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권오현

2002. 2. 18

·건설산업동향 2002-0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근로시간 단축 논의 동향

논의 배경

-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음.

·서구 사회의 공업화 초기에는 1일 14∼16시간 노동이 일반적이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1일 8시간, 주 48시간 노동□ 원칙이 확립됨.

·1920∼30년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1940∼50년대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1980년대 이후는 실업 구제를 위해 추진됨.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채택해 오다, 1989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44시간제를 도입함.

·2000년도 전산업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74시간(주당 47.4시간)으로서 주요 국가에 비해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국가별 근로시간 비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싱가포르
법정 주당 근로시간 (도입 연도)	44 (□89)	40 (□38)	40 (□87)	1일8 (□38)	35 (□98)	2주84 (□00)	44 (□68)
연간 실근로시간 (연도)	2,474 (□00)	1,957 (□98)	1,868 (□98)	1,580 (□98)	1,634 (□97)	2,285 (□99)	2,445 (□99)

자료 : 1. OECD, Employment Outlook,'99(전체취업자 기준)

2. 대만 통계청(2000. 6)

3. 싱가포르 고용부(2000.6)

- IMF 외환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자, 노동계는 기존 근로자의 해고 방지 및 신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자 구제, 그리고 여가시간 증대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휴일·휴가제도 등의 개정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0년 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발족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 노사정위원회는 노사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음.

·주당 40시간 근로 및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계는 금년부터 주당 40시간 근로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경영계는 2010년까지 5단계에 걸친 단축 일정을 제시.

·공익위원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4단계에 의한 단축일정을 제시.

<표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내부 입장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 금년부터 전면 시행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	- 2002. 7. : 공공부문 및 금융·보험업 - 2003. 7. : 1,000인 이상 - 2005. 7. : 300인 이상 - 2007. 7. : 100인 이상 - 2010. 7. : 10인 이상 * 10인 미만 사업장 : 무기한 유예	- 2002. 7. :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3. 7. : 300인 이상 사업장 - 2005. 1. : 교육부문, 50인 이상 사업장 - 2007. 1. : 전 사업장 * 영세 서비스업 적용 유예 * 중소기업이 법정일정 이전에 주40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 지원 필요

자료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1. 9. 5.

-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 및 할증률, 탄력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월차 휴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도출이 어렵자, 공익위원의 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가 개정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음.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도출에는 난관이 예상되나,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 안을 중심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 함.

·논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자치단체장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음.

<표 3>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타 쟁점

내용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반대 현행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단위로 확대	주40시간제 시행시점에서 1년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실시
초과근로 상한선	1주12시간 → 1주10시간	1주12시간 → 1주15시간	현행 주12시간 유지
초과근로수당 할증	현행 유지 및 누진할증률 도입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	현행 50%유지
선택적 보상휴가	초과근로시간의 1.5배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휴가로 부여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 부여허용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유급 주휴	현행 유급 주휴제 유지	유급 주휴일 무급화	유급주휴를 무급화하되 기존임금을 보전
연월차 유급휴가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 : 6개월 이상 근무, 8할 이상 출근자 -부여일수 : 1년 이상의 자는 22일, 근속연수 1년당 1일씩 추가, 상한선은 32일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 : 1년 이상 근무, 8할 이상 출근자 -부여일수 : 15일 일률적용(근속가산제 없음)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 : 1년 이상 근무, 8할 이상 출근 -부여일수 :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 하고 근속연수 3년당 1일씩 추가하되 상한선은 22일로 함
생리휴가	현행 유지	폐지	무급휴가로 전환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 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적용제외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간급 인상 명문화)	임금보전 원칙에는 찬성하나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은 보전돼야 함

자료 :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1. 9. 5.

■ 건설업의 특성

생산의 현장성

- 건설 상품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상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가 생산현장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음.

·고정된 생산설비의 이용이 곤란하고 이동이 가능한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건설업의 노동장비율은 2000년의 경우 1,550만원으로 타 산업의 1/5∼1/80 수준에 불과한 등, 생산과정에서 자본재의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에, 고정 자본설비에 기술진보가 체화되어 생산성 향상이 빠른 제조업 등에 비해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 속도는 낮음.

) 노동장비율 = ( 총유형고정자산 - 건설가계정 ) / 종업원수

- 생산현장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현지 기능인력을 공사기간 동안 일용직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음.

·체계적인 생산조직 관리가 어려워 생산성 향상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됨.

·옥외 현장생산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남.

