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건설투자계획 분석

-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권오현

2001. 11. 7

·건설산업동향 2001-30

지방정부의 건설투자계획 분석·

■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공공건설 투자사업 분석 개관

중기 지방재정계획

○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

-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이전에 합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기간은 5년이며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이 이루어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계획기간 5개 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대상이 되는 3차 기준연도의 예산은 이전 2개 연도의 기 편성된 예산을 기본으로 하여 편성기준이 제시되며, 4∼5차 연도는 중기 발전계획의 성격을 띰.

<표 1>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구성

1□2차년도(기본연도)	→	3차년도(기준연도)	→	4∼5차년도(목표연도)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예산		차년도 예산편성 기준 제시		중기 발전 계획

-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총 세출 순계는 371조 5,934억원으로 집계됨. 한편 5개년간 총 세출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경상비 20.9%, 투자사업비 60.6%, 지방채상환 5.4%, 예비비 13.1%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  2000∼200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세출 순계 추계

(단위 ; 조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구성비(%)
경상예산	13.9	15.1	15.6	16.2	16.9	77.8	20.9
사업예산	40.6	41.8	45.8	47.5	49.6	225.3	60.6
채무상환	3.7	4.1	4.3	3.8	4.0	19.9	5.4
예비비등	7.4	10.0	10.2	10.4	10.5	48.5	13.1
합 계	65.7	71.0	75.9	77.9	81.1	371.6	100.0

분석 내용

- 본 분석은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또는 중앙정부의 재정보조로 시행하는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사업으로서 2004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계획을 파악하고자 함.

- 2002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2000∼2004년도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투자사업의 유형은 총 898개로 구분됨. 이중에서 건설투자와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는 205개 투자사업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 유념해야 할 것은 건설관련 투자사업비가 곧 건설투자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도서관 건설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용지매입비, 일부는 장서구입비 등으로 지출될 것이므로 사업비 전체를 건설투자비로 파악하는 것은 과대평가의 소지가 있음.

) 각 사업유형에 대해 순수 건설투자비율을 사례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임의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본고에서는 순수 건설투자비를 별도로 추계하지 않음.

총 투자사업비

- 2002년도를 기준년도로 하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총 투자사업비는 전체 지방재정의 60.6%에 해당하는 225조 3,458억원으로 2000년에 40조 6,085억원에서 2004년에는 49조 6,171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5.1%에 달함.

·1999년도 지방재정 세출결산 결과에 의하면, 투자사업비는 45조 9,796억원으로서 전체 지방재정 세출의 64.4%를 차지.

- 2002년도 기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총 투자사업비의 48.8%에 해당하는 109조 9,851억원인 것으로 파악됨.

·연도별 건설관련 투자사업비 규모를 보면 2000년에 19조 8,351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22조 1,902억원으로, 2004년에는 24조 2,910억원으로 파악됨(<표 3> 참조).

·건설관련 투자사업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2%로서, 총 투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49% 수준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임.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건설관련 연간 투자규모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집계된 지방정부의 1999년도 연간 발주규모 18조 3,983억원과 거의 일치함.

<표 3>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 연도별 건설관련 투자 사업비

(단위 : 10억원, %)

연 도	총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투자 사업비	225,345.8	40,608.5	41,834.2	45,807.4	47,478.6	49,617.1
건설관련 투자 사업비	109,985.2	19,835.1	20,486.7	22,190.2	23,182.2	24,291.0
건설관련 사업비 비중	48.8	48.8	49.0	48.4	48.8	49.0

지역별 투자규모

○ 지역별 건설 관련 공공투자 규모

- 건설 관련 공공투자의 지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기도가 5년간 19조 90억원을 투자하여 규모가 가장 크며 전남 12조 4,222억원, 서울 11조 6,710억원 등의 순으로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수도권의 비중은 31.8%로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의 수도권 집중도가 약 45%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관련 공공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지역별 건설관련 공공투자 사업규모

- 제주도의 투자규모는 제일 작아, 경기도의 10분의 1에 불과한 1조 9,214억원이었으며, 울산, 대전 등이 그 다음 순서로 투자규모가 작음.

- 16개 지자체의 평균 투자규모는 6조 8,740억원으로서, 6개 광역시 평균은 3조 6,747억원, 9개 도 평균은 8조 4,740억원으로 도평균 투자규모가 광역시에 비해 약 2.3배 큼.

