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26호·1998·3·31
건설 투자의 고용 증대 효과 - 17개 공종별 고용유발효과분석 -
박 명 수 (CERIK 연구위원) 변 재 현 (CERIK 연구원)

	〈요 약〉
１ 외채 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 ㅇ실업률은 경기 급락 및 기업 부도의 급증에 따라 6%(130만명)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 ㅇ실업은 실업자 개인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소득의 원천을 박탈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괴,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됨. ㅇ제반 정부의 정책 목표 가운데 실업자 발생을 줄이고 이미 일자리를 상실한 실업자를 재취업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１ 97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P, 17만 9,000명 증가함. ㅇIMF측과의 추가 합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업률은 6%, 실업자는 130만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１ 본 연구에서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의 투자 증대는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ㅇ1조원의 건설업 투자 증대는 건설업 자체에서 1만 3,450명의 직접 고용 증대가,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하여 간접 고용은 1만 7,620명이 늘어나 전 산업에 걸쳐 3만 1,070명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

ㅇ특히 공공 부문의 중점 투자 대상인 토목 공종에서 공공 사업이 갖는 고용 증대를 보면, 1조원의 투자 증대는 건설업 부문 자체에서 1만 6,960명, 타산업에서 1만 7,950명의 고용이 늘어나 국가적으로는 3만 4,9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１ 건설업의 투자 증대로 인하여 유발된 고용의 구성을 보면 건설업에서 43.3%, 타산업에서 56.7%를 차지하여 전 산업적으로 극심한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투자 대상임.

１ 건설 투자 증대는 통하여 건설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41.0%가 육체적인 단순 노무자로 구성되므로 제조업등 타산업에서 실직된 특정 기능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흡수하기에 적절한 효과를 가짐.

１ 고용 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정비는 향후 IMF체제를 극복한 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단계로 들어설 때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될 것이므로, 건설업 특히 공공건설 투자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문제의 제기

-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 경제의 신인도 하락에 기인한 IMF체제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야기함.

ㅇ90년대 중반 이후 맞이한 불황기에서 회복 기미를 보였던 한국 경제는 IMF와 약속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성장률, 재정 지출, 통화량 증가율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조정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짐.

ㅇ금융·외환 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용 문제로 파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외채 상환 압력 및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여력 축소 등에 의하여 금융 경색이 지속되면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

ㅇ실업률은 경기 급락 및 기업 부도의 급증에 따라 6%(130만명) 내외까지 확대될 전망

ㅇ실업은 실업자 개인에게 정신적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에게 소득의 원천을 박탈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괴,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게 됨.

ㅇ제반 정부의 정책 목표 가운데 실업자 발생을 줄이고 이미 일자리를 상실한 실업자를 재취업하는 방안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임.

１ IMF와의 협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부 지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ㅇ실업자 발생 방지 및 실업자 흡수를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건설 투자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ㅇ본고에서는 건설투자, 특히 공공건설 투자가 유발하는 고용 증대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노동시장 현황

- IMF 체제에서 재정긴축,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실업 급증

ㅇ97년 12월 현재 실업률은 3.1%, 실업자는 6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포인트, 17만 9,000명 증가

ㅇIMF측과의 추가 합의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업률은 6%, 실업자는 130만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

<표 1>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1996	1997	1998P
경 제 성 장 률	7.1	6.0	0.9
실 업 자	425	556	1,350
실 업 률	2.0	2.6	6.0

주 : 1998년도는 전망치임.

- 최근 실업의 특징은,

ㅇ고교 및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대거 진입과 기업 연쇄 도산으로 금년 3월 전후에 실업자가 100만명 수준으로 급등

ㅇ도산, 폐업, 해고 등에 의한 전직 실업자가 크게 증가되고(30만명 → 60만명), 실업 기간도 장기화(4∼5개월 → 7∼8개월)될 전망

ㅇ향후 3년 이상 실업자 100만명 수준의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

- 최근 실업 급여와 구인구직 현황을 보면, IMF 체제가 시작된 97년 12월 이후 실업급여 및 구직신청자가 급증

ㅇ98년 1월 중 실업 급여 신청자는 1일 평균 1,200명, 구직 신청자는 2,142명으로 전년동기보다 각각 8.8배, 4.4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실업 급여 및 구직 신청자는 더욱 증가 추세

ㅇ구인배율도 98년 들어 97년 11월의 0.75에서 0.22로 대폭 낮아져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

- 중장기 전망에 의하면, 실업률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 이후에야 서서히 감소될 것임.

