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건설업계의 현안과제

1999. 10.

박 명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  례>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구성	2

2. 재해와 건설산업	3

2.1 재해의 정의	3

2.2 건설업 산업재해의 특성	4

3. 산업재해통계의 적용범위	6

3.1 적용 사업장	6

3.2 적용 제외 사업장	9

4.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4.1 산업재해 인정대상	10

4.2 요양기간 3일 이하인 경우	10

4.3 산업재해 발생추이	12

4.4 재해율	13

5. 산재보험 운영	16

5.1 보험료와 보험요율	16

5.2 보험요율 결정방식	16

5.3 등급별요율의 결정방식	16

5.4 개별실적요율과 결정방식	18

5.5 보험수지율	19

6. 건설업계의 현안과제	20

6.1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	20

6.2 확정보험료 임금 총액 산출방법 개선	26

6.3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 인수 및 승인요건 완화	30

<참고문헌>	35

<부    록> 건설업종별 사업내용	37

<표 차 례>

<표 3-1>  산재보험제도의 건설업 적용 대상 변화	6

<표 3-2>  연도별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수 추이(1989∼97)	7

<표 3-3>  연도별 산재보험적용 근로자수 추이(1989∼97)	8

<표 4-1>  산재보상 기준의 변화	10

<표 4-2>  산재보상 기준의 변화	11

<표 4-3>  국내근재보상책임보험	12

<표 4-4>  산업재해 발생추이	13

<표 4-5>  건설업 재해율 추이	14

<표 5-1>  보험요율 적용현황	18

<표 5-2>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1997년)	18

<표 5-3>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주	19

<표 6-1>  연도별 업종별 보험요율 변동추이	20

<표 6-2>  연도별 건설업 사업종류 개정추이	21

<표 6-3>  업종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23

<표 6-4>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평균 구성비(1993∼97)	23

<표 6-5>  건설업 업종별 재해율 및 사망률 추이	24

<표 6-6>  업종별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	25

<표 6-7>  건설업 업종별 노무비율	27

<표 6-8>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 총액 산정방법	28

<표 6-9>  공종별 노무비와 외주비의 구성비 추이	29

<그림차례>

<그림 2-1>  재해의 정의	4

<그림 3-1>  건설업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8

<그림 4-1>  건설업 재해자수 및 재해율 추이	15

<그림 4-2>  건설업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15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경제는 역사상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의 규모와 산업구조는 60년대 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하고 발전하였으며, 모든 산업부문에서 생산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은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의 추진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은 동시에 그 부산물로서 산업재해의 급증을 수반하였다.

생산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치우친 생산구조 및 방식이 도입됨으로써 경제발전의 주역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된 것이다. 부주의하게 다루어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결과적으로 산재사고와 직업병을 낳게 되고 경제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해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산업역군인 근로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에 있어서 많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작업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진 각국과 비교할 때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은 그 규모가 꾸준히 대형화하고 작업기술이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옥외작업으로 현장마다 작업환경과 작업방식이 상이하다는 등의 건설생산과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재해 발생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 발생은 그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가족에게 실로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산재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근로복지공단(노동부에서 관장해오던 업무가 1999년 10월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서 일괄적으로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공동부담 위험의 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즉 다수의 업체가 공동으로 보상금에 대한 부담을 맡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이지만 막상 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될 때는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산재보험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공표될 때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의 발전과 변모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내용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는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 적용과 건설업계와의 갈등의 원인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 건설산업의 특성과 건설업체의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제도의 내용을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정리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의 운용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통해서만 집계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변천에 대한 개관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산재보험제도와 건설업계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보험요율의 결정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기본원칙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산재보험 운영주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와 건설업계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재해와 건설산업

2.1 재해의 정의

작업과정 또는 작업장에 내재한 위험으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분류하여 산업재해와 통근재해로 구분된다. 고용으로 인한 또는 고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라 하고, 작업장에 일하러 가거나 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통근재해(commuting accident)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결의안에서 사용된 용어에 의거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으로 인한 또는 고용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업재해(industrial accident) 또는 근로재해(work accident) 하며, 작업장에 일하러 가거나 또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통근재해(commuting accident)라 한다. 그리고 고용으로 인한 또는 고용 중에 발생한 재해(accident), 즉 산업재해와 통근재해로 인한 모든 사망(death), 상해(injury)및 질병(disease)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employment injury)라고 한다. (참고: □The Cost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D. Andreoni, (1986), 12∼13쪽)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두 가지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즉시 건강장해가 나타나는 급성중독의 경우를 □재해성 질병□이라 하고 비교적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여러 건강장해가 나타나는 경우를 □직업병□이라고 부른다. 이 두 경우를 모두 합해서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일컫는다.

.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한국산업보건연구원 (1991) 참조.

