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규모관련 통계 현황과

새로운 통계구축 방안

백성준·강민석

2002. 6. 14

·건설산업동향 2002-14

건설시장 규모관련 통계 현황과 새로운 통계 구축축방안·

■ 건설통계 현황 및 연구 목적

건설통계의 범위 및 종류

- 건설 관련 통계는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통계가 있으며, 또한 발표하는 기관마다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내용파악이 쉽지 않음.

· 계약실적, 기성실적 등 직접적으로 건설업체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통계부터 건축허가면적, 자재수급, 건설취업자 수 등 간접적으로 건설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까지 다양함.

· 건설산업의 소프트화 이행으로 기존 시공 위주의 통계 구축에서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등 건설 통계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건설관련 통계는 건설공사 진행과 연관된 통계, 건설업체 경영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기타 통계로 분류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건설공사 진행상 생성되는 통계는 발주 이전, 발주 단계, 엔지니어링, 계약 및 기성액, 건설투자, 완공, 유지보수로 구분됨.

· 건설경영 관련 통계는 건설업체 수, 건설인력, 건설자재, 건설금융, 건설기업의 채산성 지표로 구성됨.

· 기타 통계는 위의 두 가지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건설업 분석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를 말함.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 중 건설산업의 규모추정에 중점을 두어 기존 발표되고 있는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건설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인 건설 계약액 및 기성액, 건설 투자 및 건설업 생산(GDP, 이하 GDP로 통일)의 현황을 살펴봄.

· 조사방식과 조사시기의 비교를 통해 기존 통계의 특성 및 활용 형태를 파악함.

·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각각의 통계들이 가지는 의미와 상호관계를 규명함.

- 다음에는 건설기성액과 건설계약액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시장규모를 파악함.

· 추계에 의해 작성되는 건설투자나 건설업 생산보다는 전수조사에 의해 작성되는 건설계약액과 기성액을 중심으로 규모를 추정함.

· 해외건설 통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통계 작성 방안을 제시함.

· 건설시장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2000년 기준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규모와 해외건설 시장의 규모를 파악함.

<그림 1> 국내 건설 통계 현황

건설물량			Flow			국내		발주 이전 단계	건축허가면적(건설교통부)
								발주 단계	조달통계(조달청) 주택사업승인실적(건설교통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조사
								계약 및 기성	건설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투자	국민계정(한국은행)
								완공 실적	아파트 입주통계(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
								유지, 보수
						해외		토목, 건축	해외건설협회
								플랜트	해외건설협회, 산업자원부
			Stock			주택		인구주택센서스(통계청)
						비주거용 건축
						사회간접 자본시설		도로 연장, 철도 연장, 지하철연장, 항만 능력, 공항 등	건설교통통계연보(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에서 철도청, 해양항만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
건설경영			건설업체 수					건설업통계연보(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부도 동향(대한건설협회)
			인력/자재					양회협회, 철강협회 등 각 협회, 건설용 중간재 출하/생산/재고(통계청)
			건설금융					조사통계월보(한국은행), 금융통계월보(금융감독원)
			건설경영					건설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기타			토지통계					토지거래, 지가변동(한국토지공사)
			주택 관련					미분양 통계, 주택착공 통계
			경기 동향					건설기업경기실사(BSI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

■ 건설 규모 관련 통계의 현황과 상호관계

- 국내건설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로는 건설계약액(실적), 건설기성액(실적), 건설투자, 건설업 GDP 등이 있으며 해외건설 시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통해 파악됨.

· 건설계약액은 건설 관련 각종 협회와 통계청을 통해 조사하여 월단위 및 연단위로 발표하고 있고 기성액은 연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 건설투자 및 건설업 GDP는 한국은행에서 분기 단위로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음.

- 하지만 각 지표들마다 건설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한계점을 갖고 있음.

· 통계청과 각 협회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분류 기준이 서로 달라 수치간에 불일치 문제가 초래됨.

