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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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6호·1996·9·23.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이 의 섭 (CERIK 부연구위원)

		< 요 약 >
	정부는 1997년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른 공공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performance bond)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 8월 30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시공업자,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 등이 이행본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행본드 제도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금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증제도를 개선한 일본의 이행보증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포함 ·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 제도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보증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고, 발주기관은 1차 기성고 지불시 시공업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한 보증수수료를 시공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 의한 적정한 보증금율의 결정 · 보증금율(예정가격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책정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자유롭게 책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보증금율 책정 권한을 발주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보증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계약보증금 제도의 개선 - 현행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시공업자 또는 보증기관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한해서 발주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로 개선하고, 발주자는 보증회사 또는 시공업자에게서 받은 손해배상액을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공연대보증인 폐지와 일부공사에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도입 · 현행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요구하여 계약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공사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이행본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행본드 도입 초기의 시행방안 ·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행본드를 도입하면, 도입 초기에 발주기관, 보증기관 등의 업무량이 일시에 대폭 증가함으로 증가하므로 대상 공사 중 공사규모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개방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대상공사에 확대한다.

현행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의 문제점

(1) 현행제도의 개요

- 우리나라는 공공공사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로 계약보증금 제도와 시공연대보증인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 발주자가 시공자의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으로는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자(시공업자)로 하여금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을 납부하도록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50조] 또한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국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발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공사 예정가격의 2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국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 이와 같은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준용되고 있고, 정부투자기관 같은 공공단체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국계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입보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건설공제조합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시공연대보증인 입보 의무를 요구하는 공사는 약 전체 공사의 84 %정도이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공사이행 보증 제도의 요건

(보증의 확실성) 계약자(시공업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므로  발주자에게 확실한 보증을 담보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계약자와의 대등성) 그러나, 발주자에게  확실한 보증을 담보하기 의해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보증제도가 되어서는 안되며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상호 대등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발주자 비용 부담 원칙) 공사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제반 비용은 혜택을 받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 또한 공공공사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는 경제적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입찰제도 등 다른 제도와 상치되어서는 안되며 계약자의 합리적 경영을 해치거나 공사업자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제성)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 규범에 합치되는 제도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 공공공사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위에서 적시한 공사 이행보증 요건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경우 발주자는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계약자(시공업자)에게 이중 부담이 지워지고 있어 발주자와 시공업자와의 대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2)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보증수수료를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발주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낙찰 방법(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나 적격심사 낙찰제)은 예정가격과 연계되어 있어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예정 가격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채용하는 경우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미국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행위의 혜택을 받는 자가 지불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증수수료는 건설회사가 보증회사에 지불하지만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발주자가 1차 기성고 지불시 보증수수료, 보험료를 시공업자에게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3)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이다.

· 원계약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은 계획에 없던 시공을 하게 됨으로 계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시공연대보증인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현행 낙찰방법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나 적격심사 낙찰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입찰시 응찰 가격은 계약자가 적어도 그 가격이 되어야 공사를 하겠다는 가격인데 시공연대보증인은 응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현행 낙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 또한 시공연대보증인은 하자 보수 책임도 이행하여야 함으로 직접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하자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설계도 및 시공에 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 현행 계약보증금 제도는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전부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것은 계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보증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4)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전문적인 보증기관의 보증이 아닌 같은 건설업자의 보증제도로서 전근대적이며 국제적 관행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  1997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제도는 통상 마찰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 FIDIC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이행 보증방법은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performance guarantee와 역무적으로 배상하는 surety bond for performance만을 예시하고 있고, 건설업자의 보증은 예시하고 있지 않다.

(3) 입법예고안과 문제점

- 정부는 위에서 적시한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공업자가 시공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난 8월에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즉, 1) 시공연대보증인 입보와 계약금액의 10 %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2) 계약금액의 20 %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3) 계약금액의 40 % 이상인 이행본드를 계약자(시공업자)가 선택하게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시공연대보증인 입보와 계약금액 10 %인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방법을 선택한 자보다 입찰에서 유리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2) 보증금율의 하한선을 법에 규정하여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3) 계약금액의 40 % 이상인 이행본드는 계약금액 20 % 이상인 계약보증금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계약자가 선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외국의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

(1) 미국의 공사이행 보증제도

- 미국의 공사 이행보증 제도는 surety bond의 일종으로 이행본드(performance bond) 제도로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performance bond는 이행보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현재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각종 이행보증보험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행본드 또는 이행보증증권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1) 보증회사가 공사완성과 손해배상 중 선택

- 이행본드란 원계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하여 주든지,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든지를 선택하는 제도로서 보증회사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원래의 건설회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계약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공사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안

· 보증회사가 다른 건설회사자와 계약을 맺어 공사를 완성하는 방안으로 추가되는 비용(계약금액의 증가)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보증회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에는 원래의 설계대로 계약을 이행할 시기, 공사 대금 지불조건, 자재 공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발주자에게 새로운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주고 발주자가 건설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으로 재발주에 드는 사무비용과 계약 금액의 증가분은 보증회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 책임을 면하나 통상적으로 발주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보증을 같은 보증회사에게 요구함으로 보증회사는 공사 완성까지 공사 계약에 관여하게 된다.