·건설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40.1세로, 전산업 평균 연령 36.7세, 제조업 평균 연령 36.0세보다 높음.

생산의 단속성

- 옥외에서 수행되는 건설활동은 기온, 풍우, 적설 등 자연적 계절적인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음.

·높은 기온은 재료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기온은 근로자의 신체기능에 이상을 유발하거나 콘크리트의 양생에 악영향을 미침.

·발주기관들은 지침 등을 통해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는 대규모 자본과 장시간의 생산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발주 빈도가 매우 낮음.

·간헐적으로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상당한 고정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설기업은 생산에 간접 기여하는 부문의 비중은 가급적 축소시키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생산조직의 유연성 강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산업의 불안정성

- 건설투자는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의 경기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자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킴.

·건설업의 경기변동 폭은 타 산업에 비해 훨씬 커서, 1970∼99년 기간동안 건설업 총산출 변화율에 대한 변이계수는 1.4로 전산업의 변이계수 0.5를 크게 상회하였음.

- 건설업은 상품과 생산요소의 지역간, 국가간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가격변동 폭이 크고 노임 및 자재가격의 파동 등 요소가격의 변동도 심함.

<그림 1> 산업별 불변 총산출 변화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고용의 유연성

- 건설업의 특성인 현지성, 단속성,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들은 경상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을 높게 유지.

·통계청의 □1997년 기준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근로자 147만 7천명 중, 일용 근로자는 69만 9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7.3%를 차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임.

)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임시 종사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일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로 구분하지만, 통계에 따라서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본고에서는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음.

<그림 2> 산업별 일용 근로자 비중

자료 : 통계청, □1997 고용구조 조사보고서□, 1998.

- 한편 통계청의 □2000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종사자 수는 85만 4천명으로 전체 근로자 132만 2천명의 64.5%, 생산직 근로자 117만명의 7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1만 4천명(2001년 12월은 164만 8천명)으로 나타나 통계상의 불일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1997년의 고용구조조사에 비해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조사방법이 상이하다는 이유 외에도, IMF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업체의 경영전략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고용구조조사는 타 산업과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고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발표되는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가 최근의 건설업 고용구조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 근로자의 88.5%는 현장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1.5%에 불과함.

<표 4> 건설업 고용구조

	소계	사무직,기타	생산 종업원
			소계	상용직			임시직
				소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종사자
근로자 수(천명)	1,322.5	152.1	1,170.4	316.8	201.5	115.3	853.7
구성비중(%)	100.0	11.5	88.5	24.0	15.2	8.7	64.5
			100.0	27.1	17.2	9.9	72.9

자료 : 통계청,□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12.

■ 건설업의 근로실태

근로 시간

-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980년 219시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193.2시간으로 이를 주당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44.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7.2시간에 비해 2.7시간 적고, 제조업에 비해서는 4.6시간 적으나, 서비스업종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주당 초과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전체 산업 평균 5.4시간, 제조업 7.7시간보다는 크게 낮음.

<그림 3>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 매월노동통계조사

- 매월노동통계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해 있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해 자계식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64.5%에 달하는 건설 산업의 근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과소평가의 문제가 발생.

·일용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음.

-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 일용근로자는 1일 평균 10시간 18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방하남·정연택·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1998. 5. p. 51.

·통상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은 하절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하고 있음. 식사 및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하루 근로시간이 약 10시간에 이른다는 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정상 근로가 가능한 상황에서의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건설 일용근로자 1일 평균 근로시간

직 종	1일 평균 근로시간
전 체	10시간 18분
십 장	10시간 35분
기 능 공	10시간 15분
조 공	10시간 17분
일 반 공	10시간 23분

자료 : 방하남·정연택·심규범,□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원, 1998. 5. p. 51.

실근로 시간 추정

- 건설업의 고용구조는 사무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상용근로자와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일용 근로자로 이루어진 이원구조로 파악할 수 있음.

·일용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 18분이라면 이는 상용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44.5시간의 1.6배에 달하는 주당 72.1시간임.

·이런 근로시간은 외생적 장애 없이 단기간 내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으로 이해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천과 기온저하 등 자연적 요인을 비롯하여, 조달 및 공정상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

·외생적 요인에 의해 건설 일용근로자가 근로할 수 없는 확률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음.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은 발주기관 및 공사지역에 따라 다르나 서울 등 중부지역의 경우 대략 12월 초순부터 2월말까지 약 80일 정도이며, 우천으로 공사가 어려운 기간은 장마철을 비롯하여 총 20일로 가정하고, 공정 조정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 20일 등, 연간 약 120일을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가정할 수 있음.

