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동향	• CERIK
	◇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 ◇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 ◇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12～14층 발행인 : 홍성웅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TEL : (02)3441-0600, FAX : (02)3441-0808
제3호․1996․7․29.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적 개선방안
김 관 보 (CERIK 부연구위원)

		< 요 약 >
	- 시행한지 2년이 경과된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자로서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감리업무의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출발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20개 책임감리현장을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조사된 주요 문제점은 첫째,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감리업무의 수행이 비효율저기다. 둘째, 감리대상의 획일화로 감리원 수급과정에서 시공사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수준 저하 등 양․질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셋째,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감리원들의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보고 및 감사 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다 - 현행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화, 명확한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감리인력의 기술능력				제고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능력 제고 수단으로 감리회사의 전문화․대형화, 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유도가 필요하다. 둘째,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이상 P.Q공종으로 조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리의 연계운영, 감리단 구성의 2원화(검측원제도 도입),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감리행정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보고업무의 단순화․내실화 및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 - 장기적으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직한 감리틀은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공사감리｣(책임감리, 시공감리, CM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미시적인 시각보다 건설용역시장개방, CM제도 도입, 건설산업 기본법 제정 등 건설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제기

- 정부는 1994년 1월 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발주처의 감독권한을 대행케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2년이 경과된 책임감리의 현실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도자체의 문제, 운영, 의식, 기술능력의 문제 등으로 과거 시공감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감리시장개방과 선진국형 “건설사업관리제”(Construction Management : CM)도입추진으로 외국 감리업체의 국내 진출이 크게 예상되는 바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임감리｣의 제도와 운영의 현주소를 점검하고자 20개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발주처의 업무담당관, 감리원, 시공업체 현장소장들과 면담하였다.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

1. 감리업무의 비효율성

-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규정된 감리업무의 역할분담이 명확치 않아 발주처의 업무담당관, 감리자, 시공자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는 시공단계에 국한한 기술지도 및 행정업무등 총 87건(주관업무 56건 ; 협조업무 14건 ; 입회 및 확인 17건)의 감리업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 확인 등 기술능력을 요구하는 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주관업무과 협조업무의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 미국, 싱가폴, 독일 등 외국에는 우리처럼 공공공사 감리관련 사항들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없으며 표준계약서류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주요 감리업무들과 이에 대한 현장 事例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여부 등의 사전 검토

◎ <시공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 확인>

서울○○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 현장의 경우 발주시 작성된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적용이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단이 당초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시공 지시를 강행하고 있어 시공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검수 및 관리)확인>

서울○○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원이 부산서 운반된 관급자재 철근 1트럭분에서 설계량 철근중 1개가 부족하다고 반입을 거부하여 시공․공정관리에 큰 차질이 야기된 바 있다.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검수 및 관리)>

대전○○ 공사를 포함한 여러 책임관리 현장에서 발주기관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재료와 KS표시가 있는 것은 품질 선정시험 종목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리원들이 품질관리상 KS자재도 무조건 재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공자와의 갈등이 크다.

◎ <설계변경 관련 감리업무>

경북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포함한 여러 현장의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 감리자의 판단에 의해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의 책임문제 및 기술력 부족으로 소신껏 결정하지 못하여 공정관리 및 시공관리 분야 감리업무에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증대로 발주처와의 관계악화를 의식하여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검토시에도 적당히 묵과하는 사례가 있다.

◎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여러 현장에서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확인 책임분담 문제를 시공자와 감리자간에 마찰이 심각한 편이다. 시공회사가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감리업무지침서에 규정된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을 위한 전문적인 감리 인원은 배치되지 않고 있다.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모든 감리현장에서 감리원들에 의한 하도급 타당성 검토 업무수행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감리원의 하도급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술능력이 취약하며 또한 감리원들 스스로 업무수행의 한계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 낙찰가의 88% 이하로 하도급 공사를 계약할 경우 하도급 저가심사 대상이 되지만 업무담당관과 감리자의 심사 수행능력이 미약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도 하도급 타당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감리 업무 수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이러한 비효율적인 감리업무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

2)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

3) 계약으로부터 구속력이 약한 지침서 사용으로 상호 책임전가.

