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대응 방안

2000.  3.

최  민  수

강  운  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머 리 말

최근 기술집약적인 제품의 증가와 더불어 유통 구조가 다양화·복잡화되면서,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물적·인적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쉽게 구제하기 위하여 최근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이미 3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는 매우 진일보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원가 부담 요인을 안게 되며, 제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 외국의 제정 사례에서도 부동산을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인정한 예가 없고, 건축물에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또는 분쟁은 대부분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관련된 것이며, 이는 계약 책임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또는 수입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건재·설비업종은 제조자로서 직접적인 제조물책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 소비자의 피해 유형과 구제 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연구를 수행한 최민수 부연구위원, 강운산 연구원과 자료 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2월    일

韓國建設産業硏究院

院長  洪  性  雄

<제목 차례>

<요   약>	ⅰ

Ⅰ. 서 론	1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경위	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Ⅱ.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내용	5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5

(1) 제조물의 범위	5

(2) 제조물책임의 주체	7

2. 결함의 정의 및 판단 기준	12

(1) 결함의 개념 및 유형별 정의	12

(2) 결함의 판단 기준	13

3. 손해 배상 및 면책 사유	14

(1) 손해 배상	14

(2) 면책 사유	16

4. 입증 책임 및 책임의 제한 문제	17

(1) 입증 책임	17

(2) 제조물책임의 제한 문제	19

Ⅲ.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21

1. 민법에 의한 책임	21

(1) 민법상 책임의 종류	21

(2)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의 책임	21

(3)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의 책임	24

2.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26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26

(2)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위점	28

(3)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상위점	29

(4) 제조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상위점	30

3.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31

(1) 건축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31

(2) 단순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32

Ⅳ. 건축물의 결함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Case Study	33

1. 건재·설비의 제조 결함	33

(1) 건재·설비의 결함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33

(2) 건재·설비의 결함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40

2.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

3. 경고·표시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2

Ⅴ.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43

1.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43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43

(2)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44

2. 건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47

(1)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47

(2) 제조물책임법의 건재·설비업계 파급 효과	49

(3)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50

3. ISO 9000 인증과 제조물책임	55

(1) TQC와 ISO의 상위점 및 조화의 필요성	55

(2) ISO 9000의 품질관리 내용	55

(3) ISO 인증 취득과 PL리스크 경감	56

4. 제조물책임 보험	57

Ⅵ. 결  론	61

< 참고 문헌 >	63

부     록	65

Abstract	87

<표 차 례>

<표 Ⅱ-1>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범위	8

<표 Ⅴ-1> 제조물책임법 대책의 개요	51

<표 Ⅴ-2> 일본의 건설공사 종별 PL보험요율	58

<그림 차례>

<그림 Ⅲ-1>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1)	31

<그림 Ⅲ-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2)	32

<요    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입법하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함.

―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확률도 있음.

□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됨.

―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동 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업계 및 건자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 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지에 의거, 부동산은 제외된 바 있음.

□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임.

□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함.

□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함.

□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움.

□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임.

―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이 있는데, 특히,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음.

―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혹은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조자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제조물책임의 책임 존속기간은 피해자가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제조물 공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됨.

3.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1)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상위점

―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 추궁 수단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대표적임. 이외에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책임과 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서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음.

―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손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

□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의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조물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되는 책임임.

□ 하자담보책임이란 제조물(건축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말함.

―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나, 제조물책임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자(가해자)와 그 결함에 의한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함.

(2)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 아파트이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점유자·이용자)이 건축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인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또한, 설치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건자재나 냉·난방기기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건재·설비기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피해자가 분양업자(발주자)로부터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발주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됨.

― 오피스빌딩이나 학교·백화점·호텔 등에서 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원이나 학생 등 특정한 이용자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내지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혹은 토지공작물책임을 추궁하게 됨.

□ 건축물의 점유자는 만약 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을 구입했다면, 발주자에게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발주자는 다시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됨.

□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함.

□ 또한,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함.

4. 건설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음.

□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없으나,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됨.

□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정 취지를 반영한 해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음.

― 건설업체는 자재·설비 공급업체와 계약시,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함.

―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해야 함.

□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함.

―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

□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1) 건재·설비업계의 파급	효과

―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재·설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비한 인력 충원, PL보험료등 새로운 원가 상승 요인을 안게 됨.

□ 또한, 신제품 개발 등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업종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창호류, 바닥재, 방수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승강기나 건설기계의 경우, 주로 사용중에 유지관리나 이용을 잘못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나, PL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인도시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제조·출하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제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등의 대응이 필요함.

―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업체의 경우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투자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임.

□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대여도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 생산으로 전환시킬 우려도 있음.

□ 도급자 또는 모기업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경영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 해결 비용 등이 있음.

□ 또한,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비용(리콜 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익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신용을 저하시켜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건재·설비업의 대응 방안

― 지금까지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건설회사 등에 단지 제품을 판매할 뿐이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최종 소비자(end user)도 시야에 넣어 판매나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KS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의 구성 부품 가운데, 안전에 위해가 큰 주요 부품은 수명이 긴 재료를 사용하고, 손모된 경우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제조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보완하고, 제조 및 검사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클레임을 설계·제조 부문에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함.

― 제품의 시공업자, 나아가 구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시공관리에 대한 매뉴얼, 특히 결함 공사의 실례를 공표하고, 정확한 시공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함.

― 경고·표시 결함에 의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및 폐기에 있어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음.

― 완제품 제조업자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타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외주선)에 대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납입시에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호 협력,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분담 의무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함.

□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나 자회사 측에서는 완제품의 위탁 제조나 부품 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서류, 설계 도면, 품질 관리 기록 등은 PL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사양서대로 제조가 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안정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제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결함□이나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증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PL사고가 발생하면, 건재·설비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이 거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시에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음.

Ⅰ. 서    론

1.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경위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Products Liability의 번역으로 과거에는 제조책임, 제조자책임, 생산자책임 등으로도 번역되어 사용되어 왔다. 일부에서 □생산자책임(生産者責任)□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조물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공업제품과 같은 가공된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등과 같이 미가공의 물품도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생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제조물책임의 특성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 하에서는 피해자가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 원리는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 후 1985년 EC가 제조물책임지침(PL Directive)을 제정한 후 유럽 각국에서 이를 채택하였고, 일본에서는 20여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1995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혹은 애프터서비스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과 애프터서비스제도는 제조물(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소극적 의미의 소비자 보호제도인 반면, 제조물책임이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책임 대상이 아니며,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부과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이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칙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논의 과정을 보면,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정책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 되면서 결함 제품에 의한 손해가 증가하였으나, 1970년 중반까지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결함 상품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다수의 입장이 되었다.

제조물책임법안은 1982년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990년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입법 시안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에 입법 건의를 하는 등 수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무역 장벽으로 대두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자,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입법한 바 있다. 동 법안은 산업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과의 협의 및 심의를 거쳐 1999년 12월 13일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동 법안은 2001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률 시행 시기가 2002년 7월로 조정되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는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은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견디지 못하여 도산한 사례도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제조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타 업종에 비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아직까지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 소송의 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조물책임에 휘말려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중소형 항공기 제조업체가 사라졌으며, 최근에는 실리콘 유방확대제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으로 Dow-Corning사가 회사정리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석면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나 그 유족들이 제기한 석면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 건수가 4만건에 달하였으며, 최대 석면제조업자인 Johns Manville사가 파산하였다. 또한 화약·의약품 제조업체 등은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1980년대 중반 이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가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확률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업계는 일반 소비자가 주요 고객이며, 분양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건재·설비업계도 직접적인 제조물책임 당사자가 되기때문에 타 제조업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동 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업계 및 건자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내용

1.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1)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제2조 1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상별로 주요 논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 하는 것은 원재료 또는 부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래의 재료와는 다른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제조물책임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2) 농축임수산물

농축임수산물이 일단 1차적으로 가공되어 공급된 경우, 가공된 동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제조물책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가공 농축임수산물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공이란 것은 □원재료에 없는 속성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농축임수산물에 다른 속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등의 목적을 위하여 약품 처리를 하는 경우는 가공이라고 할 수 없고, 농축임수산물의 생육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약품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품의 투입을 생산품인 농축임수산물의 가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가공 농수축산물을 제조물책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안에서도 미가공 1차 농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농축임수산물은 그 성질상 제조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제품의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통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과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외국의 예를 보면,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EU제조물책임지침에서는 1차 농산물에 대한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를 각 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현재 룩셈부르크에서는 1차 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의 법안과 스페인의 초안에서도 1차 농산물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 컴퓨터 소프트웨어

용역이 잘못 제공됨으로써 생명·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제품을 제조물책임의 규율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 경우 제조자 등에 의하여 공급된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거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하여 시스템을 다운시키고 그 결과 생명·신체 또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공급이란 성질상 용역의 제공이며,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치 책을 판매하는 자에게 그 내용이 부정확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현재 규정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도 Over-The-Counter방식으로 상품처럼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하종선)

4) 부동산

제조물책임법은 전통적으로 가공된 동산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EU나 일본의 경우에도 부동산은 제조물책임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제한된 경우에 부동산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부동산은 그 분쟁의 대부분이 계약 당사자간의 목적물 자체의 성능에 관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도급 계약이나 매매 계약에 의거한 계약 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실적으로 매도인도 소유자도 아닌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고, 사용 연수도 길고, 그 동안의 유지·보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바 있다.

) 부동산의 제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부록-3>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전기 등의 무형 에너지

우리 민법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전기는 안전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으므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6) 혈액·장기

사람의 혈액이나 장기를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액은 일단 물건으로서 동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인체로부터 뽑은 혈액을 그냥 보관했다가 수혈하는 것이라면 제조·가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혈액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혈액이 에이즈균에 감염되어 있었다면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에이즈균의 감염 등은 혈액 검사로써 미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혈액의 공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혈액은 피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로 이해하여 제조물책임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조물책임의 주체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제2조 3항 가목)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제2조 3항 나목)이다. 여기에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매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매도인)도 포함된다.

