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2001.  12

윤영선·강민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례>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	5

1.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작용 관계	5

2.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	6

(1)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	7

(2)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역할	8

(3)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	9

III. 지방 경제 및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1

1. 지방 경제의 실태	11

2. 지방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4

(1) 지방 건설 수요의 추이	15

(2) 지방 건설업체의 동향	16

(3) 최근의 지방 건설 경기 추이	19

3. 지방 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변화	20

(1)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위상	20

(2) 지방 경제 성장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	22

(3) 지방 고용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영향	23

IV. 지방 건설 수요 부진의 실태와 원인	27

1. 토목 및 건축부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27

2. 발주자 유형별 발주 물량의 변동 추이	29

(1) 중앙정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29

(2)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0

(3)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1

(4) 민간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2

3. 주요 상품 유형별 발주 물량의 변동 추이	33

(1) 도로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3

(2) 아파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4

(3) 상업용·사무용 건물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5

(4) 공업용 건물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6

4. 지방 건설 수요 부진의 요인	36

V.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39

1. 현행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39

2.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42

(1) SOC부문 예산의 확대	42

(2)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 보강	43

(3)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제고	46

(4)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	47

(5) 지방도시 도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	49

(6)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	51

VI. 결 론	55

<참고문헌>	57

<부록>	60

<표차례>

<표 II-1> 1998년도 건설산업의 유발효과	7

<표 II-2>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총자산 현황	8

<표 III-1> 1997년 대비 지역경제회복지수(RERI)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비교: 2000년	12

<표 III-2> 경제력 변화추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비교	12

<표 III-3>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추이	13

<표 III-4> 벤처기업의 업종별 수도권 집중도	14

<표 III-5> 지방재정 자립도(1999)	14

<표 III-6> 지역별 건설 수주액	15

<표 III-7> 건축허가 동향	16

<표 III-8> 지역별 건설업체수	17

<표 III-9> 지역별 평균계약실적	18

<표 III-10>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2001년도)	19

<표 III-11> 지역별 유형별 공사 물량의 BSI 추이(2001년도)	19

<표 III-12> 지역별 자금사정, 인력 및 자재수급 BSI 추이	20

<표 III-13> 지방 건설산업의 GDP 비중 추이	21

<표 III-14> 지방 건설산업의 지역 고용에 대한 비중 추이	21

<표 III-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	23

<표 III-16> 지역별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 추이	24

<표 V-1> 2001년도 지방건설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	41

<표 V-2>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44

<표 V-3> 각국의 지방재정 능력 비교	45

<표 V-4> 제3섹터 방식의 장단점	47

<표 V-5>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리모델링 관련 내용	50

<표 V-6>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52

<그림차례>

<그림 II-1> 지방경제, 지방건설, 지방재정의 상호작용 관계	6

<그림 II-2>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	6

<그림 III-1>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추이	11

<그림 III-2> 건설업 부도율 추이	18

<그림 III-3> 권역별 건설산업의 성장기여도 추이	22

<그림 III-4> 지역별 1997∼1998기간 취업자 변동 상황	25

<그림 III-5> 지역별 1998∼1999기간 취업자 변동 상황	25

<그림 IV-1> 토목부문 발주물량의 변동 추이	28

<그림 IV-2> 건축부문 발주물량의 변동 추이	29

<그림 IV-3> 중앙정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0

<그림 IV-4>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1

<그림 IV-5>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2

<그림 IV-6> 민간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3

<그림 IV-7> 도로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4

<그림 IV-8> 아파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5

<그림 IV-9> 상업용·사무용 건물 발주 물량 변동 추이	36

요약

요약·i

요약·i

ii·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iii

iv·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요약·ⅴ

ⅵ·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건설산업 육성 방안

I. 서 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방 경제의 활성화가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IMF를 맞은 후 지방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MF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 지방의 경제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경제의 장기 침체는 지방 거주 주민의 소득 및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한다.

) 국토연구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1997년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량경제 격차가 51.3대 48.7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52.6대 47.4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2001.

지방 경제의 침체는 상당 부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침체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지방 건설 및 유통산업의 부진내지 붕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들이다.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 경제에 있어서 지방의 건설 및 유통산업은 지역내 산업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최근 이들 산업의 침체로 역내 실업이 증대되고, 서민 경제의 소득 감소가 일어나고 나아가 전반적인 지방 경제의 자금 흐름과 생산 활동이 장애를 받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는 지방 경제의 불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방 건설산업은 활기를 잃은 지방 경제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즉, 지방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순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은 악순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작용 관계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지방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서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본 연구는 지방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관계를 규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지방 경제 일반보다는 지방 건설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건설산업과의 연관성이 적은 일반적인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생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 지방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작용 관계를 논리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지방 경제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갖는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작용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최근의 지방 경제의 침체 실태와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어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기초위에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제시코자 한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분석을 토대로 지방 건설산업 침체의 구체적인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수요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지방 건설산업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량 즉, 수요의 부진에 원인이 있으므로 발주자별 그리고 상품별 물량 변동의 추이를 분석하여 수요 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 건설산업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제시코자 한다. 여기에는 지방 건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여섯가지의 정책 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III장 IV장의 실증 분석을 위해서 기존의 지방 경제 및 지방 건설업 관련 통계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지방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된 「건설업통계연보」의 시계열 자료를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건설업 현황은 주로 일반건설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V장의 정책 방안에 있어서는 기존의 건설산업 정책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 등의 문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업체 및 지방전문가들과의 토론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지역별 비교 분석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다. 그러나, 간혹 자료 접근 내지 분석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울과 나머지 지방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시·도별 현황 분석 자료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II.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

II. 지역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

1. 지방 경제와 지방 건설산업의 상호 작용 관계

지방 건설산업은 지방 경제를 구성하는 한 부문이면서 타 산업과 구별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경제 활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지방 경제↔지방 재정↔지방 건설의 3자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지방 경제와 지방 재정의 관계를 보면, 지방 경제는 지방 재정의 원천이 되는 조세를 부담하는 반면, 지방 재정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와 투자 등 공공 지출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양자의 관계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지방 건설은 지방 경제의 한 구성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 경제와 지방 재정의 상호 작용 관계가 지방 건설에도 그대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방 건설산업은 여타 지방 경제 활동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방 건설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 건설은 지방 경제로부터 발생되는 민간 부문의 건설 수요와 지방 재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공공 부문의 건설 수요를 통하여 산업 활동을 영위하게 된다. 반대로 지방 건설은 지방 경제에 대해서는 건축물 및 SOC 건설 등과 같은 지방 경제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즉, 지방 건설은 지방 경제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SOC 및 사회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 건설산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중간 자재와 인력 등을 수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요는 곧 바로 지방 경제의 수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방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건설 활동의 결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여타 산업 활동과 마찬가지로 건설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지방 재정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삼자의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호황기에 있을 때는 순 순환의 흐름을 타게 되나, 반대인 경우에는 악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침체 상황을 나타내고 있을 때는 지방 건설산업은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는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선택된다. 즉, 지방 재정의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하여 지방 건설 수요를 늘림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지역내 연관 산업 및 고용 증대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 건설산업은 정책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지방 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그림 II-1> 지방경제, 지방건설, 지방재정의 상호작용 관계

2.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

지방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역할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방 건설산업은 지방 경기를 유지하고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방 건설산업은 지역내 SOC등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건설산업은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 지역에 새로운 수익과 소득을 창출하여 지방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II-2>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

				□ 경기부양: 단기적 효과 □□□□□□→
지방건설산업				□ 지역경제 기반확충: 중·장기적 효과 →				지방 경제
□ □				□ 지역 부가가치창출 □□□□□□□→
				건설수요 창출

(1)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역할은 건설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지역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 흡수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즉, 건설 산업을 매개로 한 건설 투자는 타 경제 또는 산업 활동보다 지역내 산업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지방 경제의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효과들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건설부문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는 단기적인 지방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1998년도 전국산업연관표에서 나타난 건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902로서 제조업의 1.887과 전 산업의 1.756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용유발효과 역시 생산유발액 10억원당 21명의 유급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22명보다는 낮지만 제조업의 12명, 그리고 전 산업 평균의 15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국 차원에서의 건설 산업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지방 경제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역할 역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 경제의 산업구조가 취약할 경우에는 외부 지역으로의 유출 현상으로 인해 지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건설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조업 활동이 취약한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내 효과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산유발효과에 비하여 고용유발효과는 일부 고급 기술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내 노동력을 고용함으로써 지방 경제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 건설산업은 높은 지역내 산업연계 관계를 통하여 생산과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II-1> 1998년도 건설산업의 유발효과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산업
생산유발효과	1.902	1.887	1.532	1.756
고용유발효과	21	12	22	15

주:	① 생산유발효과는 각 산업의 1단위 생산이 전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임.

② 고용유발효과는 생산 유발액 10억원당 피용자를 유발하는 효과임(명/10억원).

자료: 1998년도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 공급의 역할

지역내 SOC 등 기반 시설물을 공급, 확충하는 역할은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역할로서 중·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지방 건설산업은 지역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발전소 등 지방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업용 건물 등 직접적인 지역 주민 생활 및 경제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역시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건설산업 활동의 결과로 1997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총 자산은 388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가 15.5%에 해당되는 60조원인 반면, 지방은 328조원(84.5%) 규모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성장과 상관성이 높은 면적당 SOC 총 자산액을 보면, 전국 평균은 □당 39억원이고, 서울시는 997억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은 이보다 크게 낮은 3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더 낮은 3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II-2>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총자산 현황

(1997년 기준)

구분	전국	서울시	지방	수도권	비수도권
총자산액(10억원)	388,257	60,342	327,915	124,747	263,510
구성비(%)	100.0	15.5	84.5	32.1	67.9
면적비 총자산액(10억원/□)	3.9	99.7	3.3	10.7	3.0

주: 지방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하고, 비수도권은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데이터

지방 건설산업의 이러한 역할은 개발 사업과 같이 건설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 또는 민간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 수요를 수주받아 이루어지게 되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건설산업은 매개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 등으로부터의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경우 건설산업의 지역내 SOC 및 기반 시설물 등을 구축하는 역할은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의 대표적인 역할 중 하나는 지방 건설산업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증대를 위한 SOC 등 기반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

지역내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건설산업이 타 지역 또는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아 시공을 함으로써 지역내에 새로운 이익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기반 산업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지방의 경쟁력 있는 특화 지역 산업(대부분 제조업)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여 오고 있다.

이에 비하여 건설산업 특히, 지방의 건설산업은 대부분 지역내에서 수주와 시공을 하는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건설산업은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간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서울시의 기반 산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비스업과 더불어 건설업이 서울시의 기반 산업 즉, 타 지역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 경우 과거 대구 지역의 건설기업, 특히 주택 건설 업체들은 1980∼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지역 경제의 기반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 관점에서 지방 대도시들은 건설산업을 기반 산업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윤영선, 세지역 MRIO모형을 활용 지방건설산업 보호정책의 파급효과분석,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1998

III. 지방 경제 및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III. 지방 경제 및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 경제의 실태

IMF 이후의 지방 경제 침체 상황은 지방 경제의 성장세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증가율 변동 추이를 통하여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즉, 1994∼97년 기간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이 수도권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IMF 이후 시점인 1998∼1999년 기간에는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률이 수도권보다 떨어지는 반전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IMF 충격의 첫 해인 1998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성장률이 하락하였으나, 비수도권은 -7.8%로 더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1999년의 회복기에도 수도권은 13.9%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비수도권은 9.1%로 회복세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III-1>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199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이러한 IMF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방 경제의 침체는 1997년 대비 2000년의 지역경제 회복지수(RERI)를 통해서도 그 정도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7∼2000년 중에 수도권의 경제 회복 정도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평균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7년 대비 2000년의 경제 회복 정도를 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은 153.9인 반면 비수도권은 71.4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과 도소매·음식숙박업 판매는 각각 1997년의 1.8배, 1.9배로 확대된 반면, 비수도권은 1.2배와 1.5배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III-1> 1997년 대비 지역경제회복지수(RERI)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비교: 2000년

구분	제조업 생산지수	실업률지수	어음 부도율지수	도소매음숙박업판매액지수	RERI
					실수치	전국평균대비
전국	143.8	156.8	75.6	169.7	30.7	100.0
수도권	179.9	150.1	80.5	191.5	47.2	153.9
지방	122.3	164.0	58.3	147.7	21.9	71.4

주:	각 변수의 지수값은 1997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의 2000년도 수준을 나타냄.

자료: 국토연구원,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움」, 2001.

