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97-04

금융환경 변화와 건설금융 개선방안

1997.  11.

왕 세 종

이 선 희

한 국 건 설 산 업 연 구 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연 구 진

왕 세 종   부연구위원(연구책임자)

이 선 희   연  구  원

머  리  말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우리 나라는 경제 전반에 걸쳐 급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 및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인프라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융산업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산업은 경제 각 부문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1960년대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융산업이 제조업 중심의 관치적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여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에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가속화되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과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업이 기존의 단순 도급형 수주산업에서 기획 개발형 종합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건설기업의 효율적인 자금 조달 및 운용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향후 건설기업의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의 결과가 건설업계 인사는 물론 건설금융관련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당연구원의 왕세종 박사와 이선희 연구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히면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 제공 및 조언 등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7년 11월

韓國建設産業硏究院

院 長   洪  性  雄

<차   례>

<요 약>	i

Ⅰ. 서	1

1. 문제의 제기	1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3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5

Ⅱ.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11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11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12

(2)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자본 구조 현황	14

(3) 건설업의 자금조달 현황	16

(4) 건설금융의 특성	21

2.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22

(1) 전반적인 파급효과	22

(2) 기업규모별 파급효과 : 대형 건설기업 vs. 중소 건설기업	25

(3) 시장별 파급효과 : 국내 건설기업 vs. 해외 건설기업	30

Ⅲ.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	33

1. 건설금융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33

2. 건설금융환경의 개선방안	35

(1) 건설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36

(2) 건설업에 차별 적용되는 금융관행의 개선	37

3. 건설금융의 활성화방안	39

(1)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영역 조정	39

(2) 선금급제도의 개선 및 실질적 운영	41

Ⅳ. 향후 과제	45

참고문헌	47

부    표	49

<Abstract>	63

<표 차 례>

<표 Ⅱ-1>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자금운용표 비교(1996년)	13

<표 Ⅱ-2>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대차대조표 비교(1996년)	14

<표 Ⅱ-3>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금융비용관련 비율 비교(1996년)	15

<표 Ⅱ-4>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17

<표 Ⅱ-5> 제도권 금융기관의 산업별 대출실적 추이	18

<표 Ⅱ-6> 1990년대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신용보증 추이	20

<표 Ⅱ-7>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실적 추이	21

<표 Ⅱ-8> 일반건설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원(1995년) 및 장기자금 조달방안(1993년)	25

<표 Ⅲ-1> 건설업과 제조업의 금융환경 비교(1995년)	34

<표 Ⅲ-2>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및 국제수지기여도 비교(1993년)	35

<표 Ⅲ-3> 여타 조합의 공제업무 취급 현황	41

<표 Ⅲ-4> 공공공사의 규모별 의무 선금지급률	42

<표 Ⅲ-5> 의무지급률과 실적 선금지급률 비교(1996년 상반기)	42

<표 Ⅲ-6> 공사규모별 기관별 선금지급률 실적(1996년 상반기)	43

<표 Ⅲ-7> 선금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의 개정(안)	44

<부표 1>  한국의 UR 금융서비스협정 최종 양허 내용	51

<부표 2>  제2,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의 주요 내용	52

<부표 3>  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1995. 7)의 주요 양허 내용	53

<부표 4>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 일정	54

<부표 5>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1993년 4월 수정 발표)	55

<부표 6>  금융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단기과제 확정안	56

<부표 7>  금융개혁위원회의 향후 추진과제	57

<부표 8>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안 내용	58

<부표 9>  한국은행의 금융개혁안 내용	59

<부표 10>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60

<부표 11> 신용평점에 따른 신용대출기준(안)	61

<부표 12> 한국주택은행의 건설업종 평가표	62

<도 차 례>

<도 Ⅰ-1> 금융개방의 영향	7

<도 Ⅱ-1>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16

<요 약>

Ⅰ. 서

1. 문제의 제기

-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금융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원 배분의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왔음.

- 따라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고,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에 따른 자본시장의 개방은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및 시장기능 확립을 위하여 금융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금융산업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담당하는 건설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금융경쟁력의 증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설금융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의 일정에 따른 국내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것이 건설업과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규모별, 시장별로 분석하고자 함.

- 또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운영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업의 금융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개선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는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개방화 추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본격화되었고,  1995년 1월부터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동년 7월의 후속 협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국내 금융관련 시장이 199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임.

- OECD의 자유화 규약은 WTO 협정보다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자유화 의무의 정도 또한 매우 높아서 우리 나라 경제 전반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임.

-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정한 5개 목표, 즉 금융의 공공성 제고, 효율적 금융시장 형성, 이용자 중심의 시장기능 활성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제시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진전된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체계에 큰 수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사이의 업역 제한이 폐지되며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관치금융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금융산업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급자 혹은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Suppliers□ Finance)에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Demanders□ Finance)으로 전환될 것임.

- 향후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순환이 양호하고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열악하며 경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 이전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Ⅱ.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금운용 규모는 14조 3,905억원으로 전산업의 총운용자금 121조 5,665억원의 11.8%에 해당하며, 이는 당해 년도 건설업의 총매출액 100조 6,881억원의 14.3%에 이르는 수준임.

- 또한, 건설업의 자금 운용 및 원천 구조가 제조업의 구조나 전산업의 평균 구조와는 매우 상이한데,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이 낮은 반면, 기타로 운용된 자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음.

- 자금의 원천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자금 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반면, 타인자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높으며,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간별 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의 비중은 다소 낮은 반면, 단기차입금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

(2)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자본 구조 현황

- 1996년 건설업의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106조 6,330억원으로 전산업의 자산액 713조 1,019억원의 15.0%를 점유한 반면, 제조업의 자산 규모는 407조 5,317억원에 달해 전산업 자산액의 57.1%에 이르러 건설업 자산액의 3.8배에 이르고 있음.

- 건설업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고정자산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아 건설업의 경영 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산업별 부채 및 자본구조의 비교를 통하여, 건설업은 자본의 비중이 적고, 당좌자산을 비롯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큰 반면, 유형고정자산과 고정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3) 건설업의 자금 조달 현황

- 건설업의 자금 조달 형태는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이 있고, 간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 있으며,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 등이 있음.

(4) 건설금융의 특성

-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 대비한 건설금융의 특성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고정자산, 특히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둘째 자금의 원천에 있어서 타인의 자금, 특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히 높음.

- 셋째, 자본 및 부채의 구조에 있어서 부채의 비중, 특히 당좌부채 등 단기성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넷째 금융환경은 금융비용 측면에서 타산업에 비해 열악한 편임.

- 다섯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1년 이상의 장기성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금 비중이 현저히 낮아 자금 조달 또한 단기성 운영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대출실적은 예금은행보다는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음.

2.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1) 전반적인 파급효과

-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 및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로서 다음 세 가지가 예상되는데, 첫째 자원 배분의 산업간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이므로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둘째,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 자유화와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향후 건설기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을 저리(低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셋째 지금까지 기업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가지 금융관행들이 수요자 및 기업 중심으로 개선되어 건설기업의 자금 동원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운용되어 온 국내 금융산업이 건설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 점을 감안할 때, 금융환경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기존에 상대적으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아 온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기업규모별 파급효과 : 대형 건설기업 vs. 중소 건설기업

- 대기업의 경우 단기 자금의 조달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자금의 조달은 직접금융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장·단기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대출금을 기준하여 상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에 적용되던 은행법 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대기업군에 속한 건설기업은 자사의 여신한도를 동일계열의 기업군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여신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기업군 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활동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사의 여신한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여신한도관리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주거래은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있는 대형 건설기업은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활동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부동산을 용이하게 취득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의 설정 및 집행 또한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해외금융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므로 기존에는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중견 건설기업이나 중소 건설기업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건설기업의 상업차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기획개발형 사업이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건설기업의 접근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대될 것이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대형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 허용, 중소기업이 발행한 보증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등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금융 이용도 또한 증가하여 투자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요창출형 개발사업에 중소 건설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 차원에서 실시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이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은 점차 그 보호막을 상실하게 되고, 중소 건설기업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3) 시장별 파급효과 : 국내 건설기업 vs. 해외 건설기업

- 해외 건설기업은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 건설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더불어 해외금융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에서 기획개발형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외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서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의무에 관한 규제 완화 사항을 들 수 있음.

- 특히, 이는 해외 건설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므로 국내의 해외 건설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획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Ⅲ.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

1. 건설금융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 건설금융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및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은 건설업 및 건설활동이 갖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산업간의 차별 정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자원의 배분 또한 산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해당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및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준하여 각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건설금융환경의 개선방안

(1) 건설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 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여신관리체제가 도입되어, 산업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산업간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함.

(2) 건설업에 차별 적용되는 금융관행의 개선

- 첫째, 산업간 자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회복하고, 산업간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통하여 산업간 경쟁의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 비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각각 50%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시장기능에 일임하여야 할 것임.

- 둘째, 중소기업과 30억원 이하의 소액 회사채 발행은 업종에 관계없이 발행 물량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경우는 30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도 기채조정의 적용 특례로 인해 물량조정의 대상이 아닌 반면,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은 물량조정의 대상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건설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물량도 자율화되어야 함.

3. 건설금융의 활성화방안

(1)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영역 조정

- 첫째, 대형 건설기업은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다소 용이한 반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기업들을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의 신용을 배경으로 조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지원하도록 허용하여 중소규모 건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야 함.

- 둘째,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보험 업무를 허용하여 향후 활성화될 공사보험에 대한 조합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2) 선금급제도의 개선 및 실질적 운영

- 공공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 선금지급률에 따라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선금지급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의무적 선금지급률의 성실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Ⅳ.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 추진할 연구분야로는 조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규모별·업종별·시장별로 각각의 건설활동에 따라 특징을 갖는 개별 건설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에 의한 기업 차원의 미시경제적인 연구임.

Ⅰ. 서

1. 문제의 제기

최근 우리 나라 금융산업은 대내외적으로 급진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국내 금융관련시장의 대외 개방이 불가피하다. 대내적으로는 금융서비스시장 및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금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

더욱이 1997년 1월 경쟁 제한적인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 및 시장기능의 확립을 위한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가 선언되었다. 그 이후 대통령 직속의 순수 민간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가 구성되었고, 금개위(1997. 4)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4월 초에 주요 과제별로 단기과제를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금개위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금융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금융산업의 변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자금을 비롯하여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특히 금융산업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하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시장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국가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로써,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1994, 1995)이 발표한 「1994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와 「1995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를 들 수 있다. 1994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산업이 갖는 총체적인 경쟁력은 참가국 41개국 중에서 39위에 머물렀고, 특히 자금의 이용도(Availability of Finance)는 참가국 41개국 중에서 마지막이며,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는 39위를 차지하였다. 1995년 보고서에 의하면, 자본시장운용 및 금융서비스의 질 측면에서 금융 전체의 총체적인 경쟁력은 참가국 46개국 중 40위에 불과하고, 자금의 이용도는 44위, 금융서비스는 40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도 및 국내 기업의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도는 각각 46위와 43위를 차지하여, 자본 개방도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는 참가국 46개국 중에서 42위인 것으로 평가되어,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 및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에 정착된 제조업 중심의 정책금융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을 우대하는 금융정책은 자원 배분에 있어서 여러 산업간의 형평성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정책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건설업은 그 동안 금융기관의 대출억제 방침에 따라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금융 대우를 받아 왔다.

최근 건설업의 생산활동이 기존의 단순 도급형 수주산업에서 엔지니어링산업과 결합된 고도의 기획개발형 첨단산업 및 종합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 및 세계 건설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 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운용을 위하여 건설업의 금융경쟁력 증대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의 산업적 특성 및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건설금융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더욱이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 및 경쟁력 증대와 금융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시장기능 확립이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원 배분의 기준 또한 국민경제적 기여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향후 금융정책은 각 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져야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과 해당 산업의 금융구조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관치금융으로 운영된 금융정책은 하나의 산업금융으로서 건설금융이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여, 실효성과는 괴리감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부응하며 개선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Ⅰ장에서는 최근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금융환경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건설금융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 및 건설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업규모별·시장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건설금융의 현황과 특성에 기초하여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향후 추진될 과제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환경의 대내외적 변화

최근 국내 금융산업이 당면한 대외적 환경 변화의 주류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금융서비스협상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융서비스 후속협상과 우리 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따른 금융관련시장의 개방을 들 수 있고, 대내적 환경의 변화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개혁안을 중심으로 한 금융산업의 개혁을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추진된 개방화 추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으로 본격화되었고, 우리 나라는 금융부문의 17개 업종 중에서 15개 업종을 최종적으로 양허하였다. 또한, 1995년 1월부터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과 동년 7월의 후속협상으로 국내 금융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시한 일정에 따라 향후 국내 금융관련 시장의 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우루과이라운드의 금융서비스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양허한 내용은 <부표 1>과 같다. 특히, 1990년대 초반 UR 금융서비스협상이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은 <부표 2>를, 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의 주요 양허 내용은 <부표 3>을 참조하기 바란다.

