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16호·1997·8·4
부대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대계약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김 관 보 (CERIK 부연구위원)

		< 요 약 >
	- 부대입찰제도는 ▲ 일반건설업체의 덤핑수주 방지, ▲ 입찰시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견적능력 제고 및 육성, ▲ 하도급업체 보호 및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 강화로 부실 공사 방지, ▲ 하도급 부조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1988년 독립기념관 부실공사를 계기로「건설업법」의 임의규정으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93년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 공종 중 하도급이 계획된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이 강화되었으며, 96년 말부터는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 부대입찰제도는 입찰 전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주가 결정되면 당초 선정도니 전문건설업체의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부대입찰제로 계약된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 중 건수 기준으로 10%, 금액으로는 53%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대입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5가지를 들 수있음. 첫째, 부대입찰 계약 후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둘째, 부대입찰제 참여 업체의 불성실한 견적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견적능력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졌음. 셋째, 도급 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수주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도입 취지를 벗어나고 있음. 넷째, 원·하도급업체간 협력				증진과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흡함. 다섯째,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 대상공사의 견적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큼. - 현행 부대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다초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부대계약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함. 「부대계약제도」는 원도급업체가 입찰시 제반 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도급 계약시 하도급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이 명시된 시공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제도임. - 이러한「부대계약제도」는 대상공사를 100억원 이상의 PQ 공종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발주처는 시공견적서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비교한 후 7일 이내에 이상 유무를 원·하도급업체에 통보해야 함. 또한 원도급 업체는 시공견적서 제출시 예정금액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토록 함. -「부대계약제도」는 부대입찰제도와는 달리 원·하도급 업체간의 협력에 의해 합리적인 견적이 산출 될 수 있으며, 계약시 시공견적서를 제출치 않는 현행 하도급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도급계약서에 하도급업체가 명시되기 때문에 원도급 어벷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업체의 교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원·하도급 업체가 협력하여 견적함으로써 수주만을 위한 저가견적을 예방하여 부실공사방지의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문제의 제기

- 정부는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 보호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3년부터 시행해 온 부대입찰 대상공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 지 4년이 경과된 현행 부대입찰제는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작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규제)비용만을 발생시킬 뿐 당초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사전에 하도급 현장에서의 견적 및 입찰 과정의 부정적인 관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대입찰제의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집행 과정에서도 중간 점검 없이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처럼 부대입찰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한 원·하도급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마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부대입찰제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대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1. 도입 목적

- 부대입찰제도는 ① 일반건설업체의 덤핑 수주 방지(전문업체의 견적에 의한 입찰금액 결정), ② 일반건설업체 입찰시 전문 건설업체 참여를 통한 전문건설업체의 견적 능력제고 및 육성, ③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원·하도급자 간의 협력 관계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 ④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 이 제도는 독립기념관 부실공사를 계기로 88년부터「건설업법」에 임의규정을 설정함으로써 도입되었다.「건설업법」을 승계한「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예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건설업자가 입찰 전 하도급받을 전문 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 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수주가 결정되면 당초 선정된 전문건설업자와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③항).

- 그러나, 이러한 임의 규정만으로는 당초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93년부터「예산회계법」시행령[1995년 7월 6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계법」) 시행령에 승계]에 강제 규정을 설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2. 제도의 내용

- 지난 93년 부대입찰제가 강제화된 시점에서는 적용 대상을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PQ 공종중 하도급이 계획된 공사로 하였으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6년 말부터는 턴키공사를 제외한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국계법」시행령 제19조, 동 시행규칙 : 제23조 ; 재정경제원 고시 제97-1호).

- 부대입찰 절차는 아래 표와 같으며 대상 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자는 ① 하도급 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도급한도액 면허의 종류, ② 하도급 공사의 종류와 물량, ③ 하도급 공사의 종류별 금액, ④ 하도급 예정자의 선정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집행 실적

- 대형 공공공사에 대한 부대입찰이 의무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부대입찰 방식으로 계약된 공사는 218건이었으며, 규모는 10조 1,864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하도급이 가능한 전체 공공발주 공사 중 건수 기준으로 10.8%, 금액으로는 5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낮으나 금액 비중이 높은 것은 부대입찰제가 대형 공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종별로도 공사 규모가 큰 도로, 철도, 상수도, 하수처리장, 지하철 등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연도별 부대입찰 발주 실적

(단위 : 건/억원, %)

구 분		1994	1995	1996	누 계
하도급가능공사	건 수	827	499	692	2,018
	낙 찰 금 액	56,111	51,364	84,720	192,195
부대입찰집행공사	건 수	64	52	102	218
	낙 찰 금 액	28,764	23,481	49,619	101,864
비 중	건 수	7.7	10.4	14.7	10.8
	낙 찰 금 액	51.3	45.7	58.4	53.0

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토목·건축공사로서 신규 발주공사임.

