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

- 장기불황 방지를 위한 SOC 투자 확대,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절실 -

신기덕·최윤기·백성준

2001. 10. 9

·건설산업동향 2001-27

신속한 경기부양책 추진의 당위성 ·

■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

미국 테러사태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국내경제도 수출부진, 생산·투자·소비 모두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회복 전망도 불투명

세계경제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부진을 보이던 세계경제가 금년 9월 미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부진이 심화됨과 아울러 회복 전망이 더욱 불투명하게 되었음.

- 특히 테러의 직접 피해국인 미국의 경우 IT산업의 위축과 이에 따른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경기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사태로 인해 그 동안 경기를 지탱해온 민간소비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경기회복이 기대되었던 미국경제는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경기회복도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도 금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심각한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도 부진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의 테러사태가 대규모 군사보복으로 연결되면서 중동지역의 반발이 거세어질 경우에는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내경제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하강국면에 접어든 국내경제는 금년 들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7월과 8월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6, 96.2로 전월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하락하여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하강국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강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산업생산은 6월 전년 동월비 2.8% 감소하여 감소세로 반전된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각각 5.9%, 4.7%나 크게 감소하였음.

·이는 수출이 지난 5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후 7월과 8월에는 20%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도소매판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감소폭도 더욱 확대되는 등 내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임.

<그림 1>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 증감률 추이

(단위 : %)

-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는 국내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키고 회복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경제의 부진은 국내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내 소비·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내수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연구기관들은 금년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당초 3%대에서 2% 초반으로 1% 포인트 이상 하향조정하고 있으며, 경기회복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임.

■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정책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정책은 상호 보완적임.

- 급속한 경기후퇴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우선 순위에 관한 논의가 재연되었음.

- 구조조정을 우선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기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함.

·그 첫째 근거는 IMF 경제위기 탈출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상실 등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을 조속히 제거하여 경제구조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임.

·둘째, 현재의 경기침체가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더라도 민간소비나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의 내실화에 치중을 할 시점임을 강조함.

·셋째, 경기부양을 하면 당장 통화 공급과 소비가 늘어 한계기업에 목숨을 연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는 우량 기업에 공급될 자금을 소진하는 동시에 때로는 기업 간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러나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국의 테러사태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구조조정에만 매달릴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서 장기침체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책이 필요함.

·즉 지금까지 거듭된 불황도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이 하반기 경기회복론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하는 데 실기(失機)한 측면도 있음.

·경기부양정책 실시의 기회를 놓칠 경우 장기불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부실화될 경우 경쟁력 있는 기업의 생존을 의미하는 구조조정의 의미도 상실됨.

·즉 수술을 하더라도 체력을 어느 정보 보강하거나 유지해야만 수술후의 회복속도가 빠르듯이 경기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만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조조정은 경기부양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개념임.

·특히, 현 단계에서 필요한 구조조정은 IMF 직후와는 달리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의 구축임.

·즉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며 경영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관련제도 등을 정비하고 이러한 제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운영되게 하는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됨.

- 더욱이 경기부양을 실시할 경우 한계기업이 되살아나 구조조정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논리는 지나친 감이 있음.

·시장기구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기부양을 실시할 경우 되살아나는 기업은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음.

·현재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금리 면에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작동하여 건실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차별화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경영의 투명성 등 시장기구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한편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기부양책은 서로 상반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다만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차별적인 경기부양만은 피해야 할 것임.

■ 정부의 경기부양책 논의 동향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책 논의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 실기할 가능성이 농후

-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와 주가폭락에 대응해 정부가 준비한 3단계 비상계획을 토대로 재정지출 확대, 대기업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음.

- 먼저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나 내년도 재정지출 증액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정부는 9월 24∼29일 중 제2차 추경편성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1월중에는 경기대응 기능이 미약한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음.

·2차 추가경정예산은 금리하락으로 남게 된 국채이자 지급예산 등 이자불용액을 주요재원으로 2조원 정도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예산편성 전망이 불투명함.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정해진 112조 5,8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하되 법정통과시한인 12월 2일까지 경제성장률, 산업활동 동향 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수정하거나 국회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과 대기업의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하는 등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시키는 한편 증시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시급

금리인하나 감세도 경기부양 수단이기는 하나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시급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감안할 경우 재정지출 확대를 제외하고는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이 매우 불투명함.