한편, IMF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성장률 격차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전반적인 경제력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은 51.3대 48.7로 나타났으나, 2000년도에 와서는 52.6대 47.4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III-2> 경제력 변화추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비교

(단위: %)

구 분	총량경제력
	1997	1998	1999	2000
전 국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51.3	52.2	52.2	52.6
지 방	48.7	47.8	47.8	47.4

주:	1. 총량경제력은 전국에 대한 지역내총생산, 제조업종사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종사자수, 경제활동인구, 예금은행 예금액+대출액, 수출액, 조세수입(직접국세+지방세)비중의 합계를 평균한 것임.

2. 2000년 자료에서 지역내총생산, 제조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1999년 자료 기준임.

자료: 국토연구원, 「지방경제 활성화 심포지움」, 2001.

이와 같이 IMF 이후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과의 격차는 IMF이후인 최근에 와서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90년에 비하여 1999년에 와서도 인구, 제조업 부가가치, 지역내 총생산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3>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추이

(단위 %)

	1960	1970	1980	1990	1999
인 구	20.8	28.3	35.5	42.8	46.3
제조업 부가가치	41.3	44.4	41.9	40.6	44.8
지역내 총 생 산	-	-	35.7	43.9	46.3

자료: 「광공업통계」,「한국의 경제지표」

이러한 지역 격차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 제시되어 왔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부문의 성장과 함께 농촌의 생산기반과 정주체계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둘째, 대부분의 산업 성장이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셋째, 산업화와 경제 정책이 성장 위주와 효율성에 바탕을 두어 왔고, 넷째, 산업화가 강력한 권위주의적 중앙 집권 체제하의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집적경제 기반이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육, 문화, 사회적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인구와 경제 활동을 집중시키는 상승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국토연구원, 제1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창출」, 1999. 12.

요약하면, 중앙집권적 체제의 구조적 요인,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정책적 요인, 그리고 서울 지향적 사회 심리적 요인 등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심화시켜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황속에서 IMF이후 시점인 최근의 비수도권 지역경제 침체는 이들 지역의 산업 구조가 경쟁력이 취약한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전통산업의 정체, 디지털 혁명의 도래 등에 따라 첨단 및 IT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말 현재 전국의 7,700개 벤처기업 중 70%에 해당되는 5,500개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수도권 지역은 세계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구도 속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구조로 인하여 최근에 더욱 더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4> 벤처기업의 업종별 수도권 집중도

(단위: %)

구분	정보·컴퓨터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 타	전업종
수도권 비중	84.3	78.1	61.1	55.1	69.6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지역경제, 새로운 싹이 자란다」, 2000.8.

이러한 지방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침체의 결과로 비수도권 지방은 자생적 생산과 성장 기반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민간부문의 지역 경제 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지방 재정 역시 지역 경제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제공에도 기여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현 단계의 지방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은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가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중앙 및 외부 의존적 지역 개발을 더  크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수도권은 74.2%인 반면, 비수도권 38.1%로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지방재정 자립도(1999)

(단위: %)

구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계	대도시	기타
재정자립도	51.4	74.2	38.1	64.1	30.1

자료: 통계청, 지역경제통계연보, 2000.

2. 지방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IMF이후 지방 건설산업은 전반적인 지방 경제의 침체 지속으로 수요 즉,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면허 및 발주제도와 경제 상황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건설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건설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지방 건설 수요의 추이

IMF이후 건설 수요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의 건설 수요가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별 건설 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IMF이후 지방 건설산업의 수요 부진 현상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은 1998년도에 큰 폭의 수주액 감소를 경험한 이후 1999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수도권은 여전히 물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즉, 수도권의 경우 1998년에 -40.4%로 크게 물량이 감소한 이후 1999년에 30.5%의 증가로 바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후에도 조금씩 수주 물량이 상승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IMF의 충격이 1999년까지 이어졌으며, 2000년에 12.3%로 상승하였으나, 2001년 10월 현재는 전년 동기대비 4.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IMF이전 시점인 97년대비 2001년도 10월까지의 건설 수주액 회복도를 살펴 보면, 전국 평균으로는 67.6%의 회복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90.7%의 회복도를 보여 IMF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49.1%를 기록하여 IMF이전 물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심각한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6> 지역별 건설 수주액

) 통계청의 건설수주액은 기성액순위를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일반건설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통계연보」와는 차이가 있음.

(단위: 백만원, %)

	1997	1998	1999	2000	2001.1∼10	2001년도 회복도(97년대비)
전국	62,721,509	36,026,910	36,299,174	41,777,534	33,445,704	67.60
		(-42.6)	(0.8)	(15.1)	(0.3)
수도권	26,438,172	15,770,151	20,573,584	23,310,121	19,937,994	90.65
		(-40.4)	(30.5)	(13.3)	(3.8)
비수도권	36,318,737	23,441,951	19,910,142	22,365,652	13,507,710	49.11
		(-35.5)	(-15.1)	(12.3)	(-4.9)

주	1. (  )안은 증감률을 의미함.

2. 회복도는 2001년도 10월과 1997년 10월에 대한 비교치임.

자료 : 통계청(www.nso.go.kr)

민간 부문의 건축 경기를 주로 나타내는 건축 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회복세가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98년도에 -44.2%로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 57.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01년 10월 현재는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998년도에는 -62.2%로 수도권보다 더 크게 건축 허가 면적이 하락하였으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수도권에 비하여는 회복 정도가 약하여 IMF 이전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 이전 시점인 97년 대비 2001년도 건축허가 면적의 회복도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즉, 수도권의 경우는 2001년도 10월 현재 111.5로 IMF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여전히 70%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경기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회복내지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II-7> 건축허가 동향

(단위: 1,000□, %)

	1997	1998	1999	2000	2001.1∼10	2001년도 회복도(97년대비)
전국	113,374	50,965	72,534	81,059	76,677	85.39
		(-55.0)	(42.3)	(11.8)	(12.9)
수도권	45,158	25,204	39,617	38,520	38,903	111.50
		(-44.2)	(57.2)	(-2.8)	(18.8)
비수도권	68,212	25,762	32,919	42,536	37,766	68.79
		(-62.2)	(27.8)	(29.2)	(7.4)

주 1. (  )안은 증감률을 의미함.

2. 회복도는 2001년도 10월과 1997년 10월에 대한 비교치임.

자료 : 건설교통부(www.moct.go.kr)

(2) 지방 건설업체의 동향

IMF이후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건설 수요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IMF이전인 1997년도에는 3,887개였던 일반 건설업체 수가 2001년 10월 현재는 세 배가 넘는 11,952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서울과 지방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더 많은 숫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도에 2,316개였던 일반 건설업체 수는 2001년 10월 현재는 7,573개로 3.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 물량이 줄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은 건설업체의 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의 실업 발생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 기준의 완화, 소규모 공사에서의 실적 제한 폐지, 건설공제조합 가입 임의화 등 면허와 입찰 제도의 완화로 건설 시장에 대한 진입이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업체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8> 지역별 건설업체수

(단위: 개사, %)

	1997	1998	1999	2000	2001.10
전국	3,887	4,199	5,137	7,971	11,952
		(8.0)	(22.3)	(55.2)	(65.1)
수도권	1,571	1,574	1,838	2,832	4,379
		(0.2)	(16.8)	(54.1)	(59.1)
비수도권	2,316	2,625	3,299	5,139	7,573
		(13.3)	(25.7)	(55.8)	(68.6)

주 : 일반건설업체의 수이며, (  )안은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월간건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저널」,각 월호

전체 건설 시장의 수주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업체 수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개별 건설 업체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IMF이후 건설 업체의 평균 수주 금액은 서울과 지방을 불문하고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1997년까지 190억원 정도였던 업체당 평균 수주 금액이 1998년에는 전년대비 41.7%나 감소하여 11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도 업체 수의 난립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전년대비 31.7%나 감소하여 1997년도의 1/3에도 못 미치는 60억원대의 평균 수주액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 여건과 업체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 지역 업체 역시 1997년도에는 평균 310억원대의 수주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110억원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지역 업체 역시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주 물량의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수주 물량의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물량 축소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도에는 110억원 정도의 수주 금액을 보였으나, 2000년도에는 1/3 수준인 35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9> 지역별 평균계약실적

(단위: 백만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전국	19,404	19,231	11,215	9,169	6,262
		(-0.9)	(-41.7)	(-18.2)	(-31.7)
수도권	30,831	31,028	19,881	16,443	11,266
		(0.6)	(-35.9)	(-17.3)	(-31.5)
비수도권	11,014	11,208	6,027	5,250	3,515
		(1.8)	(-46.2)	(-12.9)	(-33.1)

주 : (  )안은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각년호

이와 같은 지방 건설업체의 평균 수주 물량 급감은 결과적으로 지방 소재 건설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 시점인 1997년도의 비수도권 지역 일반 건설업체의 부도율은 6.4%이고, 1998년도에는 무려 10.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이후부터 국내 금융 사정의 호전으로 부도율은 1%대 이하로 안정화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도율 격차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받고도 실제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건설업 영업이 중단된 업체가 적지 않아 여전히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I-2> 건설업 부도율 추이

주 : 일반 건설업체 대상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내부자료

(3) 최근의 지방 건설 경기 추이

BSI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 5월 이후 최근까지의 건설 경기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 비하여 지방의 건설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8월까지는 100 이하를 맴돌았으나, 9월에 처음으로 100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체감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10월 이후 조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과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BSI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기업의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체감 경기가 상승, 100이하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표 III-10> 지역별 건설경기 BSI 추이(2001년도)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전망)
서울	92.6	90.3	85.5	88.9	100.0	103.8	110.7(94.9)	96.1
지방	67.4	71.9	73.2	68.2	69.0	81.6	86.7(85.7)	84.0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BSI조사자료, 2001.

공사 유형별로 살펴 보아도 토목, 주택 및 비주택 부문 모두 서울에 비하여 지방의 건설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반기 들어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 부문도 정부의 잔여 물량 발주가 늘어나면서 11월 들어 거의 10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토목, 주택, 비주택의 모든 부분에서 공사 물량이 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여전히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지역별 유형별 공사 물량의 BSI 추이(2001년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토목	서울	79.6	78.3	72.7	73.4	85.2	87.8	97.3
	지방	64.9	63.9	60.0	67.6	54.2	73.7	77.6
주택	서울	98.1	107.1	106.5	97.3	107.8	106.8	118.8
	지방	78.3	86.8	75.0	77.2	80.9	80.0	76.5
비주택	서울	83.0	85.7	84.1	74.7	90.2	94.4	82.9
	지방	63.6	71.2	71.1	71.3	66.7	73.5	82.2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BSI조사자료, 2001.

이밖에 자금 사정 지수는 지방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에 비하여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력 수급의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서울과 비슷하게 양호한 추세를 이어갔으나 8월 이후부터는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 경우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양호한 수도권으로 인력이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하여 자재 수급의 경우는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III-12> 지역별 자금사정, 인력 및 자재수급 BSI 추이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금조달	서울	96.4	100.0	120.3	111.0	117.9	124.1	112.0
	지방	89.8	85.4	94.8	100.0	97.1	96.0	94.2
인력수급	서울	121.4	103.3	113.0	105.0	110.7	107.6	110.4
	지방	123.5	106.1	115.8	93.4	90.3	88.9	95.8
자재수급	서울	105.7	85.7	126.5	116.7	105.5	119.2	107.9
	지방	109.3	91.7	112.8	121.9	112.5	115.2	102.5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BSI조사자료, 2001.

