서  론

□ CERIK

	건설산업동향

１ 98년 9월 현재 실업자 수는 157만 2,000명, 그리고 실업률은 7.3%에 달하고 있음.

98년 9월 현재

실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157만 2,000명(실업률

7.3%)에 이르고 있음.

□ 공공 근로사업의 확대등에 따라 전월에 비하여 실업자 수는 6,000명, 실업률은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１ 성별로는 남자가 실업률 8.3%인 107만 1,000명, 그리고 여자가 5.8%인 50만 1,000명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실업자가 44만 9,000명(실업률 6.2%), 고졸자 80만 3,000명(실업률 8.6%), 그리고 대졸 이상이 32만 1,000명(실업률 6.4%)을 차지하여 고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음.

１ 한편, 직업별로 살펴보면 98년 9월 현재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 총 128만 4,000명 중에서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이 전체의 51.6%인 66만 3,00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판매직이 30만 2,000명(23.5%)을 차지하고 있음.

１ 실업 대책은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 정책 과제로서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실업 구제등 경기 부양 촉진을 위하여 99년 SOC 투자액을 올해보다 5.0% 포인트 증가한 12조 70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민간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하여 99년 SOC

투자의 직업별, 학력별

및 성별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음.

１ 본 연구는 정부가 99년도에 편성하고 있는 SOC 투자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하여 직업별, 학력별 및 성별로 분석하여 제시코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무급 종사자를 제외한 피용자 보수를 받는 취업자 계층에 대한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이에 비하여 무급 종사자를 포함하는 경우의 고용 효과를 취업 유발 효과라 함. 따라서 취업 유발 효과가 고용 유발 효과보다 항상 크게 나타남. 고용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 중 어느 쪽을 선택하여 분석하던지 상호 장단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취업과 보수 획득이 가능한 고용 효과를 측정코자 하므로 고용계수를 활용한 고용 유발 효과를 추정코자 함.

１ 본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는 95년도 산업연관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되, 통상의 산업 부문간 연계 관계만으로 SOC 투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개방 모형 분석 : open model analysis) 대신 가계 부문, 즉 민간 가계의 소득과 소비 구조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 분석(closed model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 폐쇄 모형에 의한 접근 방법은 본 연구에 앞서 수행된 □99년도 SOC 투자의 파급 효과 분석(건설산업동향 제39호, 1998. 10. 28)□에서 이미 채택한 접근 방법임. 따라서 본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은 선행 연구 분석 결과로부터 연장된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산업 부문간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직·간접 고용 효과(direct and indirect effect)에 더하여 민간 가계 부문의 내생화에 의하여 창출되는 유발 효과(induced effect)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전체 고용 창출 효과(total effect)를 살펴볼 수 있음.

99년도 SOC 투자

12조 705억원의 전체

산업 부문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3,255명으로

추정됨.

１ 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폐쇄 모형 분석을 통한 99년도 SOC 투자 12조 705억원의 전체 산업 고용 창출 효과는 총 50만 3,255명으로 나타났음.

) 이 분석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었음. 앞의 논문, PP. 8∼10 참조.

□ 이 가운데 가계 부문을 제외한 산업간 연관 관계에 의하여 나타난 직·간접 고용 효과가 32만 9,771명이고, 순수 민간 가계 부문(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에 의한 유발 효과가 17만 3,484명으로 나타났음.

□ 한편,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전체 고용 창출이 19만 5,84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17만 6,074명), 제조업(11만 5,268명) 등의 고용 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99년도 SOC 투자(12조 705억원)의 고용 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직·간접 효과	유발 효과	전체 효과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수도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789 4,369 68,757 1,349 193,728 60,778	7,822 232 46,511 1,506 2,118 115,296	8,611 4,601 115,268 2,855 195,846 176,074
계	329,771	173,484	503,255

