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CERIK

	건설산업동향

뇌물의 공여는

경쟁 조건을 왜곡시키고

거래 비용을 증대시킴.

１ 국제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의 뇌물의 공여는 경쟁 조건을 왜곡시키고 거래 비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야기시킴.

１ OECD를 비롯한 국제 기구들을 통해 추진되어온 □부패 라운드□는 뇌물 공여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부패 관행에 국제적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다자간 협정을 의미함.

１ 94년에 채택된 권고안을 개정하여 97년 12월에 5개 비회원국을 포함한 34개 국가들에 의해 체결된 OECD의「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 협정」은 기업이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해 외국의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임.

OECD 뇌물방지협정이 99년부터 발효됨.

１ 우리나라도 98년 2월에「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OECD의 권고대로 99년 1월 1일부터 이 협정이 국내외적으로 발효될 경우, 후진국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분야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임.

１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뇌물방비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건설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추론함으로써 향후 우리 업체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2. OECD 뇌물방지협정의 채택 배경

◑ 부패 관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

부패 관행의 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１ 7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들은 GATT, UN 및 OECD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 무역 또는 계약에서의 부패 관행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 간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미국은 96년도 수출 전략 보고서를 통해 94년 중반 이후 국제 거래에서 다른 경쟁 국가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36건의 계약 기회를 놓쳤으며 1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또한, 이 보고서는 경쟁이 치열한 상품의 경우, 뇌물의 수수가 수출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뇌물을 공여한 기업들이 전체 계약의 약 80%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 미국은 77년에「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하여 자국 기업들의 국제적 증뢰 행위를 규제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나라의 경쟁 대상 기업들에 비해 교섭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함.

뇌물 공여액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의

부당성 비판

１ 뇌물의 공여는 자체적인 불공정성 이외에도, 이룰 암묵적으로 관행화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뇌물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손비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를 받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수주 경쟁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다자간 협정에 의한

국내 법의

조정이 필요함.

１ 뇌물 방지와 관련된 국내 법의 효력의 범위와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정에 의한 국내 법의 조정이 필요함.

□ 협정은 수뢰 행위보다는 증뢰 행위의 부당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수뢰죄의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국내 법의 수준에서는 국제적 뇌물 공여 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미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증뢰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또한 해외 증뢰 행위가 현지 국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촉 범위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포괄하는 범국가적 처벌 규정을 가지는 국내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함.

□ 따라서 국가별로 뇌물 공여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통일적인 법규를 마련하여 국제적 상거래에서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함.

◑ 부패 관행의 무역 장벽 요소

뇌물의 공여 행위는

국제 투자 및

무역 활동의

장애 요소가 됨.

１ 뇌물의 공여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투자와 무역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뇌물 비용은 기업의 추가적인 거래 비용에 해당되므로, 뇌물 공여는 거시적으로는 인적·물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을 의미하며, 미시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비용의 증가, 즉 비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초래함.

□ 비공개적인 뇌물의 공여가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경제외적인 진입 장벽의 요소가 됨에 따라, 인위적인 독과점 체계가 형성되고 해당 기업의 독점 이윤이 보장되는 반면에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될 수밖에 없음.

□ 이는 WTO 체제에서 국제화가 확산됨에 따라 직·간접적인 무역 장벽의 요소를 철폐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각국 기업의 경제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시장 경제 논리에 근거함.

그러나, 협정이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도 있음.

１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이러한 논의가 불명확한 뇌물 공여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장 개방 또는 통상 압력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됨.

3. 협정의 주요 내용

◑ 뇌물 공여 행위의 범위

증뢰 행위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포괄함.

１ 협정의 제1조 1∼3항에 따르면, 뇌물 공여 행위는 다음의 직·간접적인 행위를 포괄함.

□ 국제 상거래 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업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외국 공직자에게 부당한 (비)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제의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지칭함.

□ 또한 이러한 행위를 권유, 지원 및 교사하는 공모 행위나 위임 행위도 뇌물 공여 행위에 포함됨.

１ □외국 공직자□의 신분은 해당 국가를 위하여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해당 기관의 대리인까지 포괄하고 있으므로, 뇌물 공여 행위의 범위는 수취인의 부류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공여자의 행위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정됨.

◑ 형사 처벌의 의무화

증뢰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의무적 실행 조항임.

１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문제는 본 협정의 핵심 사항으로서 뇌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이며 참여국들의 의무적 실행 조항임.