3. 지방 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 경제는 일반 경제와 건설산업의 동시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1)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위상

GDP를 기준으로 지방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위상은 IMF이후 크게 하락하고 있다. 먼저, 전국 평균으로 본 건설 생산의 GDP 비중은 1990년이후 1997년까지 11% 이상을 차지하다가 IMF이후 시점인 1999년에는 9.3%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IMF이후 전반적인 경제의 침체 국면 속에서 건설산업의 침체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IMF이전인 1997년까지는 지역 경제에 대한 건설 생산의 비중이 12∼13%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에는 9.9%로 큰 폭의 비중 하락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997년과 비교한 1999년의 GDP대비 건설산업 생산액의 비중은 무려 4%포인트나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건설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지방 경제가 최근 건설산업 활동의 위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III-13> 지방 건설산업의 GDP 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1997	1999
전국	11.6	12.1	12.6	9.3
수도권	10.8	10.8	11.0	8.5
비수도권	12.2	13.2	13.9	9.9

자료: 통계청, KOSIS

한편, 지방 건설산업의 지역 고용에 대한 비중 추이 역시 1990년대 이후 상승 추이를 보이다가 IMF이후 시점인 1999년도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즉, 1995, 1997년도에 9.5% 내외의 지역 고용을 차지하던 건설산업은 1999년도에는 7.3%로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비수도권 역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방 건설산업의 고용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표 III-14> 지방 건설산업의 지역 고용에 대한 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1997	1999
전국	7.1	9.3	9.5	7.3
수도권	8.6	9.5	9.4	7.5
비수도권	6.0	9.1	9.6	7.1

자료: 통계청, KOSIS

이와 같이 IMF이후 지방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인하여 지방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위상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동안 지방 건설산업이 지방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기여하여 온 역할이 최근에 와서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 지방 경제 성장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도

1990년대 이후 지방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히 IMF이후 시점인 1998년도 이후 마이너스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1997년까지 수도권에서 1994년도에 건설산업이 -0.7%를 기여를 한 것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IMF이후 시점인 1998, 1999 양 연도에는 두지역 모두 마이너스 기여로 역할이 반전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995∼1996년 기간 중에는 2%에 가까운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보였으나 그 이후 줄어 들어 1998∼1999년 기간에는 수도권보다 더 큰 -2% 내외의 지역 경제에 대한 마이너스의 기여를 하고 있다. 대체로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시점인 1994∼1997년 기간에는 비수도권 건설산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나 지방 경제에 있어서 건설산업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98년 이후 건설산업의 마이너스 성장 기여는 지방 경제의 침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I-3> 권역별 건설산업의 성장기여도 추이

(단위: %)

주: 성장기여도(%)=(건설GDPt-건설GDPt-1)/GDPt-1×100

자료: 지역내총생산, 통계청, 각년도

한편, IMF이후 시점인 1998년과 1999년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별 성장 기여도를 비교하여 보면, 1998년에는 전체 지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여 각 산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에도 비수도권의 성장률은 -7.8%로 수도권의 -6.8%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였고, 건설업의 성장 기여도 역시 수도권은 -1.1%인 반면 비수도권은 -2.0%로 더 크게 나타났다. 즉, 1998년도 비수도권의 성장 하락에 건설산업은 약 25%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약 10% 내외의 산업 규모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각각 13.9%와 9.1%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유일하게 양 지역에서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건설업은 -1.0%의 기여를 한 반면 비수도권의 건설업은 -1.6%의 기여를 하여 비수도권 경제 성장 상승폭이 수도권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표 III-1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구분	1998년		1999년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전 체	-6.8	-7.8	13.9	9.1
농림어업	0.0	-0.4	0.0	0.6
광업·제조업	-1.6	-2.6	10.4	6.0
건 설 업	-1.1	-2.0	-1.0	-1.6
서비스업·기타	-4.4	-2.8	4.5	4.1

이상의 결과로부터 IMF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침체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는데는 비수도권 지역 건설산업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건설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받고 있는 타격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지방 고용에 대한 지방 건설산업의 영향

지방 건설산업의 지방 경제에 대한 역할 중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지역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IMF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지역 취업자 중에서 건설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수도권의 경우에는 1997년까지는 9.5%내외의 안정적인 건설 취업자 비중을 유지하다가 1998에는 8.2%, 그리고, 1999년에는 7.5%로 떨어지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996, 1997년 양 연도에는 각각 9.5%와 9.6%를 유지하다가 1998년에는 7.7%, 그리고 1999년에는 7.1%로 수도권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표 III-16> 지역별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 추이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전 국	8.7	8.8	9.0	9.3	9.5	9.5	7.9	7.3
수 도 권	9.5	9.1	9.2	9.5	9.5	9.4	8.2	7.5
비수도권	8.2	8.4	8.8	9.1	9.5	9.6	7.7	7.1

자료: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각년도

구체적으로 IMF이후 시점인 1997∼1998년 기간동안의 취업자 변동과 건설산업이 미친 영향을 살펴 보면, 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는 1백 112천명의 취업자 감소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건설업으로부터의 취업자 감소가 426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중 수도권의 취업자 감소는 모두 741천명이고, 이 가운데 181천명이 건설업으로부터 발생되었다. 이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는 총 371천명의 취업자 감소 중에서 245천명이 건설업으로부터 감소되어 제조업의 166천명 감소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IMF 영향의 첫 시기인 1997∼1998년도의 취업자 감소는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된 영향이 크고, 특히 지방과 비수도권의 경우는 실업자 발생의 상당 부분이 건설업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IMF 영향으로부터 회복기인 1998∼1999년 기간동안의 취업자 변동 추이를 보면, 1998년에 비하여 1999년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건설 취업자는 여전히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87천명의 취업자 증대가 있었으나 농림어업과 건설업으로부터는 각각 131천명과 102천명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이 시기는 경기 회복기인 만큼 농림어업 취업자의 감소는 과거 실업으로 인하여 귀향한 농업 종사자가 다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복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으로부터 실업자가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 역시 총 262천명의 취업자 증대가 있었으나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44천명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25천명의 취업자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건설업은 오히려 58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지역별 1997∼1998기간 취업자 변동 상황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2000

<그림 III-5> 지역별 1998∼1999기간 취업자 변동 상황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지역경제통계연보, 2000

IV. 지방 건설 수요 부진의 실태와 원인

IV. 지방 건설 수요 부진의 실태와 원인·

이 장에서는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에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 변화 추이와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IMF사태 이후 지방 건설 수요의 부진 또는 문제점이 어느 부문에서 그리고 어느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지방 건설산업의 회생을 위한 대안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990년대 이후 건축과 토목 부문의 건설 수요 추이와 발주자 유형과 상품 유형별 건설 수요의 변동 추이와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본 분석에서의 활용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통계연보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지역별 발주 통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1. 토목 및 건축부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토목 부문의 경우 IMF이전 시점인 1990∼1997년 기간 중에는 1996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물량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결과 1997년의 경우 비수도권의 토목 발주 물량이 수도권의 거의 3.5배 수준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IMF를 맞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부터는 바뀌고 있다. 즉, 1998년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물량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 토목 발주 물량은 1998년에는 -29.6%로 감소하였고, 1999년도에도 -1.6%로 계속 감소하였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4.5%의 증가를 하였으나, 1997년과 비교한 비수도권의 토목공사 물량은 7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현재 비수도권의 수도권에 대한 토목 물량 비중은 3.2배로 1997년에 비하여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1> 토목부문 발주물량의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건축부문의 경우를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발주 물량 감소가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수도권은 1993, 1994년도에 걸쳐 큰 폭의 물량 증가가 이루어진 후 그 뒤부터는 수요 감축 및 정체 현상이 지속되었다. 특히, IMF 원년인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59.6%의 감소를 보여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수요 감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9년과 2000년도에는 플러스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998년도의 큰 폭의 감소세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대비 2000년도의 비수도권 건축 물량은 여전히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역시 1997년도 이후 물량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보다는 감소 폭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2000년도 건축 물량은 1997년대비로 66%수준을 보여 비수도권보다는 나은 형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변동의 추이에 따라 1997년까지는 비수도권의 건축 물량이 수도권보다 더 컸으나 1998년부터 반전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 현재 비수도권의 건축 물량은 수도권의 약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전반적인 추세의 특징을 요약하면, 건축 물량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1997년까지는 비수도권의 물량이 수도권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1998년 이후 물량 감소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반대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수도권보다 더 작아지는 결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IMF충격의 영향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민간 건축 경기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IV-2> 건축부문 발주물량의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2. 발주자 유형별 발주 물량의 변동 추이

(1) 중앙정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1992년 이후 IMF이전 시점인 199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중앙정부 발주 물량은 1994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0%이상의 안정적인 증가를 거듭하여 왔다. 이에 비하여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98년도에 들어와서는 수도권 지역의 발주 물량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즉, 1998년도에 수도권은 67.1%나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3.4%로 줄어 들어 양 지역 간의 발주 물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뒤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비수도권의 중앙정부 발주 물량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발주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3:7정도의 패턴으로 유지되는 추세이고, 타 발주부문보다 IMF의 충격으로 인한 물량 감소는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3> 중앙정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2)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지방자치단체 물량은 1990년대 중반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대체로 3.5:6.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발주 패턴에 비하여 증감률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의 불안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IMF이후 지방 경제의 침체로 지방 재정이 취약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발주 물량은 급감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계속적인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특히, 1996, 1997년 양 연도에는 30%에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IMF 이후인 1998년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세로 반전되고 있다. 즉, 1998년도에 들어와서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발주 물량은 전년대비 22.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 추세는 1999년과 2000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에 들어서도 수도권은 0.2%의 소폭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비수도권은 여전히 -9.9%의 감소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IMF이후 중앙정부에 의한 발주 물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물량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발주 물량 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4>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3)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의 발주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1994∼1997년까지는 안정적으로 증가되다가 1998∼2000년 기간 중에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1997년 대비 2000년도의 발주 물량은 약 65%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주 비중 패턴은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의 발주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이 4:6 정도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도권 편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영 기업체 및 공공 기관들은 여타 발주기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사 발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V-5>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4) 민간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발주자 유형별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 경우에는 IMF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IMF이전인 1997년까지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나 1998년부터는 비수도권의 물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양 지역간의 비중이 반전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IMF이후 시점인 1998년에 민간의 발주 물량이 1997년에 비하여 70.3%가 감소하여 이 지역 물량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1997년 이전까지는 민간 발주 물량의 양 지역간 비중이 55:45 정도로 비수도권이 높았으나 1998년 이후에는 40:60으로 역전되고 있다. 2000년 들어 비수도권은 34%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의 85%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IMF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민간 건설 발주 물량의 급격한 하락은 비수도권 지역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의 발주물량 변동 추이는 앞서 살펴본 건축 부문의 추이 특성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부문 물량의 대부분이 민간 발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물량 감소에서 민간 건축부문에 의한 수요 감소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이는 이들 지역 민간경제의 위축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IV-6> 민간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3. 주요 상품 유형별 발주 물량의 변동 추이

보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발주 물량 감소가 일어난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분된 주요 상품 유형별 물량의 변동 추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여기서는 앞서 발주자 유형별 분석에서 지방 건설 수요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민간부문의 건설 상품 유형별 발주 물량 변동 추이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도로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공공 부문의 발주 물량 중 가장 비중이 큰 도로의 경우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997년까지는 매년 20∼30% 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IMF이후 시점인 1998∼1999년 기간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양 지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어 양 지역간의 비중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로 부문은 발주 물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나 비수도권 지역에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00년도에는 수도권은 27.7%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은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7> 도로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2) 아파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민간 발주 물량중 가장 비중이 큰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지방 건설 물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998년도에 전년대비 아파트 발주 물량이 67%나 감소하여 1997년에 비하여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9년도에 18.1%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0년도에는 다시 9.1%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 발주 물량이 감소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만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즉, 1997년 대비 2000년도의 수도권 지역 아파트 물량은 61% 수준이나, 비수도권의 경우는 35%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물량 비중은 1997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1999년 이후는 급격하게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이후 비수도권의 아파트 건설 발주 물량은 수도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 건설 경기의 위축에는 민간 아파트 건설 수요의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지방의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 부문의 주거 수요가 위축된 데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IV-8> 아파트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3) 상업용·사무용 건물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상업용·사무용 건물 부문은 아파트 등 주거 부문과 더불어 민간 부문 건설 수요의 주요 구성 부문이다. 이 부문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의 성장세를 이루어 왔으나 그 뒤 점차 위축 현상을 보이면서 IMF이후 결정적인 수요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업용·사무용 건물은 IMF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격심한 물량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간 비중 격차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7년에 비하여 1998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둘 다 물량이 70% 내외로 큰 폭의 감소를 하였다.  1999년 이후 양 지역에서 모두 발주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IMF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IV-9> 상업용·사무용 건물 발주 물량 변동 추이

