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 CERIK

	건설산업동향

１ 금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경기 부양 촉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포인트 늘어난 85조 7,900억원으로 잡고, 그 중 SOC 투자는 올해보다 5.0% 포인트 증가한 12조 705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１ 이와 같은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은 내수 부진, 매출 감소, 기업 부도 및 실업 증가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자는 데 있음.

□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과 자본 형성을 통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민간 투자가 감소되는 경기 침체기에 있어서 유효 수요를 회복시키고, 총 수요의 연쇄적인 감소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특히,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하는 현 시점에 서는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SOC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SOC 투자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이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이 필요함.

１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99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SOC 투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１ 통상적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 가능한 SOC 투자의 효과는 건설산업 부문으로부터 발생된 투자의 파급 효과가 관련 산업 부문간의 상호 연계 관계를 통하여 국가 경제 전체에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분석 접근 방법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모형 체계 내에서 가계 부문을 제외시킴으로써 민간 가계의 소득 창출과 이에 따른 소비 효과가 유발하는 파급 효과를 간과하게 됨.

□ 실제로 산업 연관 분석에서 가계 부문을 산업 부문의 틀 내에 포함시킬 경우 특정 산업 생산을 위하여 소득(피용자 보수)이 창출되고 이것이 다시 일정 비율로서 가계 소비를 유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 생산, 소득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게 됨.

□ 이러한 분석 모형의 접근 방법을 산업 연관 분석 기법에서는 폐쇄모형(closed model)이라고 부르며, 따라서 당연히 전자의 통상적인 분석 방법인 개방 모형(open model)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됨.

) 이러한 분석 접근 방법의 내용과 기법에 대해서는 R. E. Miller &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1985, pp. 25∼30와 pp. 101∼116 참조.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 산업 연관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확대된

SOC 투자 정책의

효과 분석을 시도함.

１ 본 연구에서는 99년도 SOC 투자의 총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폐쇄 모형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아울러 가계 부문을 제외했을 경우의 산업 부문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SOC 투자의 직·간접 유발 효과와 가계 부문을 포함할 경우 나타나는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파급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개방 모형에서는 SOC 투자가 건설 부문에 직접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직접 효과(direct effect)와 산업간의 상호 투입·산출 관계로 타나는 간접 효과(indirect effect)를 분석할 수 있으나, 폐쇄 모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가계 부문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유발 효과(induced effect)까지 포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따라서 폐쇄 모형 분석 결과에서 개방 모형 분석 결과를 공제하면 순수하게 가계 부문의 포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유발 효과의 크기를 계측할 수 있게 됨. 한편, 본 분석에서는 폐쇄 모형에서 추가된 가계 부문 자체에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는 분석(truncated analysis)을 시도하였음. 가계 부문에 미치는 효과까지 추가하면 각종 유발 계수는 더 커지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95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SOC 투자의 산업 부문별 생산, 소득 및 고용 유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 본 분석 작업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중 국산거래표를 중심으로 활용하였음. 국산거래표를 이용한 생산유발계수표, 즉 (I-Ad)-1형은 순수 국내 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본 분석 연구는 95년도 산업 구조 체계를 활용하여 99년도 SOC 투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SOC 투자의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 유발을

통한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１ 이러한 분석 연구를 통하여 SOC 투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전체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 소비의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양태로 빠져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SOC 투자의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 효과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99년도 SOC 부문 투자 계획

１ 정부는 경기 진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내년도 SOC 부문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5% 포인트 늘어난 12조 705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의 14.1%에 해당됨.

99년도 정부의 SOC

부문 투자 예산은

도로 부문의

6조 1,041억원을

포함하여 총 12조 705억원에 달함.

１ 부문별로 보면, 도로 부문이 98년보다 4,109억원 증액된 6조 1,041억원대로 전체 SOC 예산의 50%를 넘어서고 있음.

１ 다음으로는 철도 부문이 1조 8,160억원을 차지하고, 지하철과 공항 건설사업에 각각 1조원대의 투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１ 이 밖에 항만 건설에 9,460억원, 수자원 부문에 8,057억원, 그리고 산업단지 건설에 3,26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중교통 시설의 건설에도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표 1>          99년도 SOC 부문 예산(안)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98년 예산	99년 예산(안)	증 감
□ 도 로	56,932	61,041	4,109
- 고속도로 - 국 도	17,979 38,954	19,668 41,373	1,689 2,420
□ 철 도	18,283	18,160	△123
- 고속철도 - 일반철도	5,237 13,046	5,820 12,340	583 △706
□ 지하철	9,441	10,304	863
□ 항 만	10,058	9,460	△598
- 신항만 - 일반항만	2,376 7,682	3,617 5,843	1,241 △1,839
□ 공 항	9,913	10,223	310
- 인천국제공항 - 일반공항 - 공항안전시설	7,292 2,346 276	7,936 1,967 320	644 △378 44
□ 수자원	6,929	8,057	1,127
- 댐 - 치수	3,598 3,331	4,080 3,977	481 646
□ 대중교통	-	200	200
□ 산업단지	3,445	3,260	△185
합 계	115,002	120,705	5,703

생산 유발 효과 분석

가계 부문을 포함하여

분석시 99년도

SOC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총 37조 1,176억원에

달함.