□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여자는(법인도 포함) 국내 입법 조치에 따라 형사적 제재를 받아야 하며, 민사 또는 행정적인 제재도 수반될 수 있음.

□ 국내 입법 체계는 국가별로 고유한 기본 원칙과 적용 방식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국제적 협정의 처벌 조항이 국가별로 공평하게 적용되고 동등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기준이 대등한 수준에서 마련하고 유지되어야 함.

□ 뇌물 공여 행위의 결과로 취득한 수익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의 압류 및 몰수 또는 다른 금전적 제재에 의해 환원되어야 함.

□ 본 협정은 이러한 국내 입법 조치가 98년 4월 1일까지 제출되고 연말까지는 시행되도록 권고함.

처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이중 원칙에 따라

적용됨.

１ 범죄(뇌물 공여죄)의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이중 원칙에 따라 적용됨.

□ 한편으로, 협정의 체약국은 범죄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함.

□ 다른 한편으로, 자국민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했을 경우, 그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만일 체약국들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관할권을 결정토록 함.

◑ 회계 기준의 강화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기업의 회계 기준을

강화함.

１ 뇌물 공여 행위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부패 관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협정의 제8조 본문과 그 주석은,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 공여 행위를 은닉하려는 목적으로 비밀 장부를 만들고 불법 상거래를 조장하며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함.

□ 구체적인 회계 관련 조치로서 회계 기록의 의무화, 재무제표의 공개, 독립적인 외부 감사 및 기업 내부의 통제 강화 등을 실행함.

１ 체약국은 이와 같은 회계 관련 조치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함.

◑ 다자간 공조 노력

체약국들 간의

효과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함.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은 체약국들 간에 부패 관행의 근절을 위한 다자간 상호 협력을 권고함.

□ 협정의 위법 행위와 관련한 형사 상의 조사 활동 및 소송 절차를 위하여, 당사국은 최대한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법률 상의 지원을 다른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함.

１ 제10조에 명시된 □범인 인도□의 조항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를 국내 입법 조치에 따라 형사 처벌하기 위한 체약국들 간의 상호 협조 노력을 규정함.

□ 이 조항은 뇌물 공여죄를 범한 자국민을 인도할 수 있거나 기소할 수 있는 있음을 보증하는 법적 근거가 됨.

１ 이러한 다자간 공조 체계에 의한 뇌물 방지책은 □뇌물 방지 실무 그룹□이 실행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체약국들 상호 간에 감독되고 점검됨.

<표>	OECD 뇌물방지협정의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전 문(前文)	협정의 목적, 국제적 반부패 운동의 추세 설명
제1조	뇌물 공여 행위의 구성 요건
제2조	법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
제3조	처벌 규정
제4조	속지·속인주의에 의한 관할권 규정
제5조∼제6조	법 집행과 공소 시효
제7조	외국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의 전제 범죄성 강조
제8조	회계 기준의 강화와 회계 기록 조작에 대한 처벌
제9조∼제12조	국제적 사법 공조, 범인 인도, 분쟁 담당 기관 및 상호 이행 감시 체계
제13조∼제17조	서명 및 가입, 비준, 발효, 개정 및 탈퇴
주 석	각 조항에 대한 보완 설명

4. 쟁점 사항

◑ 뇌물의 구성 요건 적용 상의 어려움

뇌물의 구성 요건이

되는 □부당한 이익□의

정의가 모호함.

１ OECD 협정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있으나, 뇌물의 구성 요건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가 어려움.

□ 협정문의 주석 제1조에 의하면, □기타 부당한 이익□이란 관련 기업이 명백한 자격 미달 상태에서 얻는 이익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뇌물 수수 행위는 기업 역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보다는 미미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를 들어, 건설 공사의 지명 입찰에 참여한 소수의 기업들 간에 적격 심사의 결과가 미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 뇌물 공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정 기업이 자격 미달 상태에서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였다고 판단할 수가 없음.

◑ 문화적 차이

지역별 문화의 차이에

따라 증뢰 행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음.

１ 또한 주석 제1조에서는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가 지역별 관습의 차이나 지역 당국의 관용 정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범죄 행위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음.

□ 국내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에 의해서 뇌물 공여로 판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현지의 외국 법이나 관습에 따라서는 뇌물 공여 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에, 해외 현지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당화되는 상거래 관행이 국내 법에 의해 제재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협정의 이행이 자국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뇌물 공여 행위로 판단되더라도 해외 현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하여 항변권을 보장하고 있음.