주: 계약실적은 경상가격이며, 증감률은 199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계산

자료: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통계연보

(4) 공업용 건물의 발주 물량 변동 추이

공업용 건물 발주 물량의 변동 추이를 보면, 이 부문은 IMF이전 시점인 1998년도부터 양 지역 모두 물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1996∼1998년의 3년간 물량 감소에 따른 반등의 영향으로 1999년과 2000년에는 다소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1990년대 중반의 물량 규모와 비교하면 크게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1990년대 내내 공장 건설 물량의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비수도권은 1995년 이후 물량이 계속 감소하여 1999, 2000년 양년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0년 현재 물량 규모는 1990년대 중반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 비수도권 지역 경제 성장의 주역을 담당하여 왔던 공업부문의 위축 현상과 이로 인한 공업부문으로부터의 건설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4. 지방 건설 수요 부진의 요인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IMF이후 비수도권의 건설 발주 물량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공공부문에서의 전반적인 물량 감소와 둘째, 극단적으로 과거의 비중 패턴을 변화시킬 정도로 나타난 민간의 물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부문의 물량 감소는 비수도권 쪽에서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발주 비중이 가장 큰 민간의 경우는 비수도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물량 감소가 나타났다. IMF이후 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의 격심한 민간 건설의 발주 감소는 이 지역의 민간 경제의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지역 민간 경제의 침체가 지역 발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건설 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와 성장 잠재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상품 유형별로 물량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민간부문 물량 감소의 직접적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문 중에서도 아파트 발주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지역 건설 물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사무실·상업용 건물과 공업용 건물의 발주 물량 감소도 지방 건설 수요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방의 경우 전반적인 건축 부문의 수요 감소가 지방 건설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의 아파트 등 민간 건축 부문의 건설 물량의 감소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지방 건설 경기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나 아파트 건설 물량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 요인에 더하여 지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지방 주민의 주택 부문에 대한 구매력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무실·상업용 건물과 공장 건물의 감소 역시 전반적인 지역 경제의 침체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지방 경제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민간 부문의 건설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것이 지방건설 수요의 감축을 초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V.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V.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현행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2001년도에 들어와서 정부는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면서 침체 되어가고 있는 경기를 제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의 실현 방안으로서는 지방 서민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산업과 유통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 내용중 주로 지방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들을 살펴 보면,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금년 초부터 지방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지방 주도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6개 지방도시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 및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과 지원 등이 포함되어져 있다.「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2001년 중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운용하는가를 핵심적 과제로 하고 있다. 6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은 현재 대전, 천안, 목포는 개발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3개 지역은 2002년 중에 사업지구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원래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지방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이 낮아 사업 추진의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 중에 199개 대상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금년도 사업분의 80.2%가 진척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추진과 지원 사업은 9월말 기준으로 31.8%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으로 잡혀 있는 국민임대 주택건설 물량을 5만호에서 5만호 추가하여 합계 10만호로 늘이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중 금년중에 총 3만 5천호의 국민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잡고 있으나, 9월말 현재 금년 계획분의 18.2%가 승인되어 추진 실적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임대 주택 공급을 15만호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2001년 10월말까지 집행된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은 총 1,59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정부는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보다 강력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 투자의 수요를 촉진하는 대책을 금년 상반기에 발표 시행하였다. 먼저,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당초 지방에 국한 되었던 양도세 감면 대상 신축 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확대 조치도 시행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현재 재경부 주관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하여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주택 관련 세제 지원 대책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경기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입법 조치들은 향후 SOC 및 각종 건설투자 사업에 민간 금융을 유입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정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1차로는 지난 10월에 5조 5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지방 교부금과 교육 교부금으로 집행된 3조 5천억원이 SOC 및 교육 시설 건설 공사로 집행되었다. 그리고, 2차 추경 예산 1조 9천억원 중에서는 약 7천 6백억원이 SOC관련 예산으로 집행되어 하반기 건설 경기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금년도 3/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전년동기 대비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아파트, 상가, 학교 등 건물 건설이 크게 증가하고 전력, 항만 등 토목 건설도 비교적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년 동기 대비 금년 3/4분기 건설업의 성장률은 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의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III장에서 분석한 건설경기 BSI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건설 경기는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설 및 지방 경제 활성화 관련 조치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지방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정책외에는 여전히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등 민간건설 부문의 잠재적 수요가 대기되어 있어 약간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도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경제적 활력의 상실로 간접적인 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중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 확대책이 지방 건설 및 경기 부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 2001년도 지방건설활성화 관련 주요 시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지역균형발전	ㅇ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주도의 지역발전 추진 ㅇ6개 지방도시 신가지 개발 ㅇ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지원 -199개 대상사업 지구 선정 ㅇ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지원	ㅇ금년중 입법 추진 ㅇ대전·천안·목포는 개발지구 지정 완료, 나머지 도시는 추진중 ㅇ9월말까지 80.2% 진척 ㅇ9월말까지 31.8%진척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ㅇ2001∼2003년간 국민임대주택 5만호 추가건설(총10만호) -금년중 총3.5만호 건설계획 ㅇ임대주택공급확대(15만호),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저소득 무주택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	ㅇ9월 말 금년계획분의 18.2%승인 ㅇ신규주택구입자금 10월말까지 1,596억원 집행
건설투자의 수요촉진	ㅇ신축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전국으로 확대 ㅇ부동산 투자유도를 위한 관련제도 입법 추진 -부동산 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 REITs 법 제정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 제정 추진	ㅇ5월23일 건설경기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ㅇ하반기중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5조5백억원의 추경편성, 집행	ㅇ이중 총 3조3천억원이 교실 신·증축과 지방 SOC투자 등의 건설관련 예산으로 집행 ㅇ1.9조원 2차 추경예산 편성, 집행 -SOC 부문에 약 7.6천억 투자

2.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1) SOC부문 예산의 확대

지방의 경제와 건설산업은 경쟁력있는 기반 산업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서 금융 또는 조세상의 간접적인 지원 대책만으로 지방 경제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지방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역시 지방의 경우 잠재적 수요 기반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간접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 경우 중앙정부 SOC관련 투자 예산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SOC 투자는 수요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에 빠진 국가 및 지방 경제를 단기적으로 부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단기적인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직접적인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지출 가운데 SOC부문에 대한 투자는 소비성 지출보다 여러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바람직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즉, SOC투자 지출은 건설산업 부문을 통하여 생산활동이 유발되는데 높은 생산 및 고용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단기적인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뿐만 아니라 SOC투자 지출은 장기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경제의 성장에 기반이 되는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구축케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1년도 SOC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현재 계획된 15조원 수준에서 5조원을 더 증액시켜 20조원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2002년도 SOC 및 주거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예산은 금년보다 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 6.9%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임대주택 건설을 제외한 SOC건설 예산만으로 볼 때는 4.7%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자를 포함한 SOC투자 규모는 13% 증가로 제시되고 있으나 민자사업의 성과 추이를 볼 때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대신 SOC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SOC 관련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지역 차원의 배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지방에 대하여 SOC 예산을 더 우선적으로 집중 배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SOC시설 등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민자사업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반면, 지방은 직접적인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SOC부문에 대한 투자 정책의 기조 역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총SOC투자 소요는 2020년까지 378조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연평균하여 보면 매년 약 19조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요구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이른바 교통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 소요액 만이 포함되어 있어 보다 광의의 SOC관련 투자 소요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SOC부문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의 역할 분담이 점점 더 커져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와 같은 장기적인 SOC관련 시설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폐지를 검토중에 있는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정 기간 더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망 교통 계획 등의 목표 연도인 2020년경까지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방 정부의 재정 능력 보강

지방 재정은 광의의 지방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지방 재정은 지방의 민간 부문 경제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다 지방 건설산업 부문을 포함시키면 지방 재정은 지방 민간경제와 지방 건설산업 등 3자의 상호작용 관계를 이룩하는 한 축이 된다.

IMF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 경제는 지방 재정과 지방 민간 경제의 부실로 인하여 경제적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수요 기반이 되는 지방의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수요 부족이 지방건설 산업의 침체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이후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 상황은 민간 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5>에서 보면 1999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는 수도권 지역이 74.2%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8.1%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 이후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순계규모로 본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1년도에 66.4%에서 2001년도에는 57.6%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양호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보다 도 또는 시, 군단위로 내려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군 단위의 경우 1991년도에 27.3%였던 재정자립도는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21.0%로 떨어지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와 자치구는 IMF이전인 1997년까지는 재정자립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98년도 이후부터 큰 폭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시와 군등의 기초자치단체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표 V-2>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단위: %)

구분	전국평균 (순계규모)	특별시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1991	66.4	98.3	45.1	71.5	27.3	50.0
1992	69.6	98.5	49.0	74.7	29.3	51.2
1993	68.0	98.6	51.7	70.3	27.5	53.7
1994	63.9	98.1	46.8	63.6	24.5	53.2
1995	63.5	97.3	46.7	53.7	23.8	54.3
1996	62.2	98.0	43.1	53.4	22.5	53.0
1997	63.0	98.1	42.5	53.3	21.2	51.6
1998	63.4	90.0	42.1	54.1	22.9	49.7
1999	59.6	88.1	38.3	52.0	23.4	52.3
2000	59.4	84.8	37.9	50.6	22.0	46.9
2001	57.6	84.8	35.2	49.6	21.0	45.0

주: 1)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 산출

자료: 행정자치부, 2001.

국가별 지방 재정의 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2001년 현재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0:20으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6:4이고, 독일도 거의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재원을 포함한 가용재원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중앙대 지방의 가용재원이 45:55로 나타난 반면, 미국과 독일은 3:7정도이고, 일본은 37:63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만이 우리나라보다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 각국의 지방재정 능력 비교

	한국(2001)	미국(1998)	독일(1998)	프랑스(1997)	일본(1998)
국세:지방세	80:20	59:41	51:49	82:18	59:41
가용재원 (중앙:지방)	45:55	32:68	29:71	69:31	37:63

자료: 기획예산처, 2001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으로서 현행 지방재정조정과 관련된 제도를 보다 내실있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조정과 관련된 제도로는 지방 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 부문을 한시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된 재정 능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자치단체에 배정된 자금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국토균형발전특별기금의 재원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과밀부담금의 확대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등을 통한 추가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로 예상되는 약 3조 7천억원의 재정 수입을 지방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 회계(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 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SOC투자는 장기자금 형태로 소요되므로 지방채의 발행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채 발행에 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방채 발행에 있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총량 규모를 설정하고, 자치단체는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발행 지방채가 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이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등 정부 재정 자금과 시장 공모를 통해서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고, 공모채 인수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지방채 은행이나 일본의 지방금융금고와 같은 지방채 인수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제고

지방의 경우 여전히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를 통한 SOC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추진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관련 법의 개정과 다양한 자원 제도의 마련을 통하여 민간자본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개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C 민자 유치의 사업 주체로서 자금력이 풍부하고 장기 운용이 필요한 금융기관 또는 연·기금 등이 직접 이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있어서 자산 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SOC민자 사업은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금융 조달 및 운영 능력이 취약한 건설업체 특히, 지방업체들은 시공 파트너 또는 도급자로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지역 금융기관 또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 및 방식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 현실에 맞는 적정 규모의 민자사업을 개발하고,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 인프라 시설 투자 외에 기존 시설의 개량 또는 확장과 운영 등도 민자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비수도권에서의 민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경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 등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채무 보증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 조건을 낮추는 대신 일정 부분 보증을 하는 방식 등 실현 가능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기존 시설의 운영권 매각 또는 개선을 통한 운영 방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 민자사업의 여건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등 역할 강화는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대출금을 제공하거나 실시 협약 당사자로서 프로젝트 입안, 보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제공하고, 대출약정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역할하는 등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 주체로서 지분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공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은 프로젝트 금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의 지나친 개입으로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억제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V-4> 제3섹터 방식의 장단점

장점	단점
- 프로젝트의 신뢰도 향상으로 자금조달 및 금리조건이 유리 - 민간의 운영경험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의 운영노하우 이용가능 - 각종 인허가상의 편의 - 배당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민간의 배당수익 향상	- 정부의 간섭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고, 민관의 갈등 우려 - 공공지분 비율이 높을시 정부재정소모로 민자유치의 취지 퇴색 - 정부가 민자참여 사업을 정부발주사업 정도로 치부할 가능성 -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 민관의 이질성: 조직문화, 급여격차

(4)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진

정부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도시에 6개 신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사업의 진척 정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업개발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지방 도시의 경우 대부분 주택 보급률이 100% 수준에 도달해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주택 수요가 유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도시의 경우 지역 경제의 기반 상실과 장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의 사업비 조달 방식을 통한 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의 핵심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지역 건설 및 주택업체들의 택지 매입 등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는 곧 당초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공간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여타 지방의 신도시 개발 방향은 각각 다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권역 내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양호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저밀도, 환경친화적 주택 중심의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지방은 장기적 지역경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전략 산업의 입지와 주거를 동시에 수용하는 복합적 목적의 신도시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 경우 단순한 신시가지 개발보다는 복합적 성격의 신도시 개발로 명칭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 경제 성장 유도를 위한 지방 신도시 개발 전략은 첫째, 가능한 한 지역내 자원 또는 전통산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 주민과의 일체감을 갖고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기반 위에서 기존의 지역내 잠재력이 디지털 시대의 성장모델인 지식기반형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모 도시 또는 주변 지방도시와의 연계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드 및 소프트 양 측면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 신도시 건설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지방 신도시 건설이라는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고, 부동산 및 주택 수요의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새로운 차원의 개발사업의 추진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신도시 특히, 지방 신도시 건설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단기간에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20년 내외의 장기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의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모색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투자 내지 지원을 확대하는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원조달 및 부담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향후 지방 신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사안으로 판단된다. 지방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토지 매입, 기반시설 정비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역할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의 출연 등을 통한 관련 기금 조성이 요구된다. 한편, 신도시 개발이 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의 발행을 통한 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지방채 인수 또는 소화를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기금 설치, 이자보전 지원, 조세 감면, 신용등급평가 등 시장보완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개발이익을 투자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인 조세증가재정(TIF: Tax Increment Financing)과 같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기법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 또는 사업 시행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은 관련 단지 또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은 이러한 기반 위에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을 건설·운영하도록 하고, 조세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신도시 건설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여 관과 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방식의 추진을 활성화하고, 여기에도 가능한한 공공의 역할을 더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금조성 방안을 도입하고, 공공과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주민도 함께 참여하는 제4섹타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방도시 도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