·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건설업종 분류를 따르지만 협회들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음.

·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건설투자와 건설업생산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분류 체계가 단순하여 건설업체의 공종별 세부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시의성있는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의 종합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건설산업 전체의 동향파악이나 단기 전망에는 한계가 있음.

· 각 협회에서 해당업계의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 1회 통계청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므로 시의성이 떨어짐.

- 또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를 보다 정확히 포착할 필요가 있음.

· 해외건설협회에서 건설계약을 집계하고 있지만 플랜트수출지원센터와 중복되거나 건설업체의 플랜트 관련 수출이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함.

건설계약액 및 건설기성액

- 건설계약액(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수주액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하에서 건설계약액으로 통일함) 및 기성액 통계는 통계청과 각 협회들을 통해 발표됨.

· 기성액은 건설업체에서 해당 연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의미하며 계약액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의미함.

·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연 1회 작성하며 「건설수주통계월보」는 일반건설업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음(2002년 기준 일반건설업체 상위 290개사, 대표도 54%).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등도 각기 협회의 통계보고서를 통해 연 단위 또는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음.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월간건설경제동향」과 「건설업통계연보」를 통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표 1>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기성액 및 건설계약액 통계 비교

구 분			특징	작성방법	비고
통계청(건설업 총괄)
	연간	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	- 건설산업을 총괄하여 작성하므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계약액 및 기성액의 원도급/하도급을 포함함). - 일반건설업, 전문·설비건설업, 전기·정보통신공사업, 기타 건설업을 포함함. - 연간 자료이므로 최근의 건설업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단기적인 전망 자료로는 사용이 어려움.	-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보고조사(전후)와 지방통계사무소 방문조사, 표본조사를 병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료를 분류 집계함.	조사방법 자체가 상이함.
	월간	건설수주 통계월보	- 최근의 건설업 동향 파악에 용이함. - 지역별 계약액 구분, 기성액 등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전반적 흐름 파악은 가능하나 표본조사이므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 일반건설업체 상위 290개사(대표도 54%)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중 국내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대한건설협회(일반 건설업)
	연간	건설업 통계연보	- 계약·기성 관련 세부적 분류가 가능함. - 실적신고에 기초하여 작성함. - 최근의 건설업 추이를 보여줄 수 없음.	- 회원사의 매년 3월경의 실적신고내용에 따라 통계자료를 작성·발표함. - 건설업종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건설업종 분류와는 다름	조사방법이 동일함에도 월간 합과 연간의 합 불일치
	월간	건설경제 동향	- 기성액을 작성하지 않음. - 지역별 구분 등 세부적 구분 미흡 - 월간 통계임에도 회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함.	- 매달 회원사들의 계약실적을 취합하여 작성함. - 자체 공사는 착공일 기준, 도급공사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고됨.

건설업 생산(GDP) 및 건설투자

- 건설업 생산과 건설투자는 건설업의 전체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 지수로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작성하고 있음.

· 건설업 생산은 자본감가(資本減價)를 포함하기 때문에 총생산이라고도 함. 또한 건설과 관련하여 창출된 부가가치 혹은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 혹은 중간생산물을 공제한 순가치를 의미함.

· 건설투자는 건설활동으로 발생한 고정자본재나 유동자본재의 추가분을 의미하며,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의 한 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음.

)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기타 건설로 구분되며 건물 건설은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로 기타 건설은 기타 구축물 토지계량으로 분류됨.

- 국민소득계정상의 건설업 생산과 건설투자는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 산업연관표의 세로 방향은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와 생산요소의 구성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 방향은 생산물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 형태로 얼마나 팔렸는가를 나타내는 배분 구조를 나타냄.

