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경쟁구조 분석 : 적정 업체수 추정

유진근·이선희

2002. 4. 12

·건설산업동향 2002-07

건설업체의 경쟁구조 분석 : 적정 업체수 추정·

□ 최근 일반 건설업체수 급증의 배경 및 영향

업체수 급증의 현황

□ 업체수 동향

- 1999년 3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일반 건설업체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말 현재 12,000개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2%나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말에는 7,971개사로서 1997년 말의 3,834개사에 비하여 107.9%, 2001년 말 11,969개사로서 무려 212.2%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그림 1>에서 보듯이, 1999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 중반 이후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등록조건이 까다로운 토건 업체에 비하여 토목과 건축업체의 증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음.

<그림 1>                        월별 일반 건설업체 수 추이

자료 :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 각월호; CERIK, □건설광장□, 각월호

□ 공사물량 동향

-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공사물량의 증가세는 미미한 편임.

· 1998년에는 1997년에 비하여 37.2%나 감소하였고 그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2000년 실적의 경우 1997년에 대비한 회복도는 7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1999년 이후 점차 경기가 안정되어 가면서 시장의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업체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공공 부문과 토목 부문은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민간 부문과 건축 부문은 여전히 회복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됨.

· 2001년 국내 건설공사 계약실적은 전년대비 12.8% 증가한 반면, 일반건설업체수는 50.2% 증가하여 업체의 수주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 1>                             건설공사 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997년 대비 회복도
발주 부문별	공공공사	332,866	296,458	271,892	268,025	99.6
		(23.7)	(-10.9)	(-8.3)	(-1.4)
	민간공사	416,374	174,344	199,785	231,338	55.3
		(-0.5)	(-58.1)	(14.6)	(15.8)
공사 종류별	토목공사	271,447	219,264	202,824	203,122	93.9
		(25.5)	(-19.2)	(-7.5)	(0.1)
	건축공사	453,515	236,743	253,874	267,053	58.1
		(-1.3)	(-47.8)	(7.2)	(5.2)
전체 건설공사		749,240	470,802	471,677	499,363	72.6
		(9.0)	(-37.2)	(0.2)	(5.9)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각년호.

□ 수익성 동향

- 건설업의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이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적자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속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이는 건설업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매출 부진과 함께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된 데 기인한 것임.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매출액경상이익률 또한 금리의 하락 등을 기초로 하여 흑자로 반전되었음.

<표 2>                        건설업과 제조업의 수익성 비교

(단위 : %)
구분	1998		1999		2000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2.02	6.11	2.38	6.62	3.03	7.40
매출액경상이익률	-4.59	-1.84	-3.07	1.68	-3.92	1.29
매출액순이익률	-5.93	-4.35	-1.73	0.01	-8.00	-1.97

주 : 한국은행의 자료는 표본조사이므로 대한건설협회 자료의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1.

업체수 급증의 배경

-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업체수 추이는 해당 산업의 시장규모 및 수익성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에서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업체수가 급증하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음.

- 건설산업의 경우 입찰제도가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를 선별하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공사 입찰방식의 하나인 적격심사제도가 효율적 사업자의 선별기능을 상실하고 제비뽑기 방식과 유사하게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Paper company의 설립을 증가시켰음.

· 또한, 소규모 공사의 입찰시 과거 공사실적을 고려하지 않는 점도 신규업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

- 낙찰후 수주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는 관행의 존속도 업체수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소규모 부실업체의 경우 기업의 유지비용이 낮기 때문에 퇴출이 지연되고 있음.

· Paper company의 경우 특히 기업 유지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잔류하면서 한 건만 수주하면 그동안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윤이 남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다른 산업에서 보듯이 원활한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건설업계 퇴직 임직원들에 의한 신규 업체 설립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위장 충족시켜주는 건설업 등록 컨설팅 업체의 존재 또한 부실업체의 난립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업체수 급증의 영향

- 특정 산업의 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바람직한 현상임.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그 특수성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업체수의 급증은 역기능을 불러오고 있음.

· 시장규모는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수의 증가는 수주난을 가중시켜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음.

- 건설업체수의 급증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시공물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실업체와 실제 시공능력이 결여된 부적격업체 또한 늘어나고 있음.

· 이들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의 상황을 가정하여 건설산업에 있어서 적정 건설업체수를 추정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함.