1996년 10월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에 따른 경상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회원국으로서 국내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을 의미한다. 그리고, OECD의 자유화 규약은 포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고, 자유화 의무의 정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 전반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계획과 금융산업 개방의 구체적인 일정은 <부표 4>에 각 부문별로 나타나 있다.

) 우리 나라의 OECD 가입이 국내 각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대외경제연구원(1996. 11)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1980년대 이후 부분적이나마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금융시장의 개방이 갖는 파급효과는 매우 지대하여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금리자유화계획의 조기 시행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지적할 수 있다. 정부는 1991년 9월에 시장기능에 의한 금융비용의 결정을 위하여 여·수신 및 채권에 대한 4단계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하였으나, UR협상에 따른 금융서비스시장의 개방 일정이 가시화되고, OECD의 가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1993년 4월에 이를 수정하여 조기 실시하고 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월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기본 인식 아래, 그 동안 공급자 중심의 금융산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직속의 순수 민간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이하 금개위)를 설치하여 보다 강력한 금융개혁을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 금융산업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금개위는 금융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금융개혁안의 추진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융개혁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실행 방식을 언급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통화정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쟁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난다.

) 수정된 계획안은 <부표 5>를 참조하기 바란다.

)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는 1996년 11월 11일에 일본의 하시모토(橋木龍太郞) 수상이 천명한 소위 □대폭발(Big Bang)□식 금융산업의 개혁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본 금융산업의 개혁 내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조사제1부(1994)와 한국산업은행 금융경제팀(1996, 1997)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금개위는 1998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업계, 학계, 그리고 연구계 출신의 31인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금개위 산하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연구계의 전문위원 15인을 두었고,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목표 및 단기과제는 <부표 6>과 같고 금개위가 제시할 금융산업의 개혁방안은 <부표 7>과 같다. 금개위가 제시할 금융산업의 개혁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단계인 단기과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없으며 그 동안 업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 과제를 뜻한다. 제2단계인 중기과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서 6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여 1997년 9월에 개최될 정기국회에 상정하였고, 1997년 하반기 또는 19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3단계인 장기과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에 관한 과제로서 9월 말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부표 8> 참조)안과 한국은행의 금융개혁안(<부표 9> 참조)은 향후 금개위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금융개혁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개혁은 기본적으로 금개위가 설정한 5개 목표를 근간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을 확립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신규 진입 자유화 및 업무영역의 확대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둘째 금리 및 금융서비스 수수료의 자유화, 정책금융의 축소와 간접통화관리방식의 정착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며, 셋째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금융기관간 인수 및 합병(M&A)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증대하는 한편, 넷째 금융감독의 체계화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영국, 일본,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개혁 선례에 기초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금융개혁은 겸업화와 자율화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6년 10월 영국에서 단행된 □대폭발(Big Bang)□로 불리는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으로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간의 상호 진입 허용, 증권거래 수수료의 자율화, 증권거래소 회원권의 취득 자격 조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11월부터 일본 정부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금융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자유 경쟁, 투명성, 그리고 국제성의 3대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서, 업종내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고, 업종간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미국 또한 193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운용되어 온 금융기관간의 겸업화 금지법, 특히 상업은행과 투자은행들 간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글래스-스티걸 법(Glass-Stegall Act)」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이 법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영국의 □빅뱅□에 이어 일본도 겸업주의를 채택할 것이 확실시되며, 미국은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법은 세계 대공황에 대한 반작용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투자 및 증권은행의 업무를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로부터 분리할 것을 목적으로 1933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창설 이외에 증권회사의 예금업무 겸영, 국립은행의 증권업무 겸영 등이 금지되었고, 그 후 증권업무와 은행업무의 분리는 은행 지주회사 법의 개정에 의하여 더욱 엄격하게 되었다.

3. 향후 금융환경의 전망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개발연대 이후 자금 배분의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여 왔다는 점과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존재하여 왔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기능의 확립을 저해하여 지금까지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기업의 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 수요는 고금리 현상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자금의 배분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우선순위 등 자금의 수요 및 공급의 결정과 관련된 시장요인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과 같은 시장외적 요인이 우선시되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시장기능이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금리체계를 초래하였고, 금융산업 또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시장기능을 도외시하는 자금배분의 체계를 유지하여 온 것이다.

) 정부가 자금의 배분 과정에 개입하여 온 사실은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이 취급한 총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기영(1994)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잔액을 기준으로 한 총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에는 58.6%, 1985년에는 52.5%, 1990년에는 54.1%, 그리고 1992년에는 55.8%에 이른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의 총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개방화 추세에 따라 진전된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으로 인해 국내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체계에 큰 수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개혁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증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금융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금융개방의 기조아래 추진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그 추진 일정이 조기에 시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추진된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정 및 기조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먼저, 금융개방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도 Ⅰ-1>와 같다. 금융개방은 대내적으로 금융 자유화(Financial Liberalization)를 전제로 추진되며,  금융 자유화는 금리의 자유화와 금융관련 업무의 자유화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금융개방은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시장 내의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금리의 결정 또한 자유화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금리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일정에 따라 1997년 중에 저축성 예금금리가, 그리고 1998년 이후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모든 수신의 금리가 자유화되면,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되어 이는 기업의 금융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금융관련 업종 내의 진입 및 퇴출 또한 향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업종간의 업무 영역 또한 큰 제한없이 상호 진출하게 될 것이므로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 금융 자유화는 국경을 초원한 자본의 이동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 및 자본시장 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한 금융 글로벌화(Financial Globalization)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 대상은 기존과 같이 동일 업종내의 경쟁 대상에서 다른 업종간의 경쟁 대상은 물론, 국경간의 경쟁 대상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의 가격, 품질, 종류 등에 대하여 국내·외 금융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 글로벌화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해외시장의 진출을 통하여 선진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장점과 고도화된 선진 기법을 습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도 Ⅰ-1>                       금융개방의 영향

금융개방
		↓							신용리스크의 증대
금융 자유화					□□□□□□□
□ □ □ □ □ □ □ □ □ □ □ ↓		□ □ □ □ □ ↓							유동성리스크의 증대
									통화리스크의 증대
	금융 글로벌화					□□□□
		□ □ □ ↓							국가리스크의 증대
금융 증권화					□□□□□□□□				금리리스크의 증대

자료 : 김한수, 『UR 금융개방·자유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994, 18쪽의 그림을 수정하였음.

이처럼 금융 자유화에 따른 국경간 및 국경내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면, 금리 자유화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익성을 보전하려는 은행은 업무 영역의 자유화로 인해 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증권 분야에 진출할 것이므로 금융 증권화(Financial Securitization)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 형태를 증권시장 등을 통한 직접금융과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으로 세분할 경우, 금융 증권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직접금융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은행의 증권시장 진출로 요약되는 금융 증권화는 증권시장 내의 경쟁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자금에 대한 기업의 접근도를 증가시켜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자금의 조달과 운용 수단으로서 증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현상을 금융 증권화 현상이라고 칭한다. 이러한 금융 증권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진전된 배경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금융의 자유화와 글로벌화에 따른 금리 및 환 리스크가 증대되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산과 부채의 관리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 것이다. 둘째,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동성있는 자금조달의 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통신 및 정보기술의 진보에 따라 증권화에 수반되는 복잡한 사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 크게 향상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 자유화는 금리 및 업무영역의 자유화로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종 리스크의 증대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 특히, 심화된 경쟁 상황아래 금융시장의 자금 수급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변동하기 때문에, 금융 자유화는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를 크게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경 없는 경쟁의 심화와 자본의 이동을 뜻하는 금융 글로벌화로 인해,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환차이나 금리차이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투기성 단기 자금의 유출입으로 통화리스크와 국가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및 국부(國富)의 유출 가능성 증대 등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하여, 시장위험(Market Risk)과 경영위험(Management Risk)의 증대를 통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붕괴 및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국내외 이자율의 격차에 따라 유입되는 자금 중에서 소위 □핫 머니(Hot Money)□로 불리는 대규모의 투기성 단기 자금의 유출입이 갖는 부정적인 효과는 1994년 12월에 발생한 멕시코 금융시장의 붕괴 사태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비하여 자금의 순환(Cash Flow)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투기성 자금이 치고 빠지는 소위 □힛 앤드 런(Hit and Run)□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맞이하는 건설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금융개혁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개혁의 기조가 금융기관의 자율성 회복과 경쟁력 증대, 그리고 금융 및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시장기능 확립이란 점에서 알 수 있다. 먼저, 금융기관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은행업·증권업·보험업 등 금융기관 사이의 업역 제한이 폐지되고 자유로운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며,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보호받으며 성장한 금융산업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공급자 혹은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Suppliers□ Finance)에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중심의 금융(Demanders□ Finance)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금융 및 자본시장의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금리의 결정 및 자금의 수급 조정 등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조작이 전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기능의 확립과 더불어 개방화·국제화 추이,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은 대규모의 외국 자본이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금에 대한 만성적 초과수요 현상을 보이던 국내 기업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자금의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의 자금원에 대한 접근도 증가 및 자금 조달과 운용의 비용 절감 등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경영 및 재무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금융기관은 자금의 순환이 양호하고,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우수 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 편중도가 심화되면, 규모가 영세하고 자본이 열악하며 경영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금융개방이나 금융개혁 이전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 기업은 기존과 같이 성장성 중심의 경영활동에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 안정성 중심의 경영활동으로의 전환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Ⅱ. 건설금융에 대한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설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의 금융 현황과 비교하여 건설금융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규모별·시장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기업규모별, 그리고 시장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반면,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등 업종별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품의 운용 및 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재 한국주택은행에게만 부여된 주택청약과 관련된 예금의 취급 기능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금융개방에 따라 선진국의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 등 주택관련 상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소비자 및 주택공급자를 중심으로 주택금융의 이용도가 증대되어 주택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한국은행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토지매입자금의 여신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공급과 관련하여 토목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또한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

) 건설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여타 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영과 비교하여 건설금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즉, 모든 기업은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행동하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운용 행태를 여러 산업간에 상호 비교하여 건설금융이 갖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제Ⅳ장에서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리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의 주된 초점이 자본시장의 운용, 그리고 자본 자산의 공급과 가격기능(Pricing)인 점을 감안할 때, 건설금융은 산업금융의 한 부문으로서 건설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경제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의 결정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금융은 건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건설기업이 조달하고 운용하는 자금의 총량적인 형태와 이러한 자금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 Newman, Peter, Murray Milgate, and John Eatwell,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Money & Finance, Vol. 2, 1992, p. 26.

(1) 건설업의 자금 운용 현황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1996년 한 해 동안에 건설기업이 운용한 자금의 규모는 14조 3,905억원으로 전산업의 총자금운용액 121조 5,665억원의 11.8%에 해당한다. 이는 당해 년도 건설업의 총매출액 100조 6,881억원의 14.3%에 이르며, 전산업의 총매출액대비 총자금운용액 비율인 16.7% 보다 2% 포인트 정도 하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제조업의 총자금운용액 규모는 72조 2,324억원에 이르러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총자금운용액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리고, 총매출액에 대비한 제조업의 총자금운용액 비율은 20.1%로서 건설업보다 약 6% 포인트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평균 잔액을 기준하여 1996년의 총통화량(M2)은 178조 3,116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산업의 총자금운용액은 총통화의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8.1%의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1995년의 경우, 건설업의 총자금운용 규모는 19조 9,926억원으로 당해 년도 총통화량의 14.6%에 이르렀다. 이처럼 건설업의 총자금운용 규모가 전년대비 28% 정도가 감소한 것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 부동산 및 건설경기가 크게 침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 Ⅱ-1>은 건설업의 자금 운용 및 원천 구조가 제조업의 구조나 전산업의 평균 구조와는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금의 운용 측면에 있어서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은 17.6%로 전산업의 54.6%와 제조업의 57.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특히 건설업이 유형고정자산에 운용한 자금의 비중이 전체의 17.7%에 불과한 반면, 전산업은 54.1%, 그리고 제조업은 57.6%를 차지하여 건설업과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업의 운용자금 중에서 기타로 운용된 자금의 비중은 38.5%에 달해, 전산업의 11.2%와 제조업의 8.7%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건설업의 투자 및 기타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채권으로 운용한 자금은 전산업이나 제조업을 상회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현금 및 예금은 -2.8%로 나타나 전산업의 0.7%와 제조업의 1.4%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 한편, 일본 건설성의 건설경제국 건설업과(1997)가 발표한 □1995년도 건설업의 경영분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건설업의 자금운용 구조는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비중이 각각 26.4%와 73.5%로서 국내 건설업보다 고정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 및 예금으로 운용된 자금의 비중이 15.5%로 집계되어 절대적으로 자금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1>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자금운용표 비교(1996년)

단위 : %

	자금 운용 구조				자금 원천 구조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고 정 자 산	54.6	57.9	17.6	자 기 자 금	35.2	37.5	17.7
유형고정자산	54.1	57.6	17.7	증자·내부유보	9.0	9.6	9.0
무형고정자산	0.5	0.2	-0.1	감가상각·충당금	27.2	27.9	8.7
투자·기타 자산	14.4	13.2	22.6	타 인 자 금	63.8	62.5	82.3
재 고 자 산	6.0	6.0	8.7	장기차입금	24.1	28.2	13.7
매 출 채 권	13.1	12.9	15.5	단기차입금	23.4	23.0	37.7
현 금·예 금	0.7	1.4	-2.8	매입 채무	8.6	6.3	14.4
기 타	11.2	8.7	38.5	기 타	7.7	5.1	16.5
운 용 자 금	100.0	100.0	100.0	원 천 자 금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자금의 원천 측면에 있어서도 증자나 내부유보, 그리고 감가상각 혹은 충당금의 형태를 통한 건설업의 자기자금 비중은 전체의 17.7%에 불과해 전산업의 36.2%와 제조업의 37.5%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타인자금의 비중은 건설업의 경우 82.3%에 달해 전산업의 63.8%와 제조업의 62.5%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장기차입금 비중은 전산업의 24.1%와 제조업의 28.2%보다 현저하게 낮은 13.7%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차입금의 비중은 37.7%에 달해 전산업의 1.5배, 그리고 제조업의 2배에 이른다.