지방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과 같은 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기존의 도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추진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외곽 지역에 신시가지 성격에 가까운 택지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지방 도시의 경제권은 기존의 도심지역으로부터 외곽의 신규 개발지로 이전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도심지역은 재개발 사업의 지연 등으로 건물이 노후화되는 등 급속하게 쇠퇴하는 현상마저 전개되고 있다. 지방도시의 경제적 침체에는 이러한 기존 도심지의 쇠퇴 현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와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경우 기존 도심지의 노후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업 정도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재래시장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특정 도심지 또는 시가지 구역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 면에서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리모델링은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약간의 인센티브 부여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최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심지에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표 V-5>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리모델링 관련 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용어정의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
완화 건축기준의 종류	□대지안의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율,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완화대상 건축물	□사용검사를 득한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
바닥면적 증가	□증축 등 바닥면적의 증가는 당해 건축물의 기능 및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일반건축물(연면적 10분의 1이내> - 승강기, 계단 및 주차시설의 증축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증축 - 외부벽체의 변경 - 통신·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증축 <공동주택> - 승강기 및 계단실의 증축 - 노대·복도 및 각 세대의 증축 - 주차장 및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증축
완화의 내용 및 절차	□건축주, 설계자 등이 시장·군수에게 건축기준의 완화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한후 신청자에게 통보
기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소규모 필지가 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안에서 증·개축 허용

지방정부는 해당 도시의 특정 도심 또는 시가화 지역을 선택하여 이 지역을 경쟁력과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동시에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 도시에서 도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높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과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6)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 시행

지방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방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지역의 건설 수요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당해 지방 업체들이 수주와 시공을 하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 소재 업체들은 대부분이 중소건설 업체들이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주로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지역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편이다. 즉, 이들 지방 소재 중소건설업체들은 타지역의 대형업체들보다 지역내로부터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내 고용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 건설산업 보호 제도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시행의 시점과 명분은 다소 상이하나 실질적으로 지방 소재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보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제한입찰제도는 일정 금액 이내의 공공 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반공사의 경우 국가기관 공사는 30억원 미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50억원 미만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해당 소재 지역 업체의 공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78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광역 지방지치단체 공사는 23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게 되어 있다.

<표 V-6>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범위

(일반공사의 경우)

	국가기관 공사	지방자치단체 공사
지역제한입찰제도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78억원 미만주)	235억원 미만

주: 국가기관 공사의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매년 계속적으로 축소내지 폐지가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시기가 유보되어 오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들 두 제도는 수주 참여를 제한하는 직접 규제 위주의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직접적인 지방 중소업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나 상대적으로 시장경쟁 원리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서구선진국에서는 시장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또는 간접지원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건설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직접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 유지의 필요성은 높다. 즉,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 중소 건설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지방 건설산업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존속 내지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장체제에 보다 적합한 보호제도의 방식으로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같은 보호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지 않다. 보호 정책이 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에도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 동안 보호 정책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보호 정책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시장 체제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보다 세련된 지역 건설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에서 주로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나 간접지원 방식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이러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인센티브 방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잘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 공사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시켜 가고 있으나, 여전히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그리고, 간접지원 방식의 전제 조건인 프로젝트별 심사·평가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역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중앙 발주 체제에서 수요자가 직접 발주하는 분산 발주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심사와 분할 발주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CM 발주 방식의 확대 등 발주 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 등이 요구된다.

VI. 결 론

Ⅵ. 결론·

IMF 이후 4년여에 걸친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로 지방 경제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즉, 전형적인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역내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 건설산업의 침체는 IMF 이후 건설 수요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수가 급증하는 수급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1997년 대비 2000년도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건설업체 건설 수주액은 61% 수준으로 여전히 건설 물량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의 건설 수요 부진은 공공 및 민간 모두 건설 발주 규모가 축소된데 기인하나 특히, 아파트 등 민간 건축 수요의 급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년 들어 정부는 지방도시 신시가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민임대주택 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건설산업 관련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지방의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정책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방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는 SOC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을 둔 배분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된 국토개발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도 매년 SOC 예산을 20조원 내외로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SOC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민자사업을 확대하는 반면, 지방은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 능력 보강책이 요구된다. IMF 이후 지방 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여 지방정부의 지역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재원(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등)을 보다 확대하고,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 정부의 자체사업 추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 인수를 위한 기금 확대 또는 인수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지방채 발행 유도도 요구된다.

셋째, 민자사업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요구된다. 민자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 채무보증 등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프로젝트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 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지방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지방의 경우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과 주거가 함께 입지하는 복합 도시의 성격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 등의 선행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도시의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 지방도시의 경우 도심지의 낙후 또는 슬럼화로 지역 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기존 도심지 또는 구시가지 지역을 특성화된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선정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상의 수요측면이 대책과 더불어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정책의 시행도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물량은 지방정부가 자체 발주하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원리를 살리면서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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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Web-Sites:

□ 통계청(www. nso.go.kr : KOSIS)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부  록>

부록·

1. 공종별 건설수주실적

(1) 지역별

(2) 수도권/비수도권

2. 발주기관별 건설 수주실적

(1) 지역별

(2) 수도권/비수도권

3. 상품별 수주실적

(1) 도로

(2) 상하수도

(3) 아파트

(4) 상업용/ 사무용

(5) 관공서

(6) 학교

(7) 공장

4. 업체당 평균 수주실적

지역별 수주 관련 통계

1. 공종별 건설 수주 실적 (자료: 건설업 통계연보, 단위: 10억 원)

(1) 지역별(경상)

1) 전체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90	26,376.5	4,567.9	1,008.1	4,888.7	2,007.0	907.5	624.6	626.9	-
1991	32,789.2	5,425.1	1,306.5	6,751.2	2,385.1	1,240.0	708.6	1,288.4	-
1992	33,510.4	6,302.6	1,003.2	7,501.8	2,148.8	1,329.7	716.6	1,650.5	-
1993	43,236.0	8,595.4	1,986.8	8,903.0	3,059.9	1,829.0	1,090.4	1,240.3	-
1994	52,164.8	8,110.3	1,689.0	10,300.1	3,825.6	2,528.3	1,173.8	1,213.1	-
1995	57,606.3	8,010.6	3,283.9	12,326.5	3,381.7	2,508.3	1,942.1	1,643.4	-
1996	68,749.0	12,100.1	2,891.4	14,664.2	4,090.2	2,729.2	1,314.6	1,454.0	-
1997	74,924.0	10,243.8	4,047.8	14,386.9	4,510.1	3,294.7	1,801.9	2,580.5	-
1998	47,080.2	6,508.5	3,122.3	11,134.8	2,341.4	1,237.7	1,283.1	1,211.2	680.3
1999	47,167.7	6,145.5	1,956.6	12,769.7	2,012.4	1,168.4	1,017.9	1,464.7	879.9
2000	49,936.3	7,786.6	1,807.6	11,282.6	2,374.5	1,339.4	965.8	995.4	845.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1,113.8	862.6	2,336.3	865.5	1,602.3	1,477.4	3,150.0	337.9
1991	1,038.9	1,079.6	2,182.8	1,219.2	2,079.6	2,262.2	3,401.2	421.0
1992	1,199.4	1,153.1	1,481.1	1,084.1	1,675.6	2,492.2	3,298.4	473.3
1993	1,589.4	1,338.1	3,301.0	1,511.9	1,878.7	2,749.3	3,856.3	305.8
1994	1,660.6	1,535.8	6,504.9	1,917.7	2,585.7	3,242.9	5,334.3	541.9
1995	2,205.5	1,780.0	3,199.3	2,288.0	4,136.3	4,428.6	5,935.0	536.4
1996	3,168.0	2,048.8	5,612.7	3,032.4	4,471.9	4,563.0	6,051.3	556.6
1997	2,975.7	3,351.7	4,452.5	2,919.6	6,525.9	6,153.3	6,735.2	943.8
1998	2,777.2	1,742.2	2,664.1	2,517.6	3,325.8	3,186.0	2,915.4	432.0
1999	2,459.0	1,429.7	2,512.0	2,415.9	3,100.5	3,381.8	3,080.0	645.1
2000	2,671.5	2,194.6	3,213.5	2,818.2	3,084.5	4,340.3	3,346.0	869.7

2) 토목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90	7,372.2	721.1	228.5	2,196.0	428.9	94.3	53.4	79.3	-
1991	7,515.4	757.1	207.9	1,797.5	446.8	155.8	78.3	173.6	-
1992	10,879.4	1,337.7	230.3	2,383.1	643.3	348.9	151.1	205.4	-
1993	11,894.8	1,597.4	628.8	2,052.8	899.1	302.9	120.9	164.3	-
1994	14,683.6	1,604.3	388.6	2,708.9	857.1	495.1	165.5	163.0	-
1995	16,501.5	1,024.4	978.3	3,096.3	868.1	327.4	228.5	205.2	-
1996	21,628.1	2,487.2	1,067.6	3,538.3	926.0	624.5	168.2	300.5	-
1997	27,144.7	1,421.1	1,575.0	3,030.3	2,049.8	1,260.8	555.4	479.2	-
1998	21,926.4	1,292.7	1,489.9	3,528.9	1,120.6	512.4	643.5	471.9	281.0
1999	20,282.4	1,122.4	740.1	3,362.7	740.3	439.5	163.9	734.5	350.9
2000	20,312.2	986.1	736.4	3,096.6	854.3	330.8	222.1	338.7	298.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418.0	270.3	475.5	277.9	642.4	521.9	888.1	76.6
1991	363.3	254.1	417.9	335.0	701.1	838.5	929.1	59.3
1992	479.5	531.8	697.1	455.5	865.2	1,256.2	1,195.3	99.0
1993	538.7	321.1	857.7	582.5	963.1	1,027.3	1,737.0	100.4
1994	681.5	428.0	1,466.8	708.9	1,325.3	1,301.0	2,209.6	179.3
1995	862.2	598.8	1,322.2	979.6	1,712.2	1,724.6	2,380.8	192.3
1996	1,365.7	787.6	2,253.4	1,267.2	2,601.3	1,704.2	2,367.6	167.9
1997	1,734.6	1,637.9	2,005.1	1,466.2	3,591.9	3,085.1	2,862.2	389.5
1998	1,748.9	1,173.9	1,649.1	1,560.2	2,109.5	2,076.8	2,047.7	218.6
1999	1,680.8	939.0	1,544.8	1,608.6	2,177.9	2,147.0	2,274.3	255.0
2000	1,928.2	1,267.6	1,797.8	1,770.2	1,887.9	2,521.4	1,937.3	337.4

3) 건축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90	18,259.9	3,778.1	755.1	2,554.3	1,564.5	799.5	560.3	537.6	-
1991	24,365.3	4,535.4	1,074.3	4,800.7	1,919.5	1,072.6	612.6	1,091.1	-
1992	21,700.4	4,823.0	753.6	4,896.8	1,494.5	973.3	555.5	1,401.6	-
1993	29,884.6	6,847.9	1,336.5	6,585.4	2,110.8	1,508.2	947.4	1,048.5	-
1994	36,672.4	6,362.2	1,284.1	7,453.3	2,938.7	2,013.4	985.3	1,035.8	-
1995	40,408.5	6,866.6	2,274.4	9,122.7	2,434.2	2,153.3	1,686.8	1,398.1	-
1996	45,927.1	9,358.9	1,793.1	10,950.9	3,030.9	2,073.6	1,125.1	1,134.0	-
1997	45,351.5	8,712.3	2,362.4	11,128.0	2,432.0	2,002.8	1,203.7	2,072.6	-
1998	23,674.3	5,115.7	1,303.7	7,432.1	1,117.3	683.6	633.4	716.6	326.6
1999	25,387.4	4,933.4	1,066.7	9,065.5	1,231.0	681.0	846.5	656.5	477.4
2000	29,705.3	5,981.4	955.9	7,875.4	1,412.2	963.6	727.0	610.7	466.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631.5	559.0	1,802.9	507.5	861.9	896.7	2,205.7	245.4
1991	608.7	786.0	1,700.4	829.6	1,259.2	1,340.1	2,395.5	339.4
1992	666.3	590.1	728.7	572.1	723.3	1,177.9	1,984.9	358.8
1993	949.1	944.3	2,111.3	872.6	816.8	1,625.4	1,986.0	193.8
1994	964.0	1,091.0	4,921.5	1,198.8	1,153.6	1,910.2	3,002.6	357.2
1995	1,319.7	1,165.0	1,792.1	1,292.8	2,368.4	2,682.2	3,510.0	341.4
1996	1,682.5	1,237.3	3,241.5	1,724.2	1,831.6	2,759.0	3,609.3	374.5
1997	1,194.9	1,676.9	2,311.5	1,420.5	1,763.7	2,936.1	3,650.7	482.6
1998	971.6	498.1	929.8	910.7	1,048.8	1,032.5	755.3	197.8
1999	699.0	449.9	877.0	712.6	833.0	1,087.3	1,381.2	378.7
2000	677.8	761.7	1,187.6	918.5	941.8	1,567.5	1,146.5	510.1