□ 적정 건설업체수의 추정

- 적정 업체수를 포함한 효율적인 산업구조는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이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여 자연 도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업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규제)은 시장기능이 실패하거나 또는 산업이 자연독점적(natural monopoly)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과거 자연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규제 대상이었던 산업들도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화되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인 진입과 퇴출을 통하여 업체수가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적정 건설업체수를 추정해 보는 작업은 향후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연구방법론의 검토

□ 기업의 평균비용곡선 추정을 통한 적정 건설업체수의 산정

- 기업의 평균비용곡선(AC Curve : Average Cost Curve)이 최저점인 수준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개별 건설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을 추정하여 효율적인 수주량을 도출하는 방식

- 건설산업을 group별로 구분한 다음 각 group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representative firm)을 선정 □ 각 group 대표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을 추정하여 최저 수준인 적정 계약규모 도출 □ 건설시장을 건설업체 group별로 분할한 다음 적정 계약규모를 이용하여 분할된 시장에서의 적정 업체수 도출

- 완성공사 원가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주 공사 건수가 많은 일부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AC Curve의 추정이 가능하나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AC Curve 추정이 불가능함.

- 생산효율성에 입각한 적정 업체수 산정은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각 group 대표기업의 비용곡선 추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 적정 공사규모의 추정을 통한 적정 업체수 산정

- 일정기준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의 공사계약액 규모를 분석하여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규모를 추정한 다음 이 수치와 전체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건설업체수를 산출하는 방법

- 이 방법은 입수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기업이 평균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공사계약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 건설업체수를 과다 추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재무비율 분석을 통한 한계기업의 배제 방법

- 건설기업의 재무비율을 분석하여 한계기업을 선정한 다음 이를 배제하고 남는 정상기업수가 적정 업체수에 근사하다는 접근방식

- 이 방법은 건설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특정 시점에서 한계기업을 배제한 정상 업체수가 과연 적정 업체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즉, 정상 업체수를 적정 업체수로 간주할 경우 적정 업체수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 한계기업이 퇴출될 경우 잔류하는 정상기업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의 적정 업체수는 정상 기업체수보다 큰 수치가 될 것임.

적정 건설업체수 추정

□ 업체당 적정 공사계약액 추정을 통한 방식

① 추정 절차

-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적을 조사하여 자본금 규모(group)별 업체당 적정 계약규모를 추정해 낸 다음 group별 시장규모와 적정 계약규모를 이용하여 group별 적정 업체수를 도출함.

- 일반건설업체를 자본금 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다섯 group으로 분류하였음.

· group Ⅰ.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group Ⅱ. 자본금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group Ⅲ. 자본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group Ⅳ. 자본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group Ⅴ. 자본금 10억원 미만

- 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공사계약규모를 분석하였음.

- 공사계약규모는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미래의 경영성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해 주는 대용변수(proxy variable)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건설업체의 재무비율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심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표 3> 참조).

· 매출액영업이익률 지표는 건설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표임.

<표 3>                         건설업의 재무비율 변화추이

(단위 : %)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경상이익률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1995	5.51(8.33)	1.14	1.17	5.82
1996	5.13(6.54)	0.67	0.67	4.35
1997	4.67(8.25)	-0.05	-0.05	-0.37
1998	2.02(6.11)	-4.59	-3.55	-25.61
1999	2.38(6.62)	-3.07	-2.34	-13.16
2000	3.03(7.40)	-3.92	-3.54	-21.12

주: ( )안은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1.

-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0년에 3.03%를 기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 계산한 일반건설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각 건설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단순 평균한 경우에 -18.44%, 각 업체의 실적을 누계하여 계산한 경우에 3.84%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 업체를 제외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체 6,130개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193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산정한 수치임.

- 건설업체를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분류해보면 자본금 규모가 큰 group일수록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본금 100억원 미만 group들(III, IV, V)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각 group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을 누계하여 group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경우 모든 group에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플러스(+)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group III(자본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5.97%).

<표 4>                 일반건설업체 group별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 %)
group	I	II	III	IV	V	전 체
단순평균	1.09	1.20	-10.08	-11.16	-29.04	-18.44
실적누계평균	3.97	2.82	5.97	3.78	0.99	3.84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을 사용하여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반건설업체들의 2000년도 공사수주액(group별)을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각 group의 업체당 적정 수주액규모를 추정하였음.

- 2000년도의 시장규모(공사수주액 기준)를 수주한 건설업체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분할한 다음 위에서 구한 업체당 적정 수주액 규모를 이용하여 group별 적정 업체수를 산출하였음.