○ 1인당 투자수준

- 계획기간 동안 인구 1인당 전국 평균 건설관련 투자사업비는 238만원임. 시도별 1인당 최고 투자수준과 최저 수준과의 차이는 약 5.3배로서, 전남의 경우 1인당 622만원으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 비해 서울은 118만원으로 가장 낮음.

-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1인당 투자 수준은 도 지역에 비해 현격히 낮음. 6개 광역시의 1인당 평균 투자규모는 152만원인데 비해 9개 도의 평균 투자수준은 약 2.1배에 해당하는 329만원임.

<그림 2>  1인당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규모

○ 단위 면적당 투자수준

- 단위 면적당 지역 공공 건설투자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국토 1□당 평균 11.1억원이 5년에 걸쳐 투자되는데, 9개 도의 평균투자 수준은 8.1억원으로서 6개 광역시 평균 63.5억원에 비해 1/8 수준임.

- 서울은 1□당 192.7억원이 투자되는데 비해, 강원도는 서울의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3.7억원에 불과함. 경북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1인당 투자수준도 다른 도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단위 면적당 투자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단위 면적당 투자 밀도가 2위인 부산의 경우 93.9억원으로서 1위인 서울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3위인 광주 역시 57.2억원으로 1/3분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간 투자밀도의 편차가 대도시 지역간에 더욱 뚜렷이 나타남.

<그림 3>  단위 면적당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수준

○ 인구·면적 가중평균 투자밀도

-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별 절대 인구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투자수준을 분리하여 단순 비교하면 사용한 기준 지표에 따라 대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간에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냄.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구와 면적을 가중평균한 지수를 이용하면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상대적 투자수준를 비교할 수 있음.

·인구·면적 가중평균 투자밀도 지수 = [eqn: 투자비 over sqrt {인구 ·면적}]

·<그림 4>는 전국의 인구·면적 가중평균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각 지역의 상대적 투자밀도 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 그림에서 보듯이 인구·면적 가중평균 투자밀도 지수는 광역시 평균이 191로서 9개 도의 평균 99에 비해 투자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 대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줌.

·서울 294, 부산 263, 광주 215 등 대도시 지역들이 큰 편차를 보이면서 모두 상위 그룹을 형성.

·이에 반해 경북은 65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그밖에 강원 76, 충북 90 등이 하위 그룹에 속함.

<그림 4>  인구·면적 가중평균 투자밀도

○ 지역총생산(GRP) 대비 투자규모 비중

- 각 지역의 경제활동 규모에 대한 지역 공공투자의 상대적 수준을 살펴보면,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연평균 투자규모는 1999년도 GRP 470조 4,827억원 대비 4.7% 수준임.

- 전남은 건설관련 연평균 공공투자 사업규모가 GRP 대비 10.1%로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강원, 제주, 전북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대도시중에서는 공업생산 규모가 큰 울산이 서울 2.3%보다도 낮은 1.8%에 지나지 않아, 같은 광역시인 광주의 5.5%에 비해 투자비중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광역시 평균 수준이 3.9%인데 비해 도 평균은 6.0%로서, 경제활동 수준에 비해서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이는 지역공공 투자사업 중에 지역균형개발 및 소득재분배 관련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림 5>  GRP 대비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수준

사업유형별 투자비 구성 개관

○ 신규 사업 투자

- 계획기간 동안의 건설관련 총 투자사업비 109조 9,852억원 가운데 토목관련 신규사업 투자비는 61조 8,544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며, 건축관련 신규사업 투자비는 9조 3,241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여, 토목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토목 투자 중에서도 교통시설 관련 투자가 21조 8,160억원에 달해 투자비중이 19.8%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연평균 증가율도 11.2%로 매우 높아 핵심사업 부문으로 자리잡음.

- 반면 건축 투자의 비중은 2000년에 10.5%이던 것이 2004년에는 6.6%로 감소되고 있어 토목투자와 대조를 이룸.