2. 감리대상의 획일화로 量․質的 감리원 수급문제 발생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총공사비 50억 이상되는 토목 및 건축 공공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리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감리원 수급 과정에서 시공자의 중견기술인력 전출 및 감리원의 질적 수준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 1996년 6월 30일 현재 감리전문업체가 확보한 감리인력은 18,200명(외국인 감리원 190명 포함)이며 이중 상주감리원의 6,069명, 비상주 3,001명이고 나머지 9천여명은 업체가 예비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어(감리협회자료) 양적인 감리인력확보는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감리원 공급과정에서 많은 중소시공업체 기술자들이 높은 감리대가 유인책으로 감리회사로 이전함으로써 시공사의 기술자 부족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 강원도 ○○ 구간 토목 공사 중견업체 현장소장은 감리전문업체들이 중견시공업체의 기술자들을 높은 감리대가 지불을 조건으로 차출해 가고 있어 기술자 보유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설계업체에도 파급되고 있어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의 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또한 감리회사 등록 및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해 성급히 충원되는 감리원들의 기술수준이 시공사의 기술수준보다 낮은 경우도 있어 현장 시공과정에서 문제발생시 기술지도등 자문역할이 미약하다. 감리원 등급별 자격기준에 학력․경력자도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졸업 등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초급감리원 및 일정 연령이상이면 가능한 특급감리원은 충분한 반면, 실질적인 감리주요업무인 기술지도를 담당할 중급․고급 감리원이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1996년 6월 30일 현재 등록된 감리인력 18,200명중 중급 및 고급감리원의 비율은 각각 16%와 15%로 매우 낮다.

<그림-1> 등급별 감리인력 분포

◎ 강원 ○○공사 현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감리 실태를 보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중급 및 고급감리원의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감리원 배치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해 감리업무에 부적격한 감리원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특수구조물 공사 등 어려운 공사에 대한 감리기피, 무경험 인력 배치, 통합감리에 의한 무모한 이중배치 등으로 질적인 감리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 한편, 감리대상을 공사비기준으로 획일화함으로써 우수한 감리․감독기술자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발주처의 경우에도 책임감리를 시행해야 하므로 정부 예산의 낭비와 기술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 감리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의 기술능력 및 공사의 특성은 물론 민간감리업체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책임감리대상을 규정한 점이다.

3. 감리자의 실질적인 권한 미약

- 법과 지침서에 감리자의 권한(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과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시공감리하의 발주처 감독관행이 그대로 공사 현장에 남아 있어 감리원의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많은 감리원들이 실질적인 감리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리경험이 미숙하고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자율적인 권한행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구체적인 현장 事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경북 ○○공사 현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책임감리 현장에서 감리원이 시공사에게 재시공 지시를 할 경우 발주처에게 보고하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고, 현장에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구두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리단이 시공상의 문제로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지시를 할려고 해도 시공자와 발주처의 주장이 너무 강해 잘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 ○○지역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현장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소가 별도로 구성되어 시공초기부터 10여명 정도의 발주처 직원들이 상주해 감리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

◎ 서울○○공사 현장의 경우 업무담당관들이 감리자의 행정처리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감리원의 권한 행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시공사 또한 감리자들의 기술능력이 미흡해 적절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리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감리단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책임감리를 없애고 본래의 시공감리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감리원의 실질적인 권한에 비해 ｢건설기술관리법｣상의 부실감리 벌칙조항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최고 무기징역).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같은 부실감리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다.

4. 과도한 문서행정업무(red tape)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장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실질적인 현장 확인․감독․검측 업무를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현장에서 감리원들은 하루일과의 상당한 시간을 발주처 및 감사 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할애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책임감리 자신이 면책을 위해 행정위주의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도 많다. 구체적인 문서행정업무에 대한 현장 事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전, 서울, 강원, 경북지역의 사례 : 모든 공사현장의 경우 감리원들의 일일 평균 업무내용은 행정업무 40～60%, 검측업무 20%, 현장기술지도 10～15%, 기타 5～10%이다(그림 2).

◎ 경북 ○○토목 공사 현장의 경우 감리현장에 비치해야 할 서류는 48가지로 이들 서류를 준비하지 위한 행정업무는 일일 평균 70%를 차지한다. 또한 많은 현장에서 품질관리분야의 감리업무보다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의한 형식적인 행정서류 준비 및 여러 기관(예 : 감사원, 의회, 건교부 등)에서의 감사준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어 감리 본연의 업무인 확인․감독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그림-2> 감리원의 일일 업무 내용(현장)

책임감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1. 현행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1)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① 감리업무 영역의 구체화