１ 99년도 SOC 투자액 12조 705억원의 산업 부문별 생산 유발 효과는 전체적으로 37조 1,17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운데 가계 부문을 제외하여 분석하는 통상적인 내생 산업 부문간의 투입·산출 연계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SOC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는 24조 6,409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음.

□ 한편,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켜 분석한 결과 소득 창출과 이로 인한 소비 지출의 증대에 따른 산업 부문 생산 유발 효과만을 살펴보면 12조 4,76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가운데

가계 부문에 의한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가

전체의 33.6%에 달하는

12조 4,768억원에 이름.

□ 따라서 SOC 투자의 전체 산업 생산 유발 효과 37조 1,176억원 중에서 66.4%는 가계 부문을 제외했을 때의 산업 부문간 생산 연관 관계를 통하여 유발된 것이고, 나머지 33.6%는 가계 부문의 소득 창출과 소비 지출로 인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

１ 이상에서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closed model)에 의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통상적인 분석(개방 모형 : open model)에 의한 SOC 투자의 직·간접 효과 분석 결과보다 1.5배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4,242억원으로

가장 큼.

１ 산업 부문별로 보면 전체 산업 중에서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가 12조 4,24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조 6,714억원은 가계 부문을 제외한 산업 부문간의 간접 연관 효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생산 유발 효과이고 나머지 4조 7,528억원은 가계 부문의 포함에 따른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에 따른 산업 생산 유발 효과임.

１ 이에 비하여 건설 부문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12조 3,353억원으로 오히려 제조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2조 705억원은 SOC 투자가 건설 부문에 직접 미치는 직접 효과이고 1,314억원은 간접 효과, 그리고 1,334억원은 가계 부문의 소비 증대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임.

□ 이와 같이 건설산업 부문에서 간접 생산 유발 효과와 가계 부문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건설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전방 연쇄 효과(forward linkage effects)가 낮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문에 의한 민간 소비 역시 건설 보수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임.

) 건설산업은 전방 연쇄 효과는 매우 낮은 산업이지만, 반대로 다른 산업 부문으로 투입을 받아야 하는 후방 연쇄 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는 대단히 큰 산업으로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SOC 투자의 파급 효과가 다른 산업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SOC 투자가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 부문간의

직·간접 효과보다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남.

１ 서비스업 역시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10조 3,080억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계 부문을 제외한 경우에 발생하는 투자에 따른 직·간접 유발 효과(4조 568억원)보다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6조 2,512억원)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서비스 부문의 경우 가계 부문의 직접적인 소비 활동 대상이 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이므로 그 만큼 SOC 투자의 효과가 민간 소비 활동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생산 유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함.

１ 농·림·수산업 역시 가계 부문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산업 부문간 직·간접 효과(1,013억원)보다 가계 부문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소득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1조 39억원)가 거의 10배 가량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가계 부문을 포함시켜 생산 유발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민간 가계의 농·림·수산품에 대한 높은 소비 비중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결과임(전기·가스·수도업도 가계 부문 포함시의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표 2>               99년도 SOC 투자의 생산 유발 효과

(단위 : 십억원)

구 분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 (A)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 (B-A)	전체 효과 (B)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수도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101.3 324.3 7,671.4 285.2 12,201.9 4,056.8	1,003.9 17.2 4,752.8 318.3 133.4 6,251.2	1,105.2 341.5 12,424.2 603.5 12,335.3 10,308.0
계	24,640.9	12,476.8	37,117.6

주 : A는 통상적인 개방 모형 분석의 결과이며 B는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모형 분석의 결과임. 따라서 B-A는 순수하게 가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라 효과, 즉 유발 효과(induced effect)의 크기를 나타냄. 이하 모든 분석 결과표에서도 마찬가지 분석 방법이 적용되었음.

소득 유발 효과 분석

１ 건설 부문에 대한 SOC 투자는 생산 유발 효과와 더불어 부가가치 부문에서 피용자 보수, 즉 소득 창출을 유발하게 되며, 이 역시 가계 부문을 제외한 통상의 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산업 부문간의 연관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간접 효과(개방 모형 : open model)와 가계 부문을 포함하여 분석한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까지 포괄하는 소득 유발 효과(폐쇄형 : closed model)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가계 부문을 포함한

분석시 99년도

SOC 투자의 소득 유발

효과는 13조 5,747억원에 이름.