·건축투자의 상대적 감소는 주로 경기장·운동장 등 체육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감소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2001년까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시설투자가 대폭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플랜트투자는 주로 환경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며 연간 5천억원 정도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

<표 4>  주요 사업유형별 연도별 투자계획 개관

(단위: 10억원,%)

구  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 계

구성비

토 목

교통

3,647.8

3,505.4

4,148.2

4,933.3

5,581.3

21,816.0

19.8

용지

2,674.3

2,970.0

2,893.9

2,758.0

2,734.0

14,030.2

12.8

자원

2,285.7

2,155.3

2,358.4

2,356.7

2,460.6

11,616.7

10.6

기타 토목

2,508.6

2,657.1

2,990.3

3,014.9

3,220.5

14,391.5

13.1

소  계

11,116.5

11,287.8

12,390.8

13,062.9

13,996.4

61,854.4

56.2

건 축

주거용 건축

22.8

29.3

16.6

28.2

3.5

100.3

0.1

업무용 건축

1,118.0

1,202.4

1,364.6

1,268.2

1,177.9

6,131.1

5.6

기타 건축

935.7

812.7

504.9

415.7

423.9

3,092.7

2.8

소  계

2,076.5

2,044.3

1,886.0

1,712.1

1,605.3

9,324.1

8.5

플 랜 트

508.4

450.8

498.8

544.3

456.5

2,458.9

2.2

신규  건설투자 소계

13,701.4

13,782.9

14,775.5

15,319.3

16,058.2

73,637.4

67.0

유지보수

토목

6,010.5

6,547.9

7,281.4

7,729.7

8,112.9

35,682.3

32.4

건축

123.3

155.8

133.3

133.3

119.8

665.5

0.6

소 계

6,133.7

6,703.8

7,414.7

7,862.9

8,232.7

36,347.8

33.0

총  계

19,835.1

20,486.7

22,190.2

23,182.2

24,291.0

109,985.2

100.0

○ 유지관리 투자

- 중기 지방재정 계획기간 동안 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건설투자 사업비는 총 36조 3,478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33.0%를 차지함.

·이처럼 30%를 상회하는 유지관리 투자비중은 이제까지 알려져 온 우리나라 전체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유지관리 투자비중이 약 8%에 불과하다는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임.

- 더욱이 본 분석에서는 동일 투자계획내에 신규 및 유지관리투자를 동시에 포함한 경우에는 신규투자로 간주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지역 공공 투자사업에 있어 유지관리비용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임.

- 유지관리 투자가 전체 공공투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큰 것은 첫째, 내용연수가 장기인 사회간접자본의 스톡증가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관리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둘째, 인구증가 등 여건변화로 시설확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셋째, 소득증가 등으로 지방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지는 데 따른 질적 개선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유지관리 투자관련 사업비는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냄. 즉 유지관리 투자비의 비중은 2000년도에 30.9%이던 것이 점증하여 2002년에는 33.4%, 2004년에는 33.9%로 증가함.

<그림 6>  연도별 유지관리 투자 비중

■ 토목부문 투자

교 통

○ 도로

-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동안 도로시설과 관련된 투자는 총 21조 2,456억원으로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19.3%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가장 낮은 수준인 3조 4,163억원에서 2002년 4조 480억원, 2004년에 5조 4,154억원에 달해 연평균 10.9%의 속도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

- 이처럼 도로시설 관련 투자사업 절대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결과, 전체 건설관련 투자사업에서 도로건설 사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또한 점증하여 2000년 18.0%에서 2004년에는 22.3%로 높아질 전망.

- 도로관련 투자사업의 유형은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하여 광역도로,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내 국도우회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사업들은 제외됨.

) 다만 도시내를 관통하는 국도의 병목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우회국도의 건설은 해당 지자체도 상당한 편익이 발생함으로 사업비를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그림 7>  연도별 도로시설 투자계획

- 이들 도로 관련 건설투자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4조 2,549억원으로 전체의 20.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광역도로, 시군구도 순으로 각각 4조 978억원과 4조 275억원으로 나타남.

<그림 8>  사업유형별 도로시설 투자계획

- 한편 지역별 도로 건설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교통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투자가 집중될 계획임. 이들 지역에 대한 도로 건설 투자는 각각 7.5조원, 5.3조원을 상회함으로써 전국 도로투자의 60.8%를 차지.

- 전국 9개 도중에서는 전남과 경남이 각각 1조 8,588억원, 1조 7,829억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철도 및 항만

- 철도 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지만,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사업은 통상적인 철도 사업이 아닌 경전철 건설사업임.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항만건설 사업에는 2종 어항건설 및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등 2 종류의 사업이 포함됨.

) 제2종 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서(어항법 제3조), 그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참고로 제1종 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을 말하며, 제3종 어항은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서, 제1종 및 3종 어항의 관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

- 경전철은 아직은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서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시, 인천시 등 5개 시도가 사업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현재로서는 중기 재정계획에 경전철 사업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 조사단계에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됨.

- 항만 건설사업은 2004년까지 5년간 제2종 어항 건설에 2,667억원이 투자되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에 1,117억원이 투자됨으로써 도합 3,785억원이 투자될 계획됨.