·감세는 한번 조세구조를 바꾸면 고치기 어렵고 세원확대,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세제 단순화 등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방향과 부합되기 어려움.

·또한, 금리 인하나 감세는 불안심리가 팽배해 있는 국내 경제상황에서 소비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단기간에 유도하기 힘듦.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있음.

·삼성,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존차원에서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투자를 축소하고 경비지출을 최소화하는 초긴축 경영으로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신금리 인하로 예금이자 생활자의 소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음.

- 반면 재정지출 확대는 즉각 내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부양 효과가 직접적이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

·재정지출의 확대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우려되나, 현재와 같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구축효과가 크지 않음.

- 이에 따라 정부나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9월 12일 대통령 담화에서도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또한 KDI 등 연구기관에서도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을 추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실기가 우려되고 있음.

·수출이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후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재정지출 확대가 소폭에 그칠 경우 경기부양의 효과가 크게 낮아지면서 장기침체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있음.

- 따라서 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기부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SOC 투자 등 건설투자의 경기부양 효과 커

재정지출 가운데서는 건설투자의 증대가 경기부양의 효과도 크고 미래의 성장잠재력도 제고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음.

- 현재의 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 재정은 단순히 소모성 복지나 선심성 정책부문에 지출되기보다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크며,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져야 함.

·재정 지출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 건설투자는 경기유발 효과가 커서 우선적인 재정지출 확대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는 자체적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물류비의 절감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음.

- 건설투자의 경기유발 효과가 설비투자의 파급효과보다 큼.

·199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분석하면 건설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1.901로 설비투자(1.848) 보다 높고 부가가치유발계수도 0.857로 0.611보다 높음.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0.143으로 설비투자의 0.389보다 낮아 국내경기 진작에 유리함.

<표 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구 분		1990	1995	1998	일본(1995)
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	1.965	2.041	1.901	2.066
	부가가치유발계수	0.845	0.850	0.857	0.946
	수입유발계수	0.155	0.150	0.143	0.054
설비투자	생산유발계수	2.017	1.926	1.848	2.483
	부가가치유발계수	0.677	0.691	0.611	0.910
	수입유발계수	0.323	0.309	0.389	0.090

* 건물건설투자 생산유발계수(1998): 1.911, 부가가치 유발계수: 0.847

* SOC 투자 생산유발계수(1998): 1.891, 부가가치 유발계수 :  0.869

- 그리고 교통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지속적인 확충은 국가 경쟁력의 관건임.

·IMD의 2001년도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국가경쟁력 종합은 28위(2000년 28위)였으나, 기초 인프라는 35위로 2000년의 30위에 비해 오히려 순위가 떨어짐.

·1999년도의 교통혼잡 비용도 199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물류비용은 GDP의 16.3%를 차지함으로써 고비용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급

제2차 추경편성을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SOC 투자로 5조원 이상의 규모로 편성하여야 할 것임.

- 금년도 정부의 SOC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3.9% 증가에 그친 반면 복지관련 지출의 경우 제1차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적자가 예상되었던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재정정책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즉, 큰 폭의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악화를 이유로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SOC 투자는 기피하고 있는 한편 복지관련 지출는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임.

·금년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5조 555억원도 SOC 투자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금 정산에 3조5523억원,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7354억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 45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주로 지방재정과 복지관련 지출에 투입됨.

·금년 적자가 예상되었던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도 1∼8월간 16조 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이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규모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큰 도로, 항만 등 SOC 투자 중심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김대중 대통령도 10월 5일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대형국채 사업을 비롯한 도로, 항만, 공항, 지하철 건설 등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음.

·그러나 경기부양대책의 규모와 실시시기 등에 관해서 여야간,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제대로 조정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재의 경제상황이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미국사태의 진전상황에 따라 장기불황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비상사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의 초당적인 협조체제와 정부부처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 확대 등 각종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여야의 구별이 없이 초당적인 협조 체제 하에 750억 달러(약 9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인 150억 달러를 고속도로, 철도 등 순수 교통분야에 투입할 계획임.

·미 의회는 앞서 400억 달러의 긴급지출계획과 150억 달러의 항공사구제계획 법안을 통과하여, 테러사태 이후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1,300억 달러에 이르렀음.

·일본도 2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에 있음.