② 추정 결과

- 0%에서 5%까지의 다양한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을 설정한 다음 각 group에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일반건설업체수와 이들의 수주액 평균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음.

· 건설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5% 대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을 통과하는 업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업체당 평균 수주액규모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음 (<표 5> 참조).

<표 5>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에 따른 업체수와 업체당 평균수주액(2000년)

(단위 : 개사, 백만원)
매출액영업 이익률 기준 group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I	29 (513,910)	28 (454,565)	27 (406,472)	26 (412,598)	21 (415,671)	19 (429,353)
II	88 (101,897)	82 (103,763)	81 (104,333)	72 (110,787)	62 (116,302)	53 (114,887)
III	83 (32,621)	79 (30,995)	75 (31,468)	70 (32,405)	64 (32,781)	54 (34,896)
IV	2,156 (6,360)	1,929 (6,711)	1648 (7,018)	1,322 (7,144)	971 (7,119)	690 (7,032)
V	1,273 (2,174)	1,027 (2,254)	807 (2,194)	581 (2,108)	410 (1,838)	286 (1,853)
합 계	3,629 (11,865)	3,145 (12,383)	2,638 (13,314)	2,071 (15,278)	1,528 (16,822)	1,102 (19,522)

주 : 합계난의 평균 수주액은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건설업체 평균 수주액규모임.

- 본 연구에서는 각 group의 업체당 적정 수주액 규모를 <표 6>와 같이 추정하여 각 group별 적정 업체수를 산출하였음. 적정 건설업체수는 2000년 기준으로 5,373개사로 나타남.

<표 6>        Group별 건설업체의 적정 수주액 규모와 적정 건설업체수(2000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개사)
group	총수주액 규모(2000년)	업체당 평균 적정 수주액 규모	업체수
I	17,401,028 (34.1)	400,000	44
II	9,377,579 (18.4)	100,000	94
III	2,855,013 (5.6)	30,000	95
IV	15,534,046 (30.4)	7,000	2,219
V	5,841,655 (11.5)	2,000	2,921
합 계	51,009,321 (100.0)	-	5,373

주 : 1. 업체당 평균 수주액 = 94억 9,400만원

2. ( )안은 비중

- 여기에서 도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비록 평균의 개념에 입각하여 산출되었지만 과다추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대형 건설업체(group I)를 포함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아직도 생산비용최소화를 이루는 공사계약규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과다추정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적정 건설업체수는 5,00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재무비율을 이용한 한계기업 선정방식

① 재무비율을 이용한 한계기업의 정의

- 업체의 존립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는 그 무엇보다도 수익성과 안정성을 들 수 있음.

· IMF 이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기업의 퇴출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중시되고 있음.

· 1998년 말 정부는 30대기업 구조조정의 기준으로서 기업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 200%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2001년 8월말 경기회복의 조짐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상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수익성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할지라도 그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산업의 특성상 자본회임 기간이 긴 종합상사(유통업), 해운, 항공, 건설업 등의 경우에는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인 기업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이용하여 정부의 부실기업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먼저 파악해 본 다음 이를 고려하여 적정 건설업체수를 산출해보고자 함.

· IMF 이후 대부분의 건설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표 7> 참조), 시중 금리의 하향 안정세와 더불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상당히 완화되었음.

· 본 연구에서는 2000년 대한건설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6,826개 사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별로 분석을 실시함(<표 8>참조).

<표 7>                          건설기업의 안정성 지표 추이

(단위 :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부채비율	476.3	569.3	437.7	605.9	291.7
자기자본비율	17.4	14.9	18.6	14.2	25.5

자료 : 대한건설협회,□건설업 경영분석□, 2001.

<표 8>                    건설기업의 자본금 규모별 업체수 분포(2000년)

(단위 : %)
구 분	I	II	III	IV	V	합계
업 체 수	37	116	120	3,201	3,352	6,826
구 성 비	0.5	1.7	1.8	46.9	49.1	100.0

② 접근방법

- 첫째, 부채비율 200%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기업의 분포를 파악함.

·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eqn: 부채비율(%)~=~ {부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된 업체는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둘째, 이자보상배율 1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기업의 분포를 파악함.

· 이자보상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eqn: 이자보상배율(배)~=~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셋째, 자본잠식 업체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업체는 이자보상배율 수치에 관계없이 정상기업으로 판정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업체는 이자보상배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상기업으로 판정하였음.