□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제3조 제2항)

□ 제조물의 결함이 그 매도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매도인이 제조물의 결함을 발생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 매도인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판매하였거나, 그 결함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제조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조자 등 파산 등의 사유로 제조자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

<표 Ⅱ-1>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범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	적용 제외 사항
미 국		최종 이용자나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또는 사실상 그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조물	(규정없음)
유럽	EU	공업적으로 제조된 동산(당해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되는 경우를 포함)과 전기를 포함	미가공 농산물 또는 수렵물(가맹국의 옵션에 의해 포함 가능)
	영국	동산 또는 전기(구성 부품, 원재료 또는 그 밖의 형태에 의해 다른 제조물에 부합되는 제조물 포함)	수렵물 또는 농산물이 공업적 가공을 하지 않고 공급되는 경우
	독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동산 및 전기	제1차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토지, 목축, 양봉 또는 어업으로부터의 산물(농업적 자연산물) 및 수렵물
일 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규정없음)
한 국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규정없음)

1)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완성품의 제조자는 그 완성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는 자기가 제조·가공한 원재료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을 때 책임을 부담한다.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물품을 제조한 경우, 실 제조자 뿐만 아니라 제품에 자기 상표를 붙여 판매한 주문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형 유통업자가 제품에 유통업자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상표가 제조원이 아니라 유통업자의 상표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제조자의 상표가 붙어 있어서 제조원이 명확한 경우라면 유통업자는 제조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예로서 현대백화점, E마트 등의 상표가 붙은 제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품의 제조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자, 즉,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상표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그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그 상표의 공신력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그 상표의 제공자에게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에르가르뎅이나 구치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라이센스를 준 자도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 예를 들어 옷을 제작함에 있어 불이 잘 붙는 천을 사용한 경우 등

3) 제조물의 매도인

현대 산업사회에서 제조물의 형태 등이 점점 복잡해지고, 외견상 그 결함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제조물의 매도인이라 할지라도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나 마찬가지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 수 없다. 또한, 현대 사회의 매도인은 수 천, 수 만가지 제품을 같이 다루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 제품의 결함을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매도인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을 면책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으나, 유럽이나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자에게만 제조물책임을 묻고 있고, 매도인 측에게는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①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법령 초안에서는 매도인이 그 제조물의 제조자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상품 자체에 제조자의 표시가 없어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고, 매도인이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내에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수정했다.

) 제조물 책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이지 매도인은 아니나, 매도인이 피해자에게 제조자를 밝히는데 협력하며, 또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제조자를 제대로 표시한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본 조항을 규정한 것이다.

② 제조물의 결함이 그 매도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매도인이 그 제조물의 결함을 발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제조물이 공급자로부터 출하될 당시에는 결함이 없는 것이었으나, 매도인이 보관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제조자가 매도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어떠한 경고를 해야한다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그 지시를 불이행하여 제품의 경고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매도인이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판매하였거나, 그 결함을 알지 못한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매도인을 제조물책임 주체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복잡한 현재 제조물의 생산 및 유통 구조로 볼 때 매도인도 그 결함의 존재를 다 알 수 없고, 또 그 결함을 알지 못하고 판매한데 대하여 비난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가 판매하는 제품의 결함을 알고 판매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그 제조물을 유통시킨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매도인에게 그가 판매하는 물건의 결함을 일일이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경과실에는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제조자 등에 대하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제조자의 파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유로 제조자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이번 입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조자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거나, 제조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 구제를 위해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조자가 파산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이 결정되는 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소송법적으로 보면 매도인에 대한 청구가 주관적·예비적 병합에 해당하여 소송법상 제조자와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제조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파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체의 제조물을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우려가 적은 대기업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도 중소 유통업체보다 대형 유통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경제 활동에 있어서 중소업체의 입지를 좁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4)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도인에 비하여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형평성을 결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비관세 장벽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현실적으로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소송에 의한 책임 추궁이 어렵고, 설령 제조자에 대한 판결이 가능하더라도 그 집행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수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EU제조물책임지침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조물책임의 주체로서 그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실질적인 수입자는 따로 있으나, 수입 명의가 종합상사나 대행 무역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입자도 법에 규정된 소정의 수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명목상 수입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명목상 수입자 측에서 실질적인 수입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는 형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결함의 정의 및 판단 기준

(1) 결함의 개념 및 유형별 정의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결함은 다음의 유형이 있다.

□ 제조 결함(manufacturing defects)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조 제2호 가목)

□ 설계 결함(design defects)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조 제2호 나목)

□ 경고 결함(defective warnings)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조 제2호 다목)

결함이란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품질 또는 성능상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의 효용, 비용 대비 효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 피해 발생의 개연성 정도, 손해 발생을 제품 사용자가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 통상 사용기간 및 내구기간, 정비성, 미관, 시장성 등의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조물의 일반적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유효한 내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조물에 문제점이 나타난 경우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당초 법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 설계를 대체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따른 설계상 결함

□ 표시를 했다면 안전할 수 있었는데, 표시를 안하여 생긴 표시상 결함

(2) 결함의 판단 기준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이윤권)

□ 표준 일탈 기준(deviation from the norm test) : 제조자가 의도했던 설계 또는 모양과 다른 경우

□ 소비자 기대 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제조물이 통상의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

□ 위험 효용 기준(risk-utility test) : 제조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하여 위험성의 효용을 넘는 경우

□ 바커기준(Barker test) : 1차적으로는 소비자 기대 기준을 사용하여 제조물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위험 효용 기준을 사용하여 그 때 효용이 위험을 넘는 경우는 입증 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

) Baker기준은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Ba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판결에서 □원고는 소비자 기대기준이나 위험효용기준중 어느 것이나 선택할 수 있고, 만일 원고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당해 설계의 이익이 그 설계에 내재된 위험을 능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된다□라고 판시한 사례에서 유래한 것이다.

EU제조물책임지침은 □결함□을 일반인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라고 정의하여 소비자 기대 기준을 채택하였다. 미국에서는 소비자의 기대를 고려해야 할 판단 요소 중의 하나로 보는 합리성 기준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 제조물이란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즉, 객관적 안전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요소인 소비자의 기대를 판단 요소에서 제외하는 보다 좁은 개념의 위험 효용 기준을 채택하였다. 사실, 소비자 기대 기준은 제조물의 성질과 그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1) 제조 결함

제조 결함에 대하여는 표준 일탈 기준을 적용한다. 즉, 제조물이 제조자의 설계 및 사양과 달리 제조 또는 가공된 경우에 제조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조자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노력의 정도가 이른바 합리성 기준에 비추어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도 제조자의 설계 수준에서 일탈한 경우에는 제조 결함이 있다고 본다.

2) 설계 결함

설계 결함은 위험 효용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합리적 대체 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함으로써 제품의 위험성이 증가된 경우에 인정된다. 피해자는 결함의 판단 요소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제조물의 설계 당시 합리적 대체 설계가 존재했었고, 이것이 채택되었다면, 피해자의 손해가 예방 또는 경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경고 결함

경고 결함은 제조자나 매도인이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의 존재 및 그 내용에 관한 적절한 지시나 경고를 하였다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제조물의 구입 또는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조자나 매도인이 제조물에 내재된 잠재된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 결함이 인정된다. 단, 명백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이를 경고하거나 지시할 의무는 없다. 또한, 제조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제조물의 위험과 사용 형태에 대하여만 적절한 경고를 할 의무를 질 뿐이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용 형태나 남용에 대해서 경고할 의무는 없다.

3. 손해 배상 및 면책 사유

(1) 손해 배상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적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전보적 손해 배상이다. 이 경우 인적 손해, 물적 손해 및 경제적 손실로 구분되며,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특유한 손해 배상 제도로서 가행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있다. 이는 독일·일본·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영미법계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징벌적 손해 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보적 손해 배상의 틀 속에서 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 1763년 영국에서 이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례가 있었고, 1784년에 미국에 도입되었다. 이는 배상금의 수령인이 피해자인 개인이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중복하여 부과한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해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이 형사처벌제도와 차이가 있다.(이윤권)

1) 인적 손해

인적 손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이 침해되어 발생한 재산적 혹은 비재산적 손해이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입원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과 같은 소극적 손해도 인정된다.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으로 배상하는데, 결함의 정도와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물적 손해

물적 손해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파괴·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이다.

① 결함 제조물 자체의 손해

이는 해당 결함 제조물 자체의 파괴·손상 등의 손해이다. 이를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하느냐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법 제3조 제1항). 이는 제조물책임이 제조물의 안정성 결여에 의하여 제조업자와 계약 당사자 관계가 없는 제품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확대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발전된 것이며, 결함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도인에게 계약책임에 의거하여 대금감액 청구, 대물 청구, 수선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제품 자체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경우도 제조물책임법에서 결함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3조

② 결함 제조물 이외의 손해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다른 재산에 대한 파괴·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이다. 이러한 물적 손해는 개인용 물건에 대한 손해와 영업용 물건에 대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용 물건에 대한 손해 배상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견없이 인정되고 있으나, 영업용 물건에 대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이유는 사업자는 제조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손해 배상에 관하여 사전에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은 일반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③ 경제적 손해(손실)

경제적 손실이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상과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생긴 손해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물건 자체의 가치 감소분, 수리 등에 요하는 비용, 결함에 의해 생긴 일실이익 등이 포함된다. 이를 배상 범위에 포함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면책 사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에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할 경우, 제조자는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4조 제1항)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규정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제조자가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안정성과 내구성의 기준으로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내"라는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당시 통상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그 당시 가능한 모든 과학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개개 제조업자의 수준과 통상적인 업계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바람직할 것이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했다는 사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발주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⑤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⑥ 당해 제조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시제품이나 견본품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제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은 판촉물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제조자 등이 그 제조물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도 면책사유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

4. 입증 책임 및 책임의 제한 문제

(1) 입증 책임

1) 입증 책임의 의의

입증 책임이란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재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 판단을 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이시윤) 따라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인 소비자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 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입증 책임의 경감 및 완화

소비자는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쳐 대량으로 제조되는 생산 체제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나 그 결함과 손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입증 책임을 경감 또는 완화하거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가해자에게 면책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험칙을 법규화한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률상의 추정,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칙을 이용하여 어떤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일응(一應)의 추정,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 직접적이 아니라 그 추정의 전제가 되는 간접 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 사실을 증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방해하기 위한 간접 반증 등이 있다.

3) 결함의 입증

결함 존재의 추정은 피해 소비자의 결함 존재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품의 이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회경험칙상 개연성이 인정되면 결함의 존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사용 방법에 의하여 사용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형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또한, 제품이 제조자의 지배하에 있을 당시에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존재했던 결함은 제조자의 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제조자의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결함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4) 인과 관계의 입증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결함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의 사실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또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 관계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이 개연성설이다. 이는 공해 소송에서 고안된 이론으로서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제조물책임의 제한 문제

1) 책임 존속 기간

제조물책임의 책임 존속기간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제조물 공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EU의 지침과 동일하다.  이 가운데 단기 소멸시효는 제조자가 불합리하게 장기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되었고, 10년의 제척 기간은 제조물의 합리적인 내용(耐用) 기간과 그로 인한 비용 결정, 제조자 등의 서류 보전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 법률 관계의 조기 안정화, 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정된 것이다.

2) 배상책임 한도액과 면책액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정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한도액과 면책액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 독일에서는 배상 책임 한도액과 면책액을 규정하여 제조자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3) 책임제한 특약

제조물책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법 제6조). 이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안에서는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단서 조항). 그러나 인적 손해에 대한 특약으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 양속에 대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다.

Ⅲ. 결함 건축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와 건설업자의 책임 분석

1. 민법에 의한 책임

(1) 민법상 책임의 종류

건설공사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 추궁 수단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책임과 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계약 책임의 일종으로서 고의·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다.  민법에서는 책임을 추궁하는 측과 책임을 추궁당하는 측이 서로 계약관계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법적 책임이 다르게 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390조), 매도인의 담보책임(570조), 수급인의 담보책임(667조)

②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토지공작물 책임(758조), 불법행위책임(750조), 사용자책임(756조)

(2)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의 책임

1) 토지공작물 책임

건물이나 담장 등과 같이 토지에 정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결함이 존재하여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토지공작물책임이라고 말한다.(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 여기서 토지공작물이란 토지에 정착하여 인공적 작업을 가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물·담장 이외에도 도로, 교량, 제방, 조성지, 자재적치장 등이 있다. 또한, 지붕이나 외벽 등 건물의 일부나 부속물도 포함된다.

