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윤영선·김태황

2002. 9. 10

·건설산업동향 2002-20

개성 산업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구 배경

-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2002. 8. 27∼30)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올해 안으로 착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0년 하반기 대상 부지의 측량 및 토질 조사 작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공단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번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를 9월 18일 남북한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개성공단 건설 사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합의된 향후 계획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필요한「개성공업지구법」을 곧 제정 공포하고, 2002년 10월 중 개성에서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실질적으로 가동될 경우 공단 개발 사업은 연말에 착공될 수도 있을 것임.

- 개성공단 개발 사업을 통해, 남한으로서는 건설부문의 경제협력과 투자 사업에 대한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한반도 경제권 형성의 초석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도 대외 개방적인 외자 유치로 산업 기반 시설물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과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들이 경제성과 수익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협상과 계약을 이끌어내고, 국제적으로 중국 공단에 비해 생산비,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따라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남북한 상호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개성공단과 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계량화되기 어려운 부가적인 상호 파급효과들을 부문별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성 단지 종합 개발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 연관 효과 분석

분석 범위 및 방법

- 본 분석에서는 개성 산업단지 건설 투자가 각각 남한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즉, 건설 투자가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인 분석 범위는 개성공단 및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건설 투자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공단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는 직접적인 공단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 그리고 기업의 공장 건설에 따른 투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공단 및 배후도시 건설의 두 가지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또한, 본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일차적으로 공단 및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기반 조성과 기본 인프라시설 건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파급효과만을 중점 분석하고자 함.

) 공단에 입주할 기업체들의 산업설비 건설과 배후도시의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 건설에 따른 투자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질적인 측면에 따라 격차가 크므로 본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를 포함시킬 경우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부문의 파급효과는 크게 확대될 것임.

- 본 개성공단 건설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며 남한 경제에 대해서는 1998년도 한국은행 I-O표, 그리고 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은 1975년도 한국은행 I-O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북한의 경제 규모 및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 경제규모 및 특징은 우리나라의 1975년도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어 1975년 시점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 김태황,「북한 SOC현황과 진출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 58호, 2000.5

- 먼저 본 모형에서 적용한 간접유발효과를 중심으로 각종 파급효과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생산유발효과(간접유발효과)

♠ 남한: [eqn: X^S = LEFT ( I-A^d98 RIGHT ) ^-1 ~·{ SIM~ } atop { A_k^d98S }·X^k]

♠ 북한: [eqn: X^N = LEFT ( I-A^d75 RIGHT ) ^-1 ~·{ SIM~ } atop { A_k^d98N } ·X^k]

[eqn: X^S] : 남한의 간접생산유발액

[eqn: (I- A^d98 ) ^-1] : 남한의 건설부문을 제외한 내생부문(국산투입표)

[eqn: { SIM } atop {~ A_k^d98S }] : 남한에 투입되는 건설부문 투입계수

[eqn: X^N] : 북한의 간접생산유발액

[eqn: LEFT ( I-A^d75 RIGHT ) ^-1] : 북한의 건설부문을 제외한 내생부문(국산투입표)

[eqn: { SIM } atop {~ A_k^d98N }] : 북한에 투입되는 건설부문 투입계수

·고용유발효과(간접유발효과)

♠ 남한: [eqn: E^S~ = {~~∧ ^98} atop {l } ·(I- A^d98 ) ^-1 ~· { SIM } atop {~ A^d98S } ·X^k]

♠ 북한: [eqn: E^N ~= {~~∧ ^75} atop {l } ·(I- A^d75 ) ^-1 ~·{ SIM~ } atop { A^d98N } ·X^k]

[eqn: E^S] : 남한의 간접고용유발인원

[eqn: E^N] : 북한의 간접고용유발인원

[eqn: {~~∧ ^98} atop { l}]: 남한의 고용계수 대각행렬

[eqn: {~~∧ ^75} atop { l}]: 북한의 고용계수 대각행렬

·부가가치유발효과(간접유발효과)