용 지

○ 토지개발

- 토지개발 사업은 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 개발촉진지구개발, 일반 경지정리, 대구획 정지 재정리 사업 등 5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음.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비는 계획기간 동안 모두 10조 7,669억원, 연간 평균 2조 1,5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됨.

- 연간 투자규모는 2001년도에 2조 3,222억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2004년에는 2조 813억원으로 연평균 0.6%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5>  토지개발 사업 유형별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 계	10,766.9	2,133.0	2,322.2	2,197.9	2,032.5	2,081.3
택지조성	5,036.6	1,123.0	1,230.7	1,007.4	801.7	874.0
일반 경지정리	2,400.8	473.5	454.3	480.4	490.9	501.7
토지구획정리	2,379.2	379.9	460.0	535.0	530.9	473.5
대구획 정지재정리	788.3	142.9	152.7	145.4	171.2	176.1
개발촉진지구개발	161.9	13.6	24.6	29.8	37.9	56.0

- 각 사업유형별 투자규모를 보면 택지조성 사업이 5년간 전체의 투자비의 46.8%에 해당하는 5조 3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가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대구획 정지정리 및 개발촉진지구개발 사업 등은 투자규모는 작지만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지역별 토지개발관련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사업규모가 크다는 사실이외에, 전남 및 충남 지역의 사업 규모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나타남. 이들 5개 시·도는 5개년간의 토지개발 투자규모가 모두 1조원을 상회함.

- 수도권지역은 전체 토지개발 사업투자의 35% 정도를 점하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는 전국 토지개발 투자의 10%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밝혀짐. 이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택지개발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 공단조성

- 공단조성과 관련된 사업에는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 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공장재개발사업 등이 있음.

-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동안 모두 3조 2,63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2000년에 연간 투자규모가 5,413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6,961억원, 2003년에는 7,255억원까지 이른 후에 2004년에는 6,527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공단조성 사업 유형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투자비의 73.2%에 해당하는 2조 3,884억원이 5년간 지방공단 조성사업에 투자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지방공단 조성사업은 2002년에 5,856억원을 정점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후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대구와 전남을 중심으로 투자될 계획. 대구시의 위천공단개발에는 2004년까지 모두 2,515억원이 투자되며, 전남 역시 1,030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부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그리고 그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체 공단조성 투자비의 약 4%에 불과한 수준임 .

<표 6>  공단조성 사업 유형별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 계	3,263.3	541.3	647.7	696.1	725.5	652.7
지방공단	2,388.4	400.6	516.4	585.6	516.6	369.1
국가공단	416.7	21.0	21.0	27.2	146.5	201.0
산업연구단지	300.4	90.0	72.5	48.9	34.7	54.3
농공단지	140.6	20.0	31.6	34.0	27.2	27.8
공장재개발	17.3	9.7	6.3	0.3	0.4	0.5

자 원

○ 치산·치수

- 치산·치수 사업과 관련된 투자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 사방사업, 재해재난 응급복구사업 등이 있음. 이들 사업은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종을 이룸. 이들 사업에는 2004년까지 모두 6조 1,280억원의 자금이 투자될 계획임.

- 연도별 투자규모를 보면 2000년도에 1조 3,490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1조 1,500억원 내지 1조 2,000억원으로 연간 투자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2000년도의 투자규모가 다른 해보다 큰 것은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1조 2천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1998년도 대홍수와, 1999년도에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태풍 □올가□에 대한 긴급 재해복구를 위해 2000년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됨.

- 각 사업유형별 투자계획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해복구 및 예방과 관련된 사업들로서, 특히 수해상습지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핵심을 이룸. 이들 두 사업에 대해 각각 매년 4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져 계획기간 동안에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이 투자될 계획.

<표 7>  치산·치수사업 유형별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합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소 계	6,128.0	1,349.0	1,166.0	1,178.9	1,206.3	1,227.8
수해 상습지 개선	2,010.0	472.7	374.9	393.2	380.7	388.5
재해 위험지구 개선	1,978.1	439.4	405.9	387.4	363.6	381.7
재해예방	796.0	180.9	142.5	123.9	166.0	182.7
하천정비	645.7	151.5	116.5	123.3	145.6	108.8
오염 하천 정화	447.3	60.5	81.0	101.4	96.8	107.6
사방사업	148.3	27.0	27.1	30.5	31.4	32.4
재해 취약지 개선	98.1	16.3	17.0	18.3	21.2	25.3
재해 응급복구	4.5	0.8	1.1	0.9	0.9	0.8

○ 환경 및 수자원

- 환경 관련 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매립시설, 농어촌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시설, 폐광오염방지시설 등이 있으며, 수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배수지건설·보강,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간이상수도개발 등이 있음.