) □민법□ 제758조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외벽 타일이 탈락·낙하하여 통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건축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단,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혹은 임차인)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행한 경우에는 그 후 도급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자에게 구상(求償)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공작물책임은 위험 책임의 법리에서 유래한 것인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성(결함)이 있는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사고 방지에 만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공작물에 결함(하자)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점유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보다도 피해자 보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임차인의 책임을 면책하고, 소유자가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임차인 등이 면책되는 사례는 드물다.

2)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이며,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을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 해석하고 있다.

) 대법원 90. 1. 12 88다카25168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약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전에는 예를 들어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의거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이루어졌다.

1)항의 예에서 외벽 타일의 탈락·낙하에 의해 부상을 입은 통행인은 도급업자 혹은 분양업자와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통행인이 손해 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은 계약 관계가 없어도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이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결함 건축 내지는 결함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자가 노력을 했는가에 관계없이 건설업자와 분양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민법 제750조)

단,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는 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② 가해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기인했다는 것, ③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 소송시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조과정을 조사하여 어디에 실수가 있었는가를 발견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서 상품자체가 다양화되고, 생산공정 자체가 고도화·정보화·복잡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기밀의 벽에 부닥치게 되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를 행한 전문건설업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도 반드시 책임을 면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자가 자회사이거나, 전속적인 하도급 관계로서 원도급자의 지시·감독을 받고있던 경우나, 원도급자가 현장감독을 파견하고 있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가 긴밀한 때는 원도급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3) 사용자 책임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서 민법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이란 어떤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한 자(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자(피용자)가 그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것을 배상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고용하여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이상, 그에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보상 책임의 사고에서 유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 작업원의 부실한 공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직접 가해자인 작업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이외에 사용자인 건설회사에 대하여도 사용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인 건설회사는 피고용자(작업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피고용자 개인의 부주의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재판에서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재판에서 그러한 증명은 거의 인정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 피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에 응한 사용자는 직접 가해 행위를 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구상(求償)을 할 수 있다.

(3)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의 책임

1) 채무불이행책임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도급 계약이 체결되며, 품질은 계약 내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건축물의 품질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 책임의 대표적인 예로서 민법 제390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이란 채무자가 채무(건설공사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채무불이행책임은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현실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요건이며,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발생한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손해로서는 재산상의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된다. 재산적 손해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그동안 노동이 불가능함에 따른 수입 감소분(소극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누가 재판에서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냐는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에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책임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귀속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행위책임보다 피해자 보호에 무게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건설분야에서 보면, 설계자는 발주자와 위임(혹은 준위임)계약이 체결되는데, 설계자는 발주자의 의향을 파악하여 결함이 없는 건축물을 설계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설계상의 실수와 같은 과실에 의하여 결함있는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는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책임)이 부과된다.

) 설계나 공사감리와 같은 업무 처리를 일방이 타방에 위탁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행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유사하나, 일의 완성에 중점이 두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급계약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감리자도 발주자와 위임(혹은 준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면·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 업무까지 위탁받는 경우가 많다. 공사 감리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과실에 의하여 결함 건축물이 시공된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 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하자담보책임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 이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70조)과 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이 있다.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매수인(買受人)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물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결함이 존재하였으나, 매수인이 구입한 이후에 그 결함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는 매도인(건설업에서는 분양업자)의 담보책임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서의 부속 서류인 설계도면·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건설공사의 목적물에 결함에 생긴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계약 책임의 하나인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된다. 설계미스가 원인이 되어 건축물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공자가 설계상의 실수를 간과하고 그대로 시공한 것이라면, 시공자는 계약 책임(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혹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의 부당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이 존재한다.

) 단, 계약서에서 설계미스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범위를 경감하는 등의 요지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민법 제669조 참조

하자담보책임의 특징은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달리 매도인 혹은 수급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은닉되거나 잠재된 하자□가 있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인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고, 하자의 내용을 □은닉된 혹은 잠재된 하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다른 점이 있다.

2.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책임

(1)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제조물책임법이 지향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이다. 과거에는 어느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제조업자 측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많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함의 메카니즘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였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 피해와 결함의 인과 관계만을 입증하면,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보증이나 하자 책임이 소멸되지 않고, 종래 이상으로 보증이나 하자 책임은 증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예를 들면, TV에서 발화한 화재에 의하여 주택이 소실된 경우, 종래는 그 TV의 어느 부분의 회로가 어떠한 상태로 과열되고, 이떻게 출화하였는가를 입증해야 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출화장소가 TV인 것을 증명하면, 그 화재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자에게 명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등의 부동산에 의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는 민법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면, 건축 후 수 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외장재가 탈락·낙하하여 통행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분양 아파트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 등(관리자·점유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토지공작물책임) 그리고 소유자 혹은 임차인 등은 시공업자나 분양업자(매도인)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 여기서 관리자·점유자란 정당한 권리가 있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소유자와 계약하여 임차한 자는 이에 해당되나, 임차인 등의 이용권자가 없을 때는 소유자가 관리자·점유자로 된다. 또,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조합의 이사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외장재의 탈락이 접착제의 불량에 원인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접착제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하여 접착제의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지금까지 피해자는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할 경우, 결함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외에 그 결함(접착제의 불량)이 제조자의 과실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였다.

단,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한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며, 그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제조·가공·수입 표시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공업자나 매도인의 책임이 종래보다 경감 혹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하여는 민법 등에 의거하여 시공업자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업자가 접착제의 강도나 내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건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공사를 행했던 하도급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위점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인적 손해나 물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쉽도록 한 것인데, 민법의 과실 책임 주의에 기초한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특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손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제조물책임의 취지이다.

) 구체적으로 제조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의 차이점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다른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

- 발생한 손해와 고의 또는 과실의 인과 관계 입증

② 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결함

- 손해의 발생

- 손해의 발생과 결함과의 인과 관계 입증

결국,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의 주관적인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엄격책임이며, 결함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함책임□인 것이다.

또,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연대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제조물의 결함만을 입증하고, 그 결함에 대한 고의·과실은 입증하지 않은 채 관련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담책임을 묻는 제조물책임 소송을 할 수도 있다.

(3) 제조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상위점

일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자는 책임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나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요건이며, 하자담보책임은 제조물(건축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보수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이며, 승강기에 존재하고 있던 결함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추락하여 이용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자가 승강기 제조업체를 대상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조물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의 □결함□과 민법 제570조, 제667조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 우선, 결함(defect, Fehler)과 하자(flaw, Mangel)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측에서는 하자의 전제가 되는 물건의 품질·성능이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동종의 물건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갖추어야 할 수준의 품질·성능을 결여하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자와 결함을 다르게 보는 측에서는 제조물의 사용가치와 안전성을 따로 구분하여 □하자□는 거래상 또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 결여된 것, 즉 상품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결함□은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손해나 위험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태, 즉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이은영, 債權各論) 또, 결함은 제조물의 사용에 의하여 하자야기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하자□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하자야기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제조물책임의 요건인 □결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현재는 하자와 결함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 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하자(결함)가 있다면, 가해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과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계약이나 도급 계약의 당사자 밖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다.

단,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제조물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상위점

제조물책임과 민법의 채무불이행책임(계약 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 관계를 전제로 채무자(가해자)가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에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법 이상으로 피해자가 책임을 추궁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책임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자(가해자)와 그 결함에 의한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책임 추궁 수단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민법 및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1) 건축물의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파트이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점유자·이용자)이 건축물의 결함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인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또한, 설치 이전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건자재나 냉·난방기기 등의 동산에 대하여는 가해자인 건재·설비기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분양업자(발주자)로부터 아파트나 임대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매매 계약상의 계약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한다. 발주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만약, 발주자가 그대로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그림 Ⅲ-1>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1)

[발주자(분양업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
	발주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기기제조업자
			→
	↑					↑				↑
	①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소유자·점유자 (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주자가 소유자인 경우]
	발주자 = 소유자 (피해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①	→
			PL책임, 불법행위책임				건재·설비 기기제조업자
			②	→

(2) 단순한 이용자가 피해자인 경우

오피스 빌딩이나 학교·백화점·호텔 등에서 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원이나 학생 등 특정한 이용자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점유자(소유자 내지는 임차인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혹은 토지공작물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건축물의 점유자는 만약 발주자로부터 건축물을 구입했다면, 발주자에게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발주자는 다시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발주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 책임을 추궁한다. 또한,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물의 점유자도 시공자나 설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Ⅲ-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흐름(2)

[발주자가 매도인(분양업자)인 경우]
	발주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제조업자
			→
	↑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			↑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불법행위책임
	↑ ①	불법행위책임 토지공작물책임 계약책임 가능성 존재 (특정이용자 경우)
	이용자(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발주자가 소유자인 경우]
	발주자 = 소유자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시공자·설계자			건재·설비 제조업자
			→
						↑				↑
	↑ ①	불법행위책임 토지공작물책임 계약책임 가능성 존재 (특정이용자 경우)				불법행위책임
	이용자(피해자)		②
			③
				PL책임, 불법행위책임

Ⅳ. 건축물의 결함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Case Study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1. 건재·설비의 제조 결함

(1) 건재·설비의 결함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

1) 급탕기의 결함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A는 주택분양업자 B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방에 장치된 C사제의 급탕기로부터 돌연 열탕이 나와서 A의 아들 X가 화상을 입었다.

□ 급탕기는 본래 1개의 독립한 동산이었다고 할 수 있고, 급탕기가 건물에 설치되지 않았을 때부터 결함이 있었다면, 급탕기를 제조한 C사는 PL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급탕기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취급상의 주의점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표시제조업자로서 PL책임을 지게 된다.

□ 주택분양업자 B는 급탕기의 결함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 책임 혹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C사로부터 급탕기의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으나 이를 A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나아가 X에 대해 급탕기를 자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인시키는 표시를 하였다면, PL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2) 창유리의 파손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A는 주택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목욕 도중에 돌연 목욕탕의 창유리가 떨어지고, 깨진 유리 파편에 A의 아들 X가 상처를 입었다. 이 창유리는 E사제에 F건설회사가 장치한 것이다.

□ F건설회사는 설치나 시공을 한 것으로서, PL책임의 대상이 되는 행위(제조·가공·수입·표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PL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설치시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제품 제조업자인 E사는 제품 설치시에 특별한 주의 사항이 있다면, 이를 F건설회사에 고지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를 소홀히 하면, PL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 이와 같은 주의사항의 고지도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택분양업자 B사는 창유리의 제조나 설치에 관계되어 있지 않으나, 건재제조업자로부터 고지받은 창유리의 설치·사용시의 주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창유리의 설치에 있어 결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또, 피해자가 계약 당사자인 A라면, B사는 계약 책임을 지게 된다.