·노동연구원의 보고서도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용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일수를 247일로 추정함으로써 유사한 결과를 제시함.

- 일용근로자의 연간 근로일 수를 247일이라 하면,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8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0.3시간/일 x 247일 x 7일/365일 = 48.8시간

- <표 4>의 사무직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간주하면, 전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

상용근로자 주당 총 노동량 + 일용 근로자 주당 총 노동량

·건설업 근로자 주당 평균 근로시간 = □□□□□□□□□□□□□□□□□□□□□□□□□□□□□□□□□□□□□□□□□                                                      총 근로자 수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인건비 증가

- □2000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132만 2천명 근로자들에 대해 연간 총 23조 6,894억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음.

·1인당 연간 평균 급여액은 1,791만원이며, 그 중에서 기술자는 1,992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능공은 1,646만원으로 가장 낮음.

- 현재의 법정 근로시간 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초과 근로수당 할증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기본 급여액은 7,024원임.

·생산직 기술자는 시간당 8,536원으로 가장 높고, 임시근로자는 6,593원으로 가장 낮음.

-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된다면, 시간당 급여액은 10%(= 44h/40h) 상향 조정되는 수준이 될 것임.

·노사정위원회의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도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초과 근로수당 인상률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890%, 임시근로자의 경우 102%에 달해 건설업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률은 14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실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에는 변화가 아무런 없다고 가정함.

·단축된 4시간만큼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이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10% 인상된 시간당 기본 급여액이 적용될 것임.

- 따라서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표 6>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건비를 14.5% 상승시킬 것임.

·상시근로자의 인건비는 14.9%, 임시근로자 인건비는 14.3% 증가할 것임.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3%이므로 이상과 같은 인건비 상승에 의해 공사비 증가율은 4.2%에 달할 것임.

·이 경우 실근로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후술하는 공사기간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표 6>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

	합계	사무직및기타	생산 상용직			생산 임시직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종사자
종사자수(천명)	1,322.5	152.1	316.8	201.5	115.3	853.7
주당 근로시간(시간)	47.3	44.5	44.5	44.5	44.5	48.8
총 급여액(십억원)	23,689.5	2,757.8	5,910.3	4,013.0	1,897.3	15,021.4
주당 급여(원):A	343,521	347,676	357,837	382,007	315,604	337,469
시간당 급여(원)	7,024	7,769	7,996	8,536	7,053	6,593
근로시간 단축후 시간당 급여(원)	7,727	8,546	8,796	9,390	7,758	7,252
근로시간 단축후 주당 급여(원):B	393,327	399,536	411,213	438,987	362,680	385,721
임금 상승률(%);B/A	14.5	14.9	14.9	14.9	14.9	14.3

- 만약 시간당 급여 수준이 인상되지 않고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만 증가하여 평균 4.1%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

·상시근로자의 인건비는 평균 4.5% 인상되며, 임시근로자는 3.9% 인상됨.

- 건설현장에서는 야간작업이 자주 발생하고 토요일에도 종일 근로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 근로시간 제도가 경직적으로 적용된다면 초과 근로시간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건설업체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음.

신규 고용 증가

- 한편,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종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고 부족한 노동력은 신규 인력으로 충원될 경우, 기존 근로자의 9.2%에 해당하는 약 12만 2천명의 추가 인력이 소요됨.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함.

·일용근로자 7만 6천명을 비롯해 기술인력 2만명, 사무직 1만 5천명이 신규 충원되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족 노동력을 신규 인력으로 충원할 경우, 이들에 대한 급여 2조 2,178억원 및 준고정적 노동비용 2,036억원 등, 총 2조 4,215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편의상 신규 인력의 급여 수준은 기존 근로자의 급여수준과 같다고 가정.

) 복리비용, 모집비용, 교육훈련비, 퇴직금비용, 급여외 현물지급비용 등

·노동부의 1999년도 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준고정적 노동비용은 1인당 연간 980만원이 소요됨.

·임시근로자에 대해서는 준고정적 노동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본임금은 보전되지만 주당 실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된다면, 시간당 임금 인상보다 초과 근로수당의 감소가 커서, 이들의 급여 인상율은 1.0%에 머뭄.

·상시근로자의 주당 급여 인상율은 0.2%에 불과하고, 임시근로자의 급여 인상율은 1.4%로 나타남.

·그러나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수당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종전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는 불투명.