자료 : 조달청 내부자료

문제점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대입찰이 공공공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행 여건의 불비 및 시행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① 부대입찰된 하도급 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② 대상 하도급 업체의 견적 능력이 향상되지 않고, ③ 대형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④ 발주처의 관리 능력이 미흡한데다, ⑤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문제점별로 그 원인과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도급 업체의 계약 불이행 빈발

- 부대입찰 계약 후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자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부대입찰사인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도급 한도액이 부족하거나 수주가 급급한 나머지 저가로 견적함으로써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도급 업체들의 견적 능력 부족으로 사전에 채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셋째, 선정된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기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을 위해 원도급자에게 부여되는 제재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대입찰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도급자가 대체 하도급자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발주처가 감사 등을 의식하여 변경 승인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또한 새로운 하도급업자 선정에 따른 비용도 소요되어 결국 공사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사례 : 중앙고속도로 1단계 구간 4차로 확장공사 제 ○ 공구 공사는 A건설(57%), B건설(38%), C건설(5%)의 공동도급 형태로 발주되었다. 이 중 터널공사에 대해서는 A건설이 추천한 D토건이 최저가 부대입찰사(계약액 38억원)로 참여하였다. D토건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건설과의 계약분은 이행하였으나, B건설과는 공사비 적자를 예상, 공사를 포기하였다. B건설은 D토건의 계약 이행을 설득하는 동시에 발주처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발주처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B건설은 D토건으로부터 공사 포기각서를 받은 후 하도급 업체를 재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공기가 지연됨은 물론 공사 비용도 증대되었다.

2. 부대입찰사의 불성실한 견적 관행 상존

- 부대입찰사의 주먹구구식 견적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견적 능력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지만, 정확한 견적 산출을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함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보다 구체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대입찰 공사의 낙찰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부대입찰자들이 사전 현장 실사를 기피하고 있다. 둘째,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문 건설업체에는 평균 2명 내외의 기술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을 관리하는 데에도 불충분한 수준이다. 예컨대 부대입찰 대상인 총규모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의무하도급비율인 30%만 적용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이 되며, 이를 견적하려면 최소한 경력 5년 이상인 견적 전담 기술자 2∼3명이 소요된다. 셋째, 입찰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발주처의 자료 제공도 미흡하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비 견적에는 외국의 경우 통상 2∼3개월 소요되나 우리나라의 입찰 준비 기간은 55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와 같은 전문건설업체의 능력 부족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 견적을 대행하는가하면 부대입찰사들이 수주에만 집착하여 동일한 하도급공사에 대해 각각 다른 견적서를 제출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부대입찰자의 불성실한 견적으로 견적가와 실공사비의 괴리현상이 발생되며, 특히 견적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부실공사의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공동도급시 참여 회사별로 추천한 업체 중 1개사를 부대입찰사로 선정할 때 견적 기간이 더욱 짧아짐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커진다.

- 사례 1 : 서울 ○ ○ 전문건설업체는 동일 하도급공사분에 대해 견적 금액을 각각 다르게 작성하여 선호도와 낙찰 가능성이 가장 큰 회사에 가장 낮은 견적가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체는 현장 실사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를 산출하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부대입찰제의 장점인 견적 능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사례 2 : 서울 K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한 전문건설업체를 부대입찰사로 선정하였으나 계약시 당초 견적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하도급 계약을 거부한 바 있다.

3. 대형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운영

- 그동안 부대입찰제는 도급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도급한도액이 큰 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공사 수주 기회가 많은 반면, 한도액이 낮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공사 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부대입찰제의 운영은 하도급 업체에 골고루 수주 기회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 대형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대입찰제가 운영되어 옴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부대입찰제는 공사의 대형화로 도급한도액이 큰 건설업체는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도급한도액이 작은 건설업체는 불리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도급한도액은 작지만 시공능력이 우수한 신규 하도급 업체의 수주기회가 제한받고 있다. 셋째,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경우 도급한도액(30억원 이상)에 도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많지 않아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4. 발주처의 제도 운용 미숙

- 발주처는 부대입찰 조건의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동도급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부대입찰제의 도입취지인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의 협력 증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 발주처별로 부대입찰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 대상 금액의 산정기군이 상이하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철강재 공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반면, 조달청의 경우는 총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발주처가 이렇게 부대입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치 못하는 이유는 일반 입찰제도에서 초래된 관행을 부대입찰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주처가 부대입찰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일반입찰제와 차별화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 발주처가 부대입찰제를 미숙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 원도급업체가 제출한 입찰 내역과 현장 실정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당초 부대입찰 계약내역대로 하도급 계약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이중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발주처가 현행 부대입찰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하도급저가심사제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원도급업체와의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부대입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자로서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사례 1 : P종합건설은 ○ ○ 공사 시행 중 당초 부대입찰 업체가 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재입찰하였는데 낙찰가가 예정가격의 74% 수준이었다(당초 부대입찰사의 경우 76%). 그러나 발주처에서는 당초 부대입찰업체가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재입찰에 대해서는 하도급저가심사제의 적용을 요구하게 되었다.