♠ 남한: [eqn: V^S = A^V98 · LEFT ( I-A^d98 RIGHT ) ^-1~ · { SIM } atop {~ A^d98N } ·X^k]

♠ 북한: [eqn: V^N = A^V75 · LEFT ( I-A^d75 RIGHT ) ^-1~ ·{ SIM~ } atop { A^d98N } ·X^k]

[eqn: V^S] : 남한의 부가가치유발액

[eqn: V^N] : 북한의 부가가치유발액

[eqn: A^V98] : 남한의 부가가치 투입계수

[eqn: A^V75] : 북한의 부가가치 투입계수

- 다음으로 직접 유발효과 즉, 건설산업 투자액 자체의 계상과 관련해서는 개성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남한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직접 유발효과는 북한에 나타나는 것으로 가정함.

·그러나, 고용부문의 직접 유발효과는 남한 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배분이 요구되며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고용 인원은 남한은 기술인력 중심의 소수 인원만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15:85로 배분함.

·부가가치의 직접 유발액은 소득(피용자 보수)의 남한 유발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한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다만, 건설투자의 직접효과는 북한에서 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건설 생산기술과 투입 방식에 의해 추진되므로 1998년도 I-O표에 따른 직접효과를 계상함.

- 다음으로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공단 및 배후도시 건설의 투자비 규모를 추정하면, 공단 건설은 총 3단계에 걸쳐 800만평 규모에 1조 6,000여 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1단계 공사 100만평에 대한 추정 공사비가 1,993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됨. 이에 따라, 공단 및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 건설비용은 평당 20만원으로 추정됨.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원단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음.

자료: 김태황, □개성 공단 1단계 순건설 비용은 1,993억원 규모□,「건설저널」, 2001.10.

·한편, 배후단지는 총 1,200만평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500만평은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700만평을 공단 건설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 30%인 210만평, 나머지 70%인 490만평은 3단계에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총 공사비는 단지 조성 비용 원단위를 적용하여 1조 4,000억원으로 추정하였음.

공단 및 배후단지 개발규모 및 투자액

(단위: 만평, 억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공단 면적	100	300	400	800
공단 건설투자액	2,000	6,000	8,000	16,000
배후 단지 면적		210	490	700
배후단지 건설투자액		4,200	9,800	14,000

산업단지 건설의 파급효과

-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단계에 남한 경제에 1,518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2,262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1, 2, 3단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남한 경제에 총 1조 2,149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더 많은 1조 8,0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됨.

·간접 생산유발효과는 남한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건설 투자의 직접 생산유발 효과가 전액 북한에 계상되기 때문에 총 생산유발효과는 북한에서 더 크게 나타남.

- 한편, 본 건설기간 중의 고용유발효과는 총 1, 2, 3단계에 걸쳐 남한에는 1만 1,917명의 고용을 유발하고, 북한에는 2만 892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고용유발효과 역시 일부 기술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인력을 북한 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고용유발효과가 남한보다 더 크게 나타남.

·남한의 고용유발효과는 직접 투입되는 일부 기술 및 기능인력 외에 관련 자재 생산 등의 간접적 파생효과임.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3단계에 걸쳐 남한에 7,297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6,229억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남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와 달리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남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양 경제의 소득 격차 등 부가가치 구조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단지 건설의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생산유발효과(억원)	남한	1,518	4,558	6,073	12,149
	북한	2,262	6,783	9,046	18,091
고용유발효과(명)	남한	1,491	4,465	5,961	11,917
	북한	2,613	7,839	10,440	20,892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남한	907	2,720	3,670	7,297
	북한	779	2,336	3,114	6,229

배후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 배후도시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역시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와 같은 체계이며,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북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남한에서 더 크게 나타남.

