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기

□

건설산업 기본법의

기술자 보유규정은

어려움에 처한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

□

□ CERIK

	건설산업동향

１ IMF한파로 인하여 건설업계가 극도의 수주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 보유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수주난, 자금난 등 각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건설업계를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１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자율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 새정부의 정책방향이라  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기술자보유 규정 또한 규제완화차원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１ 이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규정에 대하여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   황

기술자보유규정

１ [면허개설요건] 현재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개설하기 위해서 는 ① 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기술능력으로서는 기술자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참조: <표 1>)

１ [현장배치요건]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공사현장에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들의 역할은 시공계획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그 외의 기술상의 관리와 함께 공사의 시공에 종사하는 인력을 지도 감독하는 것임.

<표 1>  면허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

□

토목공사업의

경우 4인,

건축공사업의

경우 3인,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10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

업 종	기 술 능 력
토목 공사업	토목기사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이상
건축 공사업	건축기사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3인이상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2. 건축기사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주 : 표에 제시된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기술자 보유에 대한 기준이 있음.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 공사금액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        음. (참조: <표 2>)

<표 2>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금액	건설기술자
300억원이상	·기술사 ·특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200억원이상	·기술사 또는 기사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특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50억원이상	·기사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특급기술자이거나 고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20억원이상	·기사1급이상 자격취득자 ·고급기술자이상 또는 중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20억원미만	·기사2급이상 자격취득자 ·중급기술자이상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 업무 3년이상 수행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업계수주현황

□

98년도 건설수주는

전년도에 비하여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１ 1996년 1년간 업체당 공사수주액 규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음.

□ 1년간 공사수주액이 5백만원미만인 업체는 201개사, 1억원미만인         업체는 288개사에 달함.

□ 1998년도의 건설수주 전망은 97년에 비하여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건설업체들은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수주난에 직면할 것    으로 예측됨.

<표 3> 수주액 규모별 사업체수 (1996)

공사액규모별	사업체수
	건물종합 건설업	토목 건설업
합계	2,112	715
5백만원 미만	64	114
5∼9백만	-	-
10∼49백만	15	17
50∼99백만	34	15
100∼499백만	102	43
500∼999백만	91	41
1,000∼4,999백만	595	242
5,000∼9,999백만	514	101
10,000∼49,999백만	545	120
50,000∼99,999백만	63	6
100,000백만이상	89	16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1997.

보유규정 분석

１ 기술자 보유규정이 업계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주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임.

□ 첫째, 일감도 없는데 괜히 기술자를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데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둘째,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인력이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지불한 만큼의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즉 법적 요구인력과 생산현장의 필요인력이 서로 다른 경우.

□

학력·경력기술자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의

인력난이

많이

완화됨.

□

현장배치요건

１ 먼저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경우를 분석하면,

□ <표 2>에서 보듯이 공사현장에 적어도 1인의 기술자가 배치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요구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법적 용어로는 현장대리인으로 불리움.

□ 흔히 불리우는 □현장소장□은 법적 용어가 아님. 따라서 공사현장에서 제반 관리를 실제로 담당하는 현장소장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현장대리인으로서 발주기관에 보고되어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이 동일인이 되지만, 만일 현장소장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현장대리인으로 보고되는 사람과 별도로 현장소장이 직책을 수행하여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은 동일인이 아닌 것이 현실이었음.

□ 과거에는 (96년 7월 이전) 현장대리인으로 보고된 사람은 현장에 전혀 근무하지 않고 자격요건이 미비된 사람이 현장소장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96년 7월 건설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력·경력기술자제도(속칭 인정기술자제도)가 건설시공분야에 도입되면서 이같은 불법적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음.

１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자의 시공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함.

□ 따라서 현장소장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지식과 능력, 현장경험 등을 소유해야 할 것임.

１ 300억원 이상되는 공사현장의 경우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로서 시공관리책임자 경험이 5년 이상되는 사람이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

현행

현장배치요건은

나름대로

준수 가능함.

□

□ 대학졸업후 12년의 경력이 있으면 아무 기술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게 되어있는데, 건설업체의 대부분의 고참과장이면 이에 해당함. 따라서 대학졸업하고 군대갔다와서 건설회사에서 줄곧 근무하여 30대 후반이면 300억원 이상되는 공사의 현장소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됨. 물론 그 사이에 기사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하면 그 이전의 나이에 가능하게 되고,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기사1·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적당한 경력을 쌓으면 그 정도 연령이면 가능함.

