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24호·1998·3·23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건설산업 구조 변화
권 오 현 (CERIK 부연구위원) 변 재 현 (CERIK 연구원)

	〈요 약〉
- IMF 체제 하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향후 진로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일본이 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큰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서 일본의 건설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였고, 산업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 산업구조 - 중소 토목업체 증가 : 토목분야에서는 중소업체가 91년 한해 동안 3,600개사 정도 증가하는 등 업체수가 크게 늘었고, 건축분야에서는 중견 및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 정도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였음. 토목업체의 증가는 경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증가한 결과임. - 중층 하청구조의 심화 : 토목분야의 하청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93년 68%에 이름으로써 61% 수준에 머문 건축분야를 추월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의 전문화 진전과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경영 전략이 채택되었기 때문임.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경영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고, 현장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은 약체화되었음. - 수익률의 저하 : 토목이나 토목·건축에 비해 건축, 설비 및 전문건설 분야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두드러졌음.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저하된 것은 일반관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며,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

- 업체의 도산 : 버블이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직전인 90년부터 도산이 계속 늘어나 96년에는 90년의 3배에 해당하는 4,065건에 달함으로써 전체 산업 도산의 약 30%를 웃돌아 타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도산 1건당 부채 금액은 90년 이후 대형화되다가 94년부터는 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도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임.

고용구조

- 실업 흡수 : 버블 붕괴 이후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데 반해 건설업은 타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제조업의 경우 고용조정에 따라 91년부터 94년까지 54만명을 방출하였으나, 건설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51만명의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실업률 상승을 크게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음. 특히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 직종별 구성 변화 : 불황의 도래 이후 전문·기술직의 블루칼라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음. 관리·사무·판매직의 화이트칼라는 고용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기술자 등 전문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음. 현장 근로자 중에서는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콘크리트공사 및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협력관계

-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협력회사를 보다 엄격히 선별하거나, 협력회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력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전망임.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협력회사의 지도·육성을 더욱 강화하여 공존공영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

위기의 한국 건설산업

- 우리 경제는 IMF 구제금융 이후 3개월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외환 위기와 금융 경색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IMF 불황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 기본적인 원인은 누적되어온 고비용·저효율의 내부 경제구조에 있으나 그 촉발은 외환시장의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IMF의 프로그램이 경제 전반을 긴축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어 자유롭게 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가 없고, IMF의 이해와 부합되는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 넷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격의 범위와 강도를 가지고서 국민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 등이다.

- 특히,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IMF 체제가 시작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동안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의 수는 968개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2배나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업이 위기에 직면하자 새 정부에서도 IMF 체제가 시작된 이후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서는 처음으로 건설산업의 지원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투자의 감소와 민간투자의 위축으로 수주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과 어음 유통 시장의 마비로 인해 건설산업의 충격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시점에서 90년대 초반 급격한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서 일본의 건설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였고, 건설산업 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우리 건설산업의 향후 진로를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당시 일본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IMF 상황 사이에는 원인도 다르고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급격한 건설경기 후퇴와 대규모 부도 발생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일대 교란이 있었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 경제는 혹심한 불황 속에서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자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일본 버블 붕괴 당시의 상황과 유사성을 한층 더하고 있다.

) 본고는 일본의 建設經濟硏究所에서 1995년에 발행한 「□□□崩壞後,再生□□摸索」과 1996년에 발행된 「□□□後遺症□□□回復, 新□□ 挑戰□」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일본 경제의 버블 생성과 붕괴

(1) 버블의 생성

- 일본 경제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자산가치의 비정상적인 팽창과 폭락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풍부해진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고 자금이 풍족했던 금융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경쟁적으로 늘려 나갔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주식과 토지에 대한 수요 팽창의 결과로 86년부터 89년까지 주식 및 대도시의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자산가격 인플레이션□ 혹은 □스톡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와 지가는 연평균 30% 이상 상승하여 89년 이들의 자산가치는 86년에 비해 약 3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마치 거품이 일어나는 현상과 흡사하였으며, 실제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폭등 과정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버블(bubble)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여기서 버블이라 함은 자산 가격 중에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실제가치를 넘어서 부풀려진 부분을 말한다.