- 사례 2 : Q종합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부대입찰로 확정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 구간을 확정하여 수량 산출서에 의해 물량을 나누려고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부대입찰로 낙찰된 공사는 수량 및 금액이 부대 입찰시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발주처(조달청)까지 가서 설명 후 변경 처리한 바 있다.

5.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 발생

- 전문건설업체가 부대입찰 대상공사의 견적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 <표 2>는 이러한 손실 규모를 1군 대형 건설업체 계열 하도급업체의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부대입찰 대상공사당 10개 하도급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견적을 위해 업체당 3명의 인력이 10일간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96년중 15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된다.

<표 2> 하도급업체의 예상 경제적 손실

(단위 : 1,000원)

연 도	하도급업체당 부대입찰 대상공사			공 사 당 경제적손실1) (B)	하도급업체당 경제적손실 (A) X (B)	총하도급업체의 경제적손실 (A)X(B)X802)
	공 사 참여횟수	낙 찰 공사수	탈 락 공사수(A)
1994	64	6	58	1,500	87,000	6,960,000
1995	52	5	47	1,800	84,600	6,768,000
1996	102	10	92	2,100	193,200	15,456,000

주 : 본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정상적인 부대입찰사로서 현장 실사 등 견실한 견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경우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실제로 사용한 것을 가정함.

1) 공사당 예상 경제적 손실은 인원(3명) x 소요일수(10일) x 인건비(일당)으로 산출함. 단,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94년 5만원, 95년 6만원, 96년 7만원으로 계상함.

2) 94년도 부대입찰에 참여한 하도급업체 수는 전체 81개사로 1군 대형 건설업체의 계열 하도급 업체 수는 매년 평균 80개사로 계상함.

개선 방안 : 부대계약제의 도입

1. 부대계약제의 개념

- 부대계약제란 원도급업체가 입찰시 제반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면 도급계약시에 하도업자의 성명, 금액 등이 명시된 시공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부대계약제의 도입 취지는 현행 부대입찰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당초 부대입찰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함에 있다. 특히 국제입찰방식에 상치될 수 있는 제한경쟁방식을 지양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산출에 그 의의가 있다.

) 1993년 5월 26일 총리 주재로 개최된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대계약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1993년 7월 21일 개최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부대입찰제로 변경되었음.

2. 부대계약제의 운용 방법

- 현행「국계법」시행령의 제19조 □부대입찰□을 □부대계약□으로 수정하되, 대상공사는 100억원 이상 PQ 공종으로 한다. 발주처가 부대계약으로 공사를 발주코자 할 때에는 (임의) 입찰공고에 부대계약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입찰시에는 제반 서류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한다. 또한 발주처는 낙찰된 원도급업체가 계약시에 제출하는 하도급자의 성명, 금액이 포함된 시공견적서를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비교한 후 이상 유무를 7일 이내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단, 원도급업체는 시공견적서 제출시 예정 금액이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5%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① 공사 낙찰 후 실제로 공사에 투입될 하도급자의 성명, 금액 등이 기재된 시공 견적서를 첨주하겠다는 내용, ② 하도급 공종과 공사 내역서(공종별 총금액), ③ 하도급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공종별 하도급 금액의 예정 비율(하도급에정금액/원도급예정금액)을 포함한다. 발주자는 하도급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업체 선정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 부대계약제는 부대입찰제와는 달리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협력에 의해 합리적인 견적이 산출될 수 있으며, 계약시 시공 견적서를 제출치 않는 현행 하도급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급계약서에 하도급업체가 명시되기 때문에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교체,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의 사례

- 외국의 경우 부대입찰제와 같이 건설업체 간의 자율적인 하도급 계약을 제약하는 입법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부대계약제와 유사한 합리적인 제도에 의하여 하도급 입찰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표 3> 외국의 부대입찰제 운용 현황

국 가 명	운 용 현 황
일 본	하도급계약은 민간업자와의 계약이므로 부대입찰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음. 단,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하도급계약 현황을 확인하고 있음.
프 랑 스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부대계약제를 운영하고 있음.
미 국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자의 성명은 요구되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을 관리하는 자의 성명은 제출되어야 함.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받아 그 중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함. 하도급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음.
영 국	재무성은 발주자가 원도급업체로 하여금 명단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강제규정은 없음. 다만, 하도급 금액이 큰 경우 하도급업체를 공개졍쟁을 통해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4. 기대효과

- 부대계약제는 현행 부대입찰제에 의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발주자로부터 낙찰받은 원도급업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체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적절한 하도급자 및 하도급 금액이 포함된 시공견적서를 첨부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 원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대계약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이다.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협력하여 견적함으로써 수주만을 위한 저가 견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견적 능력이 향상되어 원도급업체와의 실질적인 유대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대계약제는 오는 99년 시행 예정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대계약제를 실시하면 계열화가 쉽지 않은 특수공정 분야에서도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 부대입찰제와 여타 제도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