가계 부문 제외시는

가계 부문 포함시의

68.4%에 해당되는

9조 2,911억원의 소득

유발 효과를 창출함.

１ 99년도 SOC 투자액 12조 705억원의 전체 산업 부문 소득 유발 효과는 총 투자의 1.1배에 해당되는 13조 5,747억원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 가계 부문 제외시 산업 부문간의 연계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직·간접의 소득 유발 효과는 9조 2,911억원인 반면, 가계 부문을 포함한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는 4조 2,836억원으로 추계됨.

□ 전체 소득 유발 효과 중 직·간접 유발 효과가 68.4%를 차지하고, 나머지 31.6%는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로 구성되어 있음.

건설산업 부문의 소득

유발 효과가

5조 3,467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１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체 산업 중에서 소득 유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건설업으로 5조 3,467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가운데 가계 부문 제외시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소득 유발 효과는 5조 2,888억원인 반면,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의 소득 유발 효과는 578억원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 활동이 가계 부문의 직접 소비 활동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기 때문임.

) 건설산업 활동 결과의 대부분은 민간 또는 정부의 고정 자본 형성으로 배분 또는 이전됨.

１ 전체 소득 유발 효과 중 가계 부문 제외시의 SOC 투자에 따른 직·간접의 소득 유발 효과보다 가계 부문을 포함하여 나타나는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소득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부문은 서비스업(4조 2,146억원)과 농·림·수산업(1,967억원) 및 전기·가스·수도업(1,265억원)임.

소득 유발 효과에

있어서도 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 전기

·가스·수도업 등은

가계 부문에 의한

유발 효과가

산업 부문간의

직·간접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남.

□ 서비스업은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소득 유발 효과가 2조 6,664억원으로 가계 부문 제외시의 산업 부문간의 직·간접 효과 1조 5,482억원보다 크게 나타나며, 농·림·수산업 역시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가 1,788억원으로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들 두 산업에서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생산 유발 효과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부문간의 연계에 의한 효과보다 가계 부문의 소비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나타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１ 한편, 제조업의 전체 소득 유발 효과는 총 3조 5,739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가계 부문 제외시의 직·간접 생산 유발에 따른 소득 유발 효과가 2조 2,658억원, 그리고 가계 부문 포함시의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소득 유발 효과가 1조 3,08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99년도 SOC 투자의 소득 유발 효과

(단위 : 십억원)

구 분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	전체효과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수도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18.0 110.5 2,265.8 59.8 5,288.8 1,548.2	178.8 5.9 1,308.1 66.7 57.8 2,666.4	196.7 116.4 3,573.9 126.5 5,346.7 4,214.6
계	9,291.1	4,283.6	13,574.7

고용 유발 효과 분석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모형 분석을 시도한

결과 99년도

SOC 투자의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3,255명에 이름.

이 가운데 순수 산업

부문간의 연관 관계에

의한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는 32만

9,771명으로 나타남.

한편, SOC 투자로 인한

가계 부문의 소득 창출

과 소비 증대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는

17만 3,484명임.

１ SOC 투자의 경기 부양 효과 중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는 바, 99년도 총 12조 705억원의 SOC 투자가 유발하는 전체 고용 유발 효과는 50만 3,255명임.

□ 이 가운데 가계 부문을 제외한 모형 분석에서 나타나는 산업 부문간의 직·간접 연계 관계에 의한 생산 유발 효과가 유도하는 고용 유발 효과는 32만 9,77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모델의 확장(즉, 폐쇄 모형)에 따른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가 유발하는 고용 유발 효과는 17만 3,484명으로서 전자의 효과에 비하여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고용 유발 효과 중 전자의 고용 유발 효과 비중이 65.5%이고, 후자에 의한 고용 유발 효과가 34.5%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99년도 SOC 투자의 고용 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	전체 효과
농·림·수산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가스·수도업 건 설 업 서 비 스 업	789.2 4,369.0 68,757.3 1,349.4 193,728.2 60,778.2	7,821.8 231.7 46,510.6 1,505.7 2,117.9 115,296.1	8,611.0 4,600.7 115,267.8 2,855.2 195,846.1 176,074.2
계	329,771.3	173,483.7	503,255.1

１ 산업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체 고용 유발 효과가 19만 5,846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민간 가계 부문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기 때문에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는 2,118명에 불과함.

１ 이에 비하여,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는 17만 6,074명으로 두번째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가계 부문의 포함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11만 5,296명)가 크게 증대되어 있기 때문임.