주 : 직·간접 효과는 산업 부문간의 연관 관계만 분석하는 개방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이고, 전체 효과는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임. 그리고, 유발 효과는 전체 효과에서 직·간접 효과를 공제한 효과로서 순수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효과임. 이하 표 분석 결과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추계된 결과임.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는 기능·기계 조작

·단순 노무직이 전체의

56.6%를 차지하는

28만 4,4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１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99년도 SOC 투자액 12조 705억원의 직업별 전체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이 28만 4,494명(56.6%)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이 8만 5,587명(17.0%)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어 사무직이 7만 6,224명, 서비스·판매직이 4만 7,234명으로 각각 15.1%와 9.4%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냈고, 농·림·어업직이 9,716명(1.9%)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음.

１ SOC 투자에 따른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의 경우 산업 부문간의 연계 관계에 의한 직·간접 고용 창출이 22만 357명으로 큰 반면, 가계 부문의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는 6만 4,137명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전문·기술·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도 가계 부문을 제외하여 분석한 직·간접 효과가 순수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유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어업직의 경우에는 반대로 유발 효과는 각각 3만 3,337명과 8,161명으로 직·간접 효과 1만 3,897명과 1,555명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비스·판매직과 농·림·어업직에서 유발 효과가 직·간접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두 직종이 민간 가계 부문의 소비 활동과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에서 주로 창출되는 고용이기 때문임.

<표 2>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직·간접 효과	유발 효과	전체 효과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	47,303(14.3) 46,659(14.2) 13,897(4.2) 1,555(0.5) 220,357(66.8)	38,284(22.1) 29,565(17.0) 33,337(19.2) 8,161(4.7) 64,137(37.0)	85,587(17.0) 76,224(15.1) 47,234(9.4) 9,716(1.9) 284,494(56.6)
계	329,771(100.0)	173,484(100.0)	503,255(100.0)

１ 한편, 99년도 SOC 투자의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직업별 고용 창출의 전체 효과(즉,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폐쇄 모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에서 70%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SOC 투자의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은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에 있어서도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음.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이 8만 2,629명(71.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1만 7,602명(15.3%),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1만 3,685명(11.9%)의 순으로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 역시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이 15만 1,457명(77.3%)으로 가장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전문·기술·행정직에서 2만 3,986명(12.3%), 그리고 사무직에서 1만 9,477명(9.9%)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짐.

□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와 달리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에서 4만 6,520명(26.4%)으로 가장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이어서 서비스·판매직 4만 4,821명(25.4%), 사무직 3만 7,447명(21.3%)의 순으로 나타나 직업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의 신규 고용 창출이 유발되고 있음.

<표 3>      주요 산업에 대한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전체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	13,685(11.9) 17,602(15.3) 1,313(1.1) 39(0.0) 82,629(71.7)	23,986(12.3) 19,477(9.9) 926(0.5) 0(0.0) 151,457(77.3)	46,520(26.4) 37,447(21.3) 44,821(25.4) 1,591(0.9) 45,695(26.0)
계	115,268(100.0)	195,846(100.0)	176,074(100.0)

학력별 고용 창출 효과

１ 99년도 SOC 투자(12조 705억원)의 학력별 고용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전체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중 고졸 학력자에 대한 고용 창출이 23만 3,599명(46.4%)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신규 고용이 16만 9,681명(33.7%)으로 나타나고,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9만 9,975명(19.9%)으로 가장 적은 고용 창출이 예상됨.

학력별로는 고졸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23만 4,000명(46.4%)으

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졸 이하학력자가 17만명(33.7%)

을 차지함.

１ 가계 부문을 배제하여 분석한 직·간접 효과와 순수 가계 부문을 포함한 유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세 학력 모두 가계 부문을 배제한 경우가 포함한 경우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１ 그러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가계 부문을 제외한 산업 부문간 연계를 통한 직·간접 효과가 5만 7,460명인 반면, 순수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유발 효과 역시 4만 2,515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대졸 이상 학력자에 대하여 가계 부문에 의한 유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발 효과가 비교적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기술·행정 관리 직종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임.