-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감리업무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6가지 분야에 대한 업무범위 및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주관업무, 협조업무, 확인업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발주처, 감리자, 시공자간에 업무분담의 갈등을 지양해야 한다.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확인

∙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

② ｢감리용역표준계약서｣의 상용화 유도

- 현행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감리용역 개방에 대비하여 공통으로 상용될 ｢감리용역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행 지침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발주처(업무담당관), 감리자, 시공자의 권한과 책임(부실감리제재포함) 및 공사시행단계별 업무들중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사항에 포함하여 계약위주의 감리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 특히 법 지침서에 “공사 중지권” 및 “재시공 명령권”을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약서에 그러한 권한행사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방법, 공법, 기술, 시공순서 등에 대해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지시․감독․충고는 금지하는 등 상주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 부실감리제재의 경우 법에 의한 형량 및 벌금형 규정을 지양하고 외국의 사례(미국, 독일, 싱가폴)처럼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에 비례하여 손해발생분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세한 감리업체 및 위험한 특수공사에 투입되는 감리원을 위해 “감리책임보험제”를 도입하여 계약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Michigan 법정의 소송 사례(책임감리제하의 계약적인 책임한계의 시사점) : 발주자 Michigan대학은 병원신축 공사를 위해 CM사(Barton Malow) 및 시공업체인 Dynamic사(DCC)와 각각 계약을 체결함. 시공자인 DCCF가 발주자와 CM사를 상대로 현장조건불일치, 부정확한 계획 등으로 인해 공기지연과 추가 업무범위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함. 그러나 법정 판결은 CM사는 시공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ENR. 1996. 5. 27).

- 현재 서울 가양대교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와 영국의 Mott

MacDonald社. 감리단이 체결한 “가양대교 시공관리 및 감리용역 계약서”에는 감리자의 업무, 권한, 책임, 보증, 보험 등 필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③ 감리인력의 기술능력 제고

<감리회사 전문화․대형화/기술자 양성 및 교육 제도개선>

- 감리원의 기술능력제고를 위해 감리회사를 대형화․전문화 (예 : 도로감리, 항만감리등)하여 주기적인 자체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향후 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수 감리기술자 및 CM기술자 양성을 위해 건설실무와 관련된 국가 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예 : 도로기사, 토질기사, 시공기사, 구조 기사 등)하고 교육과정에도 그러한 실무과목을 대폭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현행 감리원 교육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무현장 교육강화, 국내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감리자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감리원 및 기술자 재훈련을 위한 특수대학 창설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감리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경쟁 유도>

- 국내 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이전 협력이 용이하고 고부가가치 및 특수전문분야 등 기술 노우하우를 갖춘 외국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감리업체들이 외국업체의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도급 또는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환경여건(예 : CM을 통한 설계․시공 연계, 기술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울○○대교 공사현장의 한 시공업체 소장은 외국 감리로 부터 배운 좋은 경험은 시공계획의 철저한 검토라고 한다. 예를 들면 시공계획상의 공정 순서가 바꿔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된 공정계획의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하게 한다. 우리는 종종 서류를 통한 정확한 근거없이 구두로 대충 공정순서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

(2) 감리대상 축소 및 CM과의 연계

- 발주처가 감리용역방법을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우수한 감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리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 이상 P.Q공종으로 조정

- 우수한 감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책임감리 대상을 공사의 난이도, 신기술․신공법 등 전문성을 요하는 100억 이상 공종 P.Q공종으로 조정해야 한다.

- 기대효과는 감리인력 수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 발주처의 책임감리 실행 예산이 크게 절약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1996년)에 의하면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조정하였을 경우 대상공사의 감소 효과는 감리 용역 물량 28.1%, 감리원수요 17.8%이다. 또한 현행 P.Q대상 22개 공종으로 제한할 경우 감소효과는 감리용역 물량 40%, 감리원 수요 32.3%정도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 14.5% 정도 더 감리원 수요감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림 3> 참조).

- 따라서 100억 이상 P.Q 공종으로 감리대상을 제외할 경우 책임감리 실행예산이 보다 많이 절약되고 또한 우수한(고급․중급) 감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건설사업관리제도(CM)와 책임감리의 연계운영

- 감리방법의 다양화의 하나로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CM을 정착시켜 발주처가 자율적으로 공사규모와 특성에 따라 감리를 포함한 CM계약(에이젼트형과 책임관리형)을 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

<그림-3> 책임감리 대상공사 조정시 효과

-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업무범위가 시공단계에 국한되는 반면 CM은 사업계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운전단계의 제반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책임감리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관계가 甲과 乙 주종관계로 감리자도 발주자편에서 시공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CM은 참여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발주자에게 공사진행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 및 발주자와 시공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따라서 감리방법의 한 형태로 CM을 도입할 경우 발주처와의 CM계약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감리제도와의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에이젼트형 CM(CM for fee)일 경우 : 시공감리는 발주자가 선택한 품질검측자(Inspector)를 별도로 지정하면 책임감리를 포함한 것으로 하고 설계감리도 포함.