- 중기 재정계획기간 동안 환경 관련 시설투자에 1조 6,328억원, 수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3조 8,560억원 등 모두 5조 4,887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서 전체 건설관련 투자 사업비의 5.0%를 차지.

-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1년 9,893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19.2%나 증가한 1조 1,795억원이 투자된 이후 2004년까지 1조 2,328억원으로 증가함으로써 투자규모 증가율이 연평균 7.1%에 이를 전망.

·환경시설과 수자원개발 투자사업간의 평균 투자비 비중은 3:7이나, 환경시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29.7%에서 2004년에는 34.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9>  환경시설 및 수자원개발 관련 연도별 투자 계획

- 사업 내용별 투자계획을 보면, 배수지건설·보강 사업에 계획기간 동안 총 1조 825억원이 투자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9,030억원, 쓰레기매립시설 6,124억원, 광역쓰레기처리시설에 5,970억원 순으로 나타남.

·특히 광역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획기간 동안 3.6배나 증가하여 2004년에 연간 2,337억원 규모로 투자될 계획으로 밝혀짐.

·광역쓰레기매립시설에 대해 서울시는 2003년부터 급격히 투자를 늘려 2004년도에 2,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밝혀짐. 이는 1989년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2012년에 사용이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시설확보 준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지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서울이 9,363억원으로 투자규모가 가장 크며, 경남이 7,661억원, 전남 7,578억원 등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3개 지역의 투자합계가 전국 투자의 44.9%를 차지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

기타 토목

○ 지역개발

-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서, 오지 등 낙후지역개발 및 농어촌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며, 도시지역내의 불량주거지 개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등도 있음.

- 이러한 사업중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 또는 양여금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양여금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2002년도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62.8%가 국고보조 또는 양여금지원에 의해 조달될 계획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원비중은 전체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장 높은 것임.

·2002년도 전체 사업의 소요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비중은 37.6%임.

-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기간 중에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7.8%를 차지하는 총 8조 5,656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전체 지역개발사업 투자비의 82.7%에 해당하는 7조 851억원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고, 도시개발 관련 사업에 1조 2,811억원(15.0%), 기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에 1,997억원(2,3%)이 투자될 계획임.

) 지역균형개발 관련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산촌종합개발, 도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정주권개발, 오지개발, 소도읍개발, 민통선북방종합개발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주거환경 및 도심재개발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킴.

- 이들 사업에는 2000년에 1조 4,121억원이 투자된 이후, 연평균 9.3%로 투자비가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2조 153억원이 투자.

○ 기타 시설

- 기타 토목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투자로는 도시공원 및 유원지 등 각종 공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공공 주차장, 오염해역 준설, 인공어초시설 등이 있음.

- 이들 사업 중 소규모 편익시설 건설에 2조 3,710억원이 투자되며, 공공 주차장에 1조 8,384억원, 각종 공원 조성사업에 1조 2,382억원 등 모두 5조 8,256억원이 5년간 투자될 계획임.

- 지역별 투자계획은 서울시가 1조 3,642억원을 투자해 전국 투자비의 23.4%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은 경기도로서 18.0%의 비중을 차지하는 1조 59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서울시의 투자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큰 것은 전국 공공주차장 투자비의 69.6%에 해당하는 1조 2,800억원을 43개소의 공공 주차장 건설에 투자하기 때문임.

■ 건축부문 투자

업무용 건축물

○ 공공 청사

- 시·군·구 청사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청사, 도서관 건립 등의 공공 청사의 건설에 전체 건설관련 투자비의 2.2%에 해당하는 모두 2조 3,698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시·군·구 청사 및 지방의회 청사에 1조 8,937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 도서관 건립에 3,294억원, 그리고 과학관, 지방 천문대 등 기타 공공 시설물에 1,467억원을 투자.

·연간 투자규모는 2001년까지 매년 4천억원 정도 투자된 이후, 2002년부터 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밝혀짐.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공공청사 건설에 5,784억원에 달하는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며, 전남 3,423억원, 서울 2,150억원 순으로 나타남.