· 보증회사가 3가지 방안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다.  보증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claim을 수용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에 선택한다. 이 경우 비용의 증가와 손해에 대해서 발주자와 협상하거나 발주자에 대항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의 보증회사의 채무한도도 보증금액이다.

2) 발주자의 의무

-  이행본드 제도하에서 발주자는 보증회사에 대해서 계약 변경시 통지 의무, 공사 완성후 시공업자의 공사 수행 평가에 관한 보고서 제출 등 일정한 의무를 진다.

- 보증회사는 이 보고서를 향후 공사계약에 대한 보증심사에 사용한다.

3) 사전자격심사의 기능

- 보증회사는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시공업자에게 이행본드를 발행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으므로 보증회사는 철저한 보증심사를 한 후에 이행본드를 발행한다.

- 따라서, 이행본드는 계약자(시공업자)에 대한 사전자격심사 기능을 하고 있다.

(2) 일본의 새로운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

1) 일본 보증제도의 개요

- 일본은 금년(1996년)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

- 일본의 공공공사 이행보증제도의 개선은 광범위하게 이용되던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대신해서 금전적 보증을 원칙으로 하는 폭넓은 보증수단을 정립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계약보증금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제100의3에 이행본드를 추가하였고,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을 개정하였다.

- 개정된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 약관」은 금전적 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적 보증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즉 발주자의 발주체제가 불충분한 경우와 시설의 공용개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선택에 의해서 역무적 보증인 이행본드를 시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 시공업자는 발주자가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양한 금전적 보증수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발주자가 역무적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율(계약금액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이 높은 이행본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표] 참조).

[표] 일본의 새로운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개요

	이행보증조치 개요
																		계약보증금
										금전적 보증조치 요구								국채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의 보증
																		이행보증보험
																		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이 낮은것)
												이행보증조치의 면제
								발주자의 판단
		발주자의 선택																					도입
									역무적 보증조치의 요구							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이 높은것)
	발주자가 이행보증 수단을 선택할 경우의 고려 사항 ㅇ금전적 보증조치 : 경제적 손실의 보완으로 충족될 경우(통상적 경우) ㅇ역무적 보증조치 : 발주체제가 불충분할 경우와 시설의 공용개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의 보완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ㅇ이행보증 조치의 면제 :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 가능성과 채무불이행시의 영향 등을 감안하 여 이행보증조치가 불필요한 경우

2) 일본의 이행본드

- 일본의 이행본드의 경우 「보증계약 기본약관」에는 보증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 손해액을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에게 지불하든지, 2) 보증회사가 직접 시공하든지, 3)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든지의 3가지 방안이 규정되어 있으나 보증회사는 대체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여 준다.

- 보증회사는 대체업자 선정에 대해서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대체이행업자는 보증회사와 대체이행약정을 하고, 주채무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일본은 발주자와 보증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보증계약에서 발주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일본「공공공사 보증계약 기본약관」참조).

공공공사 이행보증 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공공공사 이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증수수료의 예정가격 포함

-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 제도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산출할 시 모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켜야 한고, 발주자는 1차 기성고 지불시 시공업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한 보증수수료를 시공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미국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보증행위의 혜택을 받는 자가 지불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증수수료는 건설회사가 보증회사에 지불하지만, 통상적으로 건설계약에 있어서 1차 기성고 지불시 발주자는 보증수수료, 보험료를 시공업자에게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2. 계약보증금 제도의 개선

- 현행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시공업자 또는 보증기관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보증금 한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에 한해서 발주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개선하고,  발주자는 보증회사 또는 시공업자에게서 받은 손해배상액을 당해 공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공연대보증인 폐지와 일부공사에 이행본드(이행보증증권) 도입

(1)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 현행 공공공사 이행 보증 제도는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요구하여 계약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 주고 있어,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공공공사 이행을 같은 종류의 시공업자가 보증하는 시공연대보증인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찾아 볼 수 없다(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인 제도와 흡사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를 활용하였던 일본은 1996년부터 발주기관별로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건설성 직할 공사에는 완전히 폐지하였음).

- 시공연대보증인은 문제점이 있지만 역무적 성격의 보증이라는 장점이 있다.  역무적 보증이란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공사의 미시공 부분을 인수하여 해당 공사의 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발주자로서는 원계약자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공사 완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계약금액의 증가분과 재발주에 소요되는 사무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공사의 기간 준수도 가능하다.