이상의 제반 구성요소와 용어를 도표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그림 2-1>                  재해의 정의

【원인】		【결과】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	사망, 상해, 직업병
□
업무상 재해
□
통근재해 (commuting accident)	=============>	사망, 상해

2.2 건설업 산업재해의 특성

건설공사는 옥외에서 진행되며 공사현장마다 작업방식이 상이하고 작업환경 또한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 특성이다. 더구나 해마다 공사규모가 대형화될 뿐만 아니라 신기술, 신공법이 채택되어 공사기술이 고도화되는 데다 작업양상도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아울러 실제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상 노동자는 공사현장에 수시로 취업과 전직이 반복되는 성향을 갖는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할 만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의 잦은 이동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교육의 지속효과 또한 짧다.

이같은 생산과정의 특성과 아울러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건설업을 특징 짓는다. 이로 인하여 첫째,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며, 둘째, 근로자 또한 스스로도 안전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쏟는 데다, 셋째, 대부분의 공사가 옥외에서 진행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위험요인이 많은 환경이어서, 건설업에서는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재해강도 또한 높은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재해 발생시 사망 등 재해강도가 타산업에 비하여 높다는 것 또한 건설업 산업재해의 특성이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정부가 주관하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위험의 공동부담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보면, 산재보험제도는 현행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3. 산업재해통계의 적용범위

3.1 적용 사업장

우리나라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는 1964년 7월 1일에 발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모든 자료는 산재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수집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자료를 분석할 때는 산재보험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용·관리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왔는지 그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년에 시행되기 시작하였지만 법 제정 초기에는 광업과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설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1969년 7월 14일부터이다. 당시는 모든 건설업체가 대상이 아니라 건설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타산업의 경우에는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용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건설업 적용 대상이 1973년에는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서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 후 1982년에는 그간의 인플레율과 공사규모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공사금액이 4,000만으로 증액되었으며, 현재까지 건설업 사업장의 적용기준이 되어오고 있다.

<표 3-1>               산재보험제도의 건설업 적용 대상 변화

시행일자	적용 대상주)
1969. 7. 14	2천만원 이상
1973. 7. 1	1천만원 이상
1982. 7. 1	4천만원 이상

주 : 공사계약단위의 도급금액 기준.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1998.

건설업 적용 대상 사업장수의 추이를 보면 1989년에는 3만 7,978개소에 달하여 산재보험적용 전체사업장 11만 8,894개소의 32%에 달하였는데, 당시 제조업은 6만 2,821개소로 53%를 차지하였다. 이후 건설업 사업장수는 1992년도의 일시적 하락을 겪은 후에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현재 7만 1,317개소로 전체 사업장수 22만 7,564개소의 31%를 점유하여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수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은 1997년에 7만 4,088개소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하락하여 산업발전이 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표 3-2>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추이(1989∼97)

(단위 : 개소, %)

연도	전산업		건설업		제조업
		(%)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18,894 129,687 146,284 154,820 163,152 172,871 186,021 210,226 227,56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978 41,841 47,803 41,966 46,778 49,722 54,992 64,727 71,317	31.94 32.26 32.68 27.11 28.67 28.76 29.56 30.79 31.34	62,821 67,544 70,680 73,464 72,195 74,110 76,019 75,196 74,088	52.84 52.08 48.32 47.45 44.25 42.87 40.87 35.77 32.56

주 : 건설업은 공사현장, 제조업은 사업장이 기준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적용 대상 근로자수의 추이 또한 사업장수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1989년의 건설업 적용 대상 근로자수는 217만명으로서 산재보험적용 전체 근로자 669만명의 33%에 달하였는데, 당시 제조업은 326만명으로 49%를 점유하였다.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급격히 부양된 1991년에는 건설업 근로자수는 263만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가, 1992년에는 191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 현재 254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824만명의 31%를 점유하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수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는 1997년에 276만명으로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하락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를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건설업은 전체 취업자의 70%가 기능직 근로자로서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또한 건설업은 사업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이들 근로자가 이중계산(二重計算, double counting)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표 3-3>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추이(1989∼97)

(단위 : 명, %)

연도	전산업		건설업		제조업
		(%)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6,687,821 7,542,752 7,922,704 7,058,704 6,942,527 7,273,132 7,893,727 8,156,894 8,236,6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75,312 2,412,340 2,627,010 1,911,378 1,816,892 1,978,629 2,240,990 2,453,923 2,544,436	32.53 31.98 33.16 27.08 26.17 27.20 28.39 30.08 30.89	3,259,093 3,687,844 3,573,471 3,225,717 3,066,846 3,084,827 3,066,431 2,908,099 2,762,420	48.73 48.89 45.10 45.70 44.17 42.41 38.85 35.65 33.54

주 : 건설업은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제조업은 대부분 상용 근로자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그림 3-1>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3.2 적용 제외 사업장

건설공사 규모가 4,000만원 이상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강제적용사업) 하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은 임의로 가입할 수(임의적용사업) 있다.