3)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경우

A는 주택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했는데, A의 아들 X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C사제의 금속 수도꼭지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수도꼭지를 설치했던 것은 D건설회사이다.

□ D건설회사는 설치에 하자가 없었다면 PL책임이 없다.

□ C사는 수도꼭지의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PL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 예를 들면 각이 날카로운 상태일 때

□ 주택분양업자 B사는 제조업자를 확실하게 명시해 놓지 않으면, 표시 제조업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과 계약 책임은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4) 출입문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A는 주택분양업자 B사로부터 집을 구입하였는데, 강풍이 불어 돌연 출입문이 닫히면서 A의 아들 X가 출입문에 손을 끼어 상처를 입었다. 이 출입문는 D사 제품이고, E건설회사가 시공하였다.

□ E건설회사는 시공만 했을 뿐이므로 PL책임이 없다.

□ D사는 설계에 결함이 있어 출입문이 닫힌 것이라면 PL책임을 지게 된다.

□ 주택분양업자 B사는 출입문을 자사가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 두지 않으면, 표시 제조업자로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출입문을 F설계에 기초하여 D사가 제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설계 행위는 PL책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제조, 가공, 수입, 표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F사는 PL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D는 F에게 계약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출입문에 F사의 상표 표시가 있다면, F사는 표시 제조업자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사는 □F사 Design Only□ 혹은 □F사 설계, D사 제조□ 등과 같이 제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5) 가스 탕비기의 결함으로 가스에 중독된 경우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가스 탕비기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여 A의 처 X가 가스에 중독되었다. 이 가스 탕비기는 C사 제품이지만, 가스 버너는 하청회사인 D사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

□ D사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 4호에 해당되면, 피해자에 대해 PL책임을 지지 않는다.  D사가 면책되는 것은 ① C사의 지시에 따라서 부품을 제조했거나 ② 결함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D사가 PL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C사로부터 가급적 상세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문서로 하여 확인을 받거나, 혹은 C사에게 설계도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경우,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6) 블록 담장의 붕괴로 부상을 입은 경우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주택의 블록 담장이 돌연 붕괴하면서, 그 아래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A의 부친 X가 붕괴된 블록에 부상을 당했다. 블록은 E사 제품이고, F건설회사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① 블록 담장이 토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 블럭담장이 토지에 강하게 정착되어 있으면 토지의 일부로 보아 부동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으로 보게 된다.

□ 부동산은 PL책임의 대상이 아니나, 블록 담장이 동산으로 존재했던 시점에서 이미 결함이 있었을 때, 즉, 블록의 재질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블록 제조업자 E사가 F건설회사에게 필요한 지시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면, E사는 PL책임을 지게 된다.

□ 주택 분양업자 B사는 블록의 상표 표시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표시 제조업자로서 PL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 F건설회사는 설치·시공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블록 담장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설치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블록 담장이 동산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 블록 제조업자인 E사는 블록의 재질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F건설회사에 대해 필요한 지시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 원인일 때는 PL책임을 지게 된다. 단, F의 설치 행위에만 과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E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F건설회사는 사고 원인이 설치 행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 행위 자체는 PL법의 대상 외이기 때문에, PL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설치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F는 X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주택 분양업자 B사는 F건설회사의 설치 행위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묵인했다는 과실이 인정되면, X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블록 담장이 동산 혹은 부동산인가에 관계없이 담장 자체는 민법 758조의 토지 공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A는 X에게 토지공작물책임을 지게 된다.

7) 타일의 탈락·낙하로 통행인이 부상

소유주는 C사, 입주자는 D사인 어느 빌딩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타일 수 개가 돌연 탈락·낙하하여, 보행중의 A가 부상을 당했다. 이 건물은 B건설회사가 건축하고, 타일은 E사제이며, 접착제는 F사제의 제품을 사용하였는데, 사고는 접착제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① 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한 접근

□ 민법 758조에 의거, 토지 공작물이 원인이 되어 피해를 받은 A는 그 토지 공작물의 점유자(D)나 소유자(C)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D사가 A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D사는 C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접근

□ A는 B건설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면, B건설회사에게 민법 750조에 기초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과실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민법 758조(토지공작물책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PL책임에 의한 접근

□ B건설회사는 PL법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PL책임을 받게되는 일은 없다.

□ E사는 사고의 원인이 타일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PL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고의 원인이 빌딩 타일용 접착제에 있을 경우, PL법 2조 2항에서 말하는 □통상 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F사는 A에게 PL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 단, 접착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가스급탕기와 같이 제품 자체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일과 합체하여 비로소 위험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8) 계단에서의 추락 사고

신축 건축물의 계단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계단의 재질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미끄러지는 것을 제품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 □미끄럼 주의□ 등과 같은 표시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여 주택 분양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한다. 따라서 계단 등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피해자 자신의 책임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주택 분양업자의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예를 들면, 논슬립(nonslip)재를 계단에 붙이면, 오히려 nonslip재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9) 창에서 추락한 경우

주택 2층 침실에 외측으로 열리는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창유리의 바깥 부분을 청소하기 위하여 몸을 내밀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 창문에서 추락한 것은 보통의 주의를 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로서 자기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만, 유아가 추락하였을 경우에는 창틀 높이가 유아가 오를 수 있을 정도였다면 창문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 그 자체의 설계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단, 1미터 이상의 높이라면 보통의 유아는 오르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며, 만약, 창문 옆에 의자 등이 놓여 있어 유아가 올라가 추락하였다면, 이는 소유자의 책임이고, 주택 분양업자는 책임이 없다.

10) 수입 가구의 모서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

수입 가구 가운데, 북유럽풍의 가구는 대체로 모서리 부분의 각이 날카로운 제품이 많은데, 이를 옮기던 피해자가 가구의 모서리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제조물책임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품인 경우에는 각이나 돌출된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보통의 가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어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해자 자기 책임의 문제가 된다.

11) 현관 유리의 파손으로 부상

신축 백화점에서 개장 행사시에 관람객이 밀려들면서 현관 유리가 파손되고,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백화점의 현관 유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설계한 시방서에 기초하여 유리 판매업자 A가 B사에서 제조한 판유리를 구입하여 절단 및 가공을 하고, 지정 철물을 사용해 시공한 것이다. 사후 조사에 의하면, 유리 판매업자 A가 판유리에 가공을 하였기 때문에 통상의 유리보다 강도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 유리 판매업자 A는 현관 유리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 PL책임이 부과된다.

□ 유리 판매업자를 제조업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관 유리를 유리 판매업자 A의 상표로 팔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표시 제조업자에 해당되어 PL책임을 지게 된다.

12) 접착제의 화학물질에 의한 피부염 발생

B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벽지는 A건설회사가 시공하였는데, 입주한 후 얼마되지 않아 소유자 B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에 걸렸다. 이 벽지는 C사제이고, 접착제는 D사제이며, A는 상사 E사를 통하여 벽지와 접착제를 구입하였고, F사제의 접착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다.

□ B의 피부염은 인과 관계상 명확하지 않으나, 벽지를 새로 바른 직후에 피부염이 생겼다면, 접착제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사는 PL책임을 지게 된다.

□ E사는 결함이 있는 접착제를 판매하였기 때문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A건설회사는 결함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민법상의 계약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13) 수입 주택에서 미끄러져 부상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에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 주택은 자재·설비 모두를 수입품으로 시공한 것이다. 그런데 현관이 대단히 미끄러워 A의 처 X가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 건자재·설비는 미국 C사의 것이고, D상사가 수입하여 주택 분양업자 B사가 시공한 것이다.

□ 주택 부품이 본래 동산이었을 때부터 결함이 있던 경우에는 그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가 PL책임을 지나, 외국의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함 제품을 수입한 자에게 PL책임을 부과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입업자인 D상사가 PL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 주택 분양업자 B사는 소재에 결함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X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2) 건재·설비의 결함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14)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했는데, 이 주택에는 C사제의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A가 취침중 담배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집이 전소하고, A의 부친이 화재로 사망하였다.

□ 단순한 고장일지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인사 사고가 발생한 때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화재 경보기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니나, 화재 경보기의 고장이 사고의 한 원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C사의 PL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 주택 분양업자 B사는 화재 경보기가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표시 제조업자로서 PL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

15) 보안 경비 기계의 미작동

A는 시스템 경비업체인 B사가 행하는 보안 경비 서비스에 가입했는데, 가족 여행중에 빈 집에 도둑이 들었으나, 보안 경비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재산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 보안 경비 기기 자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보안 경비 기기를 제조한 제조업자는 PL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 만약, 보안 경비 기기는 작동했지만, 전용 전화 회선에 문제가 있어 경비 회사에 통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전화 회선 제조업자가 PL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2.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6) 주택의 부동 침하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부지가 본래 연약 지반이었던 관계로 부동 침하(不同沈下)가 발생하여 주택이 점차 기울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 택지는 부동산이며, PL법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분양업자 B사는 PL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분양업자 B사는 주택을 매매하였기 때문에 A에게 계약 책임을 부담한다.

□ A는 건설업자 및 설계자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17) 부실한 공사에 의한 누수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시공자인 C건설회사의 부실한 시공으로 인하여 벽체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가구·의류 및 전기제품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 주택 그 자체의 결함은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PL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X가 주택의 시공 과정에서 C건설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면, C건설회사는 X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이 결함 건축을 묵인했던 것에 대하여 주택 분양업자 B사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X가 입증할 경우에는 주택 분양업자 B사도 X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방수층의 프라이머(primer), 시트(sheet)재, 펠트(felt)재 등에 결함이 있는 것이 누수의 원인일 경우, 제조업자에 대하여 PL책임을 부과한다.

□ 주택 분양업자 B사가 X에게 배상을 행한 경우, B와 C간에는 도급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 분양업자 B사는 부실한 시공 행위에 대하여 C건설회사에게 계약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18) 설계 결함에 의한 사고

A는 주택 분양업자 B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집안 청소중 미닫이문이 넘어져 A의 어머니 X가 부상을 당했다. 이 주택은 C설계 사무소가 설계하였고, D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인데, C설계 사무소의 설계 결함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명되었다.

□ 주택 그 자체의 결함 설계도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PL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C건축사무소의 설계상의 실수(과실)를 X가 입증하여 인정되면, C는 X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 주택 분양업자 B사 또는 D건설회사가 C의 설계 결함을 묵인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X는 주택 분양업자 B사, D건설회사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경고·표시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19) 설비 취급설명서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신축 주택을 인도할 때, 주택 분양업자가 설비 제조업자의 취급 설명서를 건축주에게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 후 건축주가 급탕기의 조작을 실수하여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 주택 분양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취급 설명서를 인도하지 않아 최종 소비자에게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비기기 제조업자는 일체의 책임이 없고, 전부 주택 분양업자의 책임이 된다.