１ 본 협정에서는 증뢰죄가 강조된 반면에 수뢰죄에 대한 국내 법의 처벌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뢰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거나 수뢰 행위가 암묵적인 관행으로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에 뇌물 공여에 대한 유인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산출 상의 어려움

부당한 이익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움.

１ 금전적 제재를 적용시킬 경우에, 먼저 뇌물 행위로부터 획득한 이익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익 환원의 적정한 규모를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5. 우리나라의「해외뇌물방지법(안)」의 처벌 조항

１ 98년 2월 5일에 입법 예고된 우리나라의 「해외뇌물방지법」의 시안은 총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뇌물방지협정의 논지를 그대로 반영함.

·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국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 OECD 뇌물방지협정을 이행하는 것임.

증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뇌물 공여자의 처벌에 있어서, 개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뇌물 공여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

· 또한 범죄가 확인되어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을 병과함.

· 공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한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할 때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을 감독한 경우에는 면죄됨.

１ 특별법 형태로 마련된 이 법(안)은 수뢰죄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내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뇌물 공여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시킴.

6. 해외건설 활동에 미치는 영향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적용 대상은 해외에서의 산업 활동이며, 국내에서의 뇌물 수수 행위는 기존의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됨(뇌물죄).

１ 본 협정은 해외의 제반 산업 활동에 적용되지만, 특히 해외건설 수주 및 공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임.

◑ 해외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뇌물 공여 행위의 발생 근거

다각도의 수주 경쟁이

부패 관행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

１ 80년대 중반에 침체되었던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활동이 90년대에 들어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건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수주 활동이 요구됨.

□ 단순 공정의 토목 공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91년도 이전까지 13.4%에 불과하던 복합 공정의 플랜트 공사의 비중이 97년도에는 34.6%로 증가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기술력 경쟁이 심화됨.

□ 90년대에 들어 동·서남 아시아의 경제 개발에 따른 공사량의 확대와 유럽 및 미주 지역에 대한 시장의 다변화로 다양한 수주 활동이 전개됨.

□ 그리하여,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단기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국의 최고 경영진의 외교적 지원이나 현지 대리인 또는 정보원의 활용이 요청됨.

성과급 계약을 통해

대리인의

뇌물 공여 행위를

간접적으로 조장함.

１ 그러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다각도의 수주 전략이 부패 관행을 차용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함.

□ 업체들은 특히 중동이나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현지 대리인과 계약을 맺어 리베이트, 수수료 또는 업무 촉진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대리인의 뇌물 공여를 통한 섭외 활동을 간접적으로 조장하기도 함.

대형 프로젝트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뇌물 공여 행위가

발생함.

１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 공사의 입찰 과정을 중심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뇌물 공여의 동기는 불확실한 경제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간 또는 최종 결정자의 주관적인 선택이 공여자의 이익 추구와 부합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됨.

□ 건설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뇌물 수수의 유인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주관적인 최종 판단이 낙찰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 대형 프로젝트 공사의 경우 한 번의 수주 여부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득실이 결정되므로, 주기가 짧거나 단가가 낮은 다른 계약에 비해,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 외적 경쟁 요소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짐.

□ 뇌물에 대한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발주국 특히 개발 도상국의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외국 업체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관행이 용인되고 있음.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이 금지시키는 뇌물 공여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남.

□ 그 중 하나는 해당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 공직자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이고,

<그림>	경쟁 입찰 방식의 주요 과정

뇌물 공여는

최고 경영자에 의한

직접적인 방식과

현지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남.

□ 다른 하나는 현지 대리인(agent)에 의한 간접적인 공여 행위인데, 대리인과의 자유 계약을 통하여 수주에 성공할 경우에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대리인의 적극적인 섭외 활동을 유도함.

◑ 기업별 시장 점유율의 변화

협정의 발효에 따라

기업별 해외건설 시장

점유율이 달라짐.

１ OECD 뇌물방지협정이 99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므로, 이후부터는 해외 건설 활동에 대한 감시와 제약이 강화되어 기업별 또는 국가별 시장 점유율이 달라질 것임.

□ 뇌물 공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취득 이익이 몰수되거나 추징되므로, 이제까지 임직원이나 대리인의 직·간접적인 섭외 활동에 큰 비중을 둔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임.