(2) 버블의 붕괴

-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던 주가와 지가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89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던 주가는 90년에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듯하다가 91년에 무려 40% 폭락하였고,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가 92년에 다시 30% 이상 폭락하였다. 한편 토지 가격의 폭락은 주가 폭락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즉, 90년까지 높은 수준에서 안정 상태를 보이던 지가는 91년 중반부터 현저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1년 동안 동경은 15%, 오사카 24%, 쿄토 28% 하락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되던 토지 가격 상승의 신화가 무너지게 되었다.

-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90년에 발표된 토지 관련 융자에 대한 총량 규제의 도입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과잉 수요가 자금 공급이 차단당하자, 그동안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고, 매물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쏟아진 매물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마비되었고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다.

< 그림1 > 주가와 지가의 변동 추이

일본 건설산업 구조변화

(1) 중소 토목업체 증가

- 토목분야에서 자본금 1,000만∼5,000만엔 규모의 중소업체가 증가하였고, 건축분야에서는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중견 및 대형 업체의 부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토목분야에서는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자본금 1,000만∼5,000만엔의 중소기업의 공사 규모가 86년부터 93년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중소 토목분야 업체수는 1만 2,000개 정도 증가하여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실은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한 91년 한해 동안 이들 중소 토목업체 수가 무려 3,600개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림2> 토목공사의 업체당 공사액과 기업수의 추이

- 이러한 현상은 경기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토목시장이 유리한 여건에 있었다는 점과 중소기업의 정보능력 부족으로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87년부터 91년 사이에 자본금 10억엔 이상의 기업군에서 수주고가 2.6배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이들 대형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7년 42.3%에서 91년에 48.0%까지 높아졌다.

(2) 토목공사 하청 비율의 상승

- 둘째, 외주 및 하청 구조의 심화이다. 공사액에 대한 하청 공사액의 비율(하청 비율)은 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본래 하청 비율은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건축분야가 높아 85년도에 토목 51.5%, 건축 54.0%였다. 하지만 90년대에는 토목분야의 하청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91년도에 63.8%, 92년 66.1%, 93년 68.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89년 이후부터 61% 전후에서 머물러 있던 건축공사보다도 토목분야가 오히려 높은 하청 비율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 토목분야에서의 하청 비율이 급속히 높아진 이유는 첫째, 자본금 1,000만∼5,000만엔 및 5,000만∼10억엔 규모의 기업군에서 하청 비율이 85년도 이후 계속 상승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중소 토목업체간 하청 계약의 증가에 의한 중층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군에서 하청공사에 의존하는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청비율이 상승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 이처럼 하청 비율이 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체의 전문화가 진전되었다는 점과 기업의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기업전략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 기업은 경영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이 약체화되었고, 노무 제공형 기업의 중층 하청화를 초래하였다.

<그림3> 하청 비율의 추이

(3) 수익률의 저하

- 셋째, 건설업체의 수익률의 저하이다. 완성공사에 대한 경상이익률의 추이를 보면, 건설업 전체로는 91년도에 2.25%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부터 저하되었다. 한편 업종별로 보면, 토목이나 토목·건축에 비해 건축, 설비 및 전문건설 분야에서 급격히 저하되었다.

- 자본금 규모별로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두드러졌으며, 이를 업종별로 보면 몇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건축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상이익률의 저하를 보였지만, 특히 자본금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토목분야에서는 자본금 1,000만엔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경상이익률이 증가한 데 비해 1,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는 악화되었다.

-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저하된 원인으로 건축분야에서는 일반관리비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다. 토목분야에서는 일반관리비 비율의 상승이 건축분야에 비하면 작아, 93년 자본금 1,000만엔 이상의 그룹에서는 총이익률의 향상이 일반관리비 비율의 상승을 상회하여 경상이익률이 높아졌다. 따라서 건설업의 수익률의 저하는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관리비의 증가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또 업종이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가 생긴 요인으로는, 첫째, 민간건설 투자가 경기침체와 더불어 위축되었고 민간건설 투자 중에서도 그 비중이 컸던 건축 관련 분야에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둘째, 하청구조의 심화 및 하청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의 건설투자가 퇴조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저가수주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4〉자본금 규모별 공사액 대비 경상이익률 추이