건설업과 고용

- 건설업은 고도 성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고용 창출과 동시에,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ㅇ건설업의 생산 비중(건설업 부가가치가 경상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년대 초에는 5%, 80년대 초에는 7% 내외로 유지됨.

ㅇ80년대 말에 들어서는 주택 부문이 활발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년대 초에 13%대로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감소하여 96년에는 11.3% 수준에 달함.

ㅇ IMF 체제에서 건설 투자도 지가 하락, SOC 투자 축소 및 금융 경색 등에 의하여 98년도에는 마이너스 30% 내외까지 크게 축소될 전망

<표 2>건설업 생산액과 취업자수 추이

단위: 10억원, 천명, %

연 도	1970	1980	1990	1996
건설업 생산액1)	140.4	3,060.6	20,736.6	31,128.2
(건설업생산)/(국내총생산)	(5.1)	(8.0)	(11.5)	(11.3)

주  : 1)경상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7. 8.

- 건설 부문 취업자는 70년에는 2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이, 96년에는 197만명을 고용하여 취업자의 9.5%를 고용하여,  취업자 10명 중 1명 꼴로 건설업에 종사함.

<표 3>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

연 도	1985	1990	1996
전 산 업	14,970(100.0)	18,085(100.0)	20,764(100.0)
건 설 업	911( 6.1)	1,346( 7.4)	1,968( 9.5)
제 조 업	3,504( 23.4)	4,911( 27.2)	4,677( 22.5)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취업계수(산출액 단위당 필요한 취업자수)에 의하면, 90년도 건설업에서 10억원 어치(경상 가격 기준) 생산에 평균적으로 27.2명이 고용되었음.

ㅇ이 가운데 26.0명은 고용되었고 1.2명은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임.

ㅇ기술 진보를 반영하여 전 산업의 취업계수는 85년의 68.7에서 90년에는 38.1로 하락하였고, 건설업에서도 85년에는 10억원 어치 생산에 52.0이었던 것이 90년에는 14.8만큼 감소함.

ㅇ90년도의 경우 제조업의 21.1보다 높아 노동집약적 생산 과정을 반영함.

<표 4>산업별 노동계수 추이1)2)

단위 : 명/10억원

구 분		1985	1990	1998p
전 산 업		68.7	38.1	23.7
	건 설 업	52.0	27.2	13.3
	농 림 어 업	227.6	134.8	50.6
	광 업	105.6	32.5	5.8
	제 조 업	31.4	21.1	10.2
	전력가스수도업	9.9	8.3	4.8
	서 비 스 업	97.2	57.8	33.5

주  : 1) 노동계수 = (취업자)/(경상가격 생산액)

2) 1998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산업연관표』, 1988, 1993.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

(1)산업연관표에 의한 1985, 1990년도의 분석

- 건축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뿐만 아니라 자재가 광업, 제조업 등에서 제조되어 공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에서의 생산 증대는 여타 부문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됨. 이를 반영하여, 건설생산 1단위의 증가가 건설업 자체만이 아니라 타산업에도 가져오는 생산 효과를 계측한 것을 생산유발계수라 하고, 이로 인하여 건설업 고용 증대와 함께 타산업에서의 고용 증대가 유발되므로 이를 나타내어 노동유발계수라 함.

ㅇ어느 산업 부문에서 생산이 1단위 증가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에서의 투입은 1단위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산업 부문의 노동계수와 노동유발계수는 차이가 발생함.

- 90년도의 경우 건설업 생산이 10억원 어치가 증대될 경우, 건설업 자체 부문에서의 고용증대, 즉 직접 고용은 27.6명이고 나머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26.2명이 추가로 고용되어, 총 53.8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음.

ㅇ직접 고용 27.6명에서 26.3명이 피용자이어서 대부분이 피용자이고, 간접 고용된 26.2명에서 6.8명이 무급 가족종사자로 피용자는 19.4명임.