- 따라서 시공연대보증인을 폐지하는 경우 일부 공사에 이와 같은 역무적 보증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일부공사에 이행본드 도입

- 역무적 보증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일본에서 일부 공사에 도입한 이행본드(performance bond)이다.

-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계약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발주자의 손실이 경제적 손실(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경제적 손실은 재발주에 드는 비용과 계약 금액의 증가분이다)만으로도 배상이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계약보증금만으로 보전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예를 들면 공공 시설의 공용 시기가 정해진 공사, 연속해서 공사가 행하여짐으로써 공사가 공기내에 행하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이행본드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이행본드 도입 여부 선택

- 역무적 성격을 갖는 이행본드를 계약자에게 요구할 것인지, 계약보증을 요구할 것인지는 발주자가 판단하여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행본드를 요구할 것이지 계약보증을 요구할 것이지를 발주자의 선택에 맡기면 발주자는 역무적 성격의 이행본드를 선택할 유인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서 보증금율이 높은 이행본드를 요구하면 예정가격이 높아져 발주자의 비용을 높게 하여 불필요하게 이행본드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이렇게 함으로서 무조건 이행본드를 요구하지 않고 발주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증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하자보수 보증의 포함 여부

- 현행 시공연대보증인은 원래 계약자의 모든 책임을 연대하여 보증하므로 공사 완성후에 발생하는 하자보수 책임도 지고 있다.  이행본드를 도입할 경우에 이행본드의 보증 범위를 공사의 완성까지만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하자보수 책임도 포함할(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면제)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 이행 본드와 하자 보수 보증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공사이행에 대한 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이행본드와 하자 보수 보증을 별개로 운영하면 이행 본드를 인수하는 보증기관과 하자보수 보증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 완성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증기관이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없어 하자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 이에 반해 이행 본드와 하자 보수 보증을 통합하여 이행본드로 운영하면 보증기관은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공사 완성 후에 하자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 하자 보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 미국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통상 1년이고 이 경우에는 이행 본드가 하자 보수 보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발주자가 별개의 하자보수 보증증권(maintenance bond)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일본의 경우는 하자 책임 의무는 있지만 하자 책임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역무적 성격의 이행본드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자담보 보증 특약조항」이 포함된 이행 본드를 요구하고 있다.

(5) 당사자간 권리의무 명확화

- 이행본드를 도입할 경우 발주자의 보증회사에 대한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 일본의 경우처럼 발주자와 보증기관이 맺는 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회사와 보증기관의 권리□의무 관계를 보증위탁계약 약관에서 규정하여야 한다.

(6) 이행 본드 도입 초기의 시행 방안

- 모든 대상 공사에 이행본드를 도입하면 도입 초기에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의 업무량이 일시에 대폭 증가하므로, 도입 초기에는 대상공사 중 개방공사에만 이행본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이 업무에 익수해지면 모든 대상공사에 확대 적용한다.

- 즉, 이행본드 도입 초기에는 개방 대상 공사 중 경제적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본드를 도입하고, 경제적 손해 배상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계약보증금 제도를 활용한다.

- 개방대상 공사 규모 이하인 공사는 경제적 손실만으로 충분한 경우 계약보증금 제도만을 활용하고, 경제적 손실의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는 잠정적으로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인을 동시에 활용한다.

· 정부조달협정에 의하면 중앙정부 발주 공사는 500만 SDR(약 5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1,500백만 SDR(약  150억원)이므로 중앙정부 발주 공사는 50억원 공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원 공사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조달청이 계약한 공사계약으로 살펴보면 1994년 총2,922건중 307건으로 10.5%, 1995년 총 2079건중 202건으로 9.7%로서 개략적으로 10% 내외로 추정된다.

4. 발주자에 의한 적정한 보증금율의 결정

- 보증금율(예정가격에 대한 보증금의 비율) 책정은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자유롭게 책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이 보증금율 책정 권한을 발주자에게 주기 위해서는 보증에 수반하는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켜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계약 보증인 경우

-  원래의 계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발주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만을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율을 10 %내에서 발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야 한다

· 이행본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유럽의 경우 보증금율은 3 ∼ 10 % 이내에서 발주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 역무적 성격의 이행본드가 아닌 금전적 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약관」에서 10%로 예시하고 있다.

(2) 이행 본드인 경우

- 원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율이 높아서 잔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야 한다.

- 또한 발주자가 보증금율을 높이면 보증회사에게 엄격한 보증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

- 이행본드의 보증금율은 발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 이행본드의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공사의 경우는 계약 금액의 100 %이고, 일부 주에서는 50%이다.

· 최근 이행본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발주자가 임의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공사 표준 청부계약약관」에서는 30%를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