·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은 동일하게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산업연관표에는 국민소득 통계에서 제외된 중간 생산물의 산업간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2> 산업연관표를 통한 건설투자, 건설업 생산의 상호관계

	중간수요(A)	최종수요계(B)					수입계(C)	총산출액 (D=A+B-C)
중간수요	산업간 순환	소비 지출 (민간+정부)	총고정자본 형성 (민간+정부)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 증감		수출
부가가치액(F)	구성피용자보수	← 생산국민소득(F)			지출국민소득 = 최종수요계(B) - 수입계(C) = 총산출액(D) - 중간수요(A)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
	간접세
	보조금
총투입액(G)

- 산업연관표상에서 건설업 생산(GDP)은 세로축의 부가가치액으로, 건설투자는 가로축의 최종수요 중 총고정자본 형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부가가치를 생산측면, 즉 산업별로 파악하면 국민소득 통계상의 생산국민소득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의 부가가치액은 건설업 생산에 해당함.

) 다만 수입품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와 총생산(GDP)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음.

· 건설투자는 추가된 고정자본 및 유동자본을 의미하며 산업연관표상의 총고정자본에서 설비투자를 제한 부분과 같음.

· <그림 2>를 통해 살펴보면 건설업 생산은 세로의 합에서 □중간수요계□를 제외한 □부가가치액□이 되며, 건설투자는 □최종수요계□의 총고정자본 형성 중 설비투자를 제외한 부분임.

- 한편, 건설기성액은 공사 대가로 건설업체가 받은 금액의 총합으로써, 여기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체의 부가가치 부분과 자재비 등 중간투입 부분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즉 건설기성액은 산업연관표상의 건설업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총산출)액과 유사함.

건설 규모 관련 통계들의 상호관계

- 건설계약액, 건설기성액, 건설업 생산, 건설투자는 모두 건설업의 규모를 각기 나타내고 있으나 각 통계가 갖는 의미는 크게 상이함.

- 건설계약액과 기성액은 각종 협회들과 통계청을 통해 조사되고 건설생산 및 건설투자는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추계되고 있어 통계간의 동질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임.

· 집계방식과 조사시점, 그리고 통계간의 수치 및 세부 분류가 불일치함.

- 따라서 각 통계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으며 다만 건설기성액과 건설업 총투입(총산출)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임.

- 차후 국내 건설시장 규모 추정은 건설기성액 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추계치인 건설투자와 건설업 GDP에 의해 파악하는 것보다 전수조사에 의해 얻어진 건설기성액이 상세한 분류가 가능하여 규모 추정 및 동향 파악에 더 실용적임.

· 그리고 건설기업의 부가가치와 중간투입 관계를 포함하면서 건설기업의 원·하도급 등 기업활동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서 건설기성액이 유용함.

· 한편 공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기성액과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사 이전의 기업활동을 의미하며 기성액을 전망하는 데 유용한 건설계약액도 동시에 고려함.

■ 건설기성액 및 계약액 통계의 문제점

- 현재 작성되고 있는 기성액 통계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기성액을 추정하는 것이 건설시장 규모 추정에 있어 필수적임.

- 우선 건설기성액과 계약액의 통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협회 통계와 통계청 통계 간에도 상이한 부분이 존재함.

· 협회 통계에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혼재하여 각 협회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대한건설협회 기성통계에는 하도급(외주)을 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음.

· 통계청 통계는 원·도급 관계를 어느정도 구분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고 협회들의 업종 분류기준과 상이해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혼선을 초래하게 됨.

- 한편 통계 구축이 발주자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수주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의적인 신고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적인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

-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양 기관 모두 연간 또는 월간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연간자료와 월간 자료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통계상의 혼란을 초래하며 시계열을 별도로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음.

건설 계약액

- 연간 자료와 월간 자료의 불일치는 수주업체의 자율적 신고에 의해 통계를 취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초적인 문제임.

·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업체가 총공사부기금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연차 계약비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계약액 중에서 당해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수주계약은 월별로는 신고하였지만 연간 신고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건설계약액은 시계열 자료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통계 수치의 자의성이 매우 커서 건설시장 규모 통계로서는 정확성이 떨어짐.