ㅇ타산업에서 추가 고용되는 내역을 보면, 제조업에서 11.2명, 서비스업에서 12.2명으로 가장 많음.

ㅇ85년의 경우 10억원(경상가격 기준)생산 증대가 101.3명의 고용 증대를 가져온 것에 비하면 기술 진보로 인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47.3명의 국민경제적으로 인력 절감을 유발시킨 것을 알 수 있음.

<표 5>건설투자증가의 산업별 고용유발효과1)2)3)

단위 : 명/10억원

연 도		1985		1990
		취 업 자	피 용 자	취 업 자	피 용 자
합 계		101.3	86.4	53.8	45.7
직 접 고 용		52.7	50.4	27.6	26.3
간 접 고 용		48.6	36.0	26.2	19.4
	농 림 어 업	2.6	0.3	1.6	0.2
	광 업	3.5	3.4	0.8	0.8
	제 조 업	19.1	18.5	11.2	11.0
	전력가스수도	0.4	0.4	0.2	0.2
	서 비 스 업	23.2	13.4	12.2	7.1

주 :  1) 직접고용이란 자체 건설업부문에서의 고용을 의미함.

2)『산업연관표』(한국은행, 1988, 1993)에서 재작성.

3) 피용자란 고용되는 자를 의미하고, 취업자란 피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건설업은 공종별로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되며, 건축 공종에는 주택 건설, 비주택 건설, 건축 보수가 토목 공종에는 공공 사업과 기타 토목 건설로 구분됨.

ㅇ건축과 토목 공종의 생산물은 이질적이어서 생산 과정이 다르고 따라서 고용 효과 또한 달리 나타남.

ㅇ토목 공종이 건축 공종보다 노동집약적이고 이에 따라 토목 공종에서의 고용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고용 유발 효과를 공종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 공종의 10억원 생산 증대는 직접 고용이 23.5명, 간접 고용에서 27.6명의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고, 토목 공종에서는 직접 고용이 36.7명, 간접 고용에서 26.9명의 고용 증대가 발생함.

ㅇ건축 공종은 주택 건설, 비주택 건설, 건축 보수로 이루어지고, 토목 공종에는 공공 사업과 기타 토목 사업이 속함.

ㅇ10억원 생산 증대로 인하여 건축 공종보다 토목 공종에서 직접 고용에서 13.2명이 더 고용됨.

ㅇ간접 고용 효과는 건축 공종이 27.6명이고 토목 공종이 26.9명이어서 건축 공종이 0.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건축 공종에서 자재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고 자재는 제조업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제조업에서의 고용 유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임.

ㅇ90년도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종별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건축 공종 생산 증대에 기인한 것이 11.4명, 토목 공종에 의한 것이 10.3명으로 계산됨.

<표 6>건설업 공종별 고용 유발 효과 (1985,90)

단위 : 명/10억원

연도	구 분	건 축				토 목
			주택	비주택	건축보수		공공사업	기타토목
1985	합 계	102.3	102.5	100.2	102.7	103.0	102.4	99.5
	직접고용	50.9	51.7	48.9	51.8	54.5	57.2	51.2
	간접고용	51.4	50.8	51.4	50.8	48.5	45.2	48.3
1990	합 계	51.2	48.9	51.7	55.5	63.6	59.5	70.0
	직접고용	23.5	21.8	23.4	29.4	36.7	35.7	38.9
	간접고용	27.6	27.1	28.3	26.1	26.9	23.8	31.1

주 : 취업자 기준임.

(2) 1998년도 건설업에 대한 분석

- 기술 진보와 함께 그간 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상승한 인금으로 인하여 생산 과정에서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생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

ㅇ건설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 취업계수가 하락하였으며 (<표 3> 참조), 이로 인하여 고용 유발 효과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함.

- 98년도의 예측치에 의하면, 건설업 부문에서의 100억원(경상가격 기준) 생산 증대는 국민경제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310.7명의 고용 증대를 유발하고,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증대는 291.5명의 고용을 유발함.

ㅇ건설업에서의 생산 증대는 건설 부문 자체에서는 134.5명 (43.3%)의 고용이 창출되고,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176.2명(56.7%)이 고용되어 타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음.