) 각 산업별로 자금의 원천 중에서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995년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전산업과 제조업은 각각 41.7%와 47.4%로서 5∼10% 포인트 정도가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16.0%로 1.7%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특히, 자기자금의 규모를 각 연도별로 비교하면, 1995년에는 3조 1,968억원인 반면, 1996년에는 2조 5,471억원으로 전년대비 20.3%가 감소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기간별 차입금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차입금의 경우 건설업은 4.1%로서 전산업의 8.1%와 제조업의 10.0%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반면, 단기차입금은 건설업이 25.1%로서 전산업의 17.6%와 제조업의 16.9%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자금의 원천 측면에서 타인자금,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2) 건설업의 자산 및 부채·자본 구조 현황

한 해 동안의 기업의 경영활동 및 실적은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표 Ⅱ-2>는 1996년을 기준하여 전산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의 대차대조표 부문별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 건설업의 자산 규모는 전년대비 11.3%가 증가한 106조 6,330억원으로 전산업의 자산액 713조 1,019억원의 15.0%를 점유한 반면, 제조업의 자산 규모는 407조 5,317억원에 달해 전산업 자산액의 57.1%에 이르러 건설업 자산액의 3.8배에 이른다.

<표 Ⅱ-2>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대차대조표 비교(1996년)

단위 : %

	자산 구조				부채·자본 구조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유 동 자 산	45.2	42.2	72.6	유 동 부 채	48.1	45.9	63.5
당좌자산	29.7	27.4	44.4	지급어음·외상매입금	12.9	10.9	14.5
재고자산	11.9	12.5	19.6	단기금융기관차입금	16.5	16.1	24.6
투자·기타자산	14.2	14.2	16.2	기타 유동부채	12.7	18.9	24.4
고 정 자 산	39.9	42.6	11.0	고 정 부 채	29.0	30.9	21.4
유형고정자산	39.6	42.3	10.8	회사채	8.9	10.5	6.8
무형고정자산	0.3	0.3	0.2	장기금융기관차입금	9.3	10.4	7.7
이 연 자 산	0.7	1.0	0.3	자 본	23.0	24.0	15.1
자 산	100.0	100.0	100.0	부채·자본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대차대조표의 부문별 구성비를 통하여 각 산업별 자산구조를 비교하면, 건설업은 유동자산의 비중이 전체의 72.6%에 이르는 반면, 전산업과 제조업은 각각 45.2%와 42.2%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건설업의 고정자산 비중은 11.0%에 불과하여 전산업의 39.9%와 제조업의 42.6%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건설업의 경영 활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구성비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의 당좌자산 비중은 44.4%로서 전산업의 29.7%와 제조업의 27.4%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반면,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은 10.8%에 불과하여 전산업의 39.6%와 제조업의 42.3%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한편, 건설업의 재고자산 비중은 19.6%로서 전산업의 11.9%와 제조업의 12.5%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별 부채 및 자본구조의 비교를 통하여,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전산업의 평균에 비하여 자본의 비중이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동부채의 비중은 여타 산업보다 현저하게 높은 반면, 고정부채의 비중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설업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자본의 비중이 적고, 당좌자산을 비롯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큰 반면, 유형고정자산과 고정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적은 산업임을 알 수 있다.

) 일본 건설성의 건설경제국 건설업과(1997)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 건설업의 자산 구조는 유동자산이 73.5%인 반면, 고정자산이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투자 및 기타자산 계정이 고정자산 계정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업의 자산 구조가 양국 간에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건설업의 부채 및 자본 구조는 유동부채가 61.7%, 고정부채가 18.0%, 그리고 자본이 20.3%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건설업에 비하여 부채의 비중이 다소 낮은 반면, 자본의 비중은 약 5% 포인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Ⅱ-3>은 금융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율들을 각 산업별로 비교하고 있다. 1996년 중 건설업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은 11.59%로서 전산업의 평균에 비하여 0.25% 포인트가 높고, 제조업에 비하여는 0.39%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 이자율의 차이는 1995년의 차이(전산업의 0.81% 포인트와 제조업의 1.08% 포인트)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서 산업 간의 차이가 크게 해소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또한, 금융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율들 모두가 건설업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단기성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설기업은 장기성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여타 산업의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표 Ⅱ-3>  전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의 금융비용관련 비율 비교(1996년)

단위 : %

구 분	전 산 업	제 조 업	건 설 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	11.34	11.22	11.59
차입금 의존도	44.16	47.66	49.87
금융비용 대 부채비율	6.53	7.06	6.89
금융비용 대 총비용비율	4.60	5.71	5.80
금융비용 대 매출액비율	4.68	5.84	5.91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7.

(3) 건설업의 자금조달 현황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도 Ⅱ-1>에서와 같이 내부자금과 외부자금으로 세분할 수 있다. 내부자금은 곧 기업의 저축으로서 기업 이익의 사내유보, 준비금 또는 감가상각충당금 등의 적립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형태를 뜻한다. 외부자금은 기업 자체의 저축만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형태를 뜻한다. 외부자금은 자금원의 소재지에 따라 국내금융과 해외금융으로 세분할 수도 있고,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간접금융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 이 밖에도 건설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기간에 따라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기금융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의 금융자산거래로서, 건설기업의 시공활동에 수반된 각종 운영자금의 조달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금융은 1년 이상의 거래기간을 갖는 기계·장비 및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시설자금의 조달을 뜻한다.

<도 Ⅱ-1>                  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내부자금:		기업이익의 사내유보, 준비금, 감가상각충당금							자기자본 (해외증권 발행 포함)
				직접금융		기업공개·유상증자
		국내금융
						회사채·기업어음 발행
외부자금				간접금융: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
		해외금융		직접금융:		회사채·외화증권 발행			타인자본
				간접금융:		무역신용, 상업차관,
						국제리스, 현지금융

<표 Ⅱ-4>는 1990년대에 들어 건설기업이 직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규모의 추이를 나타낸다. 1990년대 초반 건설기업이 직접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1993년부터 회사채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 한해 동안 총 4조 2,861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였다. 특히, 회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3조 7,440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4%에 이른다.

<표 Ⅱ-4>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주식	기업 공개	19.6 (1.1)	4.4 (0.3)	6.3 (0.4)	0.0. (0.0)	52.7 (1.3)	75.3 (1.8)	129.6 (3.0)
	상장법인 유상증자	318.8 (18.0)	184.9 (13.0)	208.4 (14.4)	511.2 (20.8)	618.1 (15.2)	971.8 (22.8)	372.2 (8.7)
	기타 공모	0.0 (0.0)	0.0 (0.0)	0.0 (0.0)	18.2 (0.7)	0.0 (0.0)	9.9 (0.2)	40.4 (0.9)
회 사 채		1,429.6 (80.9)	1,232.6 (86.7)	1,232.8 (85.2)	1,925.7 (78.5)	3,400.0 (83.5)	3,197.3 (75.2)	3,744.0 (87.4)
합 계		1,768.0 (100.0)	1,421.9 (100.0)	1,447.5 (100.0)	2,455.1 (100.0)	4,070.8 (100.0)	4,254.2 (100.0)	4,286.1 (100.0)

주 : ( )안은 각년도 합계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증권감독원,『증권조사월보』, 각월호.

199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경제의 모든 기업이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직접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35조 1,883억원에 이르러, 전산업에 대비한 건설업의 직접금융 비중은 12.2%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제조업이 직접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25조 3,968억원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72.2%에 이르고, 이는 건설업의 직접금융 조달액의 6배에 육박하고 있다. 1995년 제조업의 총운용자금액이 건설업 총운용자금액의 3.75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건설업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여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설업에 대한 신용도가 여타 산업, 특히 제조업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표 Ⅱ-5>는 간접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실적 추이를 각 산업별로 보여주고 있다. 1996년을 기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업이 대출받은 자금의 규모는 36조 8,455억원으로 이는 전체 대출액 375조 4,428억원의 9.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시설자금의 용도로 대출된 자금의 규모는 1조 8,047억원으로 전체 시설자금 대출액의 3.4%, 그리고 건설업 대출액의 4.9%에 불과하다. 시설자금의 조달 목적이 기계, 장비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주로 1년 이상의 거래기간을 갖는 장기금융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금융기관으로 받는 건설기업의 대출액 대부분이 시공활동에 수반된 각종 운영자금 중심의 단기성 자금조달임을 의미한다. 반면, 1996년 제조업의 대출액 규모는 149억 9,113억에 달해 전체 대출액의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 대출액의 4.07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규모가 29조 4,406억원으로 전체 시설자금의 54.7%를 차지하고, 제조업 대출액의 19.6%에 이른다.

) 일본은행(1997)의 『경제통계연보』에 보고된 일본내 은행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 그리고 신용금고의 대출실적을 기준하여 산업별 대출실적을 살펴보면, 1996년 전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규모는 총 583조 2,710억엔으로 건설업의 대출금은 전체의 6.9%인 40조 3,542억엔이고, 제조업의 대출금은 85조 3,215억엔으로 전체의 14.6%에 이른다. 반면, 금융업 등의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 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규모는 457조 5,953억엔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업의 대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우리 나라에 비하여, 일본은 서비스업의 대출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 규모는 212조 6,464억엔으로 전체 대출금의 36.5%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각각 3.1%와 8.3%에 불과하고, 기타 산업의 시설자금으로 188조 2,581억엔에 달해 전체 시설자금의 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Ⅱ-5>          제도권 금융기관의 산업별 대출실적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건 설 업		10,630.4 (8.5)	11,896.9 (7.8)	14,346.4 (7.8)	18,702.5 (8.7)	26,499.0 (9.9)	33,856.0 (10.7)	36,845.5 (9.8)
	시설자금	777.1 (3.5)	1,051.7 (4.2)	1,425.9 (4.8)	1,407.9 (4.2)	1,458.0 (3.7)	1,780.0 (3.8)	1,804.7 (3.4)
제 조 업		55,090.1 (44.0)	72,564.0 (47.3)	87,276.6 (47.7)	97,035.4 (45.4)	113,798.9 (42.6)	128,260.4 (40.7)	149,911.3 (39.9)
	시설자금	11,385.3 (51.9)	13,607.0 (54.0)	15,747.5 (53.5)	18,355.9 (54.3)	21,352.1 (54.3)	25,082.3 (53.4)	29,440.6 (54.7)
기 타		59,480.7 (47.5)	68,869.0 (44.9)	81,519.0 (44.5)	98,207.7 (45.9)	126,784.2 (47.5)	153,205.3 (48.6)	188,686.0 (50.3)
	시설자금	9,781.2 (44.6)	10,516.2 (41.8)	12,281.1 (41.7)	14,019.8 (41.5)	16,537.0 (42.0)	20,103.1 (42.8)	22,575.4 (41.9)
전 산 업		125,201.2 (100.0)	153,329.9 (100.0)	183,142.0 (100.0)	213,945.6 (100.0)	267,082.1 (100.0)	315,321.7 (100.0)	375,442.8 (100.0)
	시설자금	21,943.6 (100.0)	25,174.9 (100.0)	29,454.5 (100.0)	33,783.6 (100.0)	39,347.1 (100.0)	46,965.4 (100.0)	53,820.7 (100.0)

주 : 1. ( )안은 전산업의 대출실적 및 시설자금에 대한 구성비임.