<표 4>               학력별 고용 창출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직·간접 효과	유발 효과	전체 효과
대졸 이상 고 졸 중졸 이하	57,460(17.4) 154,938(47.0) 117,373(35.6)	42,515(24.5) 78,661(45.3) 52,308(30.2)	99,975(19.9) 233,599(46.4) 169,681(33.7)
계	329,771(100.0)	173,484(100.0)	503,255(100.0)

산업별로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고졸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１ 한편, 주요 산업에 대한 학력별 고용의 전체 효과(가계 부문을 포함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 세 산업 모두 고졸자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제조업의 경우에는 고졸자의 고용이 5만 7,694명(50.1%)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중졸 이하가 3만 8,766명(33.6%), 대졸 이상은 가장 적은 1만 8,808명(16.3%)의 고용 창출이 전망됨.

□ 이에 비하여 건설업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취업이 예상되는 고졸자 8만 7,637명(44.8%) 못지 않게 중졸 이하자의 신규 고용 창출도 7만 8,600명(40.1%)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건설업의 경우 저학력자에게 요구되는 기능 및 단순 노무직의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고졸자가 역시 8만 3,917명(4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자의 4만 1,979명(23.8%)보다는 대졸 이상자의 고용이 5만 178명(28.5%)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업에서는 전문·기술·행정직의 고용 창출 비중이 높기 때문임.

<표 5>     주요 산업에 대한 학력별 고용 창출 효과(전체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대졸 이상 고 졸 중졸 이하	18,808(16.3) 57,694(50.1) 38,766(33.6)	29,609(15.1) 87,637(44.8) 78,600(40.1)	50,178(28.5) 83,917(47.7) 41,979(23.8)
계	115,268(100.0)	195,846(100.0)	176,074(100.0)

성별 고용 창출 효과

성별로는 남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이

36만 4,000명(72.4%),

여자는 13만 9,000명

(27.6%)으로 나타남.

１ 99년도 SOC 투자(12조 705억원)의 성별 고용 창출 효과에 있어서는 남자가 전체의 72.4%인 36만 4,202명, 그리고 여자가 13만 9,053명(27.6%)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가계 부문을 제외하여 분석한 산업 부문간의 연계 관계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개방 모형 분석 결과)는 남자가 26만 7,048명(81.0%)으로 여자 6만 2,723명(19.0%)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이에 비하여 가계 부문을 포함하여 분석한 순수 소득 창출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에 있어서는 남자 9만 7,154명(56.0%) 못지 않게 여자의 신규 고용 창출도 7만 6,330명(44.0%)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6>                 성별 고용 창출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직·간접 효과	유발 효과	전체 효과
남 자 여 자	267,048(81.0) 62,723(19.0)	97,154(56.0) 76,330(44.0)	364,202(72.4) 139,053(27.6)
계	329,771(100.0)	173,484(100.0)	503,255(100.0)

１ 한편, 주요 산업에 대한 성별 고용 창출의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세 산업(제조, 건설, 서비스업) 모두 남자의 신규 고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산업 상호간의 비중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음.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남자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업은 남자가 90.4%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53.6%를 차지하여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냄.

□ 건설업의 경우는 남자가 17만 7,091명으로 전체 90.4%를 차지하여 남자의 고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남자의 비중이 8만 1,636명(70.8%)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남자의 신규 고용 창출 9만 4,408명(53.6%) 못지 않게 여자의 신규 고용 창출 역시 8만 1,666명(46.4%)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남녀 성별 고용 창출 효과의 분포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산업 자체의 업무 및 노동 성격과 이에 따른 성별 고용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표 7>      주요 산업에 대한 성별 고용 창출 효과(전체 효과)

(단위 : 명, %)

구 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남 자 여 자	81,636(70.8) 33,632(29.2)	177,091(90.4) 18,755(9.6)	94,408(53.6) 81,666(46.4)
계	115,268(100.0)	195,846(100.0)	176,074(100.0)

결  론

１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99년도 SOC 투자 예산액(12조 705억원)의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는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에서 28만 4,000명(5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산업별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들 직종에서 각각 8만 3,000명(71.7%)과 15만 1,000명(77.3%)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음.