□ 건축주는 주택 분양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Ⅴ.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방안

1.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1) 제조물책임 대책의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체가 제조물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다. 건설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행위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부과

제조물책임(이하 PL책임이라고 한다)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가공, 수입, 표시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요건이 된다. 따라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설치(공사)밖에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의 책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공을 한 행위는 제조자에 포함되고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즉, 건설업체에서 단순히 제조업자가 제조한 건재·부재 및 설비기기를 부착할 경우에는 제조자가 아니나, 건설현장에서 가공을 행했을 때는 제조자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장 공사에 있어서 도료 제조업자가 제조한 플라이머, 초벌용, 정벌용 도료를 그대로 도장한 경우는 가공을 하지 않은 시공이기 때문에 제조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착색재 등의 도료를 혼합한 경우는 가공을 한 것이 되고, 이 경우는 건설업자도 제조자로 취급된다. 또한, 원 수급자가 전문건설업자에 가공을 명한 경우에도 제조자로 구분된다.

2) 건설업자가 건재·설비를 수입한 경우, 제조물책임 부과

결함이 있는 건재·설비를 수입·시공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고 집행도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물의 수입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조자의 범위를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여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직접 내·외장재, 설비, 위생도기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시공하였다면, 그 건재·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 3자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인 건설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3)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 존재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분쟁 처리는 민사 소송에 의한 계약 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여 해결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해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도 실질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기업에 생기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불,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분쟁해결비용 등이 있다. 또한, 간접적 손해로서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리콜 비용 등)과 제품의 제조 중지나 영업 정지 등에 따른 이익 상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신용도가 하락하여 경제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PL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나아가 PL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

(2) 건설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PL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손해는 광범위하고 배상액도 거액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PL책임에 의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 후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건설업자 및 분양업자의 대책에 결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주체간의 역할·책임의 명확화

건설공사에는 많은 주체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는 발주자, 설계자(공사 감리자), 시공자(일반건설업자 등) 등의 각 주체가 각각 부과된 역할과 책임을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발주자 우위의 규정이 많다. 따라서 공공공사 계약 조건을 개선하여 건설공사 참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 계약 책임의 일종인 하자담보책임을 보면, 최고 10년까지 시공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자의 과실에 의한 결함도 시공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향도 있다.

2) 문서화 및 보관

설계도서, 시방서, 견적서, 부품 제조업자의 납품서, 발주자의 주문서·지시서 등의 다양한 문서를 시공 안건마다 정리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 각종 안건을 문서화하고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PL책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시공 부분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재·설비업체의 PL책임을 계약서에 반영

건설업체(甲)는 자재·설비 공급업체(乙)와 계약시, 일방적으로 PL책임을 위임하는 계약을 정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더라도 甲과 乙 어느 쪽으로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甲 측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한 후에 甲과 乙 어느 쪽에서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서에서 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제조자인 乙이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요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재·설비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PL보험 가입을 거래 조건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 단, 보험 회사를 지정하거나, 보험 금액을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재·설비업체와의 계약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부품의 결함)

1. 乙은 계약품에 대해서, 스스로 제작할 때 또는 제3자로 하여 제작시킬 때에 조립되는 부품에 대해서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 항을 위반하여 부품의 결함이 발생함으로써 피해자 등으로부터 甲에게 PL법상의 책임이 추궁된 경우, 甲乙간에 있어서는 乙이 PL법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조(PL보험)

乙은 ○○년 ○월 ○일 이후 출하하는 계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제조물책임 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

4) 안전 및 경고 표시의 철저

분양업자나 건설업자는 주요 설비·부품의 제조업자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표시 제조업자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매도시에는 이용자에게 건축물이나 설비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인지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 및 경고 표시를 철저히 한다. 건재나 설비기기 제조업자로부터 취급설명서를 전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PL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결함을 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인지시키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5) 클레임 창구의 개설 (PL센터의 설치)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클레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PL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건설·부동산은 분쟁이 장기화되고, 기업 대 소비자의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면, 양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주택의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PL센터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주택의 결함 및 위해 정보를 접수하고, 전문가 등에 의한 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택 및 주택부품에 관한 클레임 상담, 취급설명서나 경고 표시 등에 대한 상담,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 상담 등을 들 수 있다.

) 일본에서는 1994년에 주택부품 PL센터가 설치되었다.

6) 품질 관리 철저

ISO 9000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건축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법이나 재료·부품 등을 개선하고, TQC활동에 의해 시공 자체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발주자나 구입자·이용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시공 과정에 피드백하여 공법 등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시공 통합일 경우에는 페일제로설계 등과 같이 안전성을 높인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 만일의 사고가 일어나도 그 부분의 피해에 그치고,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식을 페일제로설계라고 한다.

2. 건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

(1)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란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서 동산(動産)으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의 조성과 건축물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각종의 건재·부재·설비기기 등이 조립·접합 혹은 도포하여 구성된 것이다. 즉,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나, 부동산을 구성하는 건재·부재·설비는 제조물이다. 목재와 같은 천연물도 제재(製材)나 절단과 같은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제조물로 본다. 따라서 개개의 건재·부재·설비에 결함이 있던 경우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 1항에서도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건재·설비의 대부분은 기타의 건재나 부품과 접합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기능·성능도 단품(單品)으로서의 기능·성능보다도 건축물로 완성된 이후에 기능·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방수 재료의 경우, 단품으로서는 방수 성능이 우수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가 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 등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는 방수 성능이 나쁘다고 평가된다. 만약, 누수가 생긴 경우, 구체의 시공, 설계, 바탕처리, 방수 시공 등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방수 성능이 좋지 않아 재산 등에 확대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 공사를 한 건설회사와 방수 시공을 한 전문건설업자, 그리고 방수재 제조업자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수 공사 이외에도 바닥재나 계단재 등의 시공에 있어 미끄럼 저항성이 부족한 재료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유지보수시의 점검이나 수리 행위는 PL법의 대상외이다. 다만, 수리시에 자재나 부품을 교환했을 경우, 오래된 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했다면 수리에 해당되나, 오래된 부품을 떼어내고 다른 형태의 부품으로 대체하였다면 가공이 된다. 이 경우에는 가공을 한 사람이 PL책임을 진다.

한편, 품질보증기간이나 유통기한과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법정 책임기간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종래의 보증(guarantee)이란 재질이나 시공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고,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그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미친 경우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 목적물에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면,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 단,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없더라도 거래 계약상의 보증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내에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수리나 교환, 환불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법정 책임기간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든지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제조업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판매되고 나서 몇 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일체의 배상 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법정 책임기간은 그 개시 시점이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시이고, 그 기간은 비교적 장기인 10년이라는 점에서 품질보증기간과는 근본적으로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2) 제조물책임법의 건재·설비업계 파급 효과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부동산에 포함하는 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재·설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건재·설비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로는 우선 새로운 원가 상승 요인을 안게 된다는 점이다.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높은 코스트가 필요하게 되며,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 충원과 같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PL보험료도 새로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신제품 개발 등 제품 혁신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승하고, 고성능 검사기기의 도입, 리드 타임의 증가 등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보면, 엘리베이터, 건설기계, 창호류, 바닥재, 방수재료 제조업자의 경우, 면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승강기나 건설기계의 경우, 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특성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주로 사용중에 유지보수나 관리 혹은 사용자가 이용을 잘못하여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나, PL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제품 인도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출하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체계를 확립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 놓는 등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중소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업체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제조물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하도급 생산 체제도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물책임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에서는 디자인이나 승인도 방식의 부품 발주를 지양하고, 대여도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발주품을 내부 생산으로 전환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도급자 또는 모기업에서 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사 기준을 강화할 경우, 하도급자에게 경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 http://members.tripod.co.kr/koreapl/a.html

끝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건재나 설비의 결함에 기인하여 확대된 손해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재·설비업계는 일부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면에서 손해 배상 능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 소송에 휘말린 기업의 경우, 비록 승소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고객 이탈에 의하여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권에 대한 신용이 저하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

(3) 건재·설비의 제조물책임 대책

제조물책임법 제정 이후, 제조업자는 그 동안 관습화되어 있던 □값싸고 좋은 제품을 신속히 공급한다□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제조물책임법 시대에서 □좋은 제품□이란 그 제품의 사용자에게 전혀 위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제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건설회사 등에 단지 제품을 판매할 뿐이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최종 소비자(end user)도 시야에 넣어 판매나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수업체는 현재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증 상대방은 주로 수급업자(일반건설업체)이었고, 발주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누수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방수업체로서는 종래의 건설업자 지향에서 벗어나 발주자 및 소비자 지향으로 보증 대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단, 방수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경우는 발주자와 방수업체는 보증 관계가 있다.

) 방수부문의 제조물책임은 주로 재산상의 피해가 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대책은 크게 예방 대책, 제품 안전 대책, 소송 방어 대책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대응책을 살펴보면, <표 Ⅴ-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하 건재·설비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Ⅴ-1>                   제조물책임법 대책의 개요

분야	주요 대책	고려 사항
PL마인드와 PL대응체제	경영자의 PL마인드	경영방침, 경영자의 PL교육 수강
	직원에 대한 PL직무교육	PL전문가 양성, 전직원의 PL교육
	전사적인 PL대응체제	PL위원회 설치
사전예방대책	설계상의 결함방지대책	안전설계실시프로그램 채택
	제조상의 결함방지대책	협력업체에 대한 결함방지대책 포함
	지시경고상의 결함방지대책	보증서상의 결함방지대책 조립·설치상의 결함방지대책 사용·소비상의 결함방지대책 유지관리상의 결함방지대책 수리·점검상의 결함방지대책 폐기에 관한 결함방지대책
	판매, 설치, A/S 등의 결함방지대책	보관상의 결함방지대책 유통상(운송)의 결함방지대책 판매 행위상(판매원의 설명 등)의 결함방지대책 광고행위상의 결함방지대책
사후방어대책	클레임 처리체계	소비자상담실, 클레임사건의 피드백
	문서의 기록보존 관리	문서보관 규정
	결함제조물 회수 대책	리콜시스템의 훈련
	소송 대응 체제	변호사와 전문가 자문

자료 : www.pllawyer.co.kr/contents/article7.html

1)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 및 제조

제품의 설계·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 KS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결함이 있을 경우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부품을 선정하고, 설계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안전에 위해가 큰 주요 부품은 수명이 긴 재료를 사용하고, 손모된 경우에는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부품이 위해가 큰 가를 판정할 때에는 동종 제품의 과거 사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 단, 그것을 준수하였다는 것 뿐으로는 제조업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 단계에서는 품질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보완하는 한편, 제조 및 검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검사 절차, 기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표준 시공법 및 취급설명서의 보급

건재·설비는 건축물에 사용된 후에 비로소 그 기능·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시공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시공 방법이 틀리거나 불성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고, 오히려 결함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재·설비 제조업자(혹은 판매대리점)는 그 제품의 시공업자, 나아가 구체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시공관리에 대한 매뉴얼, 특히 결함 공사의 실례를 공표하고, 정확한 시공법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건재·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 기술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의미를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에 미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이란 건재의 성능은 물론, 시공법도 통상의 시공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만약, 어떠한 건재·설비의 시공에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거나 작업량이 많게 된다면, 시공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유발되어 성능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아진다. 따라서 건재·설비 개발에 있어서는 시공 단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제품의 취급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PL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분양업자를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분양업자가 소비자에게 취급설명서를 건네지 않은 경우, 그것은 분양업자의 책임이 되고, 건재·설비업체는 반대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된다.