□ 업체로 볼 때도 하청업체 관리, 대관업무, 공사현장인근의 주민과의 관계, 기능직 근로자의 관리에 덧붙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현장소장으로 파견하기를 바랄 것이 당연한데, 그만한 인물로서는 경험과 그 분야에 적당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을 요구할 것임.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기술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는) 법적 요구조건이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선정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가 의견을 청취한 업체관계자들 대다수의 견해임.

□ 참고로 우리나라의 현장배치요건처럼, 일본에서도 공사현장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토록 요구하고 있음. (3천만엔 이상의 경우 감리기술자, 3천만엔 미만의 경우 주임기술자로 칭함.)

면허개설요건

１ 이제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목건설업의 경우 4인, 건축건설업의 경우 3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일감이 없다면 괜한 비용만을 부담하는 것이 될 것임.

１ 그러면 수주규모가 적어도 얼마정도 되어야만 업체로서는 기술자 고용이 부담이 안 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박명수, 「건설기술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대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70쪽)를 살펴보면,

□

96년도의 경우

면허개설업체의

1/3을 넘는 업체의

수주액 규모가

적정 수준에 미달하여

기술자 보유규정은

부담으로 작용

□

□ 1995년도의 경우 중소건설업체에 소속된 기술자 1인당 평균수주액은 9억 4천만원임. (대기업의 경우는 이보다 액수가 더 크지만,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므로 중소업체로 분석을 한정함)

□ 따라서 단순히 계산하면 토목건설업의 경우 37.6억원 이상, 건축건설업의 경우 28.2억원 이상의 수주를 받아야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유한 기술자들이 제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１ <표 3>에 의하면 1996년에 건축업체의 경우 2,112개 업체중의 577개 업체, 토목업체의 경우 715개 업체중의 397개 업체, 합계 974개 업체가 면허를 개설하기 위하여 보유한 기술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들 업체의 경우 면허개설요건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수주액 규모가 적정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기술자 보유규정으로 인하여 면허유지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종  합

１ 법적 규정에 의한 면허개설요건과 현장배치요건을 분석한 결과,

□ 현장배치요건은 업체의 운영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음.

□ 면허개설요건은 1996년의 경우 1,000개사에 가까운, 수주규모가 적정수준 이하의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는데, 수주가 급격히 감소할 금년도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업체에게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됨.

１ 그렇다면 면허개설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같은 기술자 보유규정의 합리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같은 규정이 (물론 자본금,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이 건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

기술자 보유규정의

합리성은 새로이 건설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음.

□

１ 실제로 우리의 건설업면허에 관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진입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데,

□ 과거 건설업법 초기에는 기술자보유 규정이 없었거나 있어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전해 들었음.

□ 그러다가 업체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업체들이 진입장벽을 쌓기 위해 기술자보유규정을 도입 또는 강화시킬 것을 주장하여 이에 정부가 호응하여 이 규정이 제정되었음. 또한 당시에는 기술자격자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같은 진입규제는 효력을 발휘하였음.

□ 달리 보면, 과거 면허업체가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정수준의 수주규모가 유지될 수 있었고 따라서 기술인력보유는 부담이 되지 않았음.

진입장벽으로서의 기술자보유규정

면허제도와 진입장벽

１ 건설업체를 운영하는데 왜 굳이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 또는 공사하는데 왜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수주받을 수 있는 것일까?

□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인 의사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아도 고을마다 나름대로 적절히 수련받은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

□ 당시에는 의사와 환자가 모두 한 고을에 오랜기간 거주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수요자가 의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의사의 양적, 질적 공급이 정부의 개입없이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절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면허제도의

효율성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공급자가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허를 통하여 보장하는 데서

발생

□

□ 이처럼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굳이 국가가 의사자격증이라는 공급제한을 통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시장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시대는 보여줌.

□ 자유시장경제의 강력한 수호자인 M. Friedman은 이러한 점을 부각시켜 의사의 자격증을 없앨 것을 주장한 바 있음.

１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교환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3자(이 경우 정부)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하여 공급자가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허를 통하여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상품거래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면허제도의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음.