만일 어떤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공사현장에서보다 대체적으로 낮은 경우라고 사업자가 판단한다면,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 관리주체에서 적용한 보험요율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이때 보험가입의 강제조항이 없다면 보험요율을 낮추어주지 않는 한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보험관리자가 이를 방치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공사현장은 모두 재해 발생 가능성이 평균보다 높은 곳만 남을 것이다. 이 경우 결국은 보험요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보험재정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결정된다면 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있지만, 그럴 경우 이는 자기 손실을 자기가 보상하는 것이 되어 이미 보험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소액의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경우는 임의적용 사업으로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임의 적용 사업장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할 경우 사업주의 신청과 관할지방사무소장의 승인에 의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4. 산업재해 발생 현황

4.1 산업재해 인정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양호실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만으로도 정상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까지 온갖 다양한 정도의 상해가 있다. 산재보험제도에서는 보험의 성격상 모든 수준의 신체적 손상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고를 산업재해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의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간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며, 이것은 곧바로 산업재해통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의 추이를 분석할 때는 각 연도의 재해 발생을 표시하는 재해율은 그것이 측정된 시기에 따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변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4-1>는 산재보상보험제도에서 보상해 주는 상해의 기준이 확대되어 온 상황을 보여준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즉 산재통계로 집계되는 산재사고는 산재보험법 초기에는 요양기간이 11일 이상을 필요로 하는 사고,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1971년에는 8일 이상으로, 1982년에는 4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4-1>                     산재보상 기준의 변화

시행일자	적용 대상주)
1964. 7. 1	11일 이상
1971. 1. 1	8일 이상
1982. 1. 1	4일 이상

주 : 요양기간에 의한 구분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4.2 요양기간 3일 이하인 경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장래 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할 결과를 감안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맺으려 할 때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다쳤을 때 발생하는 제반 신체적 및 물적 손해를 보험으로 완벽하게 보상해 준다고 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신경을 썼을 안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누가 자기 몸이 다치는 것에 대하여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개연성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보험제도의 본래 취지가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것이고, 적어도 피보험자가 기울이는 주의나 안전을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보험요율 또한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가 당연히 해야하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보험제도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재해 발생을 부추길 여지도 있으며, 피보험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그마한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이나 안전의식을 갖추려 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경우를 피하고자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또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즉 현장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부추기는, 또는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양호실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만으로도 정상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경미한 것에서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보상하도록 하거나, 산재보험제도를 통하여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사실을 근로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건설업계의 대부분의 사업주는 사적(私的)보험제도의 가입을 통하여 보상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근재(勤災)보험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표 4-2>                      산재보상 기준의 변화

기 준	보 상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이며 요양기간 4일이상	산재보험
공사금액 4천만원미만 또는 요양기간 3일이하	근재보험 또는 사업주 부담

이는 비단 건설업의 경우만이 아니고 국내의 모든 사업장에서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 4-3>은 국내의 근재보험의 계약상황과 손해상황을 우리나라의 근재보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국내 근재보상책임보험주)

(단위 : 건수, 백만원, %)

연도	계약 상황		손해 상황		손해율 (B/A)
	건수	보험료(A)	건수	손해액(B)
1992	28,597	40,031	2,443	29,281	73.1
1993	40,362	47,616	2,966	33,591	70.5
1994	51,494	60,730	2,681	37,396	61.6
1995	65,403	73,336	2,354	38,270	52.2
1996	74,797	79,088	3,279	54,118	68.4
1997	73,132	73,907	1,320	47,643	64.5

주 : 전체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보험개발원,『손해보험통계』, 1998

4.3 산업재해 발생 추이

건설업 재해자수는 1989년의 경우 2만 9,360명으로 당시 전체 재해자수 12만 8,138명의 23%를 차지하였다. 1991년에는 4만 2,302명 수준까지 늘었다가 점차 하락하여 1997년에는 1만 8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1997년의 전체 재해자수 7만 1,548명의 27.4%를 차지하여 건설업 재해자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전체로 볼 때 재해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 추세가 일반적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망자수의 추이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989년에는 전체 사망자의 27.2%를 건설업에서 차지하였는데, 1997년에는 29.1%로 다소 증가한 것이다.

재해자수와 사망자수의 추이에서 공통된 것은 1989년 이후 1992년까지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도에 가장 많은 재해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후에는 점차 하락하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1989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급격한 건설경기의 활황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에는 건설경기 활황에 따라 인력난이 극심하다보니 타산업에서 건설업으로 인력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건설업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거나 훈련 또는 교육이 미비된 근로자였다. 아울러 이들 신규 건설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숙련도 또는 안전관리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게다가 건설업 사업주들 또한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규모로 인하여 이들 신규 근로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인력 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점들이 급격한 재해 증가의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의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4-4>                         산업재해 발생추이

(단위 : 명, %)

연도	재해자수				사망자수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		(%)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28,138 126,966 128,169 107,435 90,288 85,948 78,034 71,548 66,7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9,360 35,349 42,302 36,255 26,129 24,271 22,542 19,785 18,291	22.9 27.8 33.0 33.8 28.9 28.2 28.9 27.7 27.4	1,649 2,176 2,299 2,429 2,210 2,678 2,662 2,670 2,7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48 655 801 848 636 743 715 789 798	27.2 30.1 34.8 34.9 28.8 27.7 26.9 29.6 29.1

자료 : 노동부, 『산재재해분석』, 각 연도.