〈표1〉수익성 관련 지표의 추이

〔전체〕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공사액 대비 경상이익률	1.53	1.94	2.05	2.25	2.02	1.32
공사액 대비 총이익률	19.35	19.90	20.96	21.50	22.20	22.55
일 반 관 리 비 비 율	17.44	17.99	19.10	19.34	20.39	21.61
영 업 외 손 익 률	-0.12	-0.09	-0.26	-0.45	-0.49	-0.36

〔토목〕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공사액 대비 경상이익률	1.24	1.50	1.23	1.57	1.89	1.80
공사액 대비 총이익률	17.75	18.29	19.55	19.88	20.43	20.82
일 반 관 리 비 비 율	16.33	17.20	18.39	18.55	18.93	19.45
영 업 외 손 익 률	-0.20	-0.08	-0.15	-0.24	-0.25	-0.20

〔건축〕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공사액 대비 경상이익률	0.84	1.25	1.31	1.59	0.84	0.04
공사액 대비 총이익률	14.44	14.54	15.18	15.81	16.45	16.91
일 반 관 리 비 비 율	13.38	13.50	14.07	14.11	15.92	17.21
영 업 외 손 익 률	-0.06	-0.09	-0.17	-0.38	-0.55	-0.37

주 : 공사액 대비 경상이익률 = 공사액 총이익률 - 일반관리비 비율 + 영업외 손익률.

(4) 수요구조의 변화

- 이상과 같은 일본 건설산업의 구조변화는 ① 토목공사에 의존하는 중소 종합 건설업체 수의 증가 ② 중층 하청구조의 심화, 특히 토목공사의 하청 비율이 현저한 증가, ③ 대폭적인 수익률 하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건축분야에서 건설수요의 위축과 구조의 변화, 즉 민간 건축수요의 규모와 가격 두 가지 측면에서 위축된 반면, 토목공사 비중이 높은 정부의 건설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건축시장의 추이를 보면, 전체 착공 면적은 85년부터 90년까지 버블기간 동안에 39.3% 증가했다. 단위 면적당 건축단가가 동 기간 동안 51.9% 상승함으로서 총공사비는 2.1배 증가했다. 그후 95년까지 5년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건축면적은 16.7%가 감소하였고, 건축단가는 11.0% 하락하여 총공사비는 무려 22.2%나 감소하였다.

- 건축단가 변화에 따른 발주처별 공사 발주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체등의 건축은 85년부터 91년까지 71.7% 정도 증가했으나, 그후 95년도까지는 24.9%나 감소하였다. 또한 공공건축 역시 85년부터 92년까지 74.7% 증가했지만 그후 95년도까지의 저하는 겨우 5.3%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개인 건축의 경우에는 85년부터 92년까지 45.9% 상승한 이후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특히 건축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기업체등의 발주 감소가 중소 건설업체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림5> 발주처별 건축단가 추이

(5) 건설업체의 도산

- 건설업체의 도산은 본격적으로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90년의 1,385건에서 계속 늘어나 96년에는 90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4,065건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도산 건수는 전산업 도산의 약 30%를 넘어 섰으며, 타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도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또한 부채 금액에 있어서도 89년 이후 규모가 점차 커져 93년도의 대형 도산에 따른 1조4,000억엔은 별도로 하더라도 6,000억엔 내지 7,000억엔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1건당 부채 금액의 경우 90년 이후 대형화되다가 94년부터는 규모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도산의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건설업을 전체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 도산 업체당 부채 금액은 전 산업 평균 도산금액의 약 1/2 정도로서 소규모 도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한편 건설업체 도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주 감소□ 및 □불량 채권 발생□이라고 하는 불황형 도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1991년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졌다. 수주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건설업의 경영 환경은 점차 악화되는 과정에서 불황형 도산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고용구조의 변화

(1) 실업자 흡수

- 제조업은 꾸준히 자본 집약화를 추구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감소한 데 비해 건설업의 경우에는 노동의존도, 노동분배율에 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단위 생산에 대한 고용 비중이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큰 경향을 보인다. 불황기에 제조업은 고용 규모를 축소한 데 반해 건설업은 타산업에서 방출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조정에 따라 91년부터 94년까지 3년동안 취업자 수가 54만명(1991년 취업자의 3.5%) 정도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건설업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에 51만명의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표2>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단위 : 만명

