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CERIK

	건설산업동향

-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제도변화의 일환으로 94년 건설업 면허가 완전히 개방된 이후,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는 급속히 악화됨.

□ 한정된 건설물량으로는 급증한 업체 수를 소화할 수 없었음.

-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2월 IMF구제금융 도입은 어려워진 건설업체의 경영을 더욱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갔음.

□ IMF프로그램에 따른 고금리와 긴축재정 정책은 연 평균 부채비율이 476.3%(96년말 현재)에 달하고 경기에 민감한 건설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현재 건설업체들은 수주난과 자금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림.

) 최근 건설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부도업체 수의 급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말 까지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275개사로 월 평균 약 73개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97년 1월에서 11월까지 월평균 부도 업체 수가 약 20개사인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97년 12월 이후 월 평균 215개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집계되어 예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

-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비제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됨.

□ 물론 관련기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현재 금융부문에 있어서 "제도적인 차별"이 모두 개선되었으나, 관행상의 차별은 여전히 잔존함.

□ 특히 중소 건설업체들은 계속되는 부도사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들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 분류체계, 금융 및 세제관련 제도,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제도상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한국 표준산업분류 체계상의 건설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은 비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서비스업과 별도로 17개의 대분류 항목중 하나의 단독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됨.

□ 건설업이 종종 서비스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UR협상에서 GATT가 건설업을 무역업과 더불어 서비스 부문 협상에서 다룬데서 연유함.

□ 이후 국내에서도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짐.

□ 경제기획원은 1964년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제정,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후 1976년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UN권고안의 체계에 따라 이를 개정, 현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17개의 대분류 항목은 농업, 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임.

- 세분류 항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중 시공관련업은 "건설업"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건축, 토목관련 엔지니어링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더불어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됨.

□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이러한 분류체계는 시공관련 건설업이 서비스업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함.

3. 비제조업 분류에 따른 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금융 및 세제 관련 제도

1) 현황

- 건설업이 서비스업과 명백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더불어 비제조업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비하여 금융 및 세제상에 많은 차별을 받아 왔음. 그러나 현재 모두 개선됨.

) 투입계수에 의하면, 건설업의 투입구조는 서비스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제조업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건설업		부동산	제조업	서비스업
	건축	토목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중간투입	0.455 0.249 0.545	0.468 0.279 0.532	0.767 0.062 0.233	0.313 0.122 0.687	0.609 0.293 0.391

- 금융부문의 경우, 지난 95년말 부터 작년 말에 걸쳐 전면 개선됨(<표 1>참조).

□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으로는 한국은행 상업어음재할인, 가산금리,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적용기준의 차별, 회사채발행 물량상의 차별, 그리고 구속성 예금에 관한 사항임.

- 세제관련 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제도적인 차별은 거의 없음.

□ 중소 건설업체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세제감면 및 공제, 면제,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됨(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 또한 지금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던 건설업 표준소득률(경리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 문제도 96년 3월 19일을 기하여 해소된 바 있음.

□ 즉, 건설업의 표준소득률이 실질소득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국세청은 건설업의 표준소득률을 대폭 조정, '95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음. 인하 조정된 표준소득률의 세부내용은 <표 2>와 같음.

<표 1>       건설업 관련 금융제도 개선사항 (1997.10. 1)

구 분	종 전	개 선 내 용
■ 한은상업어음 재할인	- 재할인대상에 광공업 생산설비 시설어음만 포함. - 총액한도 재할인 배분비율 차등(제조업 80%, 비제조업 20%)	- □95.11월: 총액한도 상업어음 재할인 범위에 건설업 등 모든 업종 포함 - □97. 2월: 재할인 배분비율 폐지
■ 가산금리	- 금융기관의 비제조업에 대한 가산금리(1%) 부과	- □96. 1월: 가산금리제한 폐지 □가산금리 폭(6.5%) 범위내에서 은행자율적 적용
■ 대출지도비율	- 제조업 대출지도 비율제도(의무적으로 30∼70%이상)에 의한 차별	- □96. 3월: 제조업 대출지도비율 폐지
■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적용기준 차별 □제조업: 연 매출액의 1/3∼1/4 범위내 보증 □건설업: 연 매출액의 1/4∼1/6 범위내 보증	- □97. 1월: 제조업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의 1/4 범위내로 조정
■ 회사채 발행	- 회사채 발행시 차별 □제조업: 회사채 전액 발행 허용 □건설업: 30억원 초과 발행시 물량 조절	- □97. 6월: 30억원을 100억원으로 확대 - □97.10월: 발행물량 조절제도 폐지 □상법상 한도내에서 발행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증권관리위원회 규정)
■ 구속성 예금 (꺽기)	- 기업에 대한 예금의 꺽기 인정 □□88년: 50%까지 인정 □□92년: 10%까지 인정	- □97. 8. 18 : 중소기업 대출 때 꺽기 금지

<표 2>              표준소득률 인하조정 세부내역

(단위: %)

종 목	기 존	조 정
□ 국민주택이상(2년미만) □ 국민주택이상(2 5년) □ 국민주택이상(5년이상) □ 배관난방공사 □ 전기공사 □ 상하수도설비공사 □ 기타 설비공사 □ 3년초과 건설기계 □ 3년이하 건설기계	11.0 18.0 27.0 9.3 9.3 12.1 8.2 15.8 22.4	10.0 15.0 22.0 8.8 8.8 11.5 7.8 15.0 21.2

자료: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2) 문제점

- 금융상의 차별 제도들이 전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기존 관행이 잔존함.