□ 특히 건설업과 같이 그 생산물이 거래당사자를 벗어나 일반대중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성수대교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서울시와 동아건설이고 이용자는 국민대중임)

□ 제공되는 상품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할 경우 그 의미를 가짐. (예를 들어, 고장난 자동차 수리, 의료서비스)

□ 건설산업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처럼 미리 제품을 검사해 보거나 또는 장기간을 거쳐 인도된 제품이 마음에 안든다고 반환하고 새로이 주문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커다란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급자가 일정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같은 점에서 진입장벽의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음.

외국의 시공자격 조건

１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면허요건, 즉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시공자격으로서 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기술능력으로서 기술자보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법과 제도는 나라마다 그 특유의 상황에서 정착된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건설업과 같이 외국기업이 진입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발전된 경우는 우리고유의 관행이 뿌리내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외국의 제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위에서 분석하였듯이 아무나 건설공사를 하게 하는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법칙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 참고하기 위하여 선진외국의 건설회사의 면허제도 또는 시공자격의 조건을 알아봄.

<표 4>  일본 건설업의 허가기준에서 기술자관련 항목

일반건설업	특정건설업
	지정건설업 이외	지정건설업
1. 지정학과를 졸업후 ① 고등학교는 5년이상 ②고등전문학교는 3년이상 ③대학은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2. 10년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3. 1·2급의 국가자격자	1. 1급국가자격자 2. 일반건설업 경우의 ①, ②, ③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원청으로서 4,500만엔 이상의 것에 대하여 2년이상의 지도감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건설대신이 1 또는 2의 경우와 동등 또는 이상으로 인정한 자.	1. 1급 국가자격자 2..건설대신이 1과 동등 또는 이상으로 인정한 자.

자료 :  建設省建設經濟局建設業課, 『建設業法□技術者制度』, 大成出版社, 1995.

일본의 경우

□

프랑스는

민간조직에서

건설업자의

자격을

증명

□

１ 일본의 경우를 보면, 면허요건으로서 ①경영업무관리책임자, ②영업소전임기술자, ③성실성, ④재산적 기초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음.

□ 영업소 전임기술자의 경우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에 대하여 <표 4.>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술자를 영업소가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１ 프랑스에서는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하여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１ 건축분야에서는 QUALIBAT라는 민간조직에서 건설업자의 자격증명을 발행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1949년에 설립된 기관인데,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공공공사에서는 QUALIBAT가 발행하는 자격증명이 있어야만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가진 기업은 입찰시 제출서류를 생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함. QUALIBAT의 증명을 소지한 회사가 건축수주의 80%를 점유하고 있음.

□ QUALIBAT의 기본적 역할은 공공 및 민간발주자에게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자격증명에 의하여 특정분야의 건설회사의 능력을 증명해 줌. 그 내용에는 종업원, 매출액 등에 기초한 건설회사의 인적, 재정적 정보가 담겨있음.

１ 토목분야에서는 토목협회(FNTP)에서 자격심사를 함.

□ 자격증명은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기술력, 인력, 기계장비의 보유대수와 성능, 기업의 신용과 재정의 건전성에 기초함.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단돈 $50이면

건설업 자격을

취득가능한

주도 있음.

□

１ 건설업허가의 취득은 각 주마다 다름.

□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건설업허가를 요구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공사금액, 공종에 의하여 건설업허가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취득방법도 천차만별. 신청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공종을 분류하여 건설업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음.

１ 26개 주에서는 건설업허가가 필요없으며, 나머지 26개 주에서는 허가가 필요한데  건설업허가의 취득을 정하고 있는 주는 공사금액 또는 공사의 종류에 의하여 취득을 의무화함으로써 허가제를 채택하는 주와 등록제를 채택하는 주로 구분됨.

□ 앨라바마주(허가제)에서는 재무제표, 공사실적, 보유기계 등에 의하여 시공가능 공사종류를 구분.

□ 아칸소주(허가제)에서는 공사실적, 준공공사의 개요, 재무내용, 보유기계, 안전 및 위생관리능력, 건설업허가규칙을 위반한 경험의 유무 등을 심사.

□ 델라웨어주(허가제)에서는 신청료 $50만 지불하면 됨. 매년 $50의 갱신료를 납부.

□ 아이다호주(허가제)에서는 신청서에 건설업자의 경험과 자격에 관한 개요, 즉 과거 3년간의 준공공사의 금액, 내용, 발주자를 서술하고, 보유기계, 재무제표의 내용을 포함.