□ 서비스업은 가계 부문의 주요 소비 지출 대상 산업 부문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 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됨.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한편, 서비스업은

가계 부문에 의한 소득

창출 및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고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１ 한편,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11만 5,268명의 신규 고용 유발 효과를 유발하게 되며, 이 가운데 가계 부문을 제외하여 분석하는 일반적인 산업 부문간의 생산 유발에 따른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6만 8,757명, 그리고 가계 부문의 포함에 따른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가 유발하는 생산 유발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4만 6,511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１ 제조업 부문 내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업종으로는 비금속광물 제품(1만 9,828명), 금속 제품(1만 3,352명), 음식료품(1만 1,890명), 화학 제품(1만 1,825명)의 순임.

□ 이 가운데 비금속광물 제품과 금속 제품은 건설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입 비중이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 부문간 연계에 의한 직·간접 생산 유발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음식료품, 화학 제품, 섬유 및 가죽 제품 등은 가계 부문의 소비 비중이 높은 업종들로서, SOC 투자가 유발하는 민간 가계 부문의 소득 창출과 소비 증대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유도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업종들임.

<표 5>         99년도 SOC 투자의 제조업 부문 고용 유발 효과

(단위 : 명)

구 분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	소득창출 및 소비증대에 따른 효과	전체효과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 제품 목재 및 종이 제품 인쇄, 출판 및 복제 석유 및 석탄 제품 화학 제품 비금속광물 제품 제1차 금속 제품 금속 제품 일반 기계 전기·전자 기기 정밀 기기 수송 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 제품	1,245.2 1,135.4 4,322.9 1,926.5 394.1 5,585.3 18,991.6 8,065.8 11,920.8 6,561.3 5,485.3 477.5 707.4 1,938.4	10,645.0 9,220.8 1,904.6 3,583.5 440.0 6,239.4 836.2 705.4 1,431.4 1,466.3 3,876.8 539.4 3,137.0 2,484.9	11,890.2 10,356.2 6,227.5 5,510.0 834.1 11,824.7 19,827.8 8,771.1 13,352.2 8,027.6 9,361.9 1,016.8 3,844.4 4,423.3
계	68,757.3	46,510.6	115,267.8

결  론

가계 부문 포함시의

모형 분석 결과가

제외시의 결과보다

생산,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에서 50%

가까이 증가됨.

１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켜 산업 연관 효과 분석을 시도한 결과 12조 705억원에 해당되는 99년도 SOC 투자의 효과는 기존의 산업 부문만의 투입·산출 관계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 결과보다 생산, 소득 및 고용 유발 효과 모두 50% 가까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이 가계 부문을 포함하는 폐쇄 모형으로 SOC 투자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산업 부문별 투입 구조에서 피용자 보수(즉,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 구조에 있어서도 산업 부문별 소비 비중 역시 일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계 부문을 제외한 통상의 산업 연관 효과 분석보다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

- 생산 유발 효과는 산업 부문만의 효과 분석에서는 24조 6,409억원으로 나타났지만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결과 12조 4,768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37조 1,176억원의 총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 유발 효과는 전자의 분석에 있어서는 9조 2,911억원의 효과를 유발하지만,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후자의 분석에 있어서는 4조2,836억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13조 5,747억원의 소득, 즉 피용자  보수의 증액 효과가 예상됨.

- 한편, 가장 중요한 고용 유발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전자, 즉 가계 부문을 제외하여 분석한 SOC 투자의 산업 부문간 직·간접 효과에 있어서는 32만 9,77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으나, 가계 부문을 포함하여 모형 분석을 확장한 결과 추가로 17만 3,484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유발되어 총 50만 3,25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됨.

□ 특히, 가계 부문을 내생화시킨 결과 고용 유발 효과에서의 증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가계 소비와 연관이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경공업 부문, 그리고 농·림·수산업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부분에서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표 6>          99년도 SOC 투자의 파급 효과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단 위	투자에 따른 직·간접 효과 (A)	소득 창출 및 소비 증대에 따른 효과 (B-A)	전체 효과 (B)
생산 유발 효과 소득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십억원 십억원 명	24,640.9 9,291.1 329,771.3	12,476.8 4,283.6 173,483.7	37,117.6 13,574.7 503,255.1

주 : A는 개방 모형 분석 결과, B는 폐쇄 모형 분석 결과이고, B-A는 양 결과의 차이, 즉 순수 가계 부문 포함에 따른 효과임.

１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OC 투자는 단순히 건설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문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만 각종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부문과의 연계 관계를 통하여 신규 소득을 창출시키고, 그것이 다시 새로운 소비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 추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SOC 투자는 단순히

산업 부문간의 투입·

산출 관계에 의한

효과만을 유발하는 것

이 아니라

가계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 증대를 유발시켜

그것이 다시 산업 생

산, 소득, 고용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함.

□ 즉, SOC 투자 정책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산업 부문간의 투입 산출 관계에 의한 생산, 고용 창출 효과만으로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 소득을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소비 행위를 통하여 산업 생산과 소득 및 고용을 유발하는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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