3) 경고·표시의 명확화

제조물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경고·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다.

)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1)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경고나 지시, 설명이 없는 경우이다.

2) 경고가 불충분한 경우 : 제품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가, 그 위험으로 어떠한 정도의 피해가 생기는가,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행동·수단을 강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경고가 불충분한 경우이다.

3) 지시·설명의 불충분 :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수단에 대하여 지시·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이다. 경고와 지시·설명의 다른 점은 경고란 제품이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위험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에 비하여 □지시·설명□은 제품 그것에는 위험이 없으나, 제품의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는 경고·표시의 결함에 의한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품의 오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지시·설명을 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품에 □경고라벨□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취급 설명서나 경고라벨 등을 표시한 상표 표시업자를 대상으로 소송하기 쉽다. 이 경우, 상표 표시업자는 PL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에도, 상표(brand)의 신뢰를 손상시켜 장기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 표시업자는 수탁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거래 계약서상에 제조원/수탁제조업자, 판매원/상표 표시업자 등을 표기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건자재는 라이프사이클이 경과된 후에는 해체·폐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부적절한 폐기로 인하여 인명·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된 제조물에 위험이 존재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제조물의 폐기 방법 또는 폐기된 제조물의 사용 방법이 통상 예상되는 형태라면,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광고·홍보활동에 의해 그 제품의 정확한 폐기 방법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업자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해체공사에 있어 석면에 의한 피해,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지정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요 홍보사항으로는 폐기방법, 폐기시의 물성, 폐기후에 예상된 인위적, 물리적, 화학적 변화, 특히 환경에의 영향, 폐기에 관한 법규제 등이 있다.

4) 외주(外注) 원재료와 부품의 안전성 확보

제품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완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완제품 제조업자는 부품이나 원재료를 타 사로부터 구입하고 있는 경우, 부품이나 원재료의 제조업자(외주선)에 대하여도 부품이나 원재료의 설계·제조시 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주선 혹은 하청업체에 대하여 원재료나 부품의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납입시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에 의해 PL책임을 부과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원재료 제조업자나 부품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의 상호 협력, 소송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의 분담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나 자회사 등도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완제품의 위탁 제조나 부품 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등에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5) 문서의 보관·관리 철저

제조업자는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제조·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품 개발과 관련된 서류, 설계도면, 품질관리 기록 등은 중요한 문건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PL소송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6) PL보험 가입

PL사고가 발생하면, 건재·설비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배상금이 거액으로 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일시에 지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과대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여 둘 필요가 있다.

3. ISO 9000 인증과 제조물책임

(1) TQC와 ISO의 상위점 및 조화의 필요성

PL책임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품질관리 시스템으로서는 종래 광범위하게 알려졌던 TQC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ISO 9000 시리즈가 있다.

TQC는 제조자(건설업자) 측의 품질관리로서, 구입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업자가 자주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다. TQC는 일정한 표준을 중시하는 한편, 품질관리를 행하는 자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여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ISO는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인데, 제품이 소요의 품질 요구를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신뢰시킬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를 행하는 자의 창의성이 배제되고, 정해진 수순을 준수함으로써 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한다. 즉, 품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TQC와 ISO 9000 시리즈는 상호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나, TQC와 ISO 양자를 병용할 경우, 제조물책임 대책으로서 매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TQC활동에 의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와 같이 개선된 품질을 ISO시스템에 의하여 유지·안정시키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ISO 9000의 품질관리 내용

ISO 9000 시리즈는 ISO 9000∼9004의 5개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ISO 9000∼9003이 인증 대상 규격이다. ISO 9004는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이행을 위한 안내 매뉴얼인데, 그 중에는 PL대책에 유효하고 중요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ISO 9004의 19장(제품의 안전성 및 PL책임)에서는 PL책임의 리스크를 줄이고, PL사고의 발생을 경감시키는 수단으로서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권고되고 있다.

□ 안전 기준의 명확화(시방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작성)

□ 안전성에 관계된 설계 평가 시험과 프로토타입(prototype)을 이용한 시험 실시 및 결과의 문서화

□ 설명서, 경고, 정비 매뉴얼, 경고 라벨, 판매 촉진 자료의 검토(사용자의 오해·오용 위험의 최소화)

□ 제품의 트레이서빌리티(traceability) 수단의 개발(시장에서 결함 제품의 회수나 계획적인 조사 등)

또한, PL책임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관계된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 전문 : PL책임대책의 필요성

□ 4장(경영자의 책임) : 최고 경영자에 의한 제품 안전 방침의 명확화

□ 8장(시방 및 설계에 있어서 품질) : 제품 안전 설계

□ 10∼15장(제조에 있어서 품질, 품질관리, 기타) : 제품 결함 예방

□ 16장 : 포장, 설치, 애프터서비스 단계에서의 대책

□ 17장(품질기록 기타) : 문서의 작성, 보관의 적정화

위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다면, 건설업자 및 건재·설비 공급업체의 제조물책임 대책 수립에 있어서 큰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3) ISO 인증 취득과 PL리스크 경감

종래 건설업계에서는 TQC를 위주로 한 품질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ISO 9000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건설시장의 개방과 일반 경쟁입찰의 도입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및 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공공사업 발주자 측에서는 입찰참가 조건으로서 ISO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입찰 참가 조건으로서 ISO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PL리스크 대책으로서 ISO 9000 인증에 관심을 갖는 건설업체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ISO 9000 인증 취득은 건설공사 입찰 참가 자격 이외에 PL리스크 대책으로서도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PL관련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해당 건설업체가 ISO 9000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가해자 측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 그리고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 □과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역으로 ISO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건축물)이 안정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거하여 제조(건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결함□이나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증거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ISO 9000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 PL소송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금후 ISO 9000 인증 취득 기업이 크게 증가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4. 제조물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PL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이 원인이 되거나 혹은 피보험자가 행한 행위의 결과에 기인하여 대인·대물 배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업 스스로 PL리스크에 대응하려면, 다대한 비용과 기구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나, 보험에 의존하면 낮은 가격으로 PL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L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요율과 보상액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PL보험료는 제조물의 종류, 보상 한도액, 면책 금액 등에 따라 다르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제조물의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년도의 예상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개산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기간 종료후에 당년도의 매출액 실적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의 중소기업 PL보험의 예를 들면, 빌딩건설업에서 매출액이 15억엔인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3억엔, 면책금액(자기부담액) 5만엔으로 하고, 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5억엔 ÷ 100만엔 × 571엔 = 856,500엔/년

일본의 중소기업 PL보험에서는 전년도 매출액에 요율과 가입 일수를 곱하여 확정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건설·부동산 관련 요율을 보면, 건설공사 종별로 상대적 위험도를 반영하여 <표 Ⅴ-2>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일본내에서 발생한 PL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표 Ⅴ-2>                 일본의 건설공사 종별 PL보험요율

건설공사 종별	보험요율 (엔/100만엔)
목수 공사, 주택 내장 빌딩건설, 빌딩 내장, 옥내 전기배선공사 스프링쿨러, 급·배수관 설치·수리 빌딩 외장공사, 환기장치 설치·수리 냉·난방장치 설치·수리(가스, 석유 제외)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장치·수리 토지조성공사, 조원(造園)공사 건축재료·부품 제조	277 571 1,369 782 5,668 3,323 6,954 227

주 : 매출액 100만엔에 대한 요율임. 보상한도액은 3억엔임.

보험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인 해당 기업의 PL리스크 대책을 평가하여 보험 요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해외 PL보험에서는 리스크가 극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품의 종류, 수출선, 제조 공정, 과거의 클레임 실태 등의 정보를 보험 회사에 제공하고, 개별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PL보험 등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하는 범위는 보험 약관 또는 특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PL보험에서 보험금이 지불되는 사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배상금

□ 적극적 재산 손해(치료비, 입원비 등)

□ 소극적 재산 손해(예상 이익의 손실)

□ 정신적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물적 직접 손해(수리비 등)

□ 물적 간접 손해(휴업 손해 등)

② 소송 비용 :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시담 해결 비용 등

③ 손해방지의 경감 비용 : 구상권의 보전·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 등

④ 긴급조치 비용 : 피해자에 대한 응급 수당, 긴급 처리의 비용 등

⑤ 협력 비용 :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출한 비용

PL보험에서 배상하지 않는 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의 예를 볼 때 리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리콜 코스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PL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

- 리콜코스트는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콜코스트를 보험 범위에 포함하면,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구형 상품의 회수를 리콜로서 행하려는 소위 모럴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다.

- 현행의 보험요율로 볼 때, 리콜코스트는 거액으로 되기 쉽다.

보상 한도액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대인 배상은 피해자 1명당 보상 한도액은 5천만엔, 1사고 전체의 보상 한도액은 1억엔, 보험 기간중(예를 들면 1년간)의 총 보상 한도액은 1억엔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물 배상의 경우에는 1사고 전체의 보상 한도액은 1,000만엔, 보험 기간중의 총 보상 한도액은 1,000만엔으로 규정하고 있다.

) 1사고란 동일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일련의 피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생산공정으로부터 만들어진 다수의 하자가 있는 제품에 의하여 생긴 사고는 합하여 1사고로 된다.

면책 금액이란 보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인데, 대인 배상 1사고에 10,000엔(최저액), 대물 배상 1사고에 10,000엔(최저액)이다. 면책 금액이 10,000엔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인된다.

Ⅵ. 결  론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제3자에게 확대된 손해(인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데 있어 진일보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역으로 표현하면, 제조업자 측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제조물책임이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제조물(건축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수 책임을 말하나, 제조물책임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비록 분양 건축물 등의 부동산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나 주택분양업자가 제조물책임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건설업자는 수입 혹은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결함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 처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건재·설비 제조업자는 개개의 건재·부재·설비에 결함이 있던 경우는 당연히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계의 제조물책임 대책으로서, 건설공사 참여 주체간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ISO 9000인증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재·설비 공급업자의 PL책임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 내부에 클레임 창구를 활성화하고, 주택 부문에 대하여는 업계 공동으로 주택PL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재·설비업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구매자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최종 소비자(end user)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 이외에, 표준 시공법 및 취급 설명서의 보급을 확대하고, 제품에 경고 표시를 명확히 하며, 외주 원재료와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건설업계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건축물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대부분은 결함으로 인한 생명·재산상에 미친 피해가 아니라, 계약 목적물 자체의 하자에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즉, 현 시점에서 볼 때, 분양 건축물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안 과제는 원활한 하자처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하자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합리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구조물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시공 단계에서 부실 공사를 방지함과 더불어 유지 관리 단계에서 소유자 및 유지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인 안전 진단 및 유지 관리를 충실히 하는 한편, 행정적으로는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 선진 외국의 예를 보면, 잠재적 결함(latent defects) 또는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연관된 결함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보증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골조 10년, 기타 2년의 보증제도가 있으며. 영국의 NHBC와 미국의 HOW에서도 10년의 보증제도를 두어 중대한 구조상의 결함을 수선·교체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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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회사무처, □제조물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방향□, 법제현안 제99-4호(통권 제89호), 1999.9,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1. 하종선·최병록,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1997.8, 한국경제신문사.