□ IMF사태의 영향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은 재무상태가 취약한 건설업체의 금융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지난 97년 상반기에 대한건설협회가 금융제도의 개선이 건설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공사 대전어음의 한국 은행 재할인 확대의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응답업체 총 1,265개사 중 7.9%만이 효과가 많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수가 넘는 85.1%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함.

□ 이는 어음 재할인 확대가 건설업계에 미친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했음을 보여줌.

<표 3>    한은 재할인 대상 확대조치가 건설업체에 미친 효과

(단위: %)

내 용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 많아짐 □ 적어짐 □ 변화없음	7.9 7.4 84.7	7.8 7.7 84.5	10.0 2.5 87.5
계	100.0	100.0	100.0

자료: 대한건설협회,「건설업 경영·금융실태조사보고」, p. 56.

<표 4>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확대 효과가 미미한 이유

(단위: %)

내 용	전 체	중소기업	대기업
□ 담보요구에 응하지 못함. □ 어음발행회사의 신용 부족 □ 신용상태 불량 □ 어음결제기간의 장기(90일이상) □ 재할인비중(20%)의 초과 □ 기타	33.3 40.0 3.3 11.7 8.3 3.3	34.5 41.4 1.7 12.1 6.9 3.5	0.0 0.0 50.0 0.0 50.0 0.0
계	100.0	100.0	100.0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금융실태조사보고」, p. 57.

- 이와 같이 한은재할인제도의 개선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이유는 건설업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부요인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요망됨(<표 4>참조).

□ 「어음발행회사의 신용부족」이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는 「담보요구에 응하지 못함」 33.3%, 그리고 「어음결제기간의 장기」11.7%로 과반수 이상인 51.7%가 외부요인과 관련된 사항임.

- 한편, IMF사태 이후 지난 98년 2월 대한건설협회에 개설된 「금융불편 사항 접수 창구」에 접수된 애로사항에 따르면, 현재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남.

□ 대다수의 건설업체가 높은 대출 금리의 적용, 기업의 재무상태와 무관한 무리한 자금회수, 신용대출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담보대출도 거절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극단적인 대출기피, 그리고 진성어음에 대한 40%정도의 높은 할인료 등으로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음.

(2)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제도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 6가지 법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 사항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각 법률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근간을 마련하고,『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에서 부터 구조조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각종 법 조항을 근거로 정부는 96년초 창구 단일화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청』을 신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재정·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판로·유통지원, 기술지원, 입지지원을,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 지원, 공동사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표 6> 참조).

- 이러한 지원제도는 관련법 상으로는『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조업과 유통업으로 제한됨.

□ 이중 중소 건설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단지 판로·유통지원의 일환으로『국가계약법』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공사이행보증제도(도입), 지역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축소)만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중소 건설업체들은 구조조정, 경영안정 및 정보화 등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등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5>              중소기업 관련법 및 주요 내용

관 련 법	주 요 내 용	비 고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기본내용	- 제2조 1항에 중소기업 정의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지원 □ 협동화 사업 □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지원 □ 지도 및 연수사업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 □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 기업간 계열화의 촉진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설립 - 중소기업 상담회사 설립 - 창업보육센터지원, 운영
□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구조개선지원 계획의 수립 □ 예산지원 □ 지방세 감면 □ 재래시장의 이전 및 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기타 구조개선 지원 - 시장 재개발, 개건축에 관한 특례 - 공제사업기금에 관한 특례 -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 - 지역 신용보증조합에의 출원	- 1995년 12월29일 ∼2006년 2월28일까지 한시 적용

<표 6>                   중소기업 지원 사업내용

지 원 분 야	주 요 지 원 내 용
□ 재정 및 금융지원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구조고도화사업 □ 창업지원사업 □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 공제사업기금 - 어음보험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혁신개발자금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자금 - 중소기업기술지도비 -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97신설) - 어음보험제도('97신설) - 주식매입 선택권제도(Incentive Stock Option)('97신설) -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지원('97신설)
□ 창업지원	-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창업보육센타의 설립 및 입주지원 - 창업절차 간소화 및 개발부담금 감면
□ 인력지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지원 - 산업기능요원 지원 - 기타 □ 여성인력 등 유휴잠재인력 경제활동 참가 제고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 확대
□ 판로·유통지원	- 재래시장 개발지원 -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및 상설전시판매장 -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 수출기업화사업