- 종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규 인력으로 충원할 경우, 노동관련 비용은 건설업 전체적으로 11.2% 증가하여 총 2조 6,469억의 추가 부담 발생.

·사무직 근로자에 관한 비용증가가 15.4%로 타 직종에 비해 비용증가 폭이 큼.

·다만, 신규로 충원하는 인력의 임금 수준이 종전 근로자들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편의상의 가정은 추가적 비용부담 규모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에도 노동투입량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하지만 신규 소요인력에 대한 수요구조와 노동시장에서 실업자로 존재하는 공급구조가 상호 일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실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력부족에 따른 건설생산 과정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 단축되어 신규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초과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률을 낮춘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를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킴으로써 고용 수준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00.5, p. 33.

·OECD 보고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을 창출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별로 없음을 지적.

·ILO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강행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

<표 7> 신규 인력 충원시 노동관련 비용 증가

	합 계	사무직및기타	생산 상용직			생산 임시직
			계	기술자	기능공	임시종사자
기존 근로자 수(천명)	1,322.5	152.1	316.8	201.5	115.3	853.7
총 급여액(10억원)(A)	23,689.5	2,757.8	5,910.3	4,013.0	1,897.3	15,021.4
총 노동력 소요(천명)	1,445.1	167.1	348.0	221.4	126.7	929.9
추가 소요 인력(천명)	122.5	15.0	31.3	19.9	11.4	76.2
신규인력 총노동비용(10억원)(B)	2,421.5	420.1	641.1	397.4	243.7	1,360.3
신규 인력 급여(10억원)	2,217.8	272.8	584.7	397.0	187.7	1,360.3
신규 인력 준고정비용(10억원)	203.6	147.2	56.4	0.4	56.0	-
종전 근로자 급여증가(10억원)(C)	225.4	4.6	9.9	6.7	3.2	210.9
총 노동비용 증가(10억원)(D=B+C)	2,646.9	424.7	651.0	404.1	246.9	1,571.2
노동비용 증가율(%)(D/A)	11.2	15.4	11.0	10.1	13.0	10.5

노동생산성과 공사기간

- 실근로시간만 단축되고, 공사물량과 노동생산성은 같다면, 공사기간은 종전보다 연장될 것임.

·종전의 단위 기간동안 실근로시간을  L1이라고 하고, 소요 공사기간을 T1, 그리고 단축된 실근로시간을 L2, 이때의 공사기간을 T2라 하면,  T2 = L1/L2 x T1의 관계가 성립됨.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당 실근로시간이 47.3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4시간 줄어 43.3시간으로 된다면 공사기간은 9.2% 연장될 것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공사기간의 연장은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감소할 것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는 ① 피로 감소, ② 산재 감소, ③ 능력개발 활동 증가, ④ 근로감독 강화, ⑤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 등이 있음.

)  김승택 외 4인,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2001. 8. pp. 19-20.

-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6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지평 외 2인,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기업에의 시사점, LG경제연구원, 2000. 11, pp. 11-12.

·실근로시간이 47.3시간에서 43.3시간으로 8.5% 감소한다면, 노동생산성은 5.5% 향상된다는 것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할 때, 공사기간은 3.5% 연장될 것임.

) 노동생산성 향상시 공사기간 연장률 = (1 + 단순 공사기간 연장률) / (1 + 노동생산성 증가율)

= 1.092 / 1.055  = 1.035

·그러나 이 조사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

- 미국 텍사스대학의 건설산업연구소는 미국의 건설현장에서 초과 근로시간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사실들을 도출함.

) Thomas, H.R., Effects of Scheduled Overtime on Labor Productivity :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0.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근로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은 0.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면 노동생산성은 2.6% 증가하고, 따라서 공사기간은 6.5% 연장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4> 주당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자료 : Thomas, H.R., Effects of Scheduled Overtime on Labor Productivity : A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0. p.20.

- 한편, 위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일 수는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

·주당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같지만, 근로일 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은 약 7% 향상.

·주당 근로시간이 55시간 이하에서는 주 5일 근로가 주 6일 근로할 때보다 노동생산성이 2∼7%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는 것보다 10시간씩 4일 근로하는 것이 작업 개시 및 중단 빈도의 감소, 이동비용 절감, 근로자 사기 진작 등의 요인으로 보다 효율적임.

·하루 10시간씩 주 4일 근로하는 작업조를 2개조 구성하여 교대로 근로하는 것이 효율성은 최고.

<그림 5> 주당 근로일 수와 노동생산성

자료 : 상게서, p.38.