· 일반건설업의 경우 2000년 월별 신고 금액의 합계는 60.1조원이지만 연간 신고액은 49.9조원으로 10조원 가량의 편차가 발생함.

<표 2> 건설계약액 통계 간의 불일치(2000년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통계청	통계청	협회	협회	통계청
대상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상위 292개업체
발표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월간	월간
	합 계	103,017	52,759	49,936	60,152	41,778
	건축	51,987	27,006	26,705	37,727	27,285
	토목	43,284	21,990	20,312	22,415	14,354
	산업설비	6,383	3,153	2,310		139
	조경	1,364	610	609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건설수주통계(대한건설협회)

건설 기성액

- 건설기성액 통계도 계약액 통계처럼 건설업체의 자율적 신고에 의해 취합되지만 부실 신고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므로 건설계약액보다는 자의성이 적다고 판단됨.

· 하지만 기성통계 월간 자료는 통계청에서만 상위 190개 업체를 발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월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월간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음.

- 대한건설협회와 통계청은 매년 3월경에 실시하는 □연간 실적신고□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분석하지만 분석기준의 차이로 결과치는 상이함.

· 대한건설협회의 기성액에는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 등에 주는 하도급까지를 포함하여 집계되고 있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반건설업의 기성액보다 과다 집계됨.

<표 3> 건설기성액 통계 간의 불일치(2000년 기준)

(단위 : 십억원)

발표기관		통계청	통계청	협회	통계청
대상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상위 190개업체
발표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월간
	합 계	98,516	45,400	66,175	45,990
	건 축	50,528	23,917	37,991	26,091
	토 목	40,057	17,758	25,078	19,542
	산업설비	6,750	3,261	2,382	356
	조 경	1,180	465	723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건설수주통계(대한건설협회)

원도급/하도급 관계

- 원·하도급 관계를 파악하여 기성액을 구분해내는 것이 건설시장 규모 추정의 핵심임.

- 그러나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임.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 건설업의 기성액 중 하도급 비중은 29.4%이며 토목은 30.0%로 의무하도급비율(20∼30%)의 상한선 수준으로 높은 편임.

· 일반건설업의 하도급기성은 일반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주는 하도급으로서 예외적인 사항(「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비중이 매우 작으며 여기에는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 등에 주는 하도급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4> 2000년 건설기성액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

(단위 : 십억원, %)

구 분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기성총액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비중	기성총액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비중
합 계	98,516	69,571	28,944	29.4	45,400	44,320	1,081	2.4
건 축	50,528	35,997	14,532	28.8	23,917	23,356	560	2.3
토 목	40,057	28,046	12,010	30.0	17,758	17,355	403	2.3
산업설비	6,750	4,887	1,863	27.6	3,261	3,205	55	1.7
조 경	1,180	641	539	45.7	465	403	62	13.3

해외 건설 수주와 해외 플랜트

- 해외건설 통계는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해외 플랜트 수출 중 건설업체의 플랜트 수출실적이 포함될 수 있음.

· 해외건설 수주업체는「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할 수도 있고 「대외무역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플랜트 수출로 신고할 수도 있음.

- 그런데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산업자원부의 해외 플랜트 통계 간에 이중으로 집계되는 부분이 있어 두 통계를 단순히 합하면 해외시장 규모를 과대 집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됨.

- 해외건설협회에서 집계하는 해외건설 수주금액과 건설업체가 플랜트수출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금액 중 중복되지 않은 금액을 합산하여 새로운 해외수주 통계를 만들 수 있음.

· 2000년 기준으로 해외플랜트 통계 중 건설업체분 22.4억 달러에서 중복된 부분인 15.1억 달러를 차감한 7.3억달러를 기존 해외건설 수주실적에 합산하면 새로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61억 6,850억 달러가 됨.