99년 SOC 투자의

직업별 고용 효과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고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의

고용 창출을 가장 크게

유발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이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 직종에서의 신규 고용 창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SOC 투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고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신규 고용 창출을 가장 크게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１ SOC 투자에 따른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를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와 비교해보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58.5%, 전문·기술·행정 관리직과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각각 47.3%와 42.8%를 차지하고 있음.

)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는 1년 이내에 같은 직종으로부터 실업자가 된 사람을 의미함. 본 자료는 97년 9월 이후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통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부분 IMF 사태(12월) 이후 실업자가 된 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8> 1년 미만 전직(前職) 실업자(98년 9월 현재) 대비 직업별 고용 창출 효과

(단위 : 천명, %)

구 분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A)	99년 SOC 투자 신규 고용 창출 예상자 (B)	B/A
전문·기술·행정 관리직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 조작·단순 노무직	182 130 302 7 663	86 76 47 10 284	47.3 58.5 15.6 142.9 42.8
계	1,284	503	39.2

주 : 농·림·어업직의 경우 B가 A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B, 즉 1년미만 전직 실업자와 비교한 비중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자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의미임. 실제로 98년 9월 현재 농가의 전체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이와 비교해보면 26.3%에 불과함.

자료 : 통계청,「1998년 9월 고용 동향」, 1998. 10.

□ 이는 단순 대비이기는 하나 만약 전직(前職) 실업자가 다시 같은 직종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만큼 같은 직종 분야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산업별 직종 요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단순하게 같은 직종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예를 들면, 같은 기능·기계 조작원이라 하더라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전문 기능 분야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업별 신규 고용 요구 직종과 실업자의 전문 기능 보유 상태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실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이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임.

１ 99년 SOC 투자의 학력별 고용 효과에 있어서는 고졸자가 전체의 46.4%에 해당되는 23만 4,00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고용 효과가 36만 4,000명으로 72.4%를 차지함.

99년도 SOC 투자는

중졸 이하 실업자의

37.9%, 남자 실업자의

34.0%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를 발휘할 것임.

１ 이를 98년 9월 현재 학력별 실업자와 비교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37.9%, 그리고 대졸 이상은 33.0%, 고졸은 29.1% 내외의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절대 수에 있어서는 고졸자에 대한 고용 창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23만 4,000명), 고졸자의 실업자 수가 80만 3,000명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는 다른 학력자보다 실업 흡수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성별로는 남자 실업자의 34.0%, 그리고 여자 실업자의 27.7% 내외를 흡수할 수 있는 고용 규모임.

<표 9>    학력별·성별 실업자(98년 9월 현재) 대비 고용 창출 효과

(단위 : 천명, %)

구 분		실업자(A)	99년 SOC 투자의 신규 고용 창출자 수(B)	B/A
학력	대졸 이상 고 졸 중졸 이하	303 803 449	100 234 170	33.0 29.1 37.9
성별	남 자 여 자	1,071 501	364 139	34.0 27.7
계		1,572	503	32.0

자료 : 통계청,「1998년 9월 고용 동향」, 1998. 10.

１ 그러나, 이러한 대비 분석은 단순 추정으로서 99년도의 SOC 투자가 조기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그만큼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세분된 직업별 요구 사항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SOC 투자의 실업 흡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SOC 투자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고용 정책 측면에서

산업별로 요구되는

직종별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특히, 고학력자 또는 전문 기술·기능 인력의 경우 산업별로 보다 세분되고 구체적인 직업 능력 내지 기술 및 기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사회적, 개인적 노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이에 대비하여, 향후 실업 정책은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요구되는 세분된 직종별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별, 직종별 고용 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99년도 SOC 투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의 성과는 앞서 분석,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실업 흡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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