∙ 책임관리형 CM(CM at risk)일 경우 : 책임감리와 설계감리가 포함된 것으로 함.

∙ 기타 CM 제외사업의 경우 : 책임감리(현개정안)와 기존 설계감리 규정 적용

③ 감리단 구성의 2원화 : 검측원(Inspector) 제도 도입

- 현행 책임감리하의 감리원 등급 구성을 2원화하여 중급이상의 경력과 기술을 확보한 인력만을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감리원으로 인정하고 초급감리원을 검측원(Inspector)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측원은 품질검사 및 실시공 물량검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선진외국 감리의 경우(예 : 미국․싱가폴) 감리단 구성은 엔지니어와 인스팩터로 2원화하여 각각 기술적 업무와 단순한 검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CM도입시는 독립적인 검측원 운영보다는 CM의 일부기능으로 수행하게 한다.

④ 감리원 투입의 신축적 운영

- 감리 계약시 계약자가 총 감리비 범위이내에 감리원 도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계약시 직종별(직급별) 투입 확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감리회사가 공사진도에 따라 적절한 감리 직종을 신축성있게 투입하고 있다(예 : 골조공사단계 - 토목, 구조 기술자 투입 : 마감 공사단계 -  건축, 전기, 설비, 소방, 통신, 조경 직종 투입).

- 감리회사별로 “특별 감리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감리원 총괄, 교육, 기술지원, 여러 현장 및 공구의 감리원 투입계획 및 실행을 전담하게 한다.

(3) 감리행정업무의 합리적 개선

- 발주처가 자유재량으로 필요시마다 감리원에게 보고하게 하는 규정을 대폭 줄이고 각종 보고서를 단순화․내실화해야 한다. 현행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있는 보고 양식을 현실에 적합하게 축소․개선해야 할 것이다. 설계-입찰-착공시에 기본이 되는 서류와 지침서에 있는 착공-감리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비치하게 한다.

- 日日보고와 주간보고는 간단히 FAX로 가능하게 하고 월간보고는 형식을 갖춘 보고서(제본)로 제출하여, 마지막으로 연간 또는 준공보고서를 남겨 후속 감리시 기술자료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감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는 다양한 주체(예 : 감사원, 건교부, 의회)의 부정기적인 수시감사를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감사 주체들간의 “감사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2. 장기적인 개선방안 :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바람직한 감리틀

-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바람직한 감리제도의 기본틀은 ｢책임감리｣를 포함하는 ｢공사감리｣(책임감리, 시공감리, CM등 모두 포함)이다. 첫째, 감리의 개념을 공사 전단계에 걸쳐서 모든 업무를 포괄하기보다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도서류 및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확인․감독하는 업무 즉 Inspection개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CM과 병행시 책임감리는 품질검사자(inspector)로 변경시킨다. 셋째, 발주처의 재정력 및 기술력에 따라 감리방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발주자, 시공자, 감리원이 상호간에 대등한 동반자 관계란 의식을 가지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며 부실방지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4> 건설시장개방에 대비한 “감리의 기본틀”

결  론

-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민간감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감리기술자 개인의 기술능력 취약 및 정부/감리회사의 기술향상 지원책 결여, 설계와 시공의 분리 운영, 계약서로서의 구속력이 약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사용 등 근본적인 제약요인을 갖고 출발하여 운영상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 우리와는 달리 선진외국의 경우 감리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게 된 배경은 발주처 기술자들이 공사품질확보를 위한 감리능력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민간감리업체의 풍부한 기술인력과 그들이 능력이 보다 뛰어나 많은 감리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었다.

- 정부는 현행 책임감리제도를 점진적인 정착을 위한 미시적인 시각보다 건설용역시장개방, CM제도 도입, 건설산업 기본법제정 등 건설산업환경변화에 대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발전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책임감리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미련(“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을 버리고 과감하게 책임감리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CM제도의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時點이 이러한 결실을 맺는 최적기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