<표 5> 새로운 해외건설 수주 통계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해외건설협회 신고금액(A)	산자부플랜트 통계내 건설업체분(B)	해건협과 산자부 건설업체 중복부분(C)	새로운 통계 (A + B -C)
수주 금액	5,433.0	2,247.6	1,512.1	6,168.5
플랜트부문	1,923.7	2,247.6	1,512.1	2,659.2
비중	35.4	100.0	100.0	43.1
주 : 해외건설협회, 산업자원부의 2000년 통계자료 기준

- 해외건설에서 플랜트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플랜트에는 기자재 구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개념으로 건설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해외건설 수주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한편 시공부분만을 추출하고자 하면 해외건설과 해외 플랜트의 원가구성을 기초로 각각의 시공부분을 합산하여 추정할 수 있음.

· 해외 플랜트 중 시공은 25%를 차지하며 해외건설 실적 중 시공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해외건설 수주 중 순수한 시공부문은 41억 달러 내외로 추정됨.

<표 6> 해외건설 및 해외 플랜트의 원가구성 비교

(단위 : %)

구분	기자재	설계·엔지니어링	시공
해외 플랜트	60	15	25
해외 건설	25	5	70
주 : 해외플랜트는 턴키계약으로 수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주요 업체 담당자 설문을 통해 얻어짐. 자료 : 산업자원부(2002.2), 2002년도 해외플랜트 수주 확대 대책.

■ 건설기성액 및 계약액 중심의 건설시장 규모 추정

- 건설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먼저 건설시장을 다음과 같이 몇 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함.

·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기타건설업 등으로 국한함.

· 2002년 4월 말 현재 일반건설업에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1만 4,047개 업체, 전문건설업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26개 업종 3만 710개 업체, 설비업체에는 □설비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공업(1종)에 5,084개 업체가 등록됨.

· 그 밖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오수처리·소방시설·난방시공 등의 기타 건설업으로 구분됨.

·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은 협의의 건설시장에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 등 건설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정의함.

· 그리고 전체 건설시장은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에 해외건설 시장을 포함해 정의함.

- 지금까지 건설시장의 규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통계는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였으나 문제점이 존재함.

· 연 1회 발표되는 통계이기 때문에 시의성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분류기준의 차이로 인해 각 협회에서 발표하는 통계와의 불일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각 협회의 기성액 통계에 기초하여 원도급과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표를 만드는 것이 통계적 혼선을 줄이는 측면과 시의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유리함.

· 우선 각 협회의 자료 중에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중복되어 있는 통계가 있으므로 원·하도급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각 협회로부터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의 자료를 취합할 수 있으면 보다 시의성이 있는 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됨.

- 우선 각 협회의 연간 통계를 이용하여 2000년 기준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96.9조원으로 추정됨.

· 대한건설협회의 연간 실적 신고는 66.2조원이며, 이 중 일반건설업이 직접 기성한 부분은 37.2조원이고 전문건설업에 하도급을 준 부분은 25.8조원, 설비건설업에 하도급을 준 부분은 3.2조원으로 파악됨.

· 전문건설업 기성액 37.7조원 중 하도급자 기성은 25.8조원, 원도급자 기성은 11.9조원임.

· 설비건설업은 5.7조원 기성액 중 원도급자 기성은 2.5조원, 하도급자 기성은 3.2조원임.

· 분리 발주되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기타 건설업은 각각 9.4조원, 5.2조원, 1.7조원임.

-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에 건설서비스업 7.5조원을 합한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은 104.4조원이며 해외시장 7조원을 합한 2000년 전체 건설시장은 111.4조원으로 추정됨.