12.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43권 제2호, 1991/12, 한국법학원

부        록

1. 결함제조물책임법(국회통과안)

2.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3. 분양 건축물의 제조물책임 적용 배제 사유

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사례

5. 국내·외의 건설분야 주요 제조물책임 소송 사례

<부록-1> 결함제조물책임법(국회통과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멸시효 등) ①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록-2> 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으로 생명·재산·신체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품목별·유형별 피해 보상 기준이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원 고시 제96-3호)□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은 95개 업종, 523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손해사실 확인, 시험 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손해보상합의가 없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하며, 조정 결정내용은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의 제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부록-3> 분양 건축물의 제조물책임 적용 배제 사유

1. 소비자 단체의 주장

전통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은 가공된 동산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은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단체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여 왔다.

□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공급 관행이나 거래 실태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일일이 그 결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 민법상의 하자보수 청구권도 부동산의 하자에 대한 보수에 그치고 있으며, 부동산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확대된 손해의 구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분양 주택이 대량 공급되어 왔고, 이미 상품화된 것이 현실이다.

□ 그 동안의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빈발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높은 상태이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설비·부품 등 개별 제조품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시공업자를 □제조업자□로 인정하여 과도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즉, 분양 건축물이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건자재·설비·부품 등의 생산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건자재·설비·부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소송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설계자에게도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2. 분양 건축물의 제조물책임 배제 사유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건설업자를 □제조업자□로 취급하여 사회적으로 보다 큰 기업 집단에 대하여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양 건축물을 □법적인 제조물□로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있어 최종적으로 제외되었다. 건축물 등 부동산이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은 동일 설계에 의거하여 대량 생산·유통되는 제조물로 볼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다. 그런데 건축물이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이다. 분양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공산품과 같이 동일 설계에 의하여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과정과 공급·유통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업 생산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 최근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소위 맞춤형 주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2) 건축물은 생산단계에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한다. 허가 단계에서는 40여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20개 이상의 관련 부서에서 사전 검토 후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다.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자(inspector)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준공 검사도 감리자의 확인에 의하여 정부(시장, 군수)가 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의 사전 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준공 검사 전에 입주자가 직접 품질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결국, 제조업자 일방의 책임하에 생산·유통되는 일반 제조물에 비하여 건축물은 생산 체제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부동산은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

건축물이란 본래 성능의 담보가 명시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재료는 건조수축을 피할 수 없으며, 일정 부분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예로부터 하자담보책임(defects liability)이 부과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며,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법적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잠재적인 결함(latent defects)에 대하여도 최고 10년의 하자담보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요구가 있다면,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하자보수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4) 소비자 및 유지관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건축물이란 외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다. 일정한 수명(life cycle)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의 설비·배관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에서는 자재·설비의 수선 주기 및 개체 시기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수재는 5∼15년, 승강기 와이어로프는 5년, 가스 배관은 15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 점검 및 진단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유지관리자는 매년 2회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는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와 유지관리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제조물과는 아주 상이한 것이다.

5)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

건축물은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설령, 분양 건축물을 □법적인 제조물□의 개념에 포함하더라도, 분양된 것은 제조물이고, 개별 계약에 의한 것은 제조물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예를 들어 계별 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설계로 건축된 오피스, 공공건축, 단독주택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재건축 조합 아파트처럼 다수가 동시에 계약에 의거하여 건축한 경우는 분양 건축물이 아닌가? 분양 건축물이라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동시에 짓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가? 등등 복잡하다.

6) 건설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것도 모순이 있다.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시공업자를 □법적인 제조업자□로 보는 것인데, 이는 여러가지 모순이 있다. 제조업이란 기획·개발·설계·생산·판매의 일괄 방식이기 때문이 제조자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건축물이란 생산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 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조업과 같이 동일한 생산 조직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건설업자도 생산 조직의 일원으로서 시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을 뿐, 설계자나 설비 및 자재 공급업자의 생산 행위를 지도하거나 규제할 위치에 있지 않는다. 그러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는다. 계약에 근거하여 상호 협력하에 건축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공 분야를 담당한 건설업자를 단순히 일반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건설업은 산업 분류상으로 볼 때,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속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주택사업 등록업자는 부동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7) 분양 건축물은 계약 책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제조물책임법은 그 대상으로 되는 피해자와 생산자와의 사이에 명확한 계 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의하여 품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상의 문제가 생긴 때에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하여 두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품질에 결하는 하자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기 어렵다.

현재 건축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인명·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의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토지공작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소유자·점유자(소비자일 경우도 있음)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입법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부동산에 부속하는 동산□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자재·설비·부재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므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추락에 의한 사고, 타일의 탈락에 의한 사고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가능하여 엄격책임을 부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공을 행한 자를 제조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부 부위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9) 장기간의 하자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축물의 부·자재는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기간경과에 따라 노후화되고, 설비·배관·자재 등의 부식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수선 주기가 지난 자재, 설비 등에 대하여 보수·수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결함이 발생·진전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 결함에 의하여 인명·재산상에 확대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고의·과실에 국한하여 손해 배상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외국의 제도를 보면, 1∼2년간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최고 10년간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10) 외국에서도 부동산은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제한된 경우에 엄격책임 이론을 긍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부록-4>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사례

제조물책임의 역사적 기원은 B.C. 2200년대의 함무라비法典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제조물책임은 1960년대의 산업화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산업화 이전의 경제거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거래가 원칙이었으며 소비자도 생산자나 생산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해 거래하는 매수자주의원칙(買受者注意原則)이 거래의 원칙이었다.

그 후 산업의 발달로 인해 농업경제사회에서 도시공업사회로 변화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구조가 생겨 소비자는 스스로 구입하고 소비하는 생산물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단을 잃게 되었다. 또한, 시장구조의 변화에 의해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은 깨어지고, 실질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라는 사회적 요청은 매도자주의윈칙(賣渡者注意原則)을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제조물책임의 토대가 된 것이다(이윤권).

(1) 미  국

1) 판례법에 의한 제조물책임법의 발전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영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인 Winterbottom v. Wright-사건에 입각하여, 제조자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근거가 제조자의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당사자관계□가 항상 요구되었다. 제조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매도인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매도인과 계약당사자관계에 있지 아니한 매매제조물의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혹은 그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우연히 제3자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김민중)

이러한 제조물책임을 위한 계약관계의 요건이 철폐된 전기를 마련한 판례는 Macpherson v. Buick Motor Co.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본래 위험한 제조물'이라고 하는 요건도 삭제되었으며, 계약당사자 이외에 제조물에 의하여 손해를 당한 사용자나 제3자도 계약당사자관계에 관계없이 결함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되었다.

위의 사건을 통해 제조물책임을 위한 계약당사자 관계 요건은 없어졌지만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였으며,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격차나 정보량의 차이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과실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미국의 법원은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사건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사실추정원칙(事實推定原則, res ipsa loquitur)□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사실추정원칙 이외에,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떤 사실로부터 직접적으로 제조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당연한 과실□(negligence per se)을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경우도 인정되게 되었다.

2) 엄격책임(嚴格責任)의 성립

제조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제조물책임이론이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론이다. 엄격책임은 제조물위험책임 또는 과실독립적 불법행위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엄격책임에 의하면 제조물의 제조자 혹은 판매자가 신체침해 또는 재산손해를 야기하는 결함을 가진 제조물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이나 그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한 제조자나 판매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독립적인 엄격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책임은 1963년에 캘리포니아州의 최고법원이 Greenman사건을 통하여 처음으로 인정한 후 제조물책임에 적용되고 있다.

3) 제2차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 제402A조

Greenman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엄격책임론은 1965년에 작성된 제2차 불법행위법리스테트먼트 제402A조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어 있다.

)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는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판례법을 조문의 형식으로 재기술(restate)하고, 주석과 판례를 첨부하여 편찬된 불법행위에 관한 기술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e)라고 하는 민간단체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는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전과 같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가 발표되면 그 이후의 판례를 선도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이 불법행위법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의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김민중).

1. 사용자 또는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부당한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조물의 판매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을 통하여 최종의 사용자 혹은 소비자 및 그 재산에 야기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매도인이 제조물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제조물이 판매된 상태에서 본질적인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 혹은 소비자에게 도달한다고 기대되고, 또한 실제로 본질적 변경이 없이 도달한 경우.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은 다음의 경우도 적용된다.

- 매도인이 제조물의 제조와 판매에 모든 가능한 주의를 다한 경우,

- 사용자 또는 소비자가 제조물을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매도인과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안)

1965년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가 채택된 이래 30여년간 미국에서는 제조물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여 사회적인 문제(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손해배상금의 폭증, 징벌적 손해배상, 배심제도 등으로 기업이 위축 또는 도산하고 보험회사가 파산함)로 대두되었다. 이에 미국법률협회에서는 제3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안)을 내놓게 되었다.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제조물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입법동향□, 1999. 9.

여기서는 결함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표준일탈기준을,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순수 소비자 기대기준을 배척하고, 위험·효용기준을 채택하였다.(제1조 및 이의 코멘트) 그리고, 사실상의 추정규정(제2조), 결함으로 인한 피해확대의 경우 배상(제6조), 비교과실을 항변사유로 인정(제7조), 인신손해에 대한 면책약정을 무효로 하는(제8조) 등의 개선이 있었다.

5)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

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의 급증·손해배상액의 고액화에 의한 제조물책임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 제조물책임을 위한 보험가입의 곤란 혹은 제조물책임보험의 파탄 등으로 특징되는 □제조물책임의 위기□ 상황이 출현하여, 제조물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1976년 4월에 상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방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연방조사위원회는 제조물책임 문제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1977년 11월에 발표하였다.

이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는 1979년 10월에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을 제정·공표하였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① 제조상의 결함, ② 설계상의 결함, ③ 경고·지시의 해태, ④ 명시의 보증위반으로 분류하고,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표준일탈기준을, 설계상의 결함 및 지시·경고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위험효용기준을 채택(제104조)하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엄격책임을 적용(제105조)하고, 설계상의 결함과 경고·지시의 해태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적용(제107조 E)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함의 판단에 업무관행이나 업계의 주의안전기준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이외에, 제조물이 법률상 혹은 행정상의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는 결함이 없는 제조물로 추정한다고 규정(제108조 A)하고 있다.