	1976∼78	1979∼83	1984∼87	1991∼94
건 설 업	28	5	6	51
농 업	△12	△83	△22	△46
제 조 업	△19	73	△13	△54
도·소매·음식업	59	85	47	10
금융·보험·부동산	7	28	18	△1
운송·통신·전기	0	5	3	21
기 타	67	142	101	96
합 계	130	255	140	77

- 한편, 건설업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90년대에 불황의 여파로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직종별 구성 변화

- 버블 붕괴 이전에는 화이트칼라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최근의 불황의 도래 이후에는 전문·기술직의 블루칼라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감소 내지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관리·사무·판매직의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불황 이후 고용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기술자등 전문 화이트칼라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건설업의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표3> 업종 및 직종별 기술·기능인력 증감내역(1990∼93년)

단위 : 명

업 종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계
종 합	일 반 토 목 건 축 목 조	7,420 108,312 31,082 1,102	△1,133 10,637 △4,894 △7,486	6,827 118,949 26,188 △8,588
	소 계	145,712	△2,876	142,836
전 문	목 공 콘크리트공 철 골 공 석 공 미 장 공 창 호 공 내 장 공	△522 17,157 5,646 2,150 2,106 5,028 8,919	900 15,121 △4,774 △324 △6,873 △500 2,084	378 32,278 872 1,826 △4,767 4,528 11,003
	소 계	40,484	5,634	46,118
설 비		57,387	△6,176	51,211
합 계		243,583	△3,418	240,165

- 90년부터 93년까지 불황이 심화되던 3년간 건설업 취업자 수는 52만명(90년 건설업 총취업자 588만명의 8.8%)증가하였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27만명, 기술·기능직이 25만명씩 증가하였다. 기술·기능직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콘크리트공사 및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한편, 건설 기능 인력의 부족은 취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크게 완화되었으며 건설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90년에 171.3시간에서 93년에는 162.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질임금은 90∼93년 사이에 4.8% 증가함으로써 불황하에서도 임금 하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3) 고용구조 변화의 특징

- 버블 붕괴로 인한 최근 일본의 불황기 동안 건설산업에서 나타난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건설 수요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는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건설업 고용구조변화와 관련한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경기대책으로서 공공공사 증가 등에 따른 건설투자 증가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버블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경제가 혼란에 빠지자 일본 정부는 91년부터 경기대책의 하나로 민간건설 투자의 위축을 정부건설 투자의 증가로 상쇄시키기 시작하였다. 즉, 91년과 92년에 민간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4%씩 감소하자 공공 건설투자를 매년 10% 이상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건설투자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의 〈표 3〉에서처럼 종합건설업의 토목 종사자수가 12만명, 전문건설의 콘크리트업 종사자가 약 3만명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토목공사의 비중이 큰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다.

<표4> 건설투자의 추이

단위 : 억엔,%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건설투자		814,395 (11.4)	824,036 (1.2)	839,708 (1.9)	816,928 (-2.7)	779,600 (-4.6)	806,499 (3.5)
	공공부문	257,480 (6.0)	286,565 (11.3)	323,343 (12.8)	341,003 (5.5)	324,600 (-4.8)	374,600 (15.4)
	민간부문	556,915 (9.3)	537,472 (-3.5)	516,365 (-3.9)	475,925 (-7.8)	455,000 (-4.4)	431,899 (-5.1)

주 : ( )내는 전년비 증가율임.

- 둘째, 타산업의 노동수급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간 전직은 고용 흡수력이 큰 산업으로 전직하는 경향이 크다. 건설업은 고정된 설비투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등 제반 생산요소의 조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이다. 따라서 각국은 공공건설 투자를 통해 실업 해소 및 경기 안정을 도모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의 버블붕괴에 따른 불황에서도 일본은 공공건설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실업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88년부터 94년까지의 건설업으로의 순전직이 많았던 산업은 도소매업이 10만명, 농업 9만명, 제조업 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불황하에서 제조업으로부터의 전직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5> 산업간 전출입 현황(1988-94년)

단위 : 만명

전출 전입	건설	농림수산	제조	운송통신	도·소매	서비스	기타	계
건 설	-	0	19	11	17	18	5	70
농림수산	9	-	6	2	0	5	3	25
제 조	27	7	-	24	80	73	13	224
운송통신	11	1	15	-	20	25	7	79
도·소매	27	3	72	26	-	104	26	258
서 비 스	21	5	47	17	88	-	23	201
기 타	13	8	17	9	27	47	-	121
계	108	24	176	89	232	272	77	978