<그림 3> 2000년 건설시장 규모(기성액)

2000년 전체 건설시장 (기성액 111.4조원)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 (104.4조원)							해외 시장 (7조원)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 (96.9조원)						건설서비스업 (7.5조원)	해외 시장 (7조원)
일반건설업 (37.2조원)	일반-전문 (25.8조원)	전문건설업 (11.9조원)	전기 공사업 (9.4조원)	통신 공사업 (5.2조원)	기타 건설업 (1.7조원)	설계 (4조원)	해외 수주 (54.3억달러) (6.2조원)	해외 플랜트 (7.4억달러) (0.8조원)
						감리 (1조원)
	일반-설비 (3.2조원)	설비건설업 (2.5조원)
						엔지니어링 (2.5조원)
원도급자 기성	하도급자 기성	원도급자 기성	분리 발주 (원도급자 + 하도급자)				해건협 집계	산자부 집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66.2조원)

주: 해외시장과 건설서비스업은 기성액 자료가 없어 수주액으로 대체함. 설계 및 감리는 개략 추정됨.

- 건설기성액 규모와 비교하기 위해 건설계약액 기준의 시장규모를 추정하면 92.2조원이며 이는 건설기성액을 기준으로 구한 건설 시장규모보다 8조∼9조원 낮게 추정됨.

<그림 4> 2000년 건설시장규모(계약액)

2000년 전체 건설시장 (계약액 92.2조원)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 (85.2조원)									해외 시장 (7조원)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 (77.7조원)								건설서비스업 (7.5조원)	해외 시장 (7조원)
일반건설업 (23.5조원)	일반-전문 (23.5조원)	전문건설업 (11.5조원)	전기 공사업 (7.8조원)	통신 공사업 (4.7조원)		기타 건설업 (1.3조원)		설계 (4조원)	해외수주 (54.3억달러) (6.2조원)	해외플랜트 (7.4억달러) (0.8조원)
								감리 (1조원)
	일반-설비 (2.9조원)	설비건설업 (2.4조원)
								엔지니어링 (2.5조원)
원도급자 계약	하도급자 계약	원도급자 기성	분리발주 (원도급자 + 하도급자)						해건협 집계	산자부 집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통계연보 (49.9조원)

■ 결 론

종합적인 건설통계 구축 필요

- 기존 건설시장 규모 통계 중 종합적인 통계는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건설업생산과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의 건설 계약액과 기성액뿐임.

· 하지만 한국은행 통계는 추계되므로 현실성이 다소 결여될 가능성이 있고 건설기업의 활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함.

· 통계청의 자료는 협회에 신고되는 것과 분류 기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함.

- 협회들마다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는 해당 협회의 내용만을 담는 통계라서 종합적인 통계가 되지 못함.

· 국내 건설시장은 칸막이식 업역구조를 갖고 있으며 크게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 전기 및 정보통신, 기타 건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있음. 독자적으로 협회를 통해 통계를 수집·발표하고 있음.

- 각 협회의 자료를 기초로 기성액 및 계약액 중심의 종합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하면 분류기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추계가 아닌 전수조사에 기초한 규모 추정이 가능함.

통계 수집 시스템의 전환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합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신고에 의한 통계수집은 자의적인 면이 강하고 중복 집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계수집 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3차 하도급→…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중층적 원·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통계 수집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

- 통계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통계를 구축하는 것임.

· 현재 조달청 발주 공사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계시스템을 시·군·구청 등의 정부 발주처와 기타 민간 발주처까지 확대해야 함.

시의성있는 건설시장 규모 통계 구축을 위한 협조

- 기성액 중심의 건설시장 규모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건설업의 기성액 통계를 연단위뿐만 아니라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까지 구축해야 함.

· 현재 기성액 통계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자재업 모두 연간 1회 각 협회의 연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 월별 자료 또는 분기별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시의성있는 자료의 생성이 가능함.

- 종합적이고 시의성있는 건설시장 규모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각 협회들간에 기본 분류체계의 통일, 통계조사 시기 및 방법 결정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백성준(책임연구원, sjbaek@cerik.re.kr), 강민석(연구원, mskang@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