③ 한계기업수 추정 결과

- 전체 6,826개사 가운데 위에서 설정한 정상기업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의 수는 3,674개사로 나타났음(<표 9> 참조).

· 이는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기 이전인 1997년 10월말 업체수와 유사한 수준임.

· 1997년의 건설계약액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74조 9,000억원이었고, 2000년의 건설수주 49조 9,000억원(□건설업 통계연보□, 확정치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의 경영 환경 악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분석대상 기업 6.826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업체는 75개사이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업체는 3,033개사임.

<표 9>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의 분포(전체, 2000년) : 정상기업 = 3,674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 이상
자본잠식		51 (0.75)	15 (0.22)	9 (0.13)	75 (1.10)
부채비율	200%이하	2,837 (41.56)	902 (13.21)	2,475 (36.26)	6,214 (91.03)
	200%초과	145 (2.12)	95 (1.39)	297 (4.35)	537 (7.87)
계		3,033 (44.43)	1,012 (14.83)	2,781 (40.74)	6,826 (10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업체는 537개사이며 200% 이하인 업체는 6,214개사임.

· 이와 같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업체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 것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group Ⅳ/Ⅴ)일수록 열악한 경영환경과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공사 수주실적이 저조하여 부채의 규모가 대기업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기 때문임.

- 마이너스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 건설업체임.

·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업체 3,033개사 가운데 2,981개사가 소규모 그룹(group Ⅳ/Ⅴ)에 속해있음.

<표 10>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의 분포(자본금 규모별):2000년

Group Ⅰ.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정상기업 = 24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이상
자본잠식		3 (8.11)	2 (5.41)	0 (0.00)	5 (13.51)
부채비율	200%이하	0 (0.00)	3 (8.11)	10 (27.03)	13 (35.14)
	200%초과	3 (8.11)	5 (13.51)	11 (29.73)	19 (51.35)
계		6 (16.22)	10 (27.03)	21 (56.76)	37 (10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Group Ⅱ. 자본금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정상기업 = 74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이상
자본잠식		11 (9.48)	2 (1.72)	1 (0.86)	14 (12.07)
부채비율	200%이하	4 (3.45)	4 (3.45)	40 (34.48)	48 (41.38)
	200%초과	8 (6.90)	16 (13.79)	30 (25.86)	54 (46.55)
계		23 (19.83)	22 (18.97)	71 (61.21)	116 (10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Group Ⅲ. 자본금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정상기업 = 85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이상
자본잠식		8 (6.67)	4 (3.33)	0 (0.00)	12 (10.00)
부채비율	200%이하	6 (5.00)	7 (5.83)	43 (35.83)	56 (46.67)
	200%초과	9 (7.50)	8 (6.67)	35 (29.17)	52 (43.33)
계		23 (19.17)	19 (15.83)	78 (65.00)	120 (10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Group Ⅳ. 자본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정상기업 = 2,206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이상
자본잠식		19 (0.59)	3 (0.09)	5 (0.16)	27 (0.84)
부채비율	200%이하	865 (27.02)	373 (11.65)	1,693 (52.89)	2,931 (91.57)
	200%초과	71 (2.22)	32 (1.00)	140 (4.37)	243 (7.59)
계		955 (29.83)	408 (12.75)	1,838 (57.42)	3,201 (1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Group Ⅴ. 자본금 10억원 미만 : 정상기업 = 1,285개사

(단위 : 개사, %)
구 분		영업이익 마이너스	이자보상배율		계
			0 이상 ∼1 미만	1이상
자본잠식		10 (0.30)	4 (0.12)	3 (0.09)	17 (0.51)
부채비율	200%이하	1,962 (58.53)	515 (15.36)	689 (20.55)	3,166 (94.45)
	200%초과	54 (1.61)	34 (1.01)	81 (2.42)	169 (5.04)
계		2,026 (60.44)	553 (16.50)	773 (23.06)	3,352 (100.00)

주 : 1. (  ) 안의 수치는 구성비임.

2.

정상기업을 의미함.

- 자본금 규모별로 2000년의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와 같음.

<표 11>                    자본금 규모별 정상기업의 분포(2000년)

(단위 : 개사, %)
구 분	Ⅰ	Ⅱ	Ⅲ	Ⅳ	Ⅴ	합계
업 체 수	37	116	120	3,201	3,352	6,826
정상기업수	24	74	85	2,206	1,285	3,674
구 성 비	64.9	63.8	70.8	68.9	38.3	53.8

④ 한계기업수를 고려한 적정 업체수 추정

- 위에서 도출된 정상 기업체수를 적정 업체수로 간주할 경우 적정 업체수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 한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퇴출되는 경우 잔류하는 정상기업들은 공사수주액의 증가로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한계기업 퇴출시 잔류기업(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음. 동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였음.