2.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은 예금은행 대출실적과 비통화금융기관 대출실적의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호.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은 예금은행 대출실적과 비통화금융기관 대출실적의 합계로서 산출되는데, 1996년의 경우 예금은행의 대출액은 177조 1,841억원에 이르러 전체 대출액의 47.2%를 점유한다. 이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13조 676억원과 69조 4,739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다소 낮은 7.4%와 39.2%의 비중을 갖고 있었다. 반면, 비통화금융기관의 1996년 대출액은 198조 2,587억원이며,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대출액은 각각 23조 7,779억원과 80조 4,374억원으로 집계되어, 그 비중은 각각 12.0%와 40.6%에 달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건설업 총대출액 중에서 예금은행의 대출실적 비중은 35.5%인 반면, 비통화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비중은 64.5%에 이르렀다. 반면, 제조업의 예금은행 대출실적 비중은 46.3%에 달하여, 예금은행보다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건설업의 대출실적 의존도가 제조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간접금융의 형태로서 신용보증은 기업의 자금 조달에 유용한 수단인데, 우리 나라는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및 신용보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신용보증기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Ⅱ-6>는 1990년대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과 제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1990년대 들어서 건설업의 신용보증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1993년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낸다.

1996년의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총 5,697개사의 대상에 그 실적은 7,639억원으로 전체 신용보증 실적의 8.3%를 차지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건설기업의 평균 실적은 1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제조업은 총 5만 6,020개사를 대상으로 6조 2,448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이 이루어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5%에 달한다. 이러한 실적은 건설업이 받은 신용보증 실적의 8.17배에 달하는 규모이나, 업체당 평균 신용보증 실적은 111억원으로 건설기업에 비하여 23억 정도가 적은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자금조달 방법은 업종에 대한 제한없이 전산업에 적용되는 반면, 건설업에 국한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표 Ⅱ-7>에서와 같이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를 들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기업을 조합원으로 하며, 조합원의 건설활동에 필요한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행함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건설공제조합법」(법률 제1382호)에 의거하여 1963년에 설립되었다. 이외에 전문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고,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비공제조합, 그리고 주택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제조합 등 4개 조합이 건설교통부 주관의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다. 그리고, 최근 건설산업의 종합화(EC화)가 적극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과학기술처 주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한 건설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제조합으로 포함할 수 있다.

<표 Ⅱ-6>         1990년대 신용보증기금의 업종별 신용보증 추이

단위 : 개사, 십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건설업	금액(A)	352.9 (6.7)	457.5 (6.9)	539.4 (7.5)	645.7 (7.6)	603.3 (7.9)	675.2 (8.2)	763.9 (8.3)
	업체수(B)	2,036 (4.4)	2,364 (4.5)	2,665 (4.8)	4,233 (5.6)	3,896 (5.6)	4,291 (5.6)	5,697 (6.1)
	A/B	0.173	0.194	0.202	0.153	0.155	0.157	0.134
제조업	금액(A)	3,803.9 (72.7)	4,936.6 (74.9)	5,291.3 (73.9)	6,319.2 (74.0)	5,591.2 (72.9)	5,860.5 (71.5)	6,244.8 (67.5)
	업체수(B)	29,673 (64.4)	34,397 (65.8)	36,815 (66.1)	49,328 (64.8)	45,407 (64.7)	49,736 (65.1)	56,020 (59.9)
	A/B	0.128	0.144	0.144	0.128	0.123	0.118	0.111
전산업	금액(A)	5,230.6 (100.0)	6,595.1 (100.0)	7,160.0 (100.0)	8,544.1 (100.0)	7,664.8 (100.0)	8,191.0 (100.0)	9,246.5 (100.0)
	업체수(B)	46,098 (100.0)	52,280 (100.0)	55,729 (100.0)	76,160 (100.0)	70,129 (100.0)	76,439 (100.0)	93,519 (100.0)
	A/B	0.113	0.126	0.128	0.112	0.109	0.107	0.099

주 : 1. 보증 금액은 각년도 잔말 기준임.

2. ( )안은 전산업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월보』, 각월호.

건설공제조합(1997)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말 현재 2조 6,518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는 자금의 융자와 건설활동의 단계별로 필요한 각종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를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보증업무로서 입찰 보증을 비롯한 8개 일반보증과 인·허가 보증을 비롯한 11개 기타 보증이 있고, 융자업무로는 시공자금, 자재자금 그리고 운영자금의 융자와 어음 할인이 있다. 1996년 한 해 동안에 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한 각종 보증의 건수는 51만 3,840건으로서 그 금액은 25조 2,048억원에 이르고, 융자실적은 총 1만 716건에 4조 8,327억원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 건설공제조합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의섭, 정세열, 이봉주 그리고 박도식(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Ⅱ-7>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및 융자실적 추이

단위 : 십억원, 건수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보증 실적	금 액	13,847.6	19,756.4	26,063.7	23,410.5	20,169.2	31,478.9	25,204.8
	건 수	403,133	439,590	474,689	613,000	521,751	937,136	513,840
융자 실적	금 액	2,223.5	2,834.6	3,378.4	3,187.8	3,287.4	4,944.9	4,832.7
	건 수	7,928	7,901	8,790	9,741	9,576	12,552	10,716

자료 : 건설공제조합, □각년도 보증 및 융자실적 종합표,□ 내부자료.

(4) 건설금융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 본 건설금융의 현황에 기초하여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에 대비한 건설금융의 특성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건설기업은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고정자산, 특히 유형고정자산에 운용한 자금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다.

둘째, 건설기업은 자금의 원천에 있어서 타인의 자금, 특히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다.

셋째, 건설기업은 자본 및 부채의 구조에 있어서 부채의 비중, 특히 당좌부채 등 단기성 유동부채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넷째,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은 금융비용 측면에 있어서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다섯째, 건설기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장기성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금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어서, 자금 조달 또한 단기성 운영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건설기업은 대출실적에 있어서 예금은행보다는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높다.

2. 금융환경 변화의 파급효과

(1) 전반적인 파급효과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의 경제 활동 및 국민생활에 불가결한 인프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대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구조 조정은 필연적으로 각 산업이 당면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운용 방식, 그리고 조달된 자금의 규모 등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혈액□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변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 및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 배분의 산업간 형평성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건설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금융측면에서 지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왔다. 그러나,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가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와 금융 및 자본시장의 시장기능 확립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관치금융 실시와 같이 정부가 계획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기준은 시장원리 및 국가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업 및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산업을 비롯한 비제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금융관행 중에서 개선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비제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가산금리 적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의 하나로써, 비제조업체의 여신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1%의 가산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1996년 1월부터 가산금리의 제한이 폐지되고 금융기관은 가산금리의 허용 범위(6.5%) 내에서 개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 설정에 관한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총원화대출금의 30∼70% 이상을 제조업체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하는 제조업 의무대출 지도비율이 설정되어 왔으나, 1996년 3월부터 제조업체에 대한 의무대출 지도비율이 폐지되었다. 셋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기준에 관한 규제 완화를 들 수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적용 기준이 제조업은 연매출액의 1/3∼1/4 범위인 반면, 건설산업은 연매출액의 1/4∼1/6 범위로 설정되어 왔으나, 1997년 1월부터 건설업의 보증 한도 기준을 제조업과 동일한 연매출액 1/4 범위로 조정하였다.

둘째, 금융개방에 따른 금융 자유화와 금융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향후 건설기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을 저리(低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채 혹은 주식의 발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건설기업의 직접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며, 해외금융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어 건설기업의 해외 자금에 대한 접근도 또한 증대될 것이다. 또한,  해외금융의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해외증권의 발행,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 해외직접투자, 현지금융, 상업차관 그리고 수출입관련 금융 등에 대한 규제가 향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건설기업의 접근도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기획개발형 사업과 BOT (Build-Operate-Transfer) 혹은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 건설기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지역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제3부문(The Third Sector)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BOT 방식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설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며, 건설(Build)이 완료됨에 따라 약정기간동안 민간부문이 시설물을 운영(Operate)하여 얻어진 수익으로 소요된 투자 원리금과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약정기간 후에는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이양(Transfer)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반면, BOO 방식은 민간부문이 주도하여 프로젝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설계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갖으며(Own), 이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된 투자 원리금과 일정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를 뜻하며, 향후 정부에 소유권을 기부하거나 혹은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한다.

셋째, 지금까지 기업의 금융경쟁력 제고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지목되었던 여러 가지 금융관행들이 수요자 및 기업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므로 건설기업의 자금 동원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거래관행 및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의 해소 방안으로서 여신금리를 자유화하고, 예금실적과 대출실적의 상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분할상환 대출의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을 신용대출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이며, 그리고 기업의 차입경영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있어서 그 동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금융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신용대출 촉진과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정부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증대될 경우, 건설기업은 자금 조달 및 운용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경영구조 또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 및 담보가 취약한 건설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구속성 예금의 관행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96. 10)이 건설기업의 금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설문 대상기업의 71.1%가 구속성 예금을 경험하였고, 구속성 예금을 권유받았으나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17.8%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출을 이용하여 구속성 예금을 강요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이 거의 90%에 이르렀다. 특히, 구속성 예금의 기업규모별 비중은 신용이 낮고 자본이 열세한 중소 건설기업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운용되어 온 국내 금융산업이 건설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아 온 다른 산업에 비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환경의 변화, 특히 금융기관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견실한 재무구조 및 경영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량 건설기업에게 적용되는 반면, 부실기업은 기존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지불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자금 조달 그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도의 증가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구조를 유지해야만 하는데, 이는 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선정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환경의 변화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건설기업에게는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적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부실 건설기업에게는 오히려 금융비용의 상승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가중 등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건설기업은 산업간 및 산업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경쟁력으로 인해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출 우선 순위에서 부실 건설기업은 제조업체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여타 산업의 기업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산업내에서 수주경쟁을 치루어야할 우량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은 호전되는 반면, 부실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은 오히려 악화되므로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 증가하여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기업규모별 파급효과 : 대형 건설기업 vs. 중소 건설기업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건설기업의 장·단기 자금조달원을 기업 규모별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의 측면에 있어서 <표 Ⅱ-8>은 건설기업의 장기자금(1993년) 및 단기자금(1995년)의 조달원이 대형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자금의 조달원에 있어서 일반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대기업은 전체의 90%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은 57%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규모의 열세에 따른 신용과 담보의 부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도가 지극히 저조한 반면, 건설공제조합(21.7%)이나 공사대금(17.8%)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건설협회(1996)의 『건설업경영분석』에 기초하여 1995년에 경제활동을 영위한 일반건설기업의 기업 규모별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 130개사의 자산액은 104조 1,615억원, 중기업 829개사의 자산액은 34조 8,050억원, 그리고 소기업 1,882개사의 자산액은 12조 457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이를 기업 규모별 1개사 평균 자산액 규모로 환산하면, 대기업이 8,012억원, 중기업이 420억원, 그리고 소기업이 64억원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표 Ⅱ-8> 일반건설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원(1995년) 및 장기자금 조달방안(1993년)

단위 : %

단기자금 조달원(1995년)			장기자금 조달방안(1993년)
	대 기 업	중소기업		대 기 업	중소기업
일반은행	48.1	42.0	주식시장 활용	33.3	14.9
제2금융권	42.3	15.3	회사채 발행	56.1	39.2
건설공제조합	0.0	21.7	부동산 매각	5.3	24.1
공사대금	7.7	17.8	기업 합병	0.0	2.5
사 채	0.0	2.5	외국자본 협력	1.8	3.0
기 타	1.9	0.7	기 타	3.5	16.2
합 계	100.0	100.0	합 계	100.0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관리의 결정요인분석』, 1996; 『건설업경영애로 실태조사보고』, 1994.

한편, 장기자금의 조달방안에 있어서도 주식이나 회사채의 발행 등 채권시장을 이용한 직접금융의 비중은 대기업이 전체의 90%에 이르는 반면, 중소기업은 54%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 등 소유자산의 처분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 비중은 대기업이 5.3%인 반면, 중소기업은 24.1%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대한건설협회가 일반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은 장·단기 자금원 및 차입금 조달원에 있어서 일반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평균 90% 이상인 반면, 중소기업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존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3% 미만인 반면, 중소기업은 30%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 단기 자금의 조달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자금의 조달은 직접금융의 방식을 취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장·단기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 및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기성 운영자금에 대한 건설기업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중소 건설기업에게 있어서 주요 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될 것이다.