·경기의 경우 경기도 제2청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증가로 공공 청사 신축 및 증축 수요 증가로 4,384억원을 투자할 계획.

·전남은 순천시, 보성군의 청사 신축 및 나주시 의회청사 등을 비롯하여 공공 청사건립에 모두 3,37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의료시설

- 계획기간 동안 보건소 건립에 1,582억원, 치매환자요양소에 417억원 등 의료시설에 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

·경기도는 9개의 보건소, 11개 보건진료소 및 치매환자요양소를 건립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914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도 보건소 건립 등에 25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공연·집회 시설

- 공연·집회시설에는 지방문예회관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음. 이들 시설에 대해 모두 2조 3,8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 시설형태별 투자계획을 보면, 지방문예회관건립에 9,262억원이 투자됨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사회복지회관을 비롯한 각종 복지회관에 6,728억원, 여성회관에 2,312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시설물 종류별 투자내용을 보면 집회시설에 관한 투자가 중심을 이루며, 공연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미함.

- 지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기도가 9,056억원으로 전국 투자의 38.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19.3%에 해당하는 4,5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들 두 지역의 투자규모가 전국 전체 투자의 57.3%를 차지.

<그림 10>  집회·공연 시설물별 투자비중

○ 전시시설

- 전시시설에는 각종 전시장 및 박물관을 비롯하여 미술관, 기념관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하여 1조 1,803억원이 투자되지만 그중에서 전시장과 박물관에 대한 투자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각종 전시장 건설에 대한 투자규모는 5,641억원, 박물관에 대한 투자는 5,235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미술관, 기념관 등 기타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927억원을 투자.

·전시장 중에는 종합전시장에 대한 투자가 4,724억원으로 으뜸이며, 그외에 민속전시관에 547억원, 중소기업전시관에 316억원이 투자됨.

·박물관 건설에는 3,338억원 규모의 공공박물관 이외에 자연사박물관, 산림박물관 등을 건립할 계획.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59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시에서 2,2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나타남.

기타 건축물

○ 체육시설

- 체육관, 축구장, 스포츠센터등 체육시설에 2004년까지 1조 6,974억원을 투자할 계획.

·시설 종류별 투자내용을 보면 체육관 건설에 6,897억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월드컵축구경기장에 5,770억원, 스포츠센터에 3,228억원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타 전용구장 및 학교체육관 등에 1,079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 그런데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투자는 2001년까지 대부분 완료되기 때문에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2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한편 지역별 체육시설 건설투자 계획을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구, 인천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투자규모도 1천억원을 상회하는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지역간 투자비중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연도별 체육시설 투자계획

○ 유통시설

- 유통시설에 대한 총 투자 1조 1,694억원 중에서 85.7%에 해당하는 1조 23억원이 농수산물 유통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짐.

·명칭은 농수산물 유통센터,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다양하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유통단지, 화물 터미널, 특산물전시판매시설 등 기타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5개년간 1,389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타 시설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음.

·2002년도 연간 계획투자 규모 2,469억원 중에서 중앙정부 국고지원은 1,458억원으로 전체 투자비의 59.1%에 달함.

- 지역별 투자계획을 보면 경기도와 부산시가 각각 3,185억원,  2,2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기도가 전국 투자비의 28.0%, 부산시가 20.1% 등 투자규모가 큰 편임.

○ 기타 건축물

- 중기 지방재정계획 기간 동안 버스 터미널, 납골당, 공중화장실 등 기타 건축물에 대한 투자규모는 2,259억원으로 2002년까지는 연간 약 500∼600억원 정도 투자된 이후 2003년부터는 300∼4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밝혀짐.

·그중에서 투자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납골당 건설로서 1,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외 공중화장실, 버스터미널 건설에 각각 527억원 및 272억을 책정.

- 지역별 투자규모는 경기도가 450억원으로 가장 크며, 충남 327억원, 경남 289억원 순으로 나타남.

■ 플랜트 투자

○ 상하수 처리시설

-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상하수 처리시설로는 소규모폐수처리시설을 비롯하여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공업지역 하·폐수처리장 등의 시설이 있음.

- 상하수 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5년간 투자되는 규모는 1조 4,899억원으로서 소규모폐수처리시설에 4,671억원,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에 3,808억원, 축산폐수처리장 2,829억원, 공업지역 하·폐수처리시설에 2,067억원 등이 투자될 계획임.

- 지역별로는 부산시 4,322억원으로 전국 상하수처리장 건설관련 투자비의 29.0%를 차지 가장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위는 강원도로서 2,969억원(19.9%), 3위는 경기도 2,290억원(15.4%)을 투자할 계획임.