- 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2, 3단계에 걸쳐 남한에 총 1조 633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1조 5,823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고용유발효과로는 남한에 1만 430명, 북한에는 1만 8,138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남한에 6,370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5,451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

배후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구 분		2단계	3단계	계
생산유발효과(억원)	남한	3,190	7,443	10,633
	북한	4,747	11,076	15,823
고용유발효과(명)	남한	3,124	7,306	10,430
	북한	5,441	12,697	18,138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남한	1,926	4,444	6,370
	북한	1,634	3,817	5,451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의 종합적 파급효과

-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의 효과를 종합하면, 1단계 사업(100만평의 공단개발)에서는 생산유발효과가 남한에 1,518억원, 그리고 북한에는 2,262억원으로 나타남.

·고용유발효과는 1단계에서 남한에 1,491명, 북한에는 2,613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부가가치는 남한에 907억원, 북한에 779억원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단계와 3단계의 파급효과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되며 총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남한에 2조 2,782억원, 북한에는 3조 3,914억원으로 나타남.

·북한의 생산유발효과는 2001년 국민총소득 20조 2,870억원의 16.7%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이며, 건설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국민총소득의 1.7%에 해당되는 효과가 될 것임.

) 한국은행,「2001년 북한GDP 추정 결과」, 2002. 5.

·고용은 남한에 총 2만 2,347명, 북한에 3만 9,030명을 유발하고, 부가가치는 남한에 1조 3,667억원, 북한에는 1조 1,680억원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상의 효과를 종합 분석하여 보면, 북한에서는 건설활동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남한은 간접유발효과 중심으로 생산, 고용 등의 유발효과가 주로 나타남.

·특히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양 경제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남한이 북한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공단 및 배후도시 건설 사업에만 국한하여 보더라도 북한 경제에 막대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한 경제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단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의 남북한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종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생산유발효과(억원)	남한	1,518	7,748	13,516	22,782
	북한	2,262	11,530	20,122	33,914
고용유발효과(명)	남한	1,491	7,589	13,267	22,347
	북한	2,613	13,280	23,137	39,030
부가가치유발효과(억원)	남한	907	4,646	8,114	13,667
	북한	779	3,970	6,930	11,680

■ 공단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과 분석

공단 개발에 따른 부가적 파급효과

- 개성공단 개발은 북한 경제의 내생적 성장요인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추진됨.

·이에 따라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북한 산업구조 변화, 기술 변화, 국토 개발, 생활 환경 변화, 대외관계 변화 등에 이르는 간접적인 부가적 파급효과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개성공단 개발이 특정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 차별화를 유발할 수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지역 발전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인근 지역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음.

·미르달(Gunnar Myrdal)의 지역개발 개념을 적용하면, 개성 단지가 중심 지역으로 개발됨에 따라 사회간접시설과 전반적인 경제 활동 여건이 차별적으로 발전되어 개성단지에 대한 분극화가 가속화되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에, 개성단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결과를 주변 지역에 이전시키고 분산시킴으로써 인근 지역의 동반 발전을 유발하는 파급효과(spread effect)도 기대할 수 있음.

) 경제학자 허쉬만(A.O. Hirschman)은 미르달의 역류효과와 파급효과 개념을 분극효과(polarized effect)와 누적효과(trickling down effect)로 대체하여 국가간 또는 지역간 빈부 격차와 불균형 발전 과정을 설명함. 즉, 한편으로는 산업화된 부유 지역(국가)이 산업화에 뒤떨어진 빈곤 지역(국가)으로부터 양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함으로써 두 지역(국가)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 지역(국가)의 발전 소산물이 빈곤 지역(국가)으로 확산되어 전체적으로는 발전 결과가 누적됨으로써 지역(국가)간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면적인 결과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하므로 모든 경제활동은 양 측면의 조합에 의해 설명되어야 함. A.O. Hirschman, "The rise and decline of development economics", in Essays in Trespassing :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간접효과는 크게 인근 지역 발전, 기술도입, 연관 산업 발전, 기반시설 발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음.

북한의 인근 지역 발전

- 개성 산업단지가 지리적으로 해주 경제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단지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인근지역의 개발에 지대한 파급영향을 미칠 것임(파급효과; spread effect).