대형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의 장·단기 자금 조달의 상이함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개위는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상위 10대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대형 건설기업에게 적용되어 온 「여신한도(Basket)관리제도」의 폐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대출금을 기준하여 상위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에 적용되던 「은행법」상의 「동일인 여신한도제」를 「동일계열 여신한도제」로 전환되어, 개별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제가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기업군에 속한 대형 건설기업은 자사의 여신한도를 동일계열의 기업군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여신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기업군 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자활동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사의 여신한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계열 기업군 내의 출자총액한도 감축 및 계열사 지급보증 해소 등 공정거래법이 강화될 전망이고,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편중 여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일 계열 여신 한도의 표준 비율은 향후 금융규제의 완화 속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국제 수준인 25%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금개위는 「여신한도관리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은행여신이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에게 적용되어 온 「주거래은행제도」를 폐지하고 은행과 기업간의 관계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기업에게 있어서 「주거래은행제도」의 폐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 및 부동산 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10대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주거래은행이 사전에 승인하고,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기초하여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구의무를 부여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래은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있는 대형 건설기업은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건설활동의 기본적인 생산요소인 부동산을 용이하게 취득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자계획의 설정 및 집행 또한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 등과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의 주간사은행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재무적 타당성을 상시 점검하는 체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대형 건설기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금융의 이용과 관련된 규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될 전망인데, 특히 직접적인 현금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해외금융에 대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해외증권의 발행,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 해외직접투자 등이 허용되고, 현지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며, 수출입관련 금융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부족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중견 건설기업이나 중소 건설기업 또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건설기업의 상업차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기획개발형 사업이 대형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상업차관의 용도 확대와 도입조건 및 차입자격에 대한 규제의 폐지는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에서 명시된 일정보다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규모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의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외의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건설기업의 접근도는 기업규모에 따라 증대될 것이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대형 건설기업의 금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금융의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사항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규제 완화 사항으로서, 발행자 요건의 완화, 자금용도의 규제 완화, 자금사용절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발행한도 및 물량에 대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발전채권의 구입 의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사항은 상업차관의 용도 제한 완화, 상업차관의 차입자격 및 차입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상업차관 도입 조건의 완화 및 폐지,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 외화대출의 용도 및 융자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의 허용을 위한 규제 완화 사항은 투자요건 완화, 자기자금 조달의무 폐지, 그리고 해외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 폐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현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사항은 용도제한의 완화, 인증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급보증 및 자기자금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금융환경의 변화가 중소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여 이중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해외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가 확대되고, 외국환은행이나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전용 외화차입이 허용되며, 중소기업이 발행한 보증채 등 유가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조기에 허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금융 이용도 또한 증가하여 투자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수요창출형 개발사업에 중소 건설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주식 및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을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의 만기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하고, 등록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분산요건이 충족될 경우 상장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장외시장 또한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에 의존하여 온 중소 건설기업의 직접금융 활용도가 증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제도의 개선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재정자금의 기능별 정비 등 지원제도의 이용도 및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장기국채 및 금융채 발행 등 재원을 크게 확충할 전망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출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용보증의 시장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신용보증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 건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신용보증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으로 야기된 금융환경의 변화가 직접 혹은 간접금융 방식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 또한 있는데, 이는 금융개혁의 기조가 시장기능의 제고를 통한 금융기관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자원의 배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정책금융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 차원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설정 및 감면조치 등 금융 및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별적인 정책금융의 실시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저해하기에 이르러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해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1996년 12월 말 현재,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을 기준하여 시중은행은 45%(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은 80%), 지방은행은 70%, 그리고 외국은행은 35%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증권회사는 회사채 지급보증잔액을 기준하여 30%, 보험회사는 기업대출 증가액을 기준하여 35%, 신용금고는 총여신을 기준하여 80%(이는 개인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임), 그리고, 종합금융회사는 리스계약액, 팩토링 잔액, 어음보유액, 어음지급보증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하여 25%로 각각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기관의 자금 배분에 대한 기업규모별 혹은 산업별 규제는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위배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OECD 산하의 기구인 경제개발검토위원회(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가 1996년에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 중 금융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기업과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를 일반은행의 자산관리상 규제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의 지속적인 완화가 UR 금융서비스협상에서도 명시된 점을 감안할 때, OECD는 향후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완화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중소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중소기업은 점차 그 보호막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중소 건설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의 완화 및 우대 금리의 폐지 추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은 1996년 11월 13일에 중소기업 우대 차원에서 창구지도를 통하여 프라임 레이트의 □1.5% 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온 총액한도대상 대출(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생산자금)의 가산금리를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가산금리가 자율화됨에 따라, 개별 중소기업은 자사의 재무상태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설정하는 금리를 적용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단계적인 하향 조정은 지방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일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에 소재한 중소 건설기업의 자금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현실적으로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은행은 그 영업 구역이 관역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출비율(70%)이 시중은행(45%)보다 크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3) 시장별 파급효과 : 국내 건설기업 vs. 해외 건설기업

금융환경의 변화가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건설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기준하여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융개방 및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가 해외에서 건설활동을 영위하는 해외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금까지 금리 및 물가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거시경제적 정책의 관점에서 국경간의 자금 이동에 대한 규제가 철저하게 행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건설기업은 금융환경의 변화가 국내 건설기업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더불어 해외금융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에서 기획개발형 건설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금까지 살펴 본 기업 규모별 파급효과는 국내에서 건설활동을 영위하는 국내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대형 건설기업과 중소 건설기업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는 생략하고, 해외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건설과는 달리 해외건설은 경제 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수출이라기보다는 인력의 이동을 수반한 용역 수출의 특성이 강하다. 또한, 예산 계획의 사전적 수립이 어렵고 환율 위험과 정치적 위험 등 국가적 위험(Country Risk)이 따르기 때문에 원가 상승의 요인이 항상 내재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의 결제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므로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 매우 중요시된다. 더욱이 개방화시대를 맞이하는 해외 건설기업은 무한한 세계 건설시장을 두고 외국 건설기업과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부단한 경쟁력의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 나라의 해외 건설기업은 금융경쟁력 측면에서 열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대규모 건설공사의 대부분은 입찰의 과정에서부터 시공자의 금융조달을 요청하는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건설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 공사 수주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개발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개도국에서는 자국화정책 및 경쟁력 강화로 인해 도급형 발주공사가 감소하고, 기획·설계·시공·분양 또는 운영 형태의 개발공사가 증가하고 있어, 자금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 운용 등 해외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국내의 해외 건설기업의 여건과 세계 건설시장의 상황에서 추진되는 해외증권의 발행,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현지금융 등 해외금융의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는 해외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해외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서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의무에 관한 규제 완화 사항을 들 수 있다. 제조업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규정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금융에 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현행 재정경제원 통첩에 의하여 미화 1억달러까지는 투자금액의 10%, 그리고 1억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금액의 2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관리규정」 제11-8조에 의거하여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을 이용할 경우 모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기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모기업이 30대 계열기업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기업이 현지법인에 대하여 지급보증할 수 있는 한도액이 모기업의 자기자본(1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해외 건설기업의 대부분이 대형 건설기업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환경의 변화가 해외 건설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상당 부분은 국내의 대형 건설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해외증권의 발행과 해외차입 및 외화대출을 통한 국외의 다양한 자금원에 대한 접근도 증대로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분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진행되는 투자사업에 있어서 초기 자본에 대한 규제 사항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기획개발형 프로젝트의 추진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자기자금 조달의무 및 지원의무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외 건설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국내의 해외 건설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획개발형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기자금 조달의무 비율에 대한 규제로 해외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중견 건설기업 혹은 중소 건설기업으로 구성된 합작회사(Consortium) 형태의 해외진출 또한 그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는 대형 건설기업은 현지에서 금융업을 실시하여 조달된 현지금융과 연계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993∼95년의 기간 동안에 국내의 해외 건설기업이 수주한 투자기획개발형 건설 프로젝트는 총 53건으로 금액 면에서 35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1994년 「해외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해외부동산개발사업이 해외건설업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해외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가 점차 정비됨에 따라 해외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공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컨설팅 부문과 플랜트 부문의 수주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건설협회(1997)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공사의 수주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6년 한 해 동안 해외 건설공사 총 수주실적 107억 7,900만 달러 중에서 투자개발형 공사의 수주실적은 전체의 31.2%인 33억 5,8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따라서 해외건설의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의 정비가 해외 건설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에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Ⅲ.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건설금융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Ⅱ장에서 제시된 건설금융의 현황 및 특성에 기초하여 건설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원 배분에 있어서 산업간 형평성의 회복을 통한 건설금융 환경의 개선방안과 건설업에 특화된 건설금융의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건설금융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로서 건설금융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건설시장의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이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건설업의 금융환경 및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이 열악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 건설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금융경쟁력의 제고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따라 1994년 11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은 각각 건설금융과 관련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는 건설금융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및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형(1994), 박동규(1994, 1995)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첫째, 1960년대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을 비롯하여 실물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산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건설업은 비제조업 혹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에 비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다. <표 Ⅲ-1>에서와 같이, 1995년을 기준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의 금융환경을 비교하면, 건설업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평균 이자율은 12.76%로서, 제조업에 비하여 1.08% 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다. 또한, 부가가치에 대비한 대출액 비율 또한 건설업이 68.4%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은 135.7%에 달하고 있다.

) 건설산업에 적용된 금융정책 중에서 제조업에 비하여 차별적인 금융정책으로서, 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제외, 비제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1%의 가산금리 부과, 제조업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무대출비율 설정, 그리고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제조업 우선의 물량 배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규방, 윤영선, 안정화(1991), 박동규, 박대근, 김재익, 김재형(1994), 그리고 김재형, 사영진(1994)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Ⅲ-1>          건설업과 제조업의 금융환경 비교(1995년)

단위 : %, 십억원

구 분	차입금 평균 이자율	〈대출구조〉 금융대출금(A)	〈생산구조〉 국내총생산(B)	A / B
건설산업	12.76	33,856.0 (10.7)	49,532.6 (14.1)	68.4
제 조 업	11.68	128,260.4 (40.7)	94,498.3 (26.9)	135.7

주 : 1. ( )안은 전체 금융대출금 및 국내총생산에 대한 각 산업별 비중임.

2. 금융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의 대출금 합계임.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1996; 『조사통계월보』, 1997. 1.

둘째, 기본적으로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 고유의 산업적 특성으로  건설기업은 건설수요의 불안정성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기계 및 장비 등 고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가급적 줄이고 있다. 또한, 건설기업은 단기성 운영자금 중심의 금융구조를 형성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건설기업의 금융구조는 안정성이 결여되어 매우 취약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특성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건설금융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 및 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은 건설업의 금융환경 개선과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 증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건설금융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건설활동이 갖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의 금융정책은 산업간의 차별 정책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자원의 배분 또한 산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되 해당 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및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준하여 각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자금의 국경간 이동을 뜻하는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부응하여, 금융정책은 자본수지 및 경상수지에 대한 각 산업별 기여도 또한 함께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3년의 총산출액을 기준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과 국제수지기여도를 <표 Ⅲ-2>에서와 같이 비교하면, 국내총생산의 14.1%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한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45.8%로서 제조업의 29.4%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품의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은 수입의존도가 현저하게 낮은 반면, 수출의 단위당 부가가치를 뜻하는 외화가득률은 현저하게 높아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야기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외건설의 활황으로 극복한 우리 나라의 경험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Ⅲ-2>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 및 국제수지기여도 비교(1993년)

단위 : %

구 분	건 설 업	제 조 업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율	45.8	29.4	44.5
수입의존도	4.6	16.9	10.0
외화가득률	84.7	71.0	72.0

주 : 건설업의 수입의존도와 외화가득률은 전기□가스□수도업을 포함함.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 3월호.