6) 제3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안)의 채택

1984년부터 제조물책임의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보험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로인해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제시되었는데 이 대응책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불법행위(엄격책임)의 개혁을 주도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997년 제2차를 수정한 제3차 리스테이트멘트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기본적인 두 방향으로 하나는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목적인 피해의 구제와 사고의 억지를 위한 시스템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여 불법행위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는 사회적 정의의 차원에서 폐지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하종선)

(2)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법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온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을 1985년 7월 25일에 EU이사회의 규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EU제조물책임지침은 1985년 7월 30일에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에 EU의 12개 회원국이 1988년 7월 30일, 즉 공포된 이후 3년 이내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국내법을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무과실책임을 부담(제1조)

□ 미가공 농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동산(전기포함)에 적용(제2조) (최근 농수산물 포함시키는 지침안 제출)

□ 책임주체는 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업자, 공급자로 하되, 공급자는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책임 부담(제3조)

□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제4조)

□ 결함은 보통 사람이 통상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한 경우로 함(제6조)

□ 개발위험의 항변을 채용(제7조 (e))

□ 과실상계 인정(제8조 2항)

□ 결함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는 제외하며,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최고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물적 손해에 대한 면책액을 규정(제9조, 16조)

□ 면책특약 무효(제12조)

□ 미가공의 농산물,  수렵물의 포함여부,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 여부,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를 유보조항으로 하여 회원국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음(제15조, 16조)

2) 영국

영국은 EU지침에 따라서 1987년 5월 15일에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7)을 제정하여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제2조 1항). 다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종래의 계약 책임이나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거로 적용

□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 및 전기로 하고, 농산물을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제2조 제4항),

□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는 EU지침과 동일(제1조 2항, 제2조 2,3항)

□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정성 포함(제3조)

□ 손해는 사망, 신체상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로 하고(제5조), 재산손해에 대해서는 275파운드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 적용(제5조 제1항, 제4항).

□ 개발위험의 항변을 책임배제의 요건으로 인정(제4조 제1항 제e호)

) 영국은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 등과 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개발위험의 항변을 적용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서는 지난 1989년 12월 15일 EU지침에 따라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자의 책임을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으로 규정(제1조 제1항).

□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에 적용(제2조)

□ 책임주체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자와 원재료나 부품의 제조자·유사제조자·수입업자도 포함되며, 특히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급자도 결함제조물의 제조자가 된다(제4조).

□ 일반적으로 개발위험의 항변은 인정되지만(제1조 제2항 제5호),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약품법에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결함있는 제조자물 자체의 손해와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는 피해자 스스로 부담(제1조1항, 제11조)

□ 동일한 결함이 있는 동종 제조물에 의하여 야기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한도액은 1억 6천만마르크로 설정(제10조 제1항)

4) 프랑스

프랑스는 1998년까지 EU지침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의 국내 규정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90년 5월 23일 □제조물의 안전성 결함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전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제조물책임을 민법체계상 비계약적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4장의 다음에 규정하였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제조물책임 규정의 적용영역이 계약적 영역과 불법행위영역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민법에 규정되어있던 제조물책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은 제조자가 희생자와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제1386-1조)

□ 제조물책임규정에 의하여 배상가능한 손해는 신체손해 및 기타 후속손해(제1386-1조)

□ 결함은 제조물이 정당하게 기대되는 안전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존재하고, 이 안전성의 요구는 ① 제조물의 외관, ②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그 용도, ③ 유통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다만 일단 유통된 제조물은 사후에 개량된 완전한 제조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결함제조물로 되지는 아니함.

□ 제조업자에는 수입업자·원재료제조자·물건부품의 제조자·제조자로 행동하는 표시제조자도 포함(제1386-4조)

□ 면책요건으로 ①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 유통시에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조물이 판매 혹은 경제적 거래를 위한 기타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학문이나 기술적 지식의 수준이 제조물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제1386-10조)

이후 프랑스는 1993년 EC법원으로부터 EC지침의 기한의무에 대한 이행을 소홀히하였다는 판결을 받게 되자 입법을 서두르기도 하였으나, 1995년 11월까지도 EC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위약금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려하자 다시 입법을 서둘러 1998년 4월 30일에는 국민회의 가결, 5월 5일에는 원로원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5월 19일 서명하여 5월 21일자 관보에 공시되었다.

프랑스 제조물책임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조물의 범위에서 "다른 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과 전기, 1차 농수축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판례법이 제조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상의 판매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한 것을 반영하여 제조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 임대인, 기타 공급자에게 제조자와 동일한 요건하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 점이 다른 국가의 제조물책임법과 비교된다.(하종선)

(3) 일  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6월 22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물책임법리로서 무과실원칙을 채택(제3조)

□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한정(제2조 1항)

□ 당해 제조물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가져야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결함으로 간주(제2조 2항)

□ 책임의 주체를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한정하여 공급업자를 제외(제2조 3항)

□ 결함 제조물에 대한 손해를 제외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제3조)

□ 개발위험의 항변 채택(제4조 1호)

□ 3년의 소멸시효와 10년의 제척기간을 두되 신체축적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시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제5조)

< 주요국의 제조물책임법 쟁점 비교 >

주요 쟁점	미국	EU	일본
제조물 배상책임 부담	제조, 수입, 판매업자	제조,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책임부담의 조건	제품결함	제품결함	제품결함
결함이란?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	소비자가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빠뜨린 경우	일반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제조물의 범위	주마다 다름	농,축,수산물 및 동산	동산(식품등 미가공의 농수산물과 부동산은 제외)
PL제도의 근거	통일법은 없음 (각주의 판례와 법률)	PL법(12개국 중 10개국 채택)	PL법 개정
개발위험권	적용(적용하지 않는 주도 있음)	유통개시후 10년	유통개시후 10년
제품의 법정 책임기간	보통유통개시후 10년 (주마다 다름)	적 용	적 용
출소기한	보통3년(주마다 다름)	유통개시후 10년	유통개시후 10년
입증의무	원고(소비자) 단, 증명수준은 낮고 제조업자의 정보공사의무 등에 따라 부담이 적음	원 고	원고(단, 부담경감을 위해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
변호사수 (변호사 1인당 국민수)	701,116명(356명)	영 : 61,379명(824명) 독 : 54,107명(1,141명)	14,579명(8,497명)
징벌적배상금	인 정	불인정	불인정
배심제도	채 택	불채택	불채택
소송비용	평균$60(주별로 다름)	프랑스 스페인; 무료 영국, 이탈리아 등은 소송금액과 관계없이 정액 독일은 소송금액과 연동제	소송금액과 연동(소송금액; 3,000만엔인 경우 137,600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채택(단, 패소시 변호사 비용을 무료)	없음(그리스 제외)	채택(단, 일본 변호사 연합이 보수규정에 기초)

자료 : 한국표준협회, 제조물책임대책 특별세미나(1997), http://members.tripod.co.kr/koreapl/a.html 재인용

<부록-5> 국내·외 건설분야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및 소송 사례

1) 석면 분진에 대한 경고결함 소송(미국)

보렐은 34년간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 작업을 담당하면서 석면 분진이 원인이 되어 폐암에 걸렸는데, 11개 석면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제조업자는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경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각의 피고의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판결하여 11개사에 대하여 5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시하였다.

2) Baker v. Lull Engineering Co. 사건(미국)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가사다리차(high lift loader) 조종사가 출근하지 않아 약간의 교육을 받은 후 고가사다리차를 조종하게 되었다. 고가사다리차는 포크로 물건을 집어 수평을 유지하면서 경사진 사다리를 오르내리도록 제조되었고, 운전석은 물건을 집는 포크와 9피트 가량 떨어져 있었다. 사다리차에는 안전벨트나 천장보강용 철봉이 없었는데, 원고가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여 목재를 싣고 2층으로 옮기던중 고가사다리가 진동하면서 목재가 떨어져 운전석을 덮치면서 원고가 중상을 입었다. 법원에서는 경사진 곳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받침대(outriggers)를 고가사다리차에 설치하지 않은 설계결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3) Powell v. Standard Brands Paint Co. 사건(미국)

타일접착제 제거용 신너를 타일바닥에 뿌리고, 전동연마기(electric buffer)를 작동하던중 폭팔 사고가 일어났는데, 법원에서는 신너 제조업자에게 이같은 폭팔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전동톱의 킥백 사건(일본)

건축현장에서 전동톱을 사용해 목재를 절단하던 중 반동으로 톱날이 거꾸로 날아오는 킥백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의 오른손이 심한 열상을 입어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제품의 작업성·안전성을 검토함에 있어 오른손잡이만을 염두에 두고, 왼손잡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하여 제조자의 설계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당한 기업에서는 작업중에 발생하는 킥백현상은 합리적인 예측범위에 포함된 다는 점을 들어 작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5) 배관재 하자 사건(한국 소비자보호원)

청구인의 집을 신축하면서 피청구인이 제조한 배관재를 사용하여 보일러 설비업체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속된 누수로 인하여 전체 난방공사를 재시공하게 되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제품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이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배상을 인정한 사례이다.

6) 조명기구 화재 사건(한국 소비자보호원)

청구인은 피청구인 갑이 제작한 원형 형광등 2개로 구성된 조명기구(스타트전구는 피청구인 을이 제작)를 구입·사용하던중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옷장과 침대가 소실되었다. 피청구인 갑측에서는 조명기구의 안정기 등에 이상이 없고, 평소 청구인이 소등시에도 형광등을 반점등 상태로 두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하였고, 사용기간도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을은 스타트전구는 기능상 발화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7) 침대 모서리에 의한 상해 사건(한국 소비자보호원)

4세의 어린아이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는데, 하단부가 나온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롭기 때문에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8) 엘리베이터(한국)

엘리베이터 제동장치 결함으로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1억 5,700만원의 배상금이 지불되었다.(1993. 7. 22 서울 여의도)

Abstract

The Impacts and Business Strategies of Constructor and Material Supplier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M. S. CHOI,   W. S. KANG

Product liability is to regulate a compensation of manufacturer for the damages of consumer caused by defects of product. Product liability is different from defects liability. Defects liability in building is that contractor shall carry out the necessary repairs till the date of final handing-over. But, product liability generally related to personal damages of consumer or third party. Also another prominent feature of the product liability is to regulate a strict liability of manufacturer whether or not the manufacturer or provider was at fault if product has defects.

Korea's product liability law was enacted in December 1999 and will come into effect on July 2002. The law requires those engaged in the design, production or manufacture of products, to ensure that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re free from any danger to safety or sanitation.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manufacturing industry such as automobile, household electric appliance has provided against various PL risks. Nevertheless construction industry and building material supplier have no any countermeasures till now.

Although real estate including apartment house is excepted from the application of product liability law, constructor or housing developer are not perfectly fre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For example, importer of product or service is also considered manufacturer of product. Consequently, constructor imported or processed building components is lia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 Moreo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reflected a purport of product liability law in arbitration of housing dispute.

In this study, various countermeasures to reduce a PL risk are proposed. Firstly, constructor should clarify responsibilities or duties of all the parties involved construction project and consolidate a quality assurance system complied with a ISO procedure. To prepare latent PL litigation, constructor should reflect a liability of building material suppliers in contract document. Furthermore, in housing industr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housing PL center.

On the other hand, building material suppliers, raw material providers or parts manufacturers are strictly liable for physical injury or damage to another's property caused by a defective product. The rise of product liability means that manufacturers and retailers must pay even more attention to quality, product safety and product liability than in the past. Especially, manufacturer who has produced elevator, water-proofing material and construction machinery must pay more attention to safety of product.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manufacturers, component part suppliers, importers and anyone using a trade name or trade mark should comply with national and industrial standards. Also building material suppliers should take a serious view of end-user, besides constructor or buyer, as a counterpart to a guarantee. Further, to enhance a safety level of product in life cycle, manufacturer should deliver standard specifications or instructive manuals as well as attach a conspicuous warning 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