(2) 수도권/ 비수도권

1) 종합(경상)                                   2) 종합(불변)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0,464.7		15,911.8
1991	13,482.8	(28.8)	19,306.6	(21.3)
1992	14,807.6	(9.8)	18,702.8	(-3.1)
1993	19,485.2	(31.6)	23,750.1	(27.0)
1994	20,099.4	(3.2)	32,064.6	(35.0)
1995	23,621.0	(17.5)	33,984.6	(6.0)
1996	29,655.7	(25.5)	39,092.7	(15.0)
1997	28,678.5	(-3.3)	46,244.9	(18.3)
1998	20,765.6	(-27.6)	26,314.0	(-43.1)
1999	20,871.8	(0.5)	25,567.3	(-2.8)
2000	20,876.8	(0.02)	29,058.9	(13.7)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5,411.9		23,434.2
1991	17,929.3	(16.3)	25,673.7	(9.6)
1992	18,281.0	(2.0)	23,089.9	(-10.1)
1993	22,474.3	(22.9)	27,393.4	(18.6)
1994	21,542.8	(-4.1)	34,367.2	(25.5)
1995	23,621.0	(9.6)	33,984.6	(-1.1)
1996	28,542.5	(20.8)	37,625.3	(10.7)
1997	26,752.3	(-6.3)	43,138.9	(14.7)
1998	9,560.9	(-64.3)	23,369.4	(-45.8)
1999	18,922.8	(97.9)	23,179.8	(-0.8)
2000	18,927.3	(0.02)	26345.3	(13.7)

3) 토목(경상)                                    4) 토목(불변)

토목	수도권		비수도권
1990	3,145.6		4,226.6
1991	2,762.5	(-12.2)	4,752.8	(12.4)
1992	3,951.1	(43.0)	6,928.3	(45.8)
1993	4,279.0	(8.3)	7,615.0	(9.9)
1994	4,701.8	(9.9)	9,981.1	(31.1)
1995	5,099.0	(8.4)	11,401.9	(14.2)
1996	7,093.1	(39.1)	14,534.1	(27.5)
1997	6,026.4	(-15.0)	21,117.7	(45.3)
1998	6,311.5	(4.7)	15,614.1	(-26.1)
1999	5,225.2	(-17.2)	15,056.5	(-3.6)
2000	4,819.1	(-7.8)	15,492.4	(2.9)

	수도권		비수도권
1990	4,632.7		6,224.7
1991	3,673.5	(-20.7)	6,320.2	(1.5)
1992	4,877.9	(32.8)	8,553.5	(35.3)
1993	4,935.4	(1.2)	8,783.2	(2.7)
1994	5,039.4	(2.1)	10,697.9	(21.8)
1995	5,099.0	(1.2)	11,401.9	(6.6)
1996	6,826.9	(33.9)	13,988.5	(22.7)
1997	5,621.6	(-17.7)	19,699.3	(40.8)
1998	5,605.2	(-0.3)	13,866.9	(-29.6)
1999	4,737.3	(-15.5)	13,650.5	(-1.6)
2000	4,437.5	(-6.3)	14,256.6	(4.5)

3) 건축

	수도권		비수도권
1990	7,087.5		11,172.5
1991	10,410.4	(46.9)	13,954.7	(24.9)
1992	10,473.4	(0.6)	11,227.0	(-19.5)
1993	14,769.8	(41.0)	15,114.2	(34.6)
1994	15,099.6	(2.2)	21,572.1	(42.7)
1995	18,263.7	(21.0)	22,144.0	(2.7)
1996	22,102.9	(21.0)	23,823.5	(7.6)
1997	22,202.7	(0.5)	23,148.0	(-2.8)
1998	13,851.5	(-37.6)	9,822.1	(-57.6)
1999	15,065.6	(8.8)	10,311.1	(5.0)
2000	14,812.7	(-1.7)	11,891.8	(15.3)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0,438.1		16,454.3
1991	13,843.6	(32.6)	18,556.8	(12.8)
1992	12,930.1	(-6.6)	13,860.5	(-25.3)
1993	17,035.5	(31.8)	17,432.8	(25.8)
1994	16,183.9	(-5.0)	23,121.2	(32.6)
1995	18,263.7	(12.9)	22,144.0	(-4.2)
1996	21,273.2	(16.5)	22,929.3	(3.5)
1997	20,711.5	(-2.6)	21,593.3	(-5.8)
1998	12,301.5	(-40.6)	8,723.0	(-59.6)
1999	13,658.7	(11.0)	9,348.2	(7.2)
2000	13,639.7	(-0.1)	10950.1	(17.1)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2. 발주기관별 건설 수주실적 (자료 : 건설업 통계연보, 단위: 10억원)

(1) 지역별(경상)

1) 정부기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2,179.3	189.9	79.3	40.8	29.1	26.6	60.0	-
1991	1,554.1	117.1	79.1	25.5	37.5	12.8	31.7	-
1992	2,764.0	304.3	164.6	58.2	44.0	59.4	75.2	-
1993	3,384.2	336.4	92.6	74.6	54.3	42.2	107.1	-
1994	3,770.8	302.0	170.0	38.9	68.8	36.3	99.3	-
1995	4,081.3	281.4	220.3	34.4	73.2	46.4	149.1	-
1996	5,139.2	398.4	219.9	67.7	163.7	41.0	120.5	-
1997	6,562.1	379.3	863.7	146.4	145.4	79.9	208.8	-
1998	7,692.9	514.2	357.0	164.4	428.4	146.1	174.8	136.7
1999	7,666.9	600.3	311.7	94.1	228.9	130.1	232.6	42.7
2000	8,175.5	688.2	474.6	116.2	221.1	84.3	196.5	78.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557.6	258.5	144.6	175.7	86.0	135.9	145.8	224.6	24.8
1991	282.9	181.4	78.7	184.9	100.4	156.6	115.2	122.8	27.4
1992	811.2	218.0	109.7	206.1	142.1	195.9	163.2	180.2	31.9
1993	782.6	247.0	121.1	342.2	150.7	360.4	300.9	336.6	34.8
1994	893.2	271.8	121.0	433.0	208.1	470.4	258.4	337.9	61.3
1995	627.9	350.9	184.2	431.3	301.0	433.8	445.3	444.0	57.4
1996	750.6	546.7	313.8	578.6	446.6	537.5	440.6	436.2	76.8
1997	870.5	557.9	260.6	635.2	644.6	615.6	520.4	527.5	105.8
1998	1,506.3	621.0	367.2	513.1	542.6	867.9	743.7	517.5	91.4
1999	1,575.2	727.9	258.6	462.3	605.9	933.4	625.9	721.5	114.9
2000	1,285.3	920.6	401.7	804.5	612.5	708.8	845.6	614.5	122.5

2) 지방자치단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3,769.3	753.4	335.0	119.3	88.9	91.6	71.2	-
1991	5,144.8	961.2	389.7	197.7	125.5	86.9	153.4	-
1992	5,945.7	1,122.1	390.6	242.0	143.1	154.7	174.2	-
1993	7,039.7	1,148.2	566.1	301.4	252.6	106.0	142.1	-
1994	7,718.3	1,549.8	556.0	456.9	203.4	110.7	115.0	-
1995	7,622.0	722.6	616.4	430.7	314.9	201.2	177.0	-
1996	11,580.6	2,373.0	839.6	641.7	513.5	215.7	178.9	-
1997	13,262.1	1,322.0	1,188.0	1,168.2	520.7	429.6	305.0	-
1998	11,176.9	1,010.6	983.9	528.8	509.7	578.6	241.9	140.5
1999	10,114.4	893.9	603.7	337.4	539.6	219.5	431.0	178.2
2000	9,678.4	1,082.6	650.6	232.9	341.4	245.5	208.8	247.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469.8	234.7	147.4	254.2	148.7	343.7	267.7	390.2	53.7
1991	788.0	280.6	181.0	274.9	264.8	381.0	495.0	494.5	70.6
1992	996.5	285.3	214.9	361.5	297.0	454.4	477.3	536.3	95.7
1993	1,128.4	354.4	262.0	330.6	281.1	378.8	525.9	866.1	95.3
1994	1,231.9	362.6	273.4	400.4	364.5	525.7	686.3	736.7	134.3
1995	1,226.4	396.8	332.3	451.0	458.0	625.9	640.5	891.6	136.1
1996	1,657.0	609.6	407.0	667.4	569.4	928.0	779.2	1,047.0	152.8
1997	1,880.6	721.1	1,189.6	671.3	664.6	875.7	818.9	1,222.6	283.6
1998	1,912.7	715.7	439.6	516.6	610.4	951.1	789.8	1,050.0	196.1
1999	1,638.3	548.7	449.3	563.5	731.3	795.1	889.8	1,502.1	242.3
2000	1,605.6	540.1	385.6	611.6	600.6	889.0	752.5	1,023.6	260.2

3) 국영기업체/공공단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4,596.0	492.2	210.9	136.2	93.8	80.1	133.4	-
1991	5,638.5	345.9	316.3	78.7	279.3	65.8	211.7	-
1992	5,376.9	640.8	139.3	133.0	98.3	99.1	245.4	-
1993	6,027.2	480.8	436.5	144.2	430.3	119.6	94.9	-
1994	7,467.1	559.3	350.5	361.5	292.1	135.9	169.4	-
1995	8,660.5	531.6	297.9	293.1	899.1	183.8	331.2	-
1996	10,102.5	903.7	341.0	147.6	527.9	130.1	319.7	-
1997	13,322.0	1,193.2	407.4	459.8	1,410.1	148.2	436.0	-
1998	10,672.4	1,518.2	252.8	190.4	1,400.3	180.3	362.3	35.9
1999	9,133.4	416.1	267.0	145.6	757.3	121.2	431.0	54.9
2000	8,718.5	1,033.4	104.6	190.6	467.9	48.7	211.3	56.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1,304.7	134.5	92.1	424.1	204.6	300.1	221.7	733.3	43.0
1991	1,481.8	155.7	112.6	761.7	278.0	282.1	635.0	588.0	45.9
1992	1,397.8	172.0	238.0	263.5	238.6	230.6	799.2	649.6	29.9
1993	1,643.3	173.4	174.1	585.1	380.3	348.4	389.0	534.1	28.9
1994	2,135.3	274.1	274.4	758.9	260.6	481.3	384.3	989.8	38.1
1995	2,344.6	293.7	251.4	591.7	346.9	1,100.9	474.3	671.3	47.5
1996	2,511.4	558.1	490.8	1,369.0	447.3	674.4	689.1	867.6	123.4
1997	2,186.1	614.3	537.9	980.5	485.9	1,301.5	1,606.2	1,390.3	163.4
1998	1,624.7	756.7	668.1	971.3	613.6	528.9	737.1	787.7	42.2
1999	2,090.1	790.9	375.6	780.0	585.7	492.6	785.8	1,009.8	28.3
2000	1,526.6	733.1	543.3	639.6	883.8	450.6	970.2	832.9	24.4