·개성공단 3단계 개발은 북한에 1조 8,091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만 1,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일차적으로 인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개성직할시는 현재 인구 8만명의 개성시와 22만명의 3개 군을 포함하는 중소도시에 불과하나 산업단지 개발과 더불어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임.

·현재 단지 개발 예상 지역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는 공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것임.

·산업단지는 경의선 남쪽의 판문군에서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 지역은 공업단지로, 개성시는 단지 내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도시 및 취락단지로 개발될 것임.

·한편, 개성시는 경의선 남쪽의 기존 시가지와 경의선 북쪽의 신시가지로 분할되어 불균형 발전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가 단일단지로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배후도시와 연계되어 제조, 금융, 상업 및 문화관광 산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제 경제특구로 개발될 수 있으므로 개성직할시는 해주와 사리원으로 연결되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는 복합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것임.

·단기적으로는, 단지 개발 과정에 투입되는 북한 노무 인력을 부양하기 위한 생필품 생산과 주거 시설이 확충될 것이며, 남한 또는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개성시의 서비스 및 상업 활동이 촉진될 것임.

·남한 근로자들의 접경을 넘나드는 육로 출퇴근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지의 서비스 지원 활동이 필요할 것임.

·중장기적으로는, 단지 내 산업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투입 원자재 수송이 활발해지고 해주, 사리원, 남포, 평양 등지로 원자재 유통망이 확충될 것임.

·산업단지 내 생산품이 현지 내수시장으로 공급될 경우 특히 평양∼개성간의 물류 유통망이 확충되어 지역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시설이 중장기적으로는 단지 외부 지역으로 확충될 것이고 인근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 개발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임.

- 개성공단 개발이 외생적 성장요인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 발전이 불가피하며 개성직할시에 대한 산업 집중도가 증대될 수 있음(역류효과; backwash effect).

남한의 접경 지역 발전

- 개성단지 개발과 더불어 남북 연결 교통망과 물류 유통지 확충, 인적 및 물적 교류 확대, 접경 지역의 관광 자원화 등 남한 지역 개발 유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경의선 복원이 남북 협력의 상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개성 산업단지가 남한 기업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국도 1호선 복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 철도 및 도로 건설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이 본격화될 것임.

·단지 개발에 필요한 건설 원자재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제조 원자재 공급이 육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므로 남한 수도권 북부 지역의 물류 유통지 개발이 확대될 것임.

- 지리적 영향으로,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임.

·정치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발전이 지체되어 왔던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화와 관광지역화가 촉진될 것임.

·개성단지 내 산업활동이 본격화되고, 남북간 물류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접경지역이 점진적으로 산업지역으로 개방될 것임.

·서울∼일산신도시의 수도권 북서부 경제권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일산신도시∼파주∼문산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접경의 완충지대로 유지하여 환경보호 및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큼.

·경기북부 지역은 개성단지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는 것에 비례하여 교통 시설물과 대규모 물류유통의 요충지로 개발될 것임.

- 경기 북부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중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권이 증강되고 지방 정부의 재정 건실화가 이뤄져 지역 발전의 재투자 재원이 확보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북한의 기술 도입 효과

- 북한은 개성 산업단지 건설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건설 생산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인해 건설투자도 침체되어 옴에 따라 남북간 건설 기술력의 격차는 심화되어 옴.

·특히, 북한이 자본 투입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건설 생산방식을 유지해 옴에 따라 기계화를 통한 건설 기술력 발전은 침체되어 옴.

- 건설 노무인력은 북한 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건설 장비와 기술인력은 남한에서 공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북한 근로자는 건설 기계장비 운전 기술을 체득할 수 있음.

·북한 기능인력들이 첨단 건설장비에 의한 생산성의 격차를 확인하게 될 것이므로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 단지 개발 현장에 투입된 노후화된 기계 장비들은 북한에 그대로 양도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기술 도입에 기여할 것임.