ㅇ타산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 97.9명(31.5%)이 유발되어 가장 많고 제조업에서 61.0명(19.6%)의 일자리가 만들어짐.

ㅇ타산업에 미치는 고용 유발 효과가 더 큰 건설업과는 달리, 제조업에서의 생산 증대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직접 고용이 56.9%(166.0명)를 차지하고, 간접 고용으로는 서비스업에서 81.9명으로 28.1%를 차지함.

<표 7>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유발효과 (1998)

단위 : 명/100억원, %

구 분		건 설 업		제 조 업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310.7	100.0	291.5	100.0
직 접 고 용		134.5	43.3	166.0	56.9
간 접 고 용		176.2	56.7	125.5	44.9
	농 림 어 업	15.6	5.0	39.9	13.7
	광 업	0.9	0.3	0.7	0.2
	제 조 업	61.0	19.6	-	-
	전력가스수도	0.9	0.3	1.6	0.5
	건 설 업	-	-	1.3	0.4
	서 비 스 업	97.9	31.5	81.9	28.1

주 : 취업자 기준임.

- 건설업 생산 증대로 인해 유발되는 310.7명의 취업자는 피용자 246.1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 64.6명으로 구성됨.

ㅇ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는 건설업에서는 6.3명이고, 대부분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에서 발생하는데 서비스업에서 43.5명, 농림어업에서 13.7명을 차지함.

<표 8>고용형태별 고용유발효과 (1998)

단위 : 명/100억원

구 분		취 업 자	피 용 자
합 계		310.7	246.1
직 접 고 용		134.5	128.2
간 접 고 용		176.2	117.9
	농 림 어 업	15.6	1.9
	광 업	0.9	0.9
	제 조 업	61.0	59.8
	전 력 가 스 수 도	0.9	0.9
	서 비 스 업	97.9	54.4

- 건설업 부문 자체에서 증가하는 취업자 134.5명의 직종별 구성을 보면,

ㅇ사무직이 12.8명, 생산직이 115.4명,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가 6.3명임

ㅇ생산직은 기술직이 13.7명이고, 기능직은 46.6명, 단순 노무직이 55.1명임.

ㅇ유발된 취업자에서 단순 노무직이 41.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기능공이 34.7%를 차지함.

ㅇ건설업 특유의 생산 방식에 기인하여 대부분의 기능공이 임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반영하여 임시 기능공은 35.9명으로 26.7%, 상용직 기능공은 10.7명으로 8.0%를 차지함.

<표 9>고용 유발된 건설업 근로자의 직종별 구성 (1998)

단위 : 명/100억원, %

구 분		취업자수
			구성비
합 계		134.5	100.0
피 용 자		128.2	95.3
	기 술 자1)	13.7	10.2
	기 능 공2)	10.7	8.0
	임 시 기 능 공	35.9	26.7
	단 순 노 무 자3)	55.1	41.0
	사무직 및 기타종업원	12.8	9.5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6.3	4.7

주 : 1)기술자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2)기능공이란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 고용 계약 기간을 1개월 기준으로 하여 이상이면 상용직, 미만이면 임시직으로 구분하였음.

3)단순 노무자란 시공에 직접 종사하는 자, 즉 육체적인 단순 노무 제공자로서 기능공의 조공, 보통인부 등 건설잡부를 의미함.

<표 10>공종별 고용 유발 효과 (1998)

단위 : 명/100억원

구 분	건 축				토 목
		주 택	비주택	건축보수		공공사업	기타토목
합 계	289.0	276.2	303.6	293.8	360.5	349.1	383.6
직접 고용	116.4	106.8	121.4	127.3	176.6	169.6	192.4
간접 고용	172.6	169.4	182.2	166.5	183.6	179.5	191.2

주 : 취업자 기준임.

- 고용 유발 효과를 공종별로 구분해 보면, 건축 공종에서는 116.4명이, 토목 공종에서는 176.9명의 직접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예측됨.

ㅇ건축 공종에서의 투자 증대는 116.4명의 직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데, 주택 건설 부문의 100억원 생산 증가는 106.8명, 비주택 건설 부문의 생산 증가는 121.4명, 건축 보수의 생산 증대는 127.3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됨.