4.4 재해율

한 사업체가 자기네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말하고자 할 때는 대개의 경우 그 사업장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에 걸쳐 발생한 재해를 지표로 삼게 된다. 하지만 일정기간에 발생한 총재해 건수를 집계한다고 재해율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첫째, 근로자의 숫자가 많은 사업체는 고용인수가 적은 사업체보다 재해자수가 많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만일 한 사업체의 재해자는 경미한 정도의 재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재해자수를 전부 세는데, 다른 사업체에서는 중대한 정도의 재해만을 포함한다면 당연히 전자의 사업장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해 기록을 남기기 위한 표준방식으로는 여러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근로자들의 총근로시간과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연관시키며, 또한 재해로 인하여 손실된 근로일수를 관련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조정하여 재해로 인하여 작업을 못하게 된 정도가 측정이 된다. 둘째 재해정도 또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재해율에는 천인률, 도수율 및 강도율이 있다. 이중 대부분의 통계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재해율로서는 천인률이 이용된다.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1만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천인률 대신에 만인률을 사용한다.

[eqn: 천인률 ~=~ 재해자수 over 평균근로자수 times 1,000]

[eqn: 도수율 ~=~ 재해자수 over 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Frequency~Rate)]

[eqn: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over 연근로시간수 times 1,000~~(Severity~Rate)]

<표 4-5>                       건설업 재해율 추이

연도	재 해 율			사망률
	천인률1)	도수율2)	강도율3)	만인률4)
1989	13.50	5.56	1.47	2.06
1990	14.65	6.16	1.73	2.72
1991	16.10	6.64	1.97	3.05
1992	18.97	7.78	3.10	4.44
1993	14.38	5.92	2.77	3.50
1994	12.27	5.04	2.66	3.76
1995	10.06	4.13	2.10	3.19
1996	8.06	3.38	2.38	3.22
1997	7.19	3.04	2.48	3.14

주 : 1)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수                 2)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건수

3)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수             4)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 연도.

이처럼 재해율을 적용하여 재해 발생의 추이를 분석하면 다른 해석이 제시된다. 재해자수와 재해율의 추이를 나타낸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자수는 1991년에 가장 많았지만, 재해율은 1992년에 정점에 달하였다. <표 4-5>에서는 천인률에 의한 재해율은 1997년에는 1989년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강도율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해 건수는 감소하였을 지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상해정도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나타낸 <그림 4-2>에서는 사망자수는 감소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망률을 기준으로 하면 최근 수년에 걸쳐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더욱더 요망된다.

<그림 4-1>                 건설업 재해자수 및 재해율 추이

<그림 4-2>                 건설업 사망자수 및 사망률 추이

5. 산재보험 운영

5.1 보험료와 보험요율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이때 보험료는 각 적용 사업장의 임금 총액에 당해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곱한 액수이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임금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 총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산재보험료는 발주단계에서 전액 원가계상되어 원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 = 총공사금액(매출액)×노무비율×보험요율

5.2 보험요율 결정방식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등급별 요율방식과 실적요율방식을 병행하여 결정한다. 등급별 요율방식이란 전체 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을 산업별 및 업종별로 재해 발생 위험 가능성에 따라 구분하여 등급을 매기고서 각 등급에 속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실적요율방식이란 개별사업장이 보여준 재해에 관한 최근의 실적이나 안전보건상황에 따라 각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별사업장의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개별실적요율제도라고 부르는데,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 또는 메리트제도(Merit System)라 불리우기도 한다.

5.3 등급별 요율의 결정방식

전체 사업장을 먼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사업종류별로 구분된 집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요율을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현행 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4종류로 분류하여 등급별보험요율이 산출되고 있다.

등급별요율의 결정방식을 보면, 각 사업종류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순보험요율과 부가보험요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때 순보험요율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한 것이고, 부가보험요율은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비용 등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eqn: &등급별보험요율 ~=~ 순보험요율~ + ~부가보험요율 # &~~~~(100%)~~~~~~~~~~~(85%)~~~~~~~~(15%)]

순보험요율은 재해율과 수정률 및 추가증가지출률의 세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이때 재해율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동종업종의 임금 총액분과 보험급여의 비율에 의하며, 수정률이란 당해연도 업종별 임금 총액에 대한 당해연도의 추가소요액 중 1/1000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출한 금액의 비율로서 일반보험요율의 최고율이 180/1000을 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그리고 추가증가지출률이란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 총액 추정액에 대해 법에 의한 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의 비율이다.

[eqn: 순보험요율~&=~재해율(A) + 추가증가 지출률(B) # &=~ (순재해율 + 수정률)+ 추가증가 지출률]

[eqn: 재해율(A)~=~ {보험급여액} over {임금 총액}]

[eqn: 추가증가지출률(B) ~=~ {보상수준향상~소요액} over {연평균 ~임금 총액}]

끝으로 예방 및 복지비용 등 보험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가보험요율은 보험사업의 전체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순보험요율의 크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eqn: 부가보험요율 ~=~ 순보험요율 times {15 over 85}]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구해진 보험요율은 매년 연말에 다음해에 적용될 수치를 노동부장관이 발표한다.