· 퇴출되는 한계기업의 2000년도 공사수입액을 group별로 합산한 다음 각 group의 잔류기업에 배분

· 배분비율은 각 group내 잔류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적용

· 잔류기업에 추가적으로 배분되는 공사수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

-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경우 잔류기업에 미치는 수익성 효과는 <표 12>와 같음.

·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6.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정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 변화(2000년 기준)

(단위 : 개사, 백만원, %)
group	정상기업수	한계기업 퇴출전 평균 영업이익	한계기업 퇴출후 평균 영업이익
I	24	179,441	191,044(6.5)
II	74	15,288	16,272(6.4)
III	85	4,813	5,073(5.4)
IV	2,206	336	357(6.3)
V	1,285	67	81(20.9)
전 체	3,674	1,817	1,936(6.5)

주: ( )은 증가율

- 한계기업의 퇴출로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는 group은 소규모 업체 group임.

· group V는 영업이익이 평균 2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계기업의 퇴출은 잔류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적정 업체수는 정상 기업체수보다 큰 수치가 될 것임.

- 한계기업의 퇴출이 잔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2000년 기준으로 적정 업체수는 4,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 건설업체 퇴출 관련 정책 동향 및 평가

퇴출관련 정책

- 정부는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의 정착 등을 목표로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고 있음.

-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금년에는 4월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될 예정임. 두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이 말소된 일반건설업체는 189개사, 등록을 자진 반납한 일반건설업체는 193개사임.

- 정부는 부실·무자격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하였음.

-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Paper company 등 부실업체의 진입을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 보유를 의무화하고 기술자보유기준을 강화하였음.

- 또한, 자본금을 위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부정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 후 자본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매년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부적격·비효율적 업체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음.

· 5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 시공실적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

· 1,000억원 이상의 PQ대상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도 도입

-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공사 실적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

- 현행 법령은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때 영업정지(6개월 이내)나 과징금(5,0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6억원

평가

-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기준 강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건설업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하여 퇴출된 일반건설업체수는 미미한 편이고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컨설팅업체를 이용한 신규등록은 계속되고 있음.

- 금년부터 실시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에 따라 2,000여개사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수치임.

· 시중자금사정이 원활하여 기존업체가 보증가능금액의 예치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데 기인하고 있음.

· 또한, 다수의 퇴출대상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 컨설팅업체들이 예치금을 대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퇴출을 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외환위기 이후 공사발주 물량이 감소하고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수가 급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건설업체수가 급증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 낙찰 후 수주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는 관행의 존속

· 건설업계 퇴직 임직원들의 신규 업체 설립 증가

· 낮은 기업유지 비용으로 인한 한계기업의 잔류

·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장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록 컨설팅업체 존재

-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정 건설업체수를 추정하였음. 일반건설업체수가 8,000개였던 2000년도 기준으로 적정 건설업체수는 대략 4,000-5,000개사임.

· 업체당 적정 공사수주액을 추정하여 산출된 적정 건설업체수는 5,000개사 내외 수준임.

· 재무비율을 이용한 한계기업 선정방식을 적용할 경우 적정 건설업체수는 4,000개사 내외 수준임.

- 단,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초 데이터가 시계열 자료가 아니라 2000년 한해로 한정되어 있어 여기서 제시된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건설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자본회임의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데, 과연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이 건설업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제기될 수 있음.

- 적정 건설업체수는 건설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임. 금년의 건설시장 전망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12,000개사 수준인 일반건설업체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평가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에 따라 2,000여개사가 퇴출되어도 여전히 업체수가 과다하다고(overcrowded) 평가됨.

- 적정 업체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시장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임.

· 현행 입찰제도의 운찰제적 요소를 개선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자가 더 이상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여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 입찰제도의 개선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경우 시장실패를 보정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 소형 업체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정부의 퇴출 유도 노력은 이들 업체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group IV, V).

· 신규 등록요건 및 기업 유지요건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임.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생산물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임.

· 부실·부적격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

· 과다한 업체수로 인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적정 공사비에 못 미치는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적정 공사비 이하의 공사수주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유진근(연구위원·jyu@cerik.re.kr)

이선희(책임연구원·sunny@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