■ 내년도 SOC 예산의 대폭 증액 필요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SOC 예산을 최소한 18조원대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에 있어서도 예산증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편성내역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SOC 예산을 최소한 18조원대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이번에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건비(9.9% 증가),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13.4% 증가)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이 높고, 사회복지부문도 본 예산 기준으로 18.6%나 증가하는 등 금년의 잘못된 정책운용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할 것을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정부의 예산안에 있어서 내년도 SOC·주거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예산은 금년보다 6% 증가에 그쳐, 전체 예산 증가율 6.9%에 비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금년 수준에 불과함.

·임대주택 건설을 제외한 SOC 건설예산만을 볼 때, 내년도 예산은 4.7% 증가에 그침.

·SOC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물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나, IMF 이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신규 SOC 투자는 감소하였음.

- 민자를 포함할 경우, SOC 총 투자 규모(정부예산+민자)는 지난해에 비해 13% 증가함(주요 민간투자사업 :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 신항 등).

·그러나, 민자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SOC 투자를 민간부문의 투자로 전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음.

<표 2> 내년도 SOC  및 주택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안	비 고
고속도로 건설	20,239	13,520	2001년 완공(9,700억원)
민자SOC 지원	3,100	11,166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등
인천공항2단계	-	127	기본조사설계비
경부고속철도	8,330	7,059	2004.4월 개통예정
호남선전철화	555	2,850	2004.4월 개통예정
임대주택건설	2,364	4,531	20만호 건설(2002년 : 53천호)
신항만개발	4,041	5,186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SOC·주택 계	148,716	157,689	6.0% 증가

자료: 기획예산처

■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기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경기의 활성화, 신도시 건설의 조기착수가 필요

민간 주택재건축·재개발 활성화시켜야

- 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등 민간 건축경기를 살려야 함.

·SOC 토목 부문의 투자 증가만으로 경기활성화는 역부족임. 그리고 재정부담의 한계로 SOC 예산 증액에도 한계가 있음.

·내년도 SOC 예산이 18조원대로 증액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승효과는 0.4%포인트에 그쳐, 내년도 상반기까지 경기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의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

- 주택 세제개선 및 금융지원 정책은 상당부분 추진되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주택거래관련 세금의 면제나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고 주택구입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등이 확대 실시되어 주택경기 회복에 일조함.

- 그러나 기존 대책들 중에는 계획들간의 상충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정책들도 존재함.

·재건축관련제도는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여 혼동을 주고 있고 수도권 준농림지 폐지 이후의 처리문제 등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관련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민간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음.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택지부족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

- 민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를 과감히 줄이고 시장에 입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획일적인 재건축 용적률 규제보다는 주변 기반시설의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차등의 용적률을 적용해야 함.

·조합원의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아울러 재건축시 신축주택 전체 면적이 아니라 기존 주택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조치가 필요함.

- 도심의 과밀 혼잡을 줄이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심재개발 사업을 실시해야 함.

·도심 내에 무계획적으로 다세대 주택 등이 건설되면서 과밀이 가중되고 있음.

·주차난 해소,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 택지를 합필하여 계획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도심 재개발이 필요함.

·특히 서울의 강북지역의 단독주택단지는 도심 재개발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판교 신도시와 수도권 미니 신도시 건설 서둘러야

- 판교신도시를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벤처단지는 20만평으로 결정하였음.

·논란이 계속된 판교 벤처단지와 관련하여 면적을 20만평으로 하되 제조형 벤처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 벤처단지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판교 신도시 추진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도의 거센 반발이 남아 있음.

- 지역이기주의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절충과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신도시개발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2001년 내에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수도권의 교하, 동백 등 미니 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경기진작효과를 꾀할 수 있음.

·건설산업동향 2001-27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공급 원활하게 해야

- 서울시 및 수도권의 택지공급이 한계에 부딪혀 주택건설용 토지공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

·재건축사업 위축과 준농림지역 규제 강화로 민간부문에 의한 택지공급이 크게 감소하고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택지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택지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함.

·택지공급방법을 다양화하고 공공토지 비축제도 등을 활용하여 개발가용용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 필요

·민간의 신도시개발 참여를 확대·지원하며 다양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신기덕(선임연구위원·kdshin@cerik.re.kr)

최윤기(부연구위원·ykchoi@cerik.re.kr)

백성준(책임연구원·sjbaek@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