특히, 해외건설은 미미한 수입유발의 효과에 비하여 대규모의 외화를 획득하여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대, 그리고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수출과 더불어 건설관련 기자재의 수출 등을 동반하여 상품 수출의 효과 또한 지대하다. 최근 개방화를 맞이하여 건설시장의 국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적극 추진되는 추세에 있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우리 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크게 신장되고 있으며, 이는 1996년 이후 급증한 무역적자를 개선하는 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을 담당하는 건설기업의 경쟁력은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에 기초한다. 따라서 정부의 건설금융제도 개선은 건설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및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의 금융경쟁력은 해외건설의 대외 경쟁력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건설금융환경의 개선방안

기본적으로 건설금융제도는 건설업 및 건설기업의 자금 순환과 관련된 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건설금융제도의 개선은 건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기업의 열악한 금융경쟁력이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자원 배분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어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능력이 열악한 것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기여도 및 산업간 형평성에 기초하여 건설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적정한 자금원이 확보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금융환경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1) 건설기업에 대한 여신관리 및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최근 민간경제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건설공사 또한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건설활동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건설기업은 담보의 부족 및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제조업체를 우선하는 대출관행으로 금융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및 사채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자금 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1996년 2월 1일에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제정하여 각 금융기관에 추천한 중소기업 신용평가표(<부표 10> 참조)에는 건설업을 광업 및 제조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건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점수 또한 광업 및 제조업의 기업과 같은 기준(<부표 11> 참조)으로 적용하여 산업적 특성에 따른 경영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은행업무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과 연관되어 있는 한국주택은행은 건설기업의 경제활동이 일반 제조업체의 활동과 다른 산업적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영활동상의 여러 가지 지표 또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기업의 신용평가를 위하여 건설업종 평가표(<부표 12> 참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주택은행이 건설기업에 특화된 평가표를 개발한 것은 건설기업 중에서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이며, 부실기업의 판별을 통하여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 우선 등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주택은행과 같이, 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건설기업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건설업의 산업구조적 특성이 고려된 별도의 신용평가기준에 의한 여신관리체제가 도입되어, 산업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산업간 경쟁력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시 제조업체가 이용하는 예비매출액(L/C)은 건설기업의 미기성액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평가의 요소에 반영하여 건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시 건설업의 산업적 특수성이 배제된다는 점이 건설기업들의 금융애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1997)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금융지원제도중 개선되기를 요망하는 사항들 중에서 건설기업의 신용 평가시 건설업종의 특수성 반영이 전체의 29.7%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개선되기를 요망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램은 기업 규모별로도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어 건설업계 전반의 바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건설업에 차별 적용되는 금융관행의 개선

1960년대 경제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에 비하여 건설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금융 관행으로 인해 산업간 자원 배분 및 금융 지원의 형평성이 상실되어 왔다. 또한, 이는 한정된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시장기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특히 다음 두 가지의 제조업 우대 금융 관행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행의 재할인 의무비율은 조정되거나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1995년 11월 16일에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총액한도 대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기업이 소유한 건설어음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어음에서 포함되었다. 특히, 상업어음할인이 당좌대출과 함께 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대출 형태임을 감안할 때, 산업적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단기 운전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중요한 건설기업에 있어서 「상업어음 재할인 제도」는 매우 유용한 자금 공급의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총액한도 대출제도」가 개편되기 이전에는 건설기업이 발행한 어음 중에서 광공업의 생산설비시설에 대한 어음만이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에 해당되어, 건설기업의 자금 순환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한국은행의 재할인 상업어음 대상의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업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1997)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은의 재할인대상 확대 조치 이후에 효과가 많았음이라고 응답한 건설기업은 전체의 7.9%에 불과한 반면,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84.7%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히려 효과가 적어짐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 또한 7.4%에 달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재할인대상 확대 조치의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어음발행회사의 신용 부족(40.0%), 담보 요구에 응하지 못함(33.3%), 장기의 어음 결제 기간(11.7%), 20% 수준의 재할인 비중 초과(8.3%), 신용상태 불량(3.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순위 및 비중은 중소 건설기업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는 재할인 비중의 초과와 신용상태 불량이 각각 50.0%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의 90일 이내 어음에 대한 총액한도 재할인 배분 비율이 제조업 80%, 비제조업 20%로 차등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국은행의 「어음재할인제도」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3년을 기준하여 산출한 국내 총산출액의 산업별 구성비에서 제조업은 48.2%를 차지한 반면, 농림어업과 광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인 47.0%를 차지하고 있다. 즉, 80% 대 20%의 비율로 설정된 현행 의무비율은 건설업을 비롯한 비제조업에 대한 차별적인 금융 관행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의무 할인비율은 50% 수준으로 조정하여 산업간 자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을 회복하거나, 또는 의무비율의 배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산업간 자원 배분을 시장기능에 일임하여 배분 기능의 효율화를 통하여 산업간 경쟁의 증대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 1997년 2월 한국은행은 재할인 배분 비율을 폐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9월 말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Window Guidance) 혹은 「여신관리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다.

둘째, 건설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물량은 자율화하여야 한다. 현재 증권업협회 산하 기채조정협의회는 매월 회사채의 발행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채 발행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 및 이자율의 상승과 같은 부정적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30억원 이하의 소액 회사채 발행은 업종에 관계없이 발행 물량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경우는 30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도 기채조정의 적용 특례로 인해 물량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반면,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은 물량조정의 대상으로서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1997년 1월에 발생한 한보철강 및 (주)한보의 부도 사태 이후, 1997년 3월에서 8월까지 한시적으로 건설기업도 100억원 이하의 회사채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업의 30억원 이상 규모의 회사채 발행은 발행 물량의 조정 대상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 1997년 7월 재정경제원은 금년 10월부터 회사채의 「발행물량조정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10월 1일 현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재할인 대상 어음의 설정과 업종별 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조업은 전면적으로 우대하고, 건설업을 포함한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비율적 혹은 물량적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산업간의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채 발행은 전산업에 걸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 자율화하고, 그 조정기능을 시장기구에 맡김으로써 산업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건설금융의 활성화방안

제Ⅲ장 1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건설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적용되는 산업금융으로서의 건설금융은 여타 산업에 적용되는 금융과는 다른 구조 및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의 산업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건설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온 기존의 건설금융은 건설활동의 각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운용되도록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금융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영역 조정

) 건설기업에 대한 자금원으로서 건설공제조합의 역할 및 비중은 최근 대한건설협회(1997)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금융지원제도중 개선요망 사항에 관한 설문에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중소 건설기업은 전체의 35.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형 건설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시 건설업종의 특수성 반영(28.6%)과 건설업체의 회사채 발행제도(23.8%) 다음으로 높은 20.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지원은 대형 건설기업에 비하여 중소 건설기업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건설활동의 근간을 규정한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가입이 임의화됨에 따라 중소 건설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중소규모 건설기업의 자금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공제업무에 해당되는 부금 및 예탁금 수입 업무와 공제조합채의 발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제조합의 원천적인 대출 재원이 외부 자금의 조달이 없이 조합원의 출자금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업 면허가 개방된 이후 신규 조합원의 증가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은 총자산 및 자본금의 규모 등 외형적으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산 운용 측면을 살펴볼 때, 총자산과 자본금에 대한 대출금 비중이 1995년 말 현재 각각 92%와 95%에 이를 정도로 높아 유동성(流動性) 부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보유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의 규모가 적고, 여유 자금의 효율적 운용 또한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건설공제조합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문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주택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건설관련 공제조합에게 있어서 과다한 보증납입금의 부담은 발생가능한 보증사고에 대비한 여유 자금의 보유를 어렵게 만들어 지급불능(Insolvency)의 가능성 또한 높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업무의 추가적 허용 등 건설공제조합의 업무 확대를 통하여 건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4개 공제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이의섭(1997)을 참조하기 바란다.

첫째,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 대형 건설기업은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다소 용이한 반면,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기업은 자사의 신용이 낮아 회사채 발행 물량의 제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의 한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기업의 열악한 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제 업무에 해당하는 부금 및 예탁금 수입 업무를 건설공제조합에게 허용하여 대출 자금의 재원을 증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기업들을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자체의 신용을 배경으로 조합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지원하도록 허용하여 건설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건설공제조합에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업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 업무의 허용은 건설공제조합의 재원 확대를 통하여 건설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의 규모 또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는 보험의 투자 기능에 기초하는데, 대규모의 보험 자금을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미리 납부받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건설기업들에게 융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산업은 그 특성상 보험자금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대되면 자본 형성 및 투자에 대한 기여도 또한 증대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의 자금원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최근 대형 건설사고의 발생으로 건설공사의 보험 업무가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건설공사의 보험 업무를 공제사업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표 Ⅲ-3>에서와 같이 여타 공제조합은 보험 형태의 공제업무를 취급하여 조합원의 보험료 절감 및 생산활동 안정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보험 업무를 허용하여 향후 활성화될 공사보험에 대한 조합원의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공제사업 형태의 보험 업무는 건설기업들 사이의 협조를 증진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특히, 1996년 1월에 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은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위험부담□ 포함)을 기재한 계약서의 작성을 규정하여 위험부담의 문제를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의 하나로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항은 계약 체결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손해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턴키공사와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건설관련 여러 사고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건설공사보험은 적극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규모면에서 영세한 중소 건설기업들의 자금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제조합에게 보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중소 건설기업들의 경쟁력을 보강해주는 기능도 있다. 이는 보험이 갖는 일반적인 기능에 기초한 것으로, 자본력과 경영능력, 그리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 위험의 발생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기업들에게 있어서, 보험은 위험에 대한 중소기업의 취약한 대처능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Ⅲ-3>               여타 조합의 공제업무 취급 현황

조 합	공제업무의 사례	관련 법규
농업협동조합	생명 및 손해 공제사업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연합회	공제 및 보상사업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1조
전국부동산중개협회	손해공제사업	부동산중개업법 제35조의 2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2) 선금급제도의 개선 및 실질적 운영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예산회계법」 제68조(선금과 개산급)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선금의 지급)에 의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의거하여 계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선금급제도는 선투자·후회수 방식의 건설업 자금 운용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며, 최근 공사 규모의 대형화 및 공사 기간의 장기화 추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공사의 수행 단계에서 크게 경감하는 제도로서, 건설활동의 자금 운용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금급제도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1995년 10월 16일 재정경제원은 「선금지급요령」을 개정하여, 공사계약액을 기준하여 공공공사에 대한 선금지급 의무비율을 <표 Ⅲ-4>에서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상향 조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제기된 선금급제도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원도급 단계의 선금급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점차 종합산업화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건설 활동은 프로젝트별 시공팀에 기초한 공종별·규모별·전문분야별로 분할 도급형태의 수직적 하청구조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원도급 단계의 선금급제도는 원도급자와 여러 부문의 하도급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단계의 선금급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원도급 단계의 선금급제도 활성화는 바로 하도급 단계의 선금급제도의 활성화로 연결된다. 선금급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도급 대금지급에 대한 최근 연구로서 김관보(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Ⅲ-4>             공공공사의 규모별 의무 선금지급률

구 분	1995년 10월 이전	1995년 10월 이후
20억원 미만 공사	30%	50%
20억∼100억원 미만 공사	25%	30%
100억원 이상 공사	20%	20%

선금급은 선금지급 의무비율 이상, 그리고 계약금액의 7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1996년 상반기 동안에 공공기관의 선금급 적용실적률을 살펴보면, <표 Ⅲ-5>에서와 같이 모든 공사규모에 있어서 의무적 선금급률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선금 지급률은 26.5%에 불과하여, 의무 지급률 50.0% 보다 23.5% 포인트나 낮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는 의무 지급률보다 13.7%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선금의 지급에 있어서 공사규모별 의무적 선금지급률을 당해 공사에 대한 최대 선금지급률로 잘못 해석하여 법령에 의한 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5>      의무지급률과 실적 선금지급률 비교(1996년 상반기)

구 분	의무지급률(A)	실적지급률(B)	부족률(A-B)
20억원 미만 공사	50.0%	26.5%	23.5%
20억∼100억원 미만 공사	30.0%	18.4%	11.6%
100억원 이상 공사	20.0%	6.3%	13.7%

자료 : 대한건설협회, 『1996년 상반기 건설공사 선금지급실태분석』.

또한,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금급 제도가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기관의 경우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회계예규의 「선금지급요령」에서 선금 지급이 의무 규정화되어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서 선금지급 기준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지급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규정」 제49조에서 선금 지급을 「예산회계법」 제5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금지급규정이 임의 규정화되어 있어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1996)의 자료에 기초하여 공공공사의 선금지급 실태(<표 Ⅲ-6> 참조)를 살펴보면, 선금지급이 의무 규정화되어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도 평균 20.5%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공공단체의 선금 지급률이 6.8%로 가장 저조하였고, 국영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0.5%와 18.3%로 나타났다.

<표 Ⅲ-6>       공사규모별 기관별 선금지급률 실적(1996년 상반기)

구 분	20억원 미만 공사	20억∼100억원 미만 공사	100억원 이상 공사	합 계
정부기관	36.8%	23.5%	4.9%	20.5%
지방자치단체	26.9%	18.9%	6.0%	18.3%
공공단체	9.3%	13.3%	2.4%	6.8%
국영기업체	20.7%	13.4%	8.5%	10.5%
계	26.5%	18.4%	6.3%	15.3%

자료 : 대한건설협회, 『1996년 상반기 건설공사 선금지급실태분석』, 1996.

따라서 공공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무적 선금지급률에 따라 선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선금지급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의무적 선금지급률의 성실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선금지급과 관련된 법규를 일원화하여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도 선금지급을 의무 규정화하여 선금급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65조(선금급)를 <표 Ⅲ-7>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금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채권확보조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급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이로 인해 계약체결 시에 사전적으로 선금급의 배제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혹은 처음부터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선금급 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금 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계약당사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표 Ⅲ-7>   선금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의 개정(안)

현 행	개 선 안	개 선 사 유
제65조(선금급) ②제1항 제13호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행 법률에는 내무부장관이 선금급의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함.