<표 8> 근로방식의 차이에 따른 근로시간 구성의 변화

	직접 생산 활동(%)	지원 활동(%)	지연 시간(%)
1일 8시간 x 주 5일	63.0	19.1	17.9
1일 10시간 x 주 4일	63.3	19.7	17.0

자료 : 상게서, p.40.

-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되면서, 주 6일 근로에서 주 5일 근로로 바뀌게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근로일 수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크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음.

·주당 근무일 수가 6일에서 5일로 단축됨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가 2∼7%의 중간인 평균 4.5%라 하면, 주당 4시간의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2.6%를 1.9% 포인트 상회함.

·그 결과, 공사기간은 11.3%( = 1.092/0.981 x 100 ) 만큼 연장됨.

- 이상에서 보듯이 공사기간은 근로시간 및 근로일 수의 단축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6.5%∼11.3% 범위에서 연장될 것으로 보임.

<표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공사기간 연장

노동생산성 변화율(%)	공사기간 연장률(%)
-	9.2
근로시간 4시간 단축시 노동생산성 2.6% 증가	6.5
근로시간 4시간 단축 및 근로일수 주6일에서 5일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저하 -1.9%	11.3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공사비는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게 됨.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된다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함으로써 인건비를 증가시킴.

·공사비용 중에서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할 것임.

·기타 투입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연장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실질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임.

- 종전의 기본 임금수준이 보전되면, 주당 급여수준은 1.0% 인상되지만 공사기간 연장으로 총 급여액은 7.6∼12.4% 인상됨.

·가정 : 실근로시간 4시간 단축

기본 임금 보전으로 시간당 급여 10% 인상

공사기간은 노동생산성 변화에 따라 6.5∼11.3% 증가

- 인건비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29.3%이므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공사비를 2.2∼3.6% 증가시킬 것임.

- 공사기간의 연장에 비례하여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가 증가한다면,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0.4∼0.7%에 이를 것임.

·전체 건설공사비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4%, 감가상각비 비중은 1.1%임.

·노동생산성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은 6.5∼11.3% 연장된다면, 전체 공사비 0.4∼0.7%에 해당하는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증가가 유발될 것임.

<표 10> 2000년도 건설 공사비용 구성

	공사비(10억원)	구성비(%)
재료비	39,466.2	44.0
인건비	26,298.2	29.3
감가상각비	1,027.9	1.1
임차료	4,815.4	5.4
조세공과	869.1	1.0
수선비	225.0	0.3
전력,용수	375.2	0.4
잡비	16,558.5	18.5
총계	89,635.6	100.0

자료 : 통계청,□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p. 58.

- 한편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이자만큼의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율은 연간 약 0.2∼0.3%에 이를 것임.

·공사비 증가율 = 0.5(기간 평균 공사비 투입비중) × 6%(이자율) × 공사기간 연장률

·전체 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를 제외한 공사비가 공사기간 중 일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시장 이자율은 6%라고 가정.

- 따라서 이상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3가지의 공사비 상승요인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건설 공사비의 증가는 2.8∼4.6% 수준에 이를 것임.

<표 11>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

증가 요인	공사비 증가율(%)
인건비	2.2∼3.6
임차료 및 감가상각비	0.4∼0.7
금융비용	0.2∼0.3
합 계	2.8∼4.6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 발주자는 공사비용 증가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음.

·발주자는 과거에 수행된 공사 실적을 기준으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 요인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함.

- 주당 이틀을 휴무할 경우 작업 공정관리상 효율이 저하되고 또한 작업간 연계성이 떨어져 건설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건설업 특성상 수주 공사물량의 변동으로 근로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시기가 평준화되지 못하고 매년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초과 근로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음.

·공공공사 발주통계에 의하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공사의 45%가 4/4분기에 발주되었으며, 특히 12월의 발주 비중이 28.1%에 달하고 있음.

) 최민수, □공공공사의 발주기간 단축 및 평준화 방안□, 「건설산업동향」, 제 22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2. p. 2.

- 악천후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날이 있어, 공정 진행상 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생산활동은 강수, 기온, 바람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생산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는 생산조건이 매우 상이함.

·기상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종은 토목, 콘크리트 타설, 도장, 조적, 비계 공사 등임.

- 완공이 임박한 시기에는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음.

·완공 시점에서는 복합 공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초과 근로가 일반화되어 있음.