□ 반면에, 공정한 거래의 관행과 투명한 기업 경영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손금불산입에 따른 경상 비용의 증가

소득 공제 혜택의

금지에 따른

경상 비용의 증가

１ 손금불산입, 즉 뇌물 공여 부분을 손해 비용으로 간주하여 내국세에서 공제시킨 혜택을 금지시킴으로써, 해당 국가의 기업은 결과적으로 경상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 경쟁력의 상대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１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용인된 뇌물성 경비를 세금 공제 대상의 영업 비용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 해당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공공 입찰 참여시에 미치는 영향

증뢰 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국내

공공 입찰 경쟁에서

배제됨.

１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는 정부 조달과 관련된 부문에서도 시행됨.

□ 본 협정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97년 5월의 각료 회의는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 협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회원국들로 하여금 외국 공직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을 해당 국가의 공공 계약 경쟁에서 배제시킬 것을 권고함.

□ 이러한 증뢰죄를 국내 공직자에 대한 증뢰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고 경제 활동 상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해외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협정 위반 행위는 국내 공공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함.

□ WTO 체제에서 98년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한 26개 국가가 정부 조달 협정에 참여하여 조달 시장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 조달 부문에서의 투명성 제고의 합의는 국내외 입찰·수주 경쟁을 격화시키는 중심적인 요인이 될 것임.

부차적으로 국내

공공 조달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제고됨.

◑ 기업의 회계 감사와 내부 통제의 강화

기업 자산의 유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임.

１ 기업의 회계 감사가 강화될 것이므로, 특히 해외 지점과 본국 본사 간의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관리 체계가 크게 변화될 것임.

□ 재무제표가 공개되고 모든 외환 또는 자본 이동이 문서화됨에 따라 금융 거래의 실명 관리가 엄격히 요구됨.

□ 해외 지점과 본사 간의 일체의 자금 유출입이 감시될 것이므로 지점에 대한 본사의 자금 관리가 강화될 것임.

１ 접대비 또는 기밀비 명목의 계정이 대폭 축소될 것이며 간접 영업 비용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것임.

１ 자산의 처분이나 거래에 대한 경영자의 사전 허가가 강화될 것이며, 자산의 기록 상의 가치와 현재 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도록 내부 회계 통제 체계가 운영될 것이므로 문서 작업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임.

◑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국내 건설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유인이

될 것임.

１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 또는 제약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OECD 권고안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 이행 입법은 해외 및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IMF 관리 체제에서 국내 건설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해외건설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정과 국내 법의 이행은 기술력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유인력이 될 것임.

□ 국내에서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의 투명화를 강조하고 건설 입찰 행위의 공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여건에서, 국제적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한 협정의 발효는 건설 생산 활동의 개혁을 위한 전향적인 계기가 될 것임.

１ 따라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어적 해석이나 대응보다는 긍정적 영향에 집중하여 협정 내용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효성의 문제

비체약국에서는

부패 관행이 존속할

것이므로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됨.

１ 다른 한편으로, 비체약국에서는 협정이 권고하는 방향에 상응하는 국내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의 부패 관행이 존속될 것이므로, 건설 개발 공사의 대부분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개발 도상국들에서임을 감안해볼 때 협정의 실효성에 논란이 파생할 것으로 예상됨.

7. 대응 방안

１ OECD 뇌물방지협정과 국내의 이행 입법의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은 국가, 산업 및 기업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국가적 차원

최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함.

１ 국제적 신뢰도의 회복이 최우선적인 과제임.

□ 국제투명성위원회에 따르면, 97년도의 국가별 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부패인지도□ 지수 조사에서 세계 52개 주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는 3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경향신문, 1997. 8. 1 참고.

□ 우선적으로, 국내 부패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적, 경제적 및 윤리적 개혁의 노력이 국제적 협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토대가 됨.

□ 왜냐하면 국제적 뇌물 공여 또는 부패 관행은 엄격히 적발되지 않는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국내 부패 관행이 만연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요 관찰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임.

１ 나아가 다른 국제 기구들도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상거래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기존의

국내 상거래 관행을

개혁해야 함.

□ 예를 들어, IMF는 부패 척결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 자금을 유용하는 국가에 대하여 자금 제공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WTO는 공공 조달 부문에서의 투명성의 제고 방안을 검토함.

◑ 산업적 차원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청산하고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１ IMF 관리 체제에서 노출된 국내 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한 내부 거래, 담합 행위, 부실 경영, 부실 공사 등의 부정적인 면을 청산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 국내 건설업체들이 기술력 중심의 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야 함.