Ⅳ.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에 따른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건설금융제도의 기본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방과 금융개혁의 기조가 금융기관의 자율성 회복 및 경쟁력 증대, 그리고 금융 및 자본시장의 시장기능 확립에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정책은 개별 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자본이 담당하는 인프라적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건설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이 갖는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건설금융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건설금융과 관련된 거시경제적인 정책 연구와 더불어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하여 기업 차원의 미시경제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첫째, 금융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필연적으로 조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차원의 미시경제적인 연구는 규모별·업종별·시장별로 각각의 건설활동에 따라 특징을 갖는 개별 건설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건설업에 대한 조세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와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연구는 향후 추진할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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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n, P., M. Milgate and J. Eatwell,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Money & Finance, Vol. 2, 1992.

부     표

<부표 1>  한국의 UR 금융서비스협정 최종 양허 내용

<부표 2>  제2,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의 주요 내용

<부표 3>  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1995. 7)의 주요 양허 내용

<부표 4>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 일정

<부표 5>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1993년 4월 수정 발표)

<부표 6>  금융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단기과제 확정안

<부표 7>  금융개혁위원회의 향후 추진과제

<부표 8>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안 내용

<부표 9>  한국은행의 금융개혁안 내용

<부표 10>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부표 11> 신용평점에 따른 신용대출기준(안)

<부표 12> 한국주택은행의 건설업종 평가표

<부표 1>         한국의 UR 금융서비스협정 최종 양허 내용

양허안	양허 내용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의 일부 포함	-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1994∼95년) - 신탁의 통화채 인수비율 단계적 축소(1994∼95년) - CD발행의 한도 및 만기 확대(1994∼95년)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의 한도 확대(1994∼95년) -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지분 참여 범위 확대(1995년)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민 대우(1994년) - 관련법과 규정에 따른 금융신상품의 도입 허용
경제적 수요심사 (ENT) 삭제	- 외국은행의 사무소 및 지점 설치 인가 - 외국 투자신탁회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무소 설치 인가
규제동결 약속 (standstill)	- 현존하는 규제동결 약속의 기준 일자를 1993년 6월 말에서 1993년 12월 말로 변경

<부표 2>         제2,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의 주요 내용

구 분	제2단계(1994∼95년)	제3단계(1996∼97년)
<외환자유도>
환율제도	- 은행간 환율의 일일 변동폭 추가 확대	- 선진국형 자유변동 환율제도 정착 추진
외국환 포지션 관리	-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물환매 각 초과 포지션 한도 조정	- 외국환 포지션 관리의 주목적을 외환시장관리에서 외국환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위주로 전환
실수요 증명제도	- 실수요증명제도의 지속적 완화	- 실수요원칙은 유지하되 일상적 거래에 대해서 실수요증명 면제
원화의 국제화	- 원화결제 허용 범위의 추가 확대	- 원화결제대상 범위를 무역거래 에서 무역외거래 등으로 확대
<증권시장개방>
주식시장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식투자시 내국인 대우	-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 확대
채권시장	- 중소기업 발행 CB직접 투자 허용 -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시장 인수 허용 - 채권형 펀드 운용 - 국제기구의 원화채권 발행 허용	- 중소기업의 무보증 장기채 직접 투자 허용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 및 업무규제 완화>
진입규제	- 외국 증권사의 지점설치 요건 완화 - 외국신용평가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 및 지분참여 허용 - 외국 투신사 및 투자자문사의 지분 참여 범위 확대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 허용 -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영업기금 인하 -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지분참여 범위 확대
대기업 여신관리 제도	- 기업경영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상의 규제 축소	- 금융의 건전성 유지측면을 중심 으로 여신관리제도 운영
중소기업 의무대출 제도	- 제도개선의 여건 조성	- 의무대출비율의 단계적 인하 및 정비
신탁 통화채 인수	- 인수비율의 단계적 인하	- 인수제도 폐지

<부표 3>     WTO 금융서비스 후속협상(1995. 7)의 주요 양허 내용

업 종	주요 양허 내용
금융서비스 전분야	-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10→15%) 및 추가 확대(1996∼97년) - 상장 중소기업 발행 전환사채의 직접투자 허용 - 금리수준이 국제금리와 유사한 국공채의 발행 - 외국인 전용 채권형 수익증권 발행 - 채권형 국가기금(Country Fund) 설립 허용(1995년) -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직접투자 허용(1997년) - 1년 미만 수신금리(적립식은 2년 미만) 규제 - 요구불예금 및 유사예금(초단기성 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 자유화 (1996∼97년)
은 행 업	- 지점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 지급 및 송금업무에 신용카드 업무 포함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 확대 예정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 지분참여 허용(1996∼97년) - CD 발행한도 및 만기의 확대: 자기자본의 400% 또는 350억원, 발행한도 및 만기 추가 확대(1995∼96년) - 실수요증명 완화 - 신탁의 통안채 인수의무비율 완화
증 권 업	-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및 증권사 복수지점 허용 - 경제적 수요심사(ENT) 폐지 - 지점 영업기금 인하

<부표 4>   OECD 가입에 따른 자본이동 자유화 및 금융산업 개방 일정

구 분	현재	1997. 12		1998. 12		1999. 12		2000
외국인 주식투자총액 ·1인당한도	20% 23%		26%		29%		총액 한도 폐지
	5%		한도 확대		한도 확대		10%
외국인 채권투자*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 허용		대기업 무보증 장기채 허용
	(일정 한도내 ·5년 이상)		(일정 한도내)		(일정 한도내)
외국인 수익증권투자							매수한도폐지
해외증권 발행 및 현금차관*	SOC 민자유치 제1종사업자				발행한도 폐지
	대형 국책사업 허용				발행요건 완화
무역신용	대기업 수출선수금 확대(25%)				대기업 연지급수입 기간(180일) 확대		실수요의 경우 180일이상도 허용
	수출착수금확대(48%)				수출선수금한도 폐지		(2001)
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중소기업 허용		대기업 허용		완전 자유화
해외투자, 자기자본 조달의무	자기자본 조달의무 비율 폐지
	(20%)
해외 예금			해외외화예금 한도 폐지
은행업			현지법인설립 허용
신탁회사	외국인 투자비율제한 폐지		신설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지점의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보험업	합작생보사 최저지분 폐지		보험대리 및 중개업·감정업
	보증보험업, 재보험업
증권업			신설 현지법인 설립 허용
			외국인 참여비율 제한 폐지
투자자문업	신설현지법인 허용		국내 기존 투자자문사
			참여지분(50%미만) 제한 폐지

주 : 1) * : 거시경제가 안정되고 내외금리차가 2% 이내로 축소될 시에 완전자유화

2) 단기화폐시장(Money Market), 파생금융상품, 원화예금에 대해서는 개방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부표 5>       단계별 금리자유화 추진 계획(1993년 4월 수정 발표)

단계	추 진 계 획 및 추 진 내 용
제1단계	- 여신 : 은행의 당좌대출, 은행의 상업어음할인(한은 재할인대상 제외), 당좌 등 기업어음, 무역어음의 할인, 연체대출 - 수신 : 단기 거액 시장성 수신상품(은행 CD 및 3년 이상의 정기예금, 단자 등 거액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 매출, 증권 등 거액의 RP) - 채권 : 2년 이상의 회사채
제2단계	- 여신 : 제1, 2금융권 여신(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대상 대출 제외), 보험권 여신 금리 - 수신 : 제1, 2 금융권 2년 이상의 장기 수신, 은행에 MMC도입 - 채권 : 2년 미만 회사채, 2년 이상 금융채, 2년 미만 금융채, 통화채
제3단계	- 여신 : 재정지원 및 한은 재할인 대상 대출 - 수신 :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제1, 2 금융권 2년 미만의 수신을 장기에서 단기의 순으로 점진적 자유화 추진, 단기시장성 상품의 금리 자유화 폭 확대, 만기 및 금액기준의 하향 조정, 보험권 수신금리 자유화 - 채권 : 모든 국공채
제4단계	- 수신 :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모든 수신

<부표 6>        금융개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단기과제 확정안

구 분	목 표	단 기 과 제
제1분과	금융의 공공성 제고	- 통화관리체계 및 운용방식의 개선 ·통화 지표, 금리, 환율 등을 통화 중간지표로 활용 ·개방에 따른 투기성 단기자금에 대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재정 자금을 통한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 확대
		- 금융저축 증대방안 ·기업연금제도 도입,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 한도 및 대상 확대
제2분과	효율적 시장 형성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비방안 ·부실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및 금융기관의 자체 정리 원칙
		- 신용정보유통의 활성화 ·단기적으로 금융권별 지정 공공기관의 신용정보 집중 관리 ·장기적으로 민간 차원의 신용정보기관 육성
		- 금융행정의 비용 절감 ·금융행정기관에 출자한 금융기관의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건 마련
제3분과	시장 기능 활성화	- 여신관리제도의 개선 ·여신한도관리제도 폐지, 동일계열의 여신한도제 도입 ·주거래은행제도 폐지
		- 해외금융이용관련 규제 완화 ·직접적인 현금 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해외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 ·일반 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허용(은행 제외)
		- 금융 규제완화의 실질적 정착 ·원칙 자유-예외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금융거래관행 및 업무절차의 개선 ·구속성예금의 해소를 위한 여신금리 자유화 및 감독 강화 ·담보대출관행의 해소를 위한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 ·신기술금융 및 창업사의 진입 규제 완화 및 업무 영역 확대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벤처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의 외화대출 확대,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조기 허용
제4분과	책임 경영 체제 확립	- 금융기관의 지배 구조 개선 ·5대 계열기업군의 비상임 이사 참여 제한적 허용
		- 금융기관 내부 경영의 자율화 ·자금 조달과 운용, 상품개발, 영업지역 및 점포 설치, 배당에 대한 규제 완화
		- 금리 및 수수료 자유화 정착 ·4단계 금리자유화의 조기 실시(수시 입출식 저축과 요구불 예금)
제5분과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	-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직접, 겸업, 자회사 방식의 상호 진출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의 겸업화 유도 ·증권, 종금, 투신사는 종합투자회사로 발전 유도
		- 여신전문 금융산업 정비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벤처금융의 업무 규제 철폐 및 등록제 채택 ·벤처금융(신기술사업금융)에 대한 세제 혜택
		- 서민금융기관의 체제 개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중앙기구 지급 결제, 수표발행 등 은행 업무 허용
		- 금융전산망의 접속 및 이용 확대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의 공동망 접속 및 실시간 거래시스템 개발

<부표 7>                 금융개혁위원회의 향후 추진과제

주요 과제	세 부 내 용
금융기관의 진입 자유화	- 금융기관별 투명한 진입기준 제시 - 금융기관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 금융지주회사 도입 및 사금융시장의 제도화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금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 금융기관 도산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 -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M&A) 원활화 -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관리의 합리화
중앙은행제도 개선	- 통화정책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기능 효율화
금융의 건전감독 강화	- 금융감독체제의 구조 개편 - 금융감독기법의 선진화 - 업종별 자율규제기능의 활성화 - 금융기관 내부의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
금융의 정보화 추진	- 재무구조 등 기업정보의 투명성 제고 - 금융정보관련제도의 신뢰성 제고 - 신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확대 - 전자금융의 활용 확대에 따른 제도 정비

<부표 8>              재정경제원의 금융개혁안 내용

구 분	대상기관	내 용	시 기
업무 영역 확대	일반은행	- 금융채 발행, 융통어음 할인, 지방은행의 업무 구역 제한 완화 - 종업원 퇴직신탁 세제 혜택	상반기 1998년이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 CD 표지어음 발행 - 회사채인수 주간사 업무	상반기
	증권	- 거액 CP 매매와 중개, 회사채 발행 가능 - 지급 보증 단계적 축소	상반기
	투신	- 종업원 퇴직신탁 세제 혜택	상반기
	생명보험	- 실적 배당부 상품(변액 보험)취급	□98년이후
	종합금융	- 유가증권 매매, 주식 인수 주간사 업무	상반기
신규 진입 허용	보험, 증권, 은행, 종금, 투신	- 경제적 수요심사제 폐지에 따른 인가 기준 마련 - 개방 일정에 맞추어 진입기준 검토	1/4분기 □98년중
여신 전문 기관	리스, 할부금융, 신용카드, 신기술사업금융	-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종합여신회사로 통폐합, 개별 단종 회사는 기업 또는 소비자 금융회사로 전환, 합병시 종합여신회사로 전환	법개정 1998년 추진
선별 금융 개선		- SOC확충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자금의 여신 허용 범위 확대 - 여신금지업종 완화 - 10대 계열사의 부동산투자 승인제 폐지 검토 - 지방소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 완화 -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 개편 방안 강구	상반기
금융 기관	합병 전환	- 합병 전환 인가기준 제정 - 합병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우량 금융기관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 육성	2월중 중장기 중장기
	건전성 유지	- 조기 시정장치 도입 방안 강구 -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산정 기준 제시	상반기 1/4분기