- 상하수 처리시설 투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비중이 큼.

·2002년도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연간 투자비 3,075억원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657억원이 국고보조로 이루어짐.

○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

-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폐기물소각시설에 6,783억원,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에 2,907억원 등 총 9,689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밝혀짐.

- 지역별로는 경기 2,556억원, 경남 1514억원, 인천 1,238억원 순임.

·경기도는 폐기물소각시설에 1,990억원,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에 407억원을 투자하며, 경남은 폐기물소각시설에 1,312억원을 투자할 계획.

■ 유지관리 투자

토목 투자

○ 교통부문

- 교통관련 유지관리투자는 도로 정비 및 확·포장, 기설도로 유지관리, 교량 및 터널 개·보수, 농로 확·포장, 병목도로 개설, 도심철도 이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

- 교통관련 유지관리 사업에는 총 16조 1,956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러한 규모는 교통관련 총 신규투자 21조 8,160억원의 74.2%에 해당하며 전체 건설관련 총투자에 대해서도 14.7%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당히 큰 규모임.

- 교통관련 투자 중 일반도로의 유지관리에 12조 3,46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전체 교통관련 유지관리 투자비용의 76.2%를 차지하며, 농로, 자전거도로 등 기타 도로에 2조 7,070억원, 교량 및 터널에 8,731억원, 철도이설, 방조제 보수 등에 2,695억원 등이 투자됨.

<그림 12>  교통관련 유지관리 투자

-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0년에 2조 7,500억원 투자된 이후 2002년부터는 3조원을 상회하는 3조 2,338억원이 투자되고 2004년에는 3조 7,028억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7.7%의 투자 증가율을 보임.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조 4,269억원으로 전국 투자의 15.0%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2조 1,883억원, 서울 1조 7,173억원, 경남 1조 6,537억원 순으로 투자규모가 큼.

-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부문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가 신규 투자보다 크게 나타났음.

·교통부문의 신규 투자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으로는 74.2%이지만, 울산 267.3%를 비롯하여 대구 202.6%, 전북 178.1%, 광주 124.6%, 전남 113.4%, 인천 100.6% 등 6개 시도는 유지관리 투자규모가 오히려 크게 나타남.

○ 자원 부문

- 치산·치수 및 환경·수자원 등과 관련된 유지관리 투자사업에는 상하수도 정비·개량 사업을 비롯하여, 하천정비·개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음.

- 이들 자원분야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규모 역시 19조 4,868억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로서 이는 자원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11조 6,167억원보다도 1.7배에 달하는 훨씬 큰 규모로서 전체 건설관련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 달함.

- 주요 사업유형별 투자규모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가장 많은 총 6조 1,495억이 투자되어 전체 자원분야 유지관리투자의 31.6%를 차지하며, 하수도·상수도 유지관리에 각각 3조 7,623억원과 3조 4,267억원이 투자되고, 하천정비사업에 2조 9,365억원 순으로 투자됨.

- <표 8>에서 보듯이 자원분야 유지관리 사업의 투자규모는 연평균 7.8% 증가하면서 매립지 및 수리시설의 보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의 투자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하수도 정비, 배수 개선 사업의 투자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지역별 투자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인 3조 6,7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어서 전남 2조 7,461억원, 경남 1조 9,730억원, 경북 1조 9,194억원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

- 자원분야에 대한 유지관리투자는 대도시보다 도 지역의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남.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전체 건설관련 투자에 대한 자원분야의 유지관리 투자의 평균비중은 10.9%인데 비해, 9개 도지역의 평균은 20.7%로 월등히 높은 수준.

<표 8>  자원분야 연도별 유지관리 투자계획

(단위 : 10억원, %)

	총투자비	구성비	2000	2001	2002	2003	2004
하수종말처리시설 개선	6,149.5	31.6	995.9	1,101.3	1,407.6	1,331.7	1,313.1
하수도 정비	3,762.3	19.3	548.6	687.0	796.9	822.4	907.3
상수도 개량	3,426.7	17.6	655.5	671.9	699.2	674.6	725.6
하천 정비 및 개발	2,936.5	15.1	556.1	617.1	580.1	572.8	610.3
배수 개선	1,543.8	7.9	212.1	201.1	235.1	407.0	488.4
노후관 개량	822.9	4.2	143.3	133.8	161.9	182.9	201.0
수리시설 개보수	532.5	2.7	106.8	103.4	100.4	107.1	114.8
매립지 정비	227.2	1.2	29.5	78.2	50.9	39.7	28.8
기타	87.3	0.4	12.5	17.5	15.6	19.0	20.8
합 계	19,486.8	100.0	3,260.4	3,611.4	4,047.6	4,157.3	4,410.1

건축 투자

○ 주거용 건축

-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주택 관련 유지관리 투자는 농어촌 주택개량 및 부엌개량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정화조 설치사업, 노후아파트 정리, 불량 화장실 개량사업 등이 있음.