- 임시 근로자는 근로일 수가 단축되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의 경제적 후생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 건설업 특성상 실근로시간은 변함이 없고 초과 근로시간만 증가할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근로자의 사기 저하로 작업 능률이 종전보다 저하될 수 있고, 본사와 현장 근로자간 실근로시간의 차이가 확대된다면 근로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

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된 근로시간제 도입

-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에 규칙적으로 퇴근하는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근로하는 제조업 정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성, 계절성, 불규칙성이 큰 건설업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경우가 많음.

)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2000. 5. p. 22.

- 자연적, 경제적 외생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바람직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근로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별 요일별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 정해야 하며, 사전에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등 도입 요건도 까다로워 활용도가 높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50조

·계절성이 강하고 수주의 불규칙성이 큰 건설업에 보다 유연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작업환경이 양호한 게절에 근로시간을 집중시키는 대신, 동절기 및 수주물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 근로시간제의 대상기간 및 근로시간 변동폭의 확대가 필요함.

공사비 인상요인의 반영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인건비는 14.5% 증가하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대신 신규 인력을 충원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11.2% 상승하게 됨.

·한편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인건비 및 자본비용의 증가로 전체 공사비의 2.8∼4.6%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발주자가 이러한 공사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건설업체에게 전가할 경우 경영난은 더욱 가중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평균 기업순이익률은 -2.6%로 전 산업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이면서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보이고 있음.

·경상이익률 등 다른 모든 손익지표들도 전 산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어, 건설기업들의 추가부담 여력이 매우 작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6> 산업별 기업순이익률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1

-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이 공사비와 공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 실시한 근무일 수 단축이 건설현장에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는 □근무일 수 단축을 원도급공사의 공기 및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

·또한 27%의 응답자는 하도공사에서도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전체의 76%에 달하는 응답자가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의 반영이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

<그림 7> 건설현장에서 근로일 수 단축이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심규범,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 - 주 5일제 도입의 아킬레스건□, □건설저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1. 12.

-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르면 각각의 비용항목에 일정 비율을 적용시켜 총 공사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4∼16%로 하고, 또한 기타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에 4.9∼7.3%를 곱하여 산출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 등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임.

·본사 사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계상되는데 이것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에  5∼6%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됨.

·일반관리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이 노무비의 변화율만큼 이루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비뿐만 아니라 재료비, 경비를 가중한 금액의 변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반영에 그치게 됨.

·따라서 일반관리비 산정에 적용하는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같은 이유로 임차료 및 금융비용 등의 추가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 비용항목을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체계적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공사비가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임시근로자 채용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노무관리를 정착시키는데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임.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하며, 공정관리의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긴 작업 대기 시간, 불필요한 회의시간 등은 억제해야 함.

·건설근로자의 근로시간 배분에 관한 한 조사에 의하면 생산적인 작업에 할애된 시간은 60.2%에 불과하고, 휴식, 작업 대기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할애된 시간은 29.4%이며, 작업장 이동, 자재운반 등 보조적 작업에 투입된 시간은 10.4%로 나타났음.

) 주식회사 대우,□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1991. p. 140.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통해 노동밀도의 향상 및 근로시간 관리 개선함으로써 비생산적 활동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의 일부는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외에도 기업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

·현장 관리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및 의식 개혁

·휴일 교대 작업조의 운용

·기계화 등에 의한 생산의 합리화 및 생력화

·발주자에 대해 적정 공사비 지불 및 적정 공사기간 허용 요구

·기능인력의 체계적 교육

·무리한 공기 요구에 대한 신중한 대응

·여가활동의 증대로 유발되는 건설시장의 개척

■ 맺음말

- 근로시간 단축논의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숙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근로제도 및 생산관리 방식 등도 이에 걸맞게 사전에 정비되어 있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채택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1인당 GDP 수준이 대부분 1만 달러 이상의 선진 공업국가들임에 비추어 볼 때,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노동부,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2001. 8. p. 26.

-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적게 일하고, 보다 많은 휴일을 즐길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생산성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투입의 감소로 산출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기대했던 소득보전은 달성되지 못할 수 있음.

- 더욱이 건설업체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주 5일 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된다면 이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은 발주자, 기업, 근로자가 함께 나눈다는 자세가 필요함.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단축된 근로시간과 인상된 임금수준 그리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도출해야 할 것임.

·건설업체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 공사관리와 공법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전향적인 사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근로자는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활동에 임해야 하며, 여가시간의 일부를 직업 능력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자기계발과 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최대의 발주자인 동시에 정책 결정자인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공사 발주체계를 솔선하여 운영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