<표 5-1>                       보험요율 적용현황

(단위 : 1/1,000)

적용연도	건설업				최고 요율	최저 요율
	일반건설 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건설 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1998	29	29	39	31	244	5
1999	36	38	46	34	319	3

자료 : 노동부

5.4 개별실적요율과 결정방식

각 사업종류별 집단에 속하는 개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의 재해실적을 감안하여 보험요율을 높이거나 낮추어줌으로써 각 사업장의 보험요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은 □재해의 높고 낮음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라는 사실을 사업주의 경영감각에 호소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증진시키며, 아울러 사업주의 재해방지 노력을 평가하여 보험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상황을 검토하여, 보험요율의 납부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보험요율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법정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한다. 이때 수지율이란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eqn: 개별실적요율=등급별보험요율+"(등급별보험요율"times"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표 5-2>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1997년)

(단위 : 개소)

분류	총사업장수	개별요율적용 사업장수
		소계	인상	인하	불변
전산업	227,564	17,612	5,033	11,896	683
건설업	71,317	375	130	194	51
제조업	74,088	12,936	3,446	9,037	453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5.5 보험수지율

보험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수입과 보험급여 지출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수지율이란 개념에 의한다(일반보험에서는 수지율 대신에 손해율(loss ratio)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보험요율 산정방식에 의하면 보험수지율은 85%를 유지해야 보험재정운용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보험수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도에만 85% 이하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1997년도에 건설업의 제외한 전산업에서만 85%를 조금 밑돌았고 항상 85%를 상회한 것을 알 수 있다. 1994∼96년 기간에는 건설업을 제외한 타산업에서의 수지율이 건설업에서보다 높았었고, 1997∼98년 기간에는 건설업에서의 수지율이 더 높았다.

<표 5-3>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주)

(단위 : %)

연도	전산업	건설업	건설업 제외 전산업
1994	82.7	78.8	85.2
1995	100.3	93.8	104.7
1996	95.2	94.1	96.0
1997	85.5	86.6	84.8
1998	100.0	100.9	99.4

주 : 수지율 = (보험료지급액)÷(보험료수납액)×100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6. 건설업계의 현안과제

6.1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

6.1.1  현황

현행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분류체계는 일반건설공사(갑), (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4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같은 현행 4분류 체계는 1993년부터 적용되어 왔다. 이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각 분류에 속하는 내용을 알아보면, 일반건설공사(을)은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중건설공사는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철도 또는 궤도,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일반건설공사(갑)에는 이상의 3가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건축건설, 도로신설 및 기타건설공사가 포함된다. <부록>에는 각 분류에 속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류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책정한 보험요율의 내역이 <표 6-1>에 제시되어 있다.

<표 6-1>                연도별 업종별 보험요율 변동추이

(단위 : 1/1,000)

	93	94	95	96	97	98	99
일반건설(갑)	40	34	28	28	32	29	36
일반건설(을)	74	39	27	28	31	29	38
중건설공사	57	49	38	42	45	39	46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69	46	39	37	39	31	34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산재보험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업단위의 분류는 1969년부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기계장치공사는 1969∼86년 기간동안 독립적으로 분류되다가 1987∼92년 기간에는 일반건설공사(갑)에 포함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 이후에는 일반건설공사(을)로 명칭이 바뀌어 다시 독립된 분류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중건설공사는 1969∼77년 사이에 수력발전시설 등 신설공사라는 명칭으로 분류되다가 1978년 이후에는 중건설공사로 명칭이 바뀌어 적용되어 왔다.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1969년 이후 내내 독립업종으로서 동일한 명칭을 부여받은 채 유지되었다. 일반건설공사(갑)이라는 분류는 1978년 이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전에는 건축건설, 포장, 토목건설, 도로신설 및 기타공사의 분류로 각각 또는 때로는 서로 포함하는 등의 분류체계를 가지면서 변천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6-2>                  연도별 건설업 사업 종류 개정 추이

	69∼73	74∼75	76	77	78	79∼86	87∼92	93∼98
일반건설공사(갑)					○	○	○	○
건축건설공사	○	○	○	○
포장공사	○
토목건설공사	○	○
도로신설공사	○			○	○
기타공사	○	○	○	○	○
일반건설공사(을)								○
기계장치공사	○	○	○	○	○	○
중건설공사					○	○	○	○
수력발전시설 등 신설공사	○	○	○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	○	○	○	○	○

주 : ○은 해당분류의 적용을 의미함.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참고로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미한 상해자에 대하여 업체가 스스로 가입하고 있는 근재보험의 경우의 분류체계를 보자. 근재보험은 사적인 보험으로서 화재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마다 나름대로 임의의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마다 다를 것인데, A화재보험의 경우를 보면, 건설업을 일반건설, 중건설,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의 3분류로 나누고 있다. 1998년도에 대하여 이 화재보험회사에서 책정한 보험요율은 일반건설은 2.8%, 중건설이 3.9%, 철도 또는 궤도신설이 3.9%로 조사되었다.