１ 국내외적으로 공정 거래 질서를 산업 차원에서 확립하기 위하여 건설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상호 견제 기능을 마련하고 유지시켜 나아가야 함.

１ 지난 8월 17일 건설교통부는 특정 해외건설 공사에 대한 수주 경합 조정 제도(94년 1월 도입)를 폐지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들 간의 자율적인 공정 경쟁의 원칙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어야 함.

◑ 기업의 차원

기술력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병행해야 함.

１ 개별 기업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협정 체약국의 대부분이 선진국인 점을 감안해볼 때, 향후에는 가격 경쟁보다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영 합리화와 동시에 기술력 향상의 노력이 불가피함.

□ 단지 소극적으로 뇌물 공여 행위의 금지 조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기업 회계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경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선진 또는 현지

건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시켜야 함.

１ 선진 건설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시켜야 함.

□ 섭외 중심적인 수주 활동의 양상이 응찰 조건의 개선으로 달라질 것이므로 선진 기술진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견적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또한 선진 업체 또는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공동 수주 및 생산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함.

기부금 출연이나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공식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１ 비공식적인 섭외 관행을 지양하고 공식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보다 실질적으로, 뇌물성 섭외 활동을 대체하여 현지 발주처가 기대하는 공공 사업에 기부금을 지원하거나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수주 활동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나아가는 방안이 바람직함.

□ 기부금 출연을 통한 건설 수주의 사례로써, 95년 미국의 한 에너지 회사는 한 동남아 국가가 발주한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에 입찰하면서 수주 조건으로 현지 정부가 추진하던 현대적인 병원 건립 계획에 1,00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승인된 제안으로 수락되어 미국의 「해외부패관행법」에 저촉됨이 없이 수주에 성공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아리스톤(Ariston)은 발전소, 호텔, 휴양 시설 및 공항 건설을 비롯한 도시 건설을 포함하는 13억 달러 규모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의 의료 시설과 군·경찰의 장비 현대화 기금으로 36만 달러를 기부하였으며, 96년에는 국립 건설 훈장을 수여받고 이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건실한 입지를 마련하였음.

포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고 대리인의

선별과 관리에 신중을

더해야 함.

강선구,「뇌물방지협정의 발효가 우리 기업의 해외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무역협회, 1997. 12. 51-52면에서 부분 인용함.

１ 개별 기업이 현지의 특수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함.

□ 쿠웨이트를 비롯한 일부 중동 국가에서처럼, 현지 대리인을 통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만 행정적인 업무나 현지 상황의 파악에만 대리인을 활용하도록 하며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뇌물 수수 혐의의 여건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리인 선별과 관리를 겸해야 함.

□ 비체약국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뇌물 수수 관행이 존속될 것이며 다른 비체약국의 기업은 협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이 관행에 편승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의 상황, 입찰 여건 및 경쟁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숙지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함.

혐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해 나아가는

기업 경영 방침의

변화가 중요함.

１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체약한 OECD 뇌물방지협정이 발효(99년 1월 1일)된 이후에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라고 혐의를 받을 만한 소지를 사전적으로 제거해 나아가는 기업 경영 방침의 변화가 중요함.

１ 미국의 벡텔(Becthel) 그룹이 실시한 효과적인 부패방지법 준수 프로그램은 유용한 대응 사례가 됨.

고성준,「미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사례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1997. 12. 40면에서 인용함.

□ 벡텔은 「해외부패관행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제안한 지침을 해외 영업 활동에 적용하고 있음.

효과적인 부패방지법

준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벡텔은 감사와 회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리핀계 SGV 그룹과 계약하면서, ① 두 회사 간의 모든 거래는 현금 대신에 수표나 은행 거래를 매체로 하고 ② 정부나 정당의 직원이 SGV의 경영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며 ③ 접대비 등의 지출이 현지 법에 저촉되는지를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8. 결 론

１ 국제 무역 또는 상거래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부패 라운드□는 부패 관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해외건설 활동이 수주 전략, 현지 사업 경영, 자금 관리 등의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임.

１ 특히 우리 건설업체들의 주요 해외 시장이 부패 관행이 상대적으로 용인되어 온 개발 도상국들이었으므로, 기존의 사업 관행들을 새로운 경쟁 질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적 감시와 제약의 대상이 되어 해외건설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임.

１ 경쟁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화를 지향하는 협정의 근본 취지를 능동적인 입장에서 기술력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해외건설 생산 활동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１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특히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본 협정의 권고안이 자사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안별로 분석하여 다양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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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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