- 주택과 관련된 유지관리 투자비는 중기 재정계획 기간 동안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0.4%에 불과한 4,876억원이라는 매우 작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짐.

- 주택관련 유지관리 투자 내용을 보면 주택개량사업에 전체 예산의 76.4%에 해당하는 3,726억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지역정화조 설치사업에 586억원, 노후 아파트정리사업에 426억원 등이 투자됨.

·따라서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의 거의 대부분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으로 국한됨을 알 수 있음.

○ 기타 건축물

- 기타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업에는 농수산 유통시설 보완, 화장장 및 납골당 보수,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이 있음

- 기타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역시 소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5년간 1,779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는 전체 건설 관련 투자규모의 0.2%에 불과한 수준임.

- 사업유형별 투자액을 보면 화장장 및 납골당의 보수에 771억원이 투자되고 농수산물 유통시설 보완에 339억원, 관광지의 화장실 개선사업에 255억원이 투자될 계획임.

■ 분석결과 시사점

○ 유지관리 투자의 중요성 부각

- 건설관련 지역 공공투자 사업투자에 대한 연평균 유지관리 투자 비중이 33.0%를 차지하며,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상하수·환경·치산치수 등의 자원부문은 유지관리투자 규모가 신규투자보다 오히려 1.7배 정도 크며, 도로·교량·터널 등 교통부문의 유지관리 투자도 신규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분야의 유지관리 투자의 중요성에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임.

-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이 이처럼 큰 것은 내용연수가 장기인 사회간접자본의 스톡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가 신규 건설투자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유지관리 투자비중은 9개 도지역 평균이 35.3%인데 비해 6개 광역시는 26.0%로서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음. 달리 말해 대도시지역은 신규투자의 비중이 큰 젊은 지역임을 의미함. 따라서 공공시설의 질적 수준은 대도시지역이 보다 높음을 표현하고 있음.

○ 토목투자 중심의 지역 공공투자 사업

- 토목사업이 전체 건설관련 지역공공투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2%이며, 여기에 토목부문의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무려 88.6%에 이름.

·이러한 현상은 건축투자가 상대적으로 왜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공공 건축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사가 전담기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역할이 작고,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교육자치예산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기 때문임.

- 토목시설 관련 투자중에서도 교통부문 투자는 21조 8,160억원으로 계획기간동안의 전체 건설관련 투자 109조 9,852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지관리 투자까지 합하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을 넘는 34.5%까지 이름.

·교통부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추세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에는 신규 교통부문 투자는 전체 건설관련 투자의 23.0%, 여기에 유지관리투자까지 합하면 38.2%까지 확대됨.

- 따라서 도로관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여부가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데 관건이 될 것임.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1995년 이후 재원부족, 타당성 미흡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은 전체의 8% 정도에 이르는데 이중 대부분은 도로, 지하철, 교량 등의 교통관련 시설물이 차지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음.

) 감사원,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감사백서□, 2001. 6.

○ 지역간 공공투자 사업의 특징 및 과제

- 공공투자 사업의 지역간 사업유형 특성을 보면 대도시지역과 비교하여 9개 도 지역은 자원관련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비중이 크게 높고, 그밖에도 지역개발사업, 치산·치수 관련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대도시지역은 유지관리 투자보다는 신규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9개 도에 비해 약 7.4% 이상 높고, 그중에서도 도로부문의 투자비중은 8.5% 높게 나타남. 그외에도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 관련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를 종합하면 대도시지역은 인구 및 산업활동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 및 생산관련 신규시설 투자수요가 큰 데 비해, 기타 지방은 대도시지역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연자원의 정비, 이용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으로 해석됨.

- 하지만 이상의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도시지역과 기타 지방간의 투자패턴에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총 투자규모가 각 지역에 소요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나, 인접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모방하여 경쟁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간 이해갈등으로 인한 협조부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감사원, 전게서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목적이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나 인접 지역의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수행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