6.1.2  문제점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은 수많은 다양한 생산과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물로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이 조달되며 생산업체는 이것을 납품받아 조립하여 상품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점은 제조업에서는 수많은 하청생산이 각각 별개의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한 채 이루어지고 있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한 공사현장에서 다양한 하청생산이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원도급업자의 단독 지휘하에 생산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차이점을 산재보험제도에서의 분류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일공사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수많은 공종이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인데, 건설업의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하나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 개의 분류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단일공사계약에 대하여 사업 종류 결정을 둘러싸고 건설업체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마찰과 혼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업종류별로 각각 성립, 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보험관련 업무와 비용이 과중하게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사업 종류를 통합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부담의 문제보다는 실무적 측면에서 업무부담이 크다는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견해이다.

6.1.3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분석

먼저 현행 4분류 체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4분류 체계가 적용된 1993∼98년에 걸친 지난 6년동안의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가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

<표 6-3>                  업종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추이

(단위 : 개소, 천명, %)

구분	연도	합계	일반건설 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건설 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사업장수	1993	46,778(100.0)	44,417(95.0)	2,009(4.3)	285(0.6)	67(0.1)
	1994	49,722(100.0)	45,963(92.4)	3,268(6.6)	393(0.8)	98(0.2)
	1995	54,992(100.0)	50,936(92.6)	3,627(6.6)	340(0.6)	89(0.2)
	1996	64,727(100.0)	59,967(92.6)	3,983(6.2)	615(1.0)	162(0.3)
	1997	71,317(100.0)	66,448(93.2)	3,809(5.3)	832(1.2)	228(0.3)
근로자수	1993	1,817(100.0)	1,696(93.4)	63(3.5)	45(2.5)	12(0.7)
	1994	1,979(100.0)	1,789(90.4)	119(6.0)	58(2.9)	13(0.7)
	1995	2,241(100.0)	2,034(90.8)	144(6.4)	53(2.3)	11(0.5)
	1996	2,454(100.0)	2,171(88.5)	213(8.7)	61(2.5)	9(0.4)
	1997	2,544(100.0)	2,269(89.2)	178(7.0)	81(3.2)	17(0.3)

주 : 괄호안은 구성비임.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현행 분류 체계에 의하여 사업장수를 보면 대부분이 일반건설공사(갑)으로서 92∼95%대를 차지하고 일반건설공사(을)은 4∼6%대, 중건설공사와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0.1∼1.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자수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구성비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일반건설공사(갑)이 89∼93%대를 차지하였고 일반건설공사(을)은 3∼8%대, 중건설공사는 2∼3%대이고,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0.3∼0.7%대를 차지하였다. <표 6-4>는 1993∼97년 기간의 평균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건설공사(갑)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에 속한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모두 10%가 채 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4>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평균 구성비(1993∼97)

(단위 : %)

구분	일반건설 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건설 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사업장수	93.2	5.8	0.8	0.2
근로자수	90.4	6.3	2.7	0.6

이제 건설업 업종별 분류 체계에 의한 재해율과 사망률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재해율을 보면 중건설공사가 1993년에는 32.3으로 월등히 높았고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다른 분류에서보다 높은 재해율을 기록하였지만, 감소하는 추세는 매우 빨라 1997년에는 일반건설공사에서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여타 분류에서도 1993년의 재해율은 무척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후에는 모두 빠르게 감소하여 1997년의 재해율은 3∼7 천인률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에서는 중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1993년이라고 특별히 높았던 것은 아니다. 중건설공사가 1993∼96년 기간동안 7∼9 만인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3∼4 만인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분류체계에 의하여 분석한 재해율과 사망률은 분류에 따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표 6-5>              건설업 업종별 재해율 및 사망률 추이

(단위 : 1/1,000, 1/10,000)

	연도	일반건설 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건설 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재해율1)	1993	14.08	9.70	32.32	13.63
	1994	12.21	9.53	19.93	11.29
	1995	10.01	9.00	15.47	7.83
	1996	8.22	5.96	10.12	6.53
	1997	7.34	6.26	5.97	3.17
사망률2)	1993	3.35	3.63	9.02	3.39
	1994	3.58	4.87	7.27	1.54
	1995	2.95	5.15	7.22	2.77
	1996	3.08	3.57	6.85	3.38
	1997	3.07	3.88	3.59	1.73

주 : 1) 1/1,000	2) 1/10,000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보험제도에 있어 기존의 분류와 다른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보험사업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그 자체의 운영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각 분류가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갖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재해율 또는 사망률에 의한 것도 있고, 다음 <표 6-6>에서 처럼 보험수지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1993∼98년 기간의 수지율 추이를 보면 낮은 경우 22.4%, 높은 경우 128.8%까지 기록하였는데 이의 평균을 보면, 일반건설공사(갑)이 84.3%, (을)의 경우는 79.1%, 중건설공사는 82.6%, 그리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는 70.8%를 보여주고 있어, 각 분류에 의한 보험수지율이 크게 다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6-6>                   업종별 산재보험 수지율 현황