4) 민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0	15,795.2	3,124.3	1,381.7	610.2	796.3	426.3	362.4	-
1991	20,422.0	3,998.8	1,599.4	936.7	864.2	543.1	891.5	-
1992	19,375.0	4,217.4	1,453.8	894.9	717.8	403.3	1,155.8	-
1993	26,729.0	6,319.5	1,959.2	1,302.7	1,249.5	822.3	896.1	-
1994	33,169.0	5,694.0	2,731.3	1,670.6	1,124.5	890.7	829.2	-
1995	37,169.1	6,470.5	2,245.8	1,748.0	1,996.4	1,510.4	984.9	-
1996	41,836.5	8,389.5	2,689.4	1,869.1	1,686.1	927.6	834.7	-
1997	41,637.4	7,339.3	2,050.9	1,500.1	1,971.3	1,144.2	1,630.4	-
1998	17,434.4	3,440.7	745.4	346.5	783.8	378.0	432.0	366.9
1999	19,978.5	4,222.7	828.9	576.3	430.7	545.3	370.0	603.9
2000	23,133.8	4,911.2	1,136.1	788.8	777.0	587.1	375.3	463.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2,532.7	485.3	478.3	1,482.3	433.4	822.5	842.1	1,801.1	216.4
1991	4,183.5	417.3	707.3	961.4	570.3	1,259.8	1,016.9	2,195.6	276.2
1992	4,217.5	523.9	590.4	650.0	403.6	792.7	1,051.8	1,932.2	315.9
1993	5,323.3	812.2	780.7	2,043.0	698.8	790.9	1,528.8	2,054.9	146.5
1994	6,024.5	748.8	866.4	4,911.2	1,083.4	1,108.1	1,912.1	3,265.4	308.1
1995	8,073.4	1,161.6	1,012.0	1,725.1	1,177.6	1,975.4	2,866.3	3,925.7	295.4
1996	9,701.9	1,453.2	836.9	2,995.5	1,562.4	2,331.8	2,653.9	3,700.3	203.4
1997	9,359.2	1,082.4	1,363.4	2,165.3	1,118.4	3,732.9	3,207.6	3,580.4	390.9
1998	6,041.4	678.9	267.1	662.9	737.1	977.7	914.5	558.9	102.0
1999	7,245.4	390.0	346.1	705.9	479.5	879.1	1,077.5	1,017.2	259.4
2000	6,787.5	471.4	864.0	1,156.2	672.4	1,036.0	1,771.0	874.0	462.1

(2) 수도권/ 비수도권(불변)

1) 정부기관(경상)                                    2) 정부기관(불변)

	수도권		비수도권
1990	776.6		1,402.6
1991	437.5	(-43.7)	1,116.5	(-20.4)
1992	1,159.5	(165.0)	1,604.5	(43.7)
1993	1,173.3	(1.2)	2,210.2	(37.8)
1994	1,264.0	(7.7)	2,506.4	(13.4)
1995	982.5	(-22.3))	3,098.1	(23.6)
1996	1,312.7	(33.6)	3,825.9	(23.5)
1997	1,395.2	(6.3)	5,166.4	(35.0)
1998	2,448.9	(75.5)	5,243.4	(1.5)
1999	2,404.4	(-1.8)	5,261.6	(0.3)
2000	2,194.6	(-8.7)	5,980.3	(13.7)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143.7		2,065.7
1991	581.8	(-49.1)	1,484.7	(-28.1)
1992	1,431.5	(146.1)	1,980.9	(33.4)
1993	1,353.3	(-5.5)	2,549.3	(28.7)
1994	1,354.8	(0.1)	2,686.4	(5.4)
1995	982.5	(-27.5)	3,098.1	(15.3)
1996	1,263.4	(28.6)	3,682.3	(18.9)
1997	1,301.5	(3.0)	4,819.4	(30.9)
1998	2,174.9	(67.1)	4,656.7	(-3.4)
1999	2,179.9	(0.2)	4,770.3	(2.4)
2000	2,020.8	(-7.3)	5,506.7	(15.4)

3) 지방자치단체(경상)                        4) 지방자치단체(불변)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312.1		2,457.4
1991	1,874.7	(42.9)	3,270.1	(33.1)
1992	2,261.7	(20.6)	3,683.9	(12.7)
1993	2,529.2	(11.8)	4,209.8	(14.3)
1994	2,985.1	(18.0)	4,722.5	(12.2)
1995	2,263.9	(-24.2)	5,357.5	(13.4)
1996	4,543.5	(100.7)	7,036.3	`(31.3)
1997	3,723.3	(-18.1)	9,538.2	(35.6)
1998	3,433.0	(-7.8)	7,743.0	(-18.8)
1999	3,071.8	(-10.5)	7,491.9	(-3.2)
2000	3,029.6	(-1.4)	6,648.1	(-11.3)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932.4		3,619.1
1991	2,493.0	(29.0)	4,348.5	(20.2)
1992	2,792.2	(12.0)	4,548.0	(4.6)
1993	2,917.2	(4.5)	4,855.6	(6.8)
1994	3,199.5	(9.7)	5,061.6	(4.2)
1995	2,263.9	(-29.2)	5,357.5	(5.8)
1996	4,373.0	(93.2)	6,772.2	(26.4)
1997	3,473.2	(-20.6)	8,897.6	(31.4)
1998	3,048.8	(-12.2)	6,876.6	(-22.7)
1999	2,785.0	(-8.7)	6,792.3	(-1.2)
2000	2,789.7	(0.2)	6,121.6	(-9.9)

5) 국영기업체/공공단체(경상)                 6) 국영기업체/공공단체(불변)

	수도권		비수도권
1990	1,890.7		2,714.0
1991	2,107.0	(11.4)	3,531.5	(30.1)
1992	2,136.9	(1.4)	3,238.2	(-8.3)
1993	2,554.4	(19.5)	3,408.5	(5.3)
1994	2,986.7	(16.9)	4,478.8	(31.4)
1995	3,775.3	(26.4)	4,883.7	(9.0)
1996	3,943.0	(4.4)	6,158.1	(26.1)
1997	4,789.4	(21.5)	8,531.4	(38.5)
1998	4,543.2	(-5.1)	6,127.3	(-28.2)
1999	3,263.5	(-28.2)	5,868.4	(-4.2)
2000	3,027.9	(-7.2)	5,689.1	(-3.1)

	수도권		비수도권
1990	2,784.5		3,997.1
1991	2,801.9	(0.6)	4,696.1	(17.5)
1992	2,638.1	(-5.8)	3,997.8	(-14.9)
1993	2,946.3	(11.7)	3,931.4	(-1.7)
1994	3,201.2	(8.7)	4,800.4	(22.1)
1995	3,775.3	(17.9)	4,883.7	(1.7)
1996	3,795.0	(0.5)	5,926.9	(21.4)
1997	4,467.7	(17.7)	7,958.4	(34.3)
1998	4,034.8	(-9.7)	5,441.7	(-31.6)
1999	2,958.7	(-26.7)	5,320.4	(-2.2)
2000	2,788.1	(-5.8)	5,238.6	(-1.5)

7) 민간(경상)                                8) 민간(불변)

	수도권		비수도권
1990	6,453.3		9,342.0
1991	9,046.5	(40.2)	11,375.5	(21.8)
1992	9,152.7	(1.2)	10,168.3	(-10.6)
1993	12,892.3	(40.9)	13,836.1	(36.1)
1994	12,843.0	(-0.4)	20,325.3	(46.9)
1995	16,540.3	(28.8)	20,628.2	(1.5)
1996	19,777.5	(19.6)	22,058.2	(6.9)
1997	18,669.8	(-5.6)	22,966.9	(4.1)
1998	10,265.9	(-45.0)	7,167.9	(-68.8)
1999	11,898.8	(15.9)	8,079.1	(12.7)
2000	12,475.7	(4.8)	10,657.4	(31.9)

	수도권		비수도권
1990	9,504.1		13,758.5
1991	12,029.9	(26.6)	15,127.0	(9.9)
1992	11,299.6	(-6.1)	12,553.5	(-17.0)
1993	14,870.0	(31.6)	15,958.6	(27.1)
1994	13,765.3	(-7.4)	21,784.9	(36.5)
1995	16,540.3	(20.2)	20,628.2	(-5.3)
1996	19,035.1	(15.1)	21,230.2	(2.9)
1997	17,415.9	(-8.5)	21,424.3	(0.9)
1998	9,117.1	(-47.7)	6,365.8	(-70.3)
1999	10,787.7	(18.3)	7,324.7	(15.1)
2000	11,487.8	(6.5)	9,813.4	(34.0)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3. 상품별 수주실적(자료: 건설업통계연보, 단위: 10억원)

(1) 도로(경상)

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932.7	87.9	9.2	87.9	35.1	20.1	8.2	9.1	-
1990	1,586.1	124.5	22.4	483.0	88.6	47.9	7.9	32.4	-
1991	2,121.8	209.0	110.2	573.8	83.3	54.7	8.5	71.4	-
1992	2,651.1	278.7	76.7	600.9	165.9	63.8	21.6	78.7	-
1993	3,423.4	330.2	84.6	722.6	175.6	46.0	20.1	34.0	-
1994	4,686.3	379.8	71.7	1,154.7	210.0	88.8	44.0	54.3	-
1995	5,484.5	386.8	110.7	1,033.6	280.1	110.8	50.9	55.5	-
1996	7,271.8	400.2	147.3	1,288.4	267.2	117.5	45.3	94.5	-
1997	9,941.5	844.1	285.9	1,153.1	1,005.9	378.0	227.7	219.7	-
1998	10,426.8	483.4	335.2	1,869.8	425.2	142.0	65.9	298.7	153.1
1999	9,174.5	914.8	132.6	1,166.7	238.8	219.9	53.9	373.4	50.9
2000	9,644.5	291.0	33.7	1,250.7	206.4	138.9	33.1	222.5	80.6

경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98.7	43.4	45.1	48.5	109.0	108.8	198.8	22.8
1990	200.9	80.1	51.8	45.5	91.0	175.2	124.2	10.5
1991	190.0	87.4	93.4	71.9	139.7	201.4	211.0	16.1
1992	242.6	127.3	185.0	109.9	134.5	250.3	292.3	22.8
1993	303.0	136.4	252.9	151.6	234.6	406.3	493.8	29.1
1994	372.0	168.5	338.6	242.9	471.1	517.8	505.1	64.3
1995	467.7	320.9	494.8	321.5	455.7	711.0	627.6	53.8
1996	824.5	489.3	727.1	537.6	725.6	784.7	760.9	59.4
1997	995.5	486.5	825.2	753.4	712.2	836.9	1,126.1	88.7
1998	1,199.4	744.0	867.0	789.4	698.4	1,233.5	1,048.9	70.1
1999	1,108.9	582.9	857.0	776.3	691.1	1,130.2	1,116.8	89.1
2000	1,315.6	796.0	1,126.5	1,061.5	783.1	1,141.7	1,025.3	135.7

(2) 상하수도(경상)

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211.3	30.7	3.7	33.4	6.4	12.8	1.0	2.5	-
1990	318.7	56.1	8.8	103.3	2.7	12.3	4.3	7.0	-
1991	618.5	127.8	9.6	158.0	33.3	19.8	18.5	16.3	-
1992	926.6	175.1	25.8	239.9	39.4	34.5	29.1	14.8	-
1993	461.4	77.4	8.9	103.1	31.8	13.9	3.1	11.0	-
1994	462.0	45.5	12.4	92.9	35.8	10.9	11.2	11.4	-
1995	722.5	65.0	18.5	222.5	33.0	13.6	7.5	8.5	-
1996	1,011.4	99.2	30.0	337.0	29.6	12.3	22.0	15.6	-
1997	1,601.5	58.6	8.6	263.4	35.3	11.8	4.3	12.6	-
1998	989.8	64.7	18.4	324.4	55.5	6.6	16.8	6.7	7.7
1999	773.2	70.7	4.6	135.0	49.4	31.7	5.6	5.9	8.6
2000	668.5	56.7	4.8	138.0	36.5	34.4	5.0	3.4	19.8

경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3.6	3.2	14.4	6.6	28.9	19.9	43.5	0.7
1990	6.9	9.9	11.5	13.5	19.8	12.1	43.4	7.0
1991	8.9	28.6	6.8	22.0	66.3	21.7	74.3	6.4
1992	24.3	49.5	30.5	41.5	42.7	70.4	101.6	7.7
1993	10.2	12.2	7.8	25.0	35.2	54.2	56.4	10.4
1994	9.3	5.5	28.3	31.2	32.9	54.0	68.0	12.1
1995	28.2	57.9	47.3	44.2	30.2	81.7	53.0	10.8
1996	23.0	20.4	88.7	50.4	45.0	95.9	127.5	14.2
1997	25.5	765.4	95.8	47.5	60.8	96.7	87.4	26.9
1998	36.9	32.9	70.5	35.4	86.1	68.3	126.8	31.3
1999	32.6	55.3	61.9	36.9	68.0	76.5	102.5	27.0
2000	40.1	64.4	57.4	29.4	40.8	51.3	68.7	17.1