<부표 9>                한국은행의 금융개혁안 내용

대 분 류	중 분 류	내 용
금융규제 완화	금리수수료 규제 철폐	-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시 입출식 예금의 금리 자유화 - CD, CP 등 단기 금융상품의 발행 한도, 최저 발행 한도, 만기 등의 철폐
	선별금융제도 정비	- 여신 금지 부문 폐지 - 부동산 담보 취득 제한 철폐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점진적 인하 내지 폐지
	여신관리제도 개선	- 10대 계열 기업군의 부동산 취득 승인 제도 폐지 검토 - 여신한도관리제도 개선
	점포·매장관련 규제 완화	- 지방은행의 광역시 점포 설치 제한 폐지 - 은행 배당 제한 규정 완화
금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	금융기관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지배 허용 여부 검토 -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폐지 및 보완
	금융업 진입· 퇴출 원활화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조정	- 은행, 보험, 증권의 3대 축을 유지하면서 주변 업무의 직접 경영 확대 - 핵심업무도 자회사 방식의 상호 진출 허용
금융산업의 하부구조 확충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 기업 및 개인의 신용정보집중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기법 선진화
	파생금융상품 시장 육성	- 파생금융상품 활용 여건 조성
	지급결제제도 선진화	- 은행, 증권, 보험 전산망 연결 - 지급 결제 수단의 전자화 - 전자 화폐의 표준안 개발
금융국제화 추진		- 외환자유화 조속 추진 - 자본거래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통화정책 선진화	시장원리에 의한 통화관리 정착	- 지급준비율 인하 - 총액한도 감축을 통한 재할인정책의 실효성 제고 - 재할인 금리의 실세화 - 국공채 등의 발행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실시 - 2년 만기 통화채 발행
	통화의 안정적 공급	- 금리의 기조적 하향 안정화 - 금리, 환율 등 가격 변수 중시
금융제도의 안정화 확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 자기자본 충실화, 리스크 관리 체제 강화 - 편중여신 억제 조치 강화, 부실 자산 관리 강화
	금융감독 업무의 선진화	- 금융감독 업무의 국제화

<부표 10>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의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총자산 5억원 이하	외부감사대상외 기업 (총자산 5∼60억원)		외부감사대상 기업 (총자산 60억원 이상)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재무상태	안 정 성	자기자본비율	5	6	6	6	6
		당좌비율	4	6	-	6	-
		유동비율	-	-	6	-	6
		고정장기적합률	-	4	-	4	-
		현금흐름/총부채	-	-	4	-	4
		차입금의 존도	5	4	4	4	4
	수 익 성	매출액 경상이익률	-	4	4	6	6
		매출액 영업이익률	5	-	-	-	-
		총자본 순이익률	-	7	7	9	9
		총자본 경상이익률	5	-	-	-	-
	활 동 성	총자본회전율	4	4	4	5	5
		영업자산회전율	4	4	4	5	5
	생 산 성	총자본투자효율	-	4	4	5	5
		부가가치율	-	4	4	5	5
	성 장 성	총자본증가율	-	4	4	5	5
		매출액증가율	3	4	4	5	5
사업성	성장 전망	추정매출액이익률	4	2	2	2	2
	수익 전망	추정매출액영업이익률	-	2	2	2	2
	시 장 성	거래조건, 판매안정도	8	4	4	4	4
		업종의 유망성	4	4	4	2	2
	경 쟁 력	인력개발	-	4	4	2	2
		품질 및 기술수준	9	4	-	3	-
		입지조건, 서비스수준	(9)	-	4	-	3
거래신뢰도	은행거래 상황	여신거래기간, 연체 여부, 규제사실여부	6	3	3	2	2
	사업 안정성	사업장 및 주택보유, 권리침해여부	6	3	3	2	2
	업 력	기업체 업력	5	2	2	2	2
	세 평	동업계 세평	3	2	2	2	2
경영능력	경 영 성 과	흑자경영기간 및 경상이익 추세	5	5	5	2	2
	경영자 능력	경영형태	3	2	2	2	2
		경영전략	4	2	2	2	2
		경영자능력	4	2	2	2	2
	노사관계 및 근로 조건	노사관계	4	2	2	2	2
		근로조건		2	2	2	2
비재무항목 합계			65	45	45	35	35
총 계			100	100	100	100	100

<부표 11>              신용평점에 따른 신용대출기준(안)

신용 평점	대 상 여 신	신용한도
85점 이상	모든 여신(시설자금 포함)	소요자금 전액
75∼84점	상업어음할인, 팩토링대출, 무역금융, 수입신용장발행, DA`DP매입 등 외환관련 여신	소요자금 전액
	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적금대출 등 기타 모든 운전자금 대출	1회전 소요자금 범위 이내
65∼74점	상업어음할인, 팩토링대출, 무역금융, 수입신용장발행, DA'DP매입 등 외환관련 여신	소요자금 전액
	일반자금대출, 당좌대출, 적금대출 등 기타 모든 운전자금 대출	1회전 소요자금 1/2범위 이내

주 :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공동제정, 1996. 2.

<부표 12>                 한국주택은행의 건설업종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 구분	배점	A	B	C	D	E	평점
재 무 상 황 (60)	자본구성	자기자본비율	공 통	10	10	8	6	5	2
		고정비율	"	3	3	2.4	1.8	1.2	0.6
	유 동 성	당좌비율	"	6	6	4.8	3.6	2.4	1.2
	비 용 성	이자보상비율	"	3	3	2.4	1.8	1.2	0.6
		총자본순이익율	"	3	3	2.4	1.8	1.2	0.6
		매출액경상이익률	"	6	6	4.8	3.6	2.4	1.2
		금융비용/매출액	"	3	3	2.4	1.8	1.2	0.6
	현금흐름	현금흐름/총부채	"	6	6	4.8	3.6	2.4	1.2
	안 정 성	차입금의존도	"	10	10	8	6	4	2
	활 동 성	총자본회전율	"	4	4	3.2	2.4	1.6	0.8
		영업자산회전율	"	3	3	2.4	1.8	1.2	0.8
	생 산 성	총자본투자효율	"	3	3	2.4	1.8	1.2	0.6
사 업 전 망 (10)	성장전망	추정매출액증가율	임대업 제외	2	2	1.6	1.2	0.8	0.6
	수익전망	추정매출액영업이익률	임대업 제외	2	2	1.6	1.2	0.8	0.4
		계획사업지 입지조건	분 양 업	2	2	1.6	1.2	0.8	0.4
		분양률	"	4	4	3.2	2.4	1.6	0.4
	사 업 성	사업수행능력	비주택사업자	6	6	4.8	3.6	2.4	0.8
		계획사업지 입지조건	임 대 업	6	6	4.8	3.6	2.4	1.2
		임대율	"	4	4	3.2	2.4	1.6	0.8
거 래 신 뢰 도 (10)	업 력	기업체업력	공 통	2	2	1.6	1.2	0.8	0.4
		경영자업력	"	2	2	1.6	1.2	0.8	0.4
	은행거래	연체 및 대지급, 부도발생여부	"	3	3	2.4	1.8	1.2	0.6
	사업실적	과거주택사업실적	주택사업자	3	3	2.4	1.8	1.2	0.6
		매출추이	비주택사업자	3	3	2.4	1.8	1.2	0.6
사 업 안 정 성 (10)	경영성과	흑자경영기간 및 경상이익 추세	공 통	2	2	1.6	1.2	0.8	0.4
	경영형태	기업공개여부	대 기 업	2	2	1.6	1.2	0.8	0.4
		경영관리체제	"	2	2	1.6	1.2	0.8	0.4
		경영권	중소기업	2	2	1.6	1.2	0.8	0.4
		실질소유자 사업성향	"	2	2	1.6	1.2	0.8	0.4
	노사관계	노사관계	공 통	2	2	1.6	1.2	0.8	0.4
	근로조건	후생근로조건	공 통	2	2	1.6	1.2	0.8	0.4
현 금 흐 름 (10)	현금수지 분석표	영업부문 현금흐름 추세	임대업제외	5	5	4	3	2	1
		임대사업 부지의 적정성	임 대 업	5	5	4	3	2	1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	공 통	5	5	4	3	2	1
		종 합 평 가		100	가점:			감점:

< Abstract >

A Study on Enhancing Financi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forming to the Change of Financial Environment

Currently,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Korean economy is drastically chang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ince the effectivation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 agreements from January of 1995, the Korean economy is in the process of gradually opening its financial services markets to foreign investors.  And, this process, including the opening of its capital markets, is expected to accelerate now that Korea has become the twenty-ninth memb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October of 1996.

In order to effectively correspond to the opening of its capital and financial services markets and to the world tendency of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e, the Korean economy has been faced with the necessity of reform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the financial sector. All of these, along with a desire to introduce market mechanism into financial system, have led President Kim to set up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Financial Reform, which is a purel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s an advisory committee to the president in January of 1997.

These ongoing changes in the Korean financial environment can be best summarized as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inancial system reform, which implies that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system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Consider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financial sector in the whole economy, which deserves being called the life sustaining blood of the economy, a change in financial market and system eventually results i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management behavior of all firms in the economy, regardless of the industry where they operate their business.  And, the construction firms are no exception so that they also need to be prepared for a change in their financi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the first is to present an outlook for the future financial environment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progress of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inancial system reform.  The second is to analyze the impact of a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 on the construction firms.  And, the last is to make some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the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enhance the financi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firms.

For these purposes, the current study consists of four chapters.  The introductory chapter reviews the opening schedule of the Korean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s stated in the agreements of the WTO and the OECD to examine the progress of financial market opening from 1997 to 2000.  Also, it reviews the suggestions given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Financial Reform to examine the progress of financial system reform.  These suggestions are briefly compared with those given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government-counter part of financial system reform, and those by the Bank of Korea, the central bank of Korea.  Finally, an outlook for the future financial environment of the Korean economy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inancial system reform.  As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Korean financial market and system continues, it is naturally predicted that the financial industry become more competitive and recover the market mechanism in terms of pricing, supplying and operating financial resources.

Chapter two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construction finance in Korea in terms of raising financial resources, and summarizes its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with those of manufacturing finance.  Also, based on the schedule of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inancial system reform as considered in Chapter two, it analyzes the impact of a change in financial market and system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self, and on the construction firms by size and by market, respectively.  In general, it is expected that a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 shall have positive effe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financial environment since 1960's has been so poor in term of inter-industry competitiveness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 industries, especially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it is also predicted that the change shall have somewhat differential effect on the construction firms as they differ in size, implying that they have different capacity to raise and operate financial resources.  More specifically, the principle of financial market opening and financial system reform aims at maximizing the functioning of market mechanism, which could be obtained by minimizing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financial market, especially its involvement in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among several sectors.  Thus, as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financial market and system continues, the degree of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will eventually decrease and, as a result, some of the policies that have functioned as protecting vehicle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nstruction firms will be abolished.

In order to make some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financi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Chapter three presents a principal direction for managing the system of construction finance.  Basically,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a way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equity in distributing financial resources among various industries.  In order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equity, every financial institute including commercial banks needs to revise the current credit assessment system for the construction firms by taking their operation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As construction activities involve more risks and are executed on a single project base, it is not unusual that the business indices of the construction firms are poorer compared to those of the firms in the other industries.  Thus, it is not fair that every firm, regardless of the industry where it operates, should be assessed on the same standard.

Along with the principle of inter-industrial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the conventional system for construction finance needs to be significantly improved in order to efficiently provide more financial resources to the construction sector.  First of all, the functions of the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CFC) should be enlarged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small and mid-sized construction firms.  More specifically, the CFC should be allowed to float corporate bonds in order to raise more fund, and to treat insurance business.  Secondly, advance payment system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hould be applied to every public project,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monitor the other public organizations to check whether the system is well observed or not.

Chapter four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lso, it discusses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es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financi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firms.  Especially, future researches should include a study on the behavior of the construction firms to raise and operate funds at an individual firm's level and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axes.

□ 저자소개 □

왕  세  종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美 The Illinois State University 경제학 석사

美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美 The University of Toledo 객원교수 역임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건설공사의 프로젝트 금융□

□금융공학 기법을 이용한 프로젝트의 금융위험관리□

□Project Finance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건설업 부도 실태 연구』

이  선  희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과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이과대학 통계학 석사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주요 논문 및 저서》

『건설업 부도 실태 연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