(단위 : %)

연도	일반건설 공사(갑)	일반건설 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1993	54.9	22.4	70.7	41.2
1994	76.4	75.8	82.9	85.2
1995	91.0	92.1	101.8	82.6
1996	94.8	64.4	92.3	85.1
1997	86.9	90.9	78.8	54.7
1998	101.7	128.8	69.2	75.9
기간평균	84.3	79.1	82.6	70.8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6.1.4  개선방안

현행체계에 의한 보험제도 운영현황을 살펴 본 앞절에 의하면, 일반건설공사(갑)이 사업장수와 근로자수에서 보험계약의 90% 이상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분류에 의한 재해율과 사망률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그간의 보험제도 운영에 있어서 보험수지율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생산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체계는 통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현행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4분류를 통합 조정하여 2분류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중건설공사는 그대로 두고, 일반건설공사(갑), (을)은 일반건설공사로 통합하며,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는 세부사업내용별로 일반건설공사 또는 중건설공사로 재분류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건축과 토목 공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많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대기업에서는 완전 통합하여 단일분류체계를 갖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공종을 맡기가 쉽지 않은 중소건설업체에서는 그 경우 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경우 단일분류체계로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점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복합 공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건설공사는, 앞으로는 더욱 대형화되고 고도화되어 가는 추세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단일분류를 채택하게 되는 것은 명확하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경우에는 단일 분류로 모든 공종을 통합하여 산재보험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6.2 확정보험료 임금 총액 산출방법 개선

6.2.1  현황

보험이란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입을 경우 그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요율을 결정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업주이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를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때 근로자의 가치는 가장 보편적인 척도로서 임금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사업주는 매 보험년도가 시작할 때마다 보험기간동안 고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것은 개산보험료라고 불리운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이 아니라 추정액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후에(보험계약기간이 연도로 된다면 익년도 초에) 전기 보험년도의 말일까지 고용했던 모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에 해당업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보험료를 확정토록 하고서, 이것과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고 있다.

어찌보면 아주 단순한 과정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임금대장 등을 통하여 파악이 가능하고, 납세자료를 참고하는 등 여러 경로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임금 총액에 대한 공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임금 총액에 대한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만일 공사 내역서상의 임금으로써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실임금 총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비율에 의거하여 산정된 임금 총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요율)

노무비율은 보험년도의 전년말일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기준하고 있다.  <표 6-7>은 1997∼99년도 보험연도에 적용될 노무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7>                    건설업 업종별 노무비율

(단위 : %)

적용연도	일반 건설공사(갑)	일반 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 신설공사
1997	30	24	29	30
1998	29	24	27	28
1999	28	24	27	28

자료 : 노동부

6.2.2  문제점

건설업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지난 1995년 5월 이전에는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발주받는 시점에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하지만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는 원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와 함께 여러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을 모두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원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직영인건비라는 항목으로 하였다. 그리고 하청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금액을 의미하는 외주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임금 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이때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주비에 곱하여지는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노무비율은 원도급업자의 노무비율이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하도급업자의 노무비율은 원도급업자인 일반건설업자의 노무비율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노동부는 노임비중이 높은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업자의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보험수지율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5월 이후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산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로 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건설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개정된 산정식에 의해 산출된 확정보험료 액수가 법 개정 이전의 산식보다 높게 나온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표 6-8>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시 임금 총액 산정방법

구 분	1995년 5월 이전	1995년 5월 이후
개산보험료	총공사금액×노무비율	총공사금액×노무비율
확정보험료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	총공사금액×노무비율

6.2.3  개선 방안

현재 노동부에서는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임금 총액의 산정식을 고려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외주비에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원도급업자의 인건비를 더함으로써 해당공사의 임금 총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지급 인건비에 좀더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산식에 의할 경우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공사에 투입된 인건비를 구하는데 있어 현재의 산식보다는 좀더 실지급 임금 총액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직영인건비와 외주비는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을 통하여 구할 수 있지만(<표 6-9> 참조),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율에 대하여 현재 공식적인 통계를 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데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의 산정에 이의를 가진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대응할 방안이 없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하도급업체의 노무비율 또한 공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qn: 임금 총액~ =~ 직영인건비 + (외주비)×(하도급업체~노무비율)]

<표 6-9>                공종별 노무비와 외주비의 구성비 추이1)

(단위 : %)

구분 연도	일반건설공사 (갑)		일반건설공사 (을)2)		중건설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노무비	외주비	노무비	외주비	노무비	외주비	노무비	외주비
1991	19.0	37.8	-	-	18.3	36.3	19.1	46.8
1992	17.7	41.0	-	-	21.9	44.3	23.5	39.3
1993	16.5	42.6	14.9	45.3	18.3	50.4	27.2	32.1
1994	14.8	44.1	8.8	48.7	12.1	47.9	17.2	46.9
1995	13.6	46.8	8.1	48.9	17.7	40.3	16.7	47.1
1996	13.1	48.4	6.9	38.1	18.6	44.7	19.9	54.2
1997	11.7	51.3	10.5	53.2	14.6	50.9	20.2	53.1

주 : 1) 각 공종별 완성공사원가에 대한 구성비임.