□ 루이지아나주(허가제)에서는 건설업자는 제무내용, 공사실적, 신뢰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미시시피주(허가제)에서는 신청서에 공사실적, 시공능력, 자격, 과거의 공사계약의 이행내용, 재무내용, 보유기계, 종업원, 준공공사, 시공중인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건설업허가규칙을 위반한 경험의 유무 등을 기록.

EC의 경우

□

EC의 경우

과거 공사경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１ EC의 시장통합과 관련하여 공공공사의 발주제도에서 건설업자는 기술적 지식 및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건설업자의 교육 및 기술자격 또는 관리직원, 특히 공사책임자의 교육 및 기술자격.

□ 과거 5년간의 공사일람표 및 가장 중요한 공사의 준공증명서(공사금액, 공기, 공사장소를 기재)

□ 건설업자가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계, 플랜트 및 기술적 설비의 보고서

□ 과거 3년간의 연평균 종업원수 및 관리직원의 보고서

결론 및 종합

１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데는 일정한 진입장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그 장벽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장벽의 형태가 소프트웨어적인지 하드웨어적인지의 차이가 있음.

１ 면허요건으로서 기술적 능력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술적 능력으로서는,

□ 첫째,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정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보유함으로써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와,

□ 둘째, 미국의 몇몇 주에서 보듯이 과거의 시공경험에 입각한 시공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충족시키거나,

□ 셋째, EC,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술자 보유와 과거의 시공능력을 고루 갖춤으로써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음.

１ 면허요건을 갖춘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사람과 장비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하드웨어적 능력보유를 보여주는 방식과,

□

IMF한파로 인하여

금년도 건설수주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기술자 보유규정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는 50%정도 늘어난 1,5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과거의 공사이행경력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같이 혼재되어 있음.

결  론

１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보유 규정은 면허개설요건과 현장배치요건으로 구분되는데,

□ 우리나라의 상황에 입각해볼 때 현장배치요건은 건설업체에게 별다른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음. 하지만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배치기준은 94년 8월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건설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함. 즉 급격히 확대된 건설시장에 비하여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한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 및 건설기술자의 생산성상승 등이 또한 현장배치요건에 반영되어 배치요건의 규모별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함.

□ 면허개설요건은 건설시장의 규모와 내용에서 1996년의 경우 1,000개사에 가까운 건설업체에게 운영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IMF한파로 인하여 금년도 건설수주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기술자 보유규정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업체는 50%정도 늘어난 1,5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１ 진입장벽으로서 규정된 이같은 면허개설요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기존건설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자유시장경제의 기치하에 건설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부추킴으로써 건설업을 발전을 꾀하기 위해 건설업자의 기술력을 배양시키는데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건설업자는 면허유지를 위해 마땅한 일감도 없는 기술자에게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임.

１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건설업자의 기술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또는 적절한 시공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

건설업 면허 개설요건으로서

시공경험을 위주로 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정능력에 입각한 면허제도의 골격을 새로이

짜야할 것임.

□

□ 그 규모가 1인에 한정하거나,

□ 또는 다른 측면, 예를 들어 장비, 재무능력, 시공경험이 모두 조화되어 업자의 기술능력이 평가되고 있음.

１ 건설상품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주자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인 정부가 면허제도로써 시공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 선진외국의 경우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3인(건축), 4인(토목) 또는 10인(토건)으로 못박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１ 정책제언으로서, 건설업면허개설요건에서 기술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기술자보유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 대신에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갖가지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또한 쉽사리 구독할 수 있는 정보화사회가 된 오늘날에는, 구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시공경험을 위주로 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기술력, 재정능력에 입각한 면허제도의 골격을 새로이 짜야할 것임.

□ 이같은 발전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건설업면허와 시공능력평가가 하나로 통합되게 됨.

１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시스템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

□ 가칭 □공사실적정보시스템□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관한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수록하여 발주자 또는 면허개설시 요청받으면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함.

□ 수록될 내용에는 ①일반정보(공사계약내용의 정보)로서 발주자명, 수주자명, 청부금액, 공사명칭, 배치기술자명, 공기, 시공장소 등을, ②기술정보(시공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공종, 공법, 형식, 기술항목 등을 포함.

□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되면 시공업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아울러 적정한 시공의 확보, 불량부적격업자를 배제할 수 있게 되며, 기술자의 중복배치 등의 비리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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