(4) 불황 시기별 특징

- <그림6>은 경기 국면별로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의 증감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Ⅰ)로 표시된 제1차 석유 파동에 따른 불황에서는 공공공사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건설 취업자 수 역시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등에서는 고용조정이 이루어졌음이 나타나고 있다. (Ⅱ)로 표시된 제2차 석유 파동 후에 도래한 불황기에서는 공공투자는 제한되고, 경박단소와 전기·전자기술 개발 등 전기 및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지향적 성장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90년대의 불황(Ⅲ)국면에서는 (Ⅰ)국면과 유사한 상황으로서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여기서의 방출 압력이 건설업으로의 전직을 촉진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6>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수 증감 관계

업체간의 협력관계 변화

- 건설 수요의 위축으로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건설업체간의 제휴 및 계열화 등을 도모해 특정한 거래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협력 관계가 이완되는 경향도 병존하였다. 다음에서는 95년에 상장 종합 건설업체 560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 건설업체간 협력 관계의 변화 방향을 정리해 본다.

) 財團法人 建設經濟硏究所, 「□□□後遺症□□□回復, 新□□ 挑戰□」, 1996. p. 63.

<그림7> 협력회의 이점

(2) 협력회의 이점

- 협력회의 이점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이 □성수기나 긴급시 노동력 확보가 용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의사소통이 원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일정한 공사품질의 확보□ , □안전면에서의 신뢰□, □기술·기능의 향상 용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 공정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3) 협력회의 문제점

- □기술·기능인력의 고령화□, □한정된 외주처 선택□, □협력회의 유명무실화□, □발주비용의 증가□, □회원사의 자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순서대로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8Ｂ 협력회의 문제점

<그림9> 협력회에 대한 향후의 전략

(4) 협력회에 대한 향후 전략

- □평가제도의 도입에 의한 협력회사의 선별 강화□, □협력회사간의 경쟁 촉진으로 가격 경쟁력의 강화□, □회원 기업 밖에서 협력회사 적극 물색□ 등의 항목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았고, 이와 동시에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회사의 지도·육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선별·경쟁이나 회원 기업 밖에서의 협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협력회의 메리트를 더욱 높이기 위해 회원기업의 지도·육성이나 결속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협력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한 가격경쟁력의 강화□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본금 1억엔 이상의 기업군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억엔 미만의 기업과 비교해 현저하게 높았다.

(5) 새로운 기업관계의 모색

- 협력회는 그 동안 공사에 대한 안전·품질의 확보, 노동력의 유지 등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협력회의 조직 확대, 전문건설업의 발달,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와 함께 특히 대조직에서는 기술·기능 인력의 고령화, 외주처 선정의 제한, 조직의 유명무실화, 발주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조직에서는 전통적인 협력회 조직을 좀더 유연하게 하고 외주 선정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안전·품질·기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 한편, 중소 종합 건설업체의 조직에서는 현재의 협력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향후 건설시장에 예상되는 경쟁 격화와 정보화의 진전 속에서 협력회 조직이 크게 변해갈 전망이다.

결 론

- 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이 기업의 대량 도산과 고용 조정에 따른 실업사태에 직면했던 것은 원인은 다르지만 그 진행 경로는 IMF 체제 이후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과 상당히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가와 아파트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30∼50%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자금경색 하에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자체 신규사업을 거의 중단한 상태에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건설산업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나아가 200만 건설인 중 상당수가 실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 불안이 가중될 우려마저 있다.

- 하지만 불황기에 있어 건설업은 독특한 역할을 담당한다. 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도 루즈벨트 정권은 뉴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도모했으며, 일본도 불황기에는 공공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실업해소에 최선을 다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3년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는 54만명의 실업자를 방출했지만 건설업에서는 5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물론 우리가 맞고 있는 IMF체제의 상황은 긴축재정의 틀 속에서 거시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제약은 있으나,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돌파구는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불황에 처했을 때 이를 헤쳐 나가는 돌파구를 공공 건설투자를 통해 찾았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 한편, 건설업체들은 버블 붕괴시 일본의 건설산업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화·슬림화가 더욱 진전되었고 그 결과 아웃소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관리 부문의 비대화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과 전문 기술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건설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미 수 없이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다. 그러나 논의만 무성했지 실천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