(3) 아파트(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3,856.3	822.0	301.8	487.2	364.2	192.3	94.0	134.8	-
1990	7,358.5	1,351.4	422.6	1,111.3	909.2	299.1	373.8	245.8	-
1991	10,534.3	1,453.9	420.7	2,729.7	1,103.3	571.0	288.4	538.8	-
1992	9,996.3	1,654.0	310.0	2,898.5	916.4	618.9	340.5	668.4	-
1993	13,225.6	2,905.0	546.7	3,405.8	1,190.2	717.5	401.1	486.5	-
1994	14,986.1	2,112.3	446.0	3,260.2	1,592.9	1,057.7	554.2	370.1	-
1995	14,737.0	2,173.2	1,125.6	3,833.7	951.1	1,275.5	832.3	303.2	-
1996	18,026.9	3,690.5	703.2	4,563.3	1,215.5	1,083.7	629.2	466.9	-
1997	19,887.3	3,873.2	2,012.9	5,251.4	891.9	814.8	701.9	1,007.3	-
1998	10,729.6	2,916.3	61.0	4,450.3	420.4	278.0	157.1	263.2	110.5
1999	12,133.4	2,695.3	232.2	5,387.2	527.0	142.0	498.0	224.1	109.6
2000	10,338.4	3,018.0	110.2	3,793.1	323.8	267.6	303.0	107.5	109.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131.0	103.2	95.6	169.0	215.5	292.9	425.0	27.7
1990	239.0	197.2	594.6	221.9	306.2	294.8	701.5	90.4
1991	239.2	264.0	316.7	363.1	449.0	431.6	1,253.2	111.5
1992	238.9	164.7	174.4	194.8	346.0	408.6	1,013.0	49.2
1993	446.7	456.0	455.0	368.2	319.3	643.5	829.5	52.8
1994	225.2	333.3	2,659.9	260.5	411.5	488.6	1,129.4	82.5
1995	505.6	331.5	604.2	361.4	317.2	683.3	1,354.8	82.4
1996	453.4	383.1	709.1	828.0	630.7	972.1	1,577.6	118.7
1997	345.1	608.7	747.5	658.1	732.7	1,314.2	1,664.5	48.6
1998	369.1	158.2	373.5	467.0	195.4	324.8	178.2	4.5
1999	237.2	158.3	241.4	177.8	369.1	320.0	659.5	152.2
2000	142.4	219.3	233.7	401.4	462.8	352.7	328.9	162.7

(4) 상업용/ 사무용(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1,997.5	979.2	37.6	171.8	214.5	109.4	35.2	54.7	-
1990	3,188.4	1,530.8	108.6	295.9	266.6	248.9	46.3	120.9	-
1991	4,031.3	1,843.6	134.3	525.6	259.1	215.0	64.8	208.1	-
1992	3,604.5	1,721.1	100.6	497.8	153.5	134.7	90.4	243.5	-
1993	5,365.7	2,174.0	196.9	865.4	352.7	375.3	324.4	286.2	-
1994	6,363.5	1,905.9	293.1	1,515.0	606.9	471.1	152.7	303.5	-
1995	7,318.1	2,307.9	483.6	1,689.7	582.4	320.4	324.3	407.9	-
1996	6,927.3	2,228.3	271.1	1,697.6	642.0	365.3	180.0	240.2	-
1997	7,122.8	2,327.5	368.5	1,714.6	327.4	374.2	152.6	391.5	-
1998	2,071.5	560.3	115.6	638.7	87.6	46.6	81.3	85.6	35.7
1999	2,414.3	638.0	101.0	649.9	219.5	124.7	67.5	92.4	94.5
2000	3,411.3	1,025.8	181.2	807.2	294.7	295.1	123.3	145.9	59.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29.7	22.1	35.8	31.7	40.9	78.4	110.2	46.2
1990	39.0	27.8	56.2	42.1	56.2	77.7	206.4	65.0
1991	60.0	72.5	82.5	48.9	56.4	156.2	246.2	58.1
1992	44.7	21.0	75.7	63.5	70.9	109.6	202.3	75.4
1993	81.4	85.3	70.5	63.5	82.4	97.2	274.5	34.7
1994	130.2	68.5	152.0	108.4	90.0	113.9	385.8	65.1
1995	100.4	93.7	64.9	147.5	134.7	187.5	422.6	49.3
1996	142.9	104.8	84.2	158.3	126.8	224.1	419.6	40.8
1997	85.9	85.3	70.6	130.0	108.4	273.4	563.5	47.6
1998	74.6	27.9	38.3	60.3	51.7	83.4	69.9	12.5
1999	51.9	15.6	53.9	59.3	49.8	71.8	116.7	6.4
2000	31.7	36.8	96.1	51.9	64.3	71.7	101.5	23.3

(5) 관공서(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456.1	79.2	12.9	70.0	30.8	13.9	19.6	15.7	-
1990	754.2	105.2	16.5	130.3	41.0	22.5	23.4	29.7	-
1991	701.6	99.1	45.7	168.6	21.5	18.2	23.1	23.2	-
1992	850.7	187.5	22.7	142.5	22.3	21.1	23.9	48.5	-
1993	1,231.0	200.8	45.9	336.0	59.9	52.2	59.5	76.1	-
1994	1,003.1	168.7	37.9	238.0	46.1	35.3	33.4	57.9	-
1995	1,131.8	151.1	51.8	233.5	57.5	39.7	32.1	141.1	-
1996	1,471.2	337.4	44.9	300.4	81.1	44.1	23.8	93.2	-
1997	1,270.6	188.1	41.7	278.1	115.6	41.4	27.0	110.7	-
1998	978.5	169.6	50.3	195.1	55.9	28.8	80.1	77.5	10.0
1999	842.1	122.9	53.5	226.0	73.4	23.7	24.5	29.9	15.9
2000	869.6	153.0	48.3	198.2	101.1	18.7	42.1	20.1	16.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40.9	19.7	21.5	17.7	29.4	30.3	49.1	5.3
1990	30.6	27.7	92.4	23.4	80.5	40.5	82.0	8.7
1991	53.9	27.2	33.7	32.8	38.8	46.0	55.3	14.6
1992	57.5	38.9	67.4	46.6	43.5	46.9	63.5	17.9
1993	65.1	29.0	74.7	38.3	39.8	49.4	92.0	11.6
1994	55.4	38.5	41.1	42.9	53.9	65.7	72.0	15.6
1995	44.5	47.2	59.9	53.0	43.7	66.8	85.2	24.2
1996	55.1	52.1	74.1	59.3	80.8	69.3	108.4	46.4
1997	58.5	42.8	70.4	55.6	38.4	54.8	106.4	40.5
1998	62.9	33.9	33.4	36.2	33.4	41.4	51.7	17.5
1999	40.9	22.1	14.7	29.8	34.1	45.8	69.7	14.4
2000	32.5	31.5	26.3	24.6	36.4	32.2	84.0	2.9

(6)학교(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501.3	101.5	18.9	68.5	20.3	29.8	10.9	18.4	-
1990	681.8	119.2	15.5	100.1	54.2	32.7	33.6	21.7	-
1991	996.1	155.7	49.6	171.4	52.4	46.3	38.7	52.3	-
1992	1,185.4	209.5	54.6	220.3	70.6	45.3	38.0	60.5	-
1993	1,284.4	188.5	40.8	221.8	110.0	69.6	27.4	38.3	-
1994	1,657.9	250.7	53.4	316.6	128.1	59.9	61.9	62.1	-
1995	1,754.5	251.4	82.3	280.0	130.5	68.6	98.8	50.9	-
1996	2,533.2	447.3	96.3	451.3	232.9	110.9	74.3	78.3	-
1997	2,853.4	394.7	116.7	699.1	196.8	148.8	132.4	138.8	-
1998	2,158.6	398.5	77.2	596.2	165.3	77.6	159.2	80.6	39.3
1999	2,072.8	318.8	95.8	479.7	114.1	89.5	55.6	97.6	74.1
2000	2,409.6	381.4	128.0	473.9	135.1	105.9	74.0	71.2	68.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28.0	26.7	62.2	19.6	22.5	29.3	29.2	6.5
1990	30.0	37.0	53.2	48.4	29.7	44.6	55.9	6.1
1991	39.9	43.3	62.1	84.1	47.2	69.5	70.7	12.8
1992	70.4	39.4	42.9	39.5	49.4	155.4	75.3	14.3
1993	62.4	53.5	88.6	86.3	109.0	94.1	78.7	14.7
1994	76.5	68.3	99.1	83.2	104.9	149.9	122.3	20.2
1995	65.8	73.0	93.5	143.2	116.8	146.7	126.7	25.6
1996	114.3	94.8	138.8	119.4	140.7	218.8	178.1	36.3
1997	103.1	115.0	168.2	153.4	108.5	168.3	171.1	37.8
1998	120.6	82.8	175.8	95.6	128.9	135.0	150.5	34.6
1999	55.4	63.1	123.0	93.7	103.2	164.6	120.6	23.3
2000	105.0	69.0	195.2	121.0	112.3	193.5	148.3	26.3

(7) 공장(경상)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1989	1,969.0	31.0	137.5	395.6	41.9	27.2	29.7	10.1	-
1990	2,406.3	32.5	84.1	332.6	62.8	86.6	26.7	20.1	-
1991	3,756.6	59.9	262.7	576.3	132.0	101.0	87.8	31.1	-
1992	2,311.5	58.4	182.3	534.1	72.1	50.3	32.6	46.6	-
1993	3,957.8	38.2	255.0	694.2	35.9	130.7	51.3	58.1	-
1994	5,423.4	85.3	273.3	845.1	58.4	130.1	81.6	85.1	-
1995	6,274.0	328.2	243.7	1,359.8	142.4	165.0	255.4	185.6	-
1996	6,085.9	102.8	266.1	1,902.8	141.0	64.2	118.1	68.8	-
1997	3,601.2	114.0	101.4	843.3	48.0	50.8	37.5	72.3	-
1998	867.8	35.4	16.7	264.9	27.0	14.0	10.9	48.0	39.0
1999	1,433.7	152.1	43.0	475.1	64.6	51.9	16.3	27.1	75.2
2000	3,048.9	49.8	188.0	1,027.0	174.1	96.6	36.9	36.6	93.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89	54.2	120.9	185.1	55.3	344.3	204.0	295.5	6.7
1990	95.4	183.1	388.4	93.7	256.3	220.3	518.9	4.7
1991	88.4	209.8	873.8	217.2	375.0	349.0	371.5	21.1
1992	87.8	239.4	232.2	95.3	112.6	294.7	262.4	10.7
1993	61.7	226.9	1,224.5	176.7	106.0	500.8	366.9	3.2
1994	76.7	424.6	1,030.3	521.1	224.0	724.1	850.7	12.6
1995	136.9	414.4	628.6	283.0	389.4	763.8	969.9	7.3
1996	252.8	275.3	851.1	247.1	414.6	712.5	656.0	12.0
1997	47.0	530.3	532.1	108.3	248.3	431.3	421.7	14.1
1998	24.4	50.7	61.8	56.7	41.9	96.1	76.3	3.3
1999	15.5	60.0	115.1	44.2	45.7	140.5	105.4	1.4
2000	34.4	241.8	384.6	57.8	19.2	407.1	187.5	13.6

4. 업체당 평균 수주실적 (자료 : 건설업 통계연보, 단위: 10억원)

계약액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1	35.9	59.1	20.5	33.9	16.1	54.4	27.4
1992	19.7	34.7	9.8	18.4	5.7	28.8	16.8
1993	26.2	47.5	14.5	25.9	15.8	23.0	19.3
1994	19.7	39.5	12.5	18.3	11.4	14.3	10.5
1995	18.7	38.8	10.4	23.9	14.4	17.3	14.0
1996	19.4	45.0	13.9	21.6	11.4	16.7	10.7
1997	19.2	47.8	11.8	27.5	13.5	17.9	10.4
1998	11.2	33.1	6.9	8.9	9.9	18.2	6.0	9.0
1999	9.2	29.4	7.4	9.6	5.1	14.0	6.1	4.0
2000	6.3	19.4	5.4	4.2	4.0	10.2	4.3	3.0

계약액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1	17.4	15.6	16.4	20.6	22.2	21.7	20.9	32.9	22.8
1992	9.5	8.0	9.2	15.4	12.0	15.2	150.7	10.5	8.0
1993	13.0	11.3	13.9	14.9	17.4	19.4	16.3	16.9	8.9
1994	10.6	5.4	8.4	11.2	16.7	11.0	14.3	14.0	7.6
1995	8.7	7.0	6.0	9.4	125.4	9.8	17.9	11.3	5.5
1996	10.5	7.5	5.6	8.7	10.3	8.0	11.6	12.5	5.4
1997	9.5	6.8	7.1	8.9	6.2	9.1	17.0	11.0	6.4
1998	6.7	4.7	3.1	6.2	6.0	5.8	6.1	5.4	4.2
1999	6.1	3.4	3.2	5.4	7.4	4.8	4.2	4.4	4.0
2000	4.6	2.3	2.0	3.2	3.6	3.5	3.7	3.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