ㅇ토목 공종에서는 176.9명의 고용이 창출되는데, 이를 세분 공종으로 보면 공공사업 100억원 생산 증대는 169.6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기타 토목 사업에서는 192.4명의 일자리를 만들게 됨.

- 각 부문의 투자 증대는 곧 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같은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한 전체 고용 증대를 공종별로 보면,

ㅇ건축 공종에서는 타산업 부문에서 172.6명이 간접적 영향으로 고용 증대되어 총 289.0명의 고용이 늘어나는데, 주택 건설 부문에서는 276.2명, 비주택건설에서는 303.6명, 건축 보수 부문에서는 293.8명의 고용이 창출됨.

ㅇ토목 공종의 총 고용 효과는 360.5명으로, 공공 사업 부문에서는 349.1명, 기타 토목 건설 부문에서는 383.6명의 고용이 전산업에 걸쳐 유발됨.

- 건설업을 산업연관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17개 공종으로 구분하여 100억원의 투자증대가 유발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것이 <표 11>에 제시되어 있음.

ㅇ이에 의하면 100억원 투자 증대가 가장 많은 직접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공종은 철도 시설에서 209.9명, 전력 시설과 통신 시설, 하천 사방, 농림수산 토목, 공항 시설에서 180∼200명 수준을 나타냄.

ㅇ간접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공항 시설에서 239.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철도 시설, 통신 시설 그리고 비주택 건축 부문에서 기타 비주택 건설이 200명을 상회함.

ㅇ직간접 고용 효과를 합한 총 고용 유발 효과를 보면 100억원 투자 증대로 인하여 철도시설에서 443.0명으로 가장 높고, 통신 시설과 공항 시설에서 400명을 넘는 고용 유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표 11> 공종별 고용유발효과 (1998)

(단위 : 명/100억원)

공 종			합 계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건 축	주택건축	철근철골조주택	261.1	92.7	168.4
		기 타 주 택	293.4	120.9	172.5
	비주택건축	철근철골조비주택	294.6	116.1	178.5
		기 타 비 주 택	336.0	126.7	209.3
	건축보수	건 축 보 수	293.7	127.3	166.4
토 목	공공사업	하 천 사 방	373.3	186.5	186.7
		도 로	347.8	163.9	183.8
		상 하 수 도	359.5	169.8	189.7
		농림수산토목	361.2	187.4	173.8
		도 시 토 목	309.5	145.2	164.3
		항 만 시 설	319.1	154.0	165.1
		공 항 시 설	419.1	180.1	239.0
	기 타 토목건설	전 력 시 설	374.6	199.3	175.3
		철 도 시 설	443.0	209.9	233.1
		통 신 시 설	426.4	199.3	227.1
		군 납 시 설	367.0	192.1	174.9
		기 타 건 설	314.8	160.1	154.7

주 : 1) 공종별 구분은 산업연관표의 분류에 의거함.

2) 취업자 기준임.

결론 및 제언

- IMF 한파로 인하여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업은 개인과 그 가족에게의 불행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ㅇ본 보고서에서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건설업의 투자 증대는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ㅇ1조원의 건설업 투자 증대는 건설업 자체에서 1만 3,450명의 직접 고용 증대가,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 인하여 간접 고용은 1만 7,620명이 늘어나 전 산업에 걸쳐 3만 1,070명의 고용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됨.

ㅇ특히 공공 부문의 중점 투자 대상인 토목 공종에서 공공 사업이 갖는 고용 증대를 보면, 1조원의 투자 증대는 건설업 부문 자체에서 1만 6,960명, 타산업에서 1만 7,950명의 고용이 늘어나 국가적으로는 3만 4,91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의 투자 증대로 인하여 유발된 고용이 구성을 보면 건설업에서 43.3%, 타산업에서 56.7%를 차지하여 전 산업적으로 극심한 부도 사태에 직면하여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투자대상임.

- 건설업의 투자 증대는 이처럼 커다란 고용 유발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유발되는 건설업 부문 취업자는 41.0%가 육체적인 단순 노무자로 구성되므로 제조업 등 타산업에서 실직된 특정 기능을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흡수하기에 적절한 효과를 가짐.

-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정비는 향후 IMF 체제를 극복한 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단계로 들어설 때에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될 것이므로, 건설업에 대한 투자 증대는 시급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