2)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에서는 □일반건설공사(을)□을 □기계장치□로 표기함.

자료: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각년호.

현재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임금대장 등 기초자료가 없는 건설업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정확한 임금 총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느 방식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높게 산정되는 업체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개선방안은 건설업에서도 제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수준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근로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정보가 사업주, 근로자,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은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체계를 확립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즉 사업주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서 고용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체계의 골격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용관리체계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정부와 업계 모두 고용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6.3 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 인수 및 승인요건 완화

6.3.1  현황

어떤 단일 건설사업이라 하더라도 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건설생산의 특성이다. 그 과정에서 작게는 대여섯에서 많게는 수십에 이르는 하청업자가 단일 생산현장에 각기 필요한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으로 공사가 발주되었지만, 생산과정을 주관하는 사업주는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자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단일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가 각각의 시공현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재해예방과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도 각각 부과해야 안전의식이 제고된다는 것이 건설업계 일각의 견해이다.

참고로 보면 하도급업자 산재보험제도 가입과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문제가 산재사고의 처리 기준에서도 발생한다. 현재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일반건설업체가 사용한 근로자의 재해자수에 하도급업체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자수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건설공사는 원□하도급업자 각각의 관리책임하에 시공됨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원도급자에 귀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하여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재해자수는 하도급업자에게 재해율을 귀속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2  문제점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공사발주시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자의 보험가입 또한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산재보험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시행규칙에서는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하도급자의 보험가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산재보험의 가입대상 공사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시행규칙에서는 첫째, 하도급공사의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둘째,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만 하도급업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금액이 4,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일 수 있겠는가? 또한 일반건설업체의 대부분이 강제적용사업장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6.3.3  하도급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의견

일단 법의 취지가 산재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도급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에서도 상위법인 산재보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삭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는 건설공사가 원□하도급업자가 모두 함께 어울려 협력적인 관계로 생산과정이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원□하도급업자의 상호합의로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건설공사는 어느 한 공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모든 작업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서 협업체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은 대부분이 원수급인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고용한 것이고, 따라서 원수급인과 건설 일용 근로자와의 관계는 간접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부담과 책임을 원수급자가 전부 떠맡는 것은 무리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사업이며, 이 사업의 전체 즉 건설생산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와 책임은 원수급인이 맡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즉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생산과정 일체를 도맡아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하수급인은 생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전체공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원수급인을 도와준다고 하는 분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하수급인은 생산의 원활한 수행과 필요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선택적으로 고용한 것이다. 이때 원수급인에게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비록 간접고용형태로서 현장에 취업하였더라도 생산과정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원수급인(현장소장)으로서는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까지 현장소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수행에 대하여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더구나 건설공사는 상호독립된 공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정과 작업수행이 서로 맞물리면서 진행되어, 어느 한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다른 별개의 하수급자의 잘못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 허다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전체공정을 관리하는 원수급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원도급자가 일차적인 책임은 지되 산재보험에는 원□하도급자가 공동으로 가입하여 하도급자가 산업안전관리에 대해 유인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______, 『산업재해분석』, 각 연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각 연도.

박명수, 『산재보험요율과 재해율』, 한국노동연구원, 1995.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 199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용어사전』, 1991.

윤조덕, □건설업 산재보험 징수□급여체계 합리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Andreoni, Diego, The Cost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eries, No.54, ILO, Geneva, 1986.

<부록>  건설업종별 사업내용

일반건설공사(갑)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해 설>	□중건설공사 또는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사업 □총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1 중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례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001 건축건설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에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등의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믈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도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 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 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 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 내외의 안전 및 소화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 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 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방수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화,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 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전문 제공사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 계속-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40002 도로신설공사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 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
40004 기타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희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 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9기설 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고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사리산포, 잔디 붙이기 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이동·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 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 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40101 세목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계속-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40004 기타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설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게장치의 산세정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칙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지사·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영업·기획·인사·경리·계약만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세목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일반건설공사(을)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해 설>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 □총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 401 중건설공사,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내용 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301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중건설공사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해 설>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사업 □총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 402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례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101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너비가 10c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산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c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구 부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개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0102 수력발전시설 설 비 공 사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야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계속 -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40102 수력발전시설 설 비 공 사	- 시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 조절시(저수지)의 신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 시설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삭도건설공사
40103 터널신설공사	□터널 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 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지반에서 10c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연입토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사업 제목	내 용 예 시
<해 설>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신설하는 사업 ※총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적용할 수 있는 공사는 본 예시표상 400 일반건설공사(갑), 401 중건설공사, 403 일반건설공사(을) 내용 예시와 동일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0201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게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4020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지반으로부터 10c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연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공사는 400 일반건설공사(갑)에 분류 ※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