지 원 분 야	주 요 지 원 내 용
	- 기타 □ 산업디자인·포장기술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 지역의무공동도급 □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 공사이행보증제도 도입('97신설) □ 지역제한 경쟁입찰 □ 입찰참가사전심사(대상축소) □ 대규모점포개설 □ 시범도매센터 □ 도매배송업의 지정('97신설)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97신설) □ 전문상가단지 건립('97신설)
□ 기술지원	- 산업기술기반융자사업 지원 - 품질보증체제 인증사업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지원(신설) - 기술신용보증 특례지원(신설) - 기타 □ 기술연구관리단지 조성 □ 국립기술품질원 지역정보망 구축 □ 산업디자인 창업보육지원사업 실시
□ 구조고도화 지원	- 구조개선사업 지원 - 중소기업자동화센터 - 정보화사업 지원 - 소기업 지원제도 - 기타
□ 입지지원	- 아파트형 공장 건설지원(양도세, 분양가) - 공장용지 공급확대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자료: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제도」, 199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97 중소기업지원제도」, 1996.12.

2) 문제점

① 제조업 중심 정책에 따른 기존 관행

-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기조는 대기업과 제조업에 편중되어 시행되어 왔음.

□ 그간 급속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양산체제를 지향했던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대기업에 맞추었음.

□ 간혹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가 정책 과제로 제안된 경우라도 제조업 부문에 중점을 두었음.

□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여전히 제조업이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 건설업이 각종 지원제도에서 배제된 이유를 여러 차례 문의한 결과 단지, "건설업까지 포함되면 감당할 수가 없다" 라던가 "예전부터 그래 왔다." 라는 궁색한 답변만을 들음. 이는 현재의 결과가 과거 제조업 중심의 관행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풀이됨.

- 이제 경제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점차 제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역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②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청』을 신설한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제조업과 유통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건설업을 비롯한 의료업, 관광업 및 정보·통신업은 배제됨.

- 물론, 건설업은 건설교통부, 의료업은 보건복지부 등 각 산업에 대한 별도의 관할 행정기관이 존재하나,

□ 첫째,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각종 법상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정의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마땅하고,

□ 둘째, 각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역시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하고,

□ 셋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활문제가 소관부처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곤란함.

□ 따라서 비록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중소 건설업체에게도 중소 제조업체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개선방향

(1)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중소 건설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 면허개방, 시장개방 그리고 IMF구제금융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등 최근 건설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건설산업내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뿐 아니라, 건설업 자체의 성격도 변화시킴.

□ 과거와 달리 건설업에서도 지식기반(knowledge base), 정보화, 신기술 습득 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함.

□ 중소 건설업체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기능의 강화, 신속한 정보제공, 신기술의 습득과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요구됨.

-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비록 건설업이 비제조업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서비스업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짐.

□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관련 법하에서 중소기업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중소 건설업체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긴급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재정지원, 자동화·정보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등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임.

- 참고로 가까운 일본은 건설업 부문도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근대화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근대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차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중소 건설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 신설방안

-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종 지원제도를 중소 건설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따라서 확대실시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중인 것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중소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하나의 예로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도산방지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도 공제제도과 유사한 기구 설립을 장기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보험적 성격과 저축적 성격을 가미한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87조의 3항~8항(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근거하여 무담보, 무보증을 기본으로 연쇄도산방지대출, 어음대출 및 소액대출의 세가지 형태로 운영됨.

(3) 금융조달력 제고를 위한 업체의 自求노력 강화

- 금융기관의 차별적 관행 해소를 위해서는 그 근본원인이 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긴요함.

□ 현재 금융이나 세제에 있어서 제조업과의 제도적인 차별은 모두 개선되었으나 금융기관의 관행상 차별은 남아 있음.

□ IMF 프로그램의 진전에 따라 과거의 관행에 따른 업종간의 차별도 점차 사라지리라 예상됨. 따라서 앞으로는 업종과 무관한 자사의 재무상태가 자금조달의 관건이 될 것임.

- 특히 중소 건설업체는 부채비율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 부동산의 매각, 선투자를 요하는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축소 및 타절, 공사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단축과 매입채무의 지급시기 연기 등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한 금액 및 시기의 조정, 판매 및 일반관리비(특히 접대비)의 대폭 축소를 통한 경비절감 노력, 직원들의 원가 마인드 제고 및 간접비 관리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수주, 선급금의 타부문 활용 금지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더 나아가 IMF이후 생존에 필수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이는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5. 결론

- 오랜기간 동안 제조업과의 차별적인 제도로 인하여, 건설업계에는 여전히 금융 및 세제상의 차별이 남아 있다는 오해가 있음.

□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혁파하려는 노력임.

- 또한 각 산업의 소관 부처별 관할권 일종의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업 편의주의를 기준으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마땅할 것임.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사활문제가 관할 부처의 이해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않될 것임.

- 관계 부처의 노력과 더불어 협회의 자구 노력 또한 요구됨.

□ 협회는 건설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임.

□ Clients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보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관행의 근본 원인이 되는 취약한 재무구조와 비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함.

□ IMF시대 뿐 아니라, 생존이후의 경영환경 변화를 직시한다면, 무엇보다도 경영혁신을 통해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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