- 북한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설비 건설의 시공 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 관리 기술의 도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개성 산업단지는 남한 기업들을 유인할만한 국제적 수준의 첨단 단지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첨단 복합 공정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단지 내 에너지 공급시설과 기타 부대 처리 시설들뿐만 아니라 첨단 공장설비 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며, 다양한 공정관리 기법이 북한에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임.

·건설사업의 경제성 개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에 비용 최소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원가관리의 기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임.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건설방식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사업타당성에 근거한 종합적인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임.

- 현지 기술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음.

·기능인력 가운데에서도 일부 고숙련 인력은 남한에서 투입하여 시공과정을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므로, 북한 근로자들은 이들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현지 인력 훈련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북한은 기술력을 습득하게 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북한은 남한 기업과 원하도급 분업체계나 공동 수급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기능인력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술인력의 첨단 관리 기술도 도입할 수 있음.

·2∼3단계 개발 과정에서는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 도입 과정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음.

- 또한 북한은 남한이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적용해 온 공단 내 산업배치와 산업설비 공사 노하우를 이어받을 수 있음.

남한 기술 이전 효과

- 남한은 북한 기능인력에 대한 기계조작 및 장치 운전 기술들을 전수함으로써 북한 기능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일정 기간의 기술 교육 후 북한의 저임금 기능인력을 단순 반복적인 공정에 투입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철도건설 기술을 비롯한 제한적인 특정 분야에서는 북한의 기술력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남북 기술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음.

- 남북간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노동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기술 이전 효과가 발생하며, 노동 분업화에 의한 인적 자원 교류가 활성화될 것임.

·남한은 만성적인 숙련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3국 인력을 수입하는 대신 북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언어와 생활문화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요컨대, 제3국 해외 건설현장에서 북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북한의 연관 산업 발전

- 개성 산업단지 개발은 북한의 경공업을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임.

·1단계 개발 과정을 통해 입주 예정인 남한 기업들은 대부분 경공업 부문 제조업체이며 중공업 우선적인 북한 산업단지 정책에 큰 파급영향을 미칠 것임.

·1단계 100만평 단지에 입주하게 될 업체들은 섬유, 가죽, 완구, 식음료, 전기, 전자조립, 기계조립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북한 경공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단지 조성과 설비 시설 건설은 북한 건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임.

·시멘트, 레미콘, 골재, 석재, 목재, 벽돌 등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건자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북한 기업소의 공급 체계화를 유도하게 될 것임.

·단지 내 시설물이 남한 생산방식에 따라 건설될 것이므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철근과 콘크리트 가공공장의 설립과 가동을 촉진시킬 것임.

·철강재, 유리, 석고보드, 타일 등 고숙련 제조과정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자재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한에서 공급되어야 할 것이나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 설비투자가 확충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현지 산업의 발전을 유발할 것임.

·특히, 석고보드의 경우 북한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수요량도 극히 한정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 남한의 수요 급증세가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석고보드 산업의 성장세가 예상됨.

·건자재 산업의 양적인 공급 증대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력의 향상을 유발할 것임. 즉, 수요자인 남한 및 외국기업의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건자재 개발 및 가공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성시에 발달되어 있는 기계, 식료품, 섬유, 신발 및 건재공업이 산업단지 내 동종 산업의 남한 입주 기업과 연계되어 분업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최근 북한이 전략부문으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에 대한 남북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경의선 복원, 단지 개발 및 생산활동 가동이 IT 산업의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이 과

정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 인프라 구축이 활성화될 것임.

·특히, 2단계와 3단계 개발을 통해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입주할 경우, 북한 IT 산업 기반 조성과 확충에 기여할 것임.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남북 분업체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부품 및 주변기기 임가공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응용기술과 핵심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장기적으로는, 시장 개방을 통해 지식 사회 진입을 위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력을 가지게 될 것임.

- 단지 내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과 문화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남한의 연관 산업 발전

- 국내 고임금 구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개성 산업단지를 수도권 배후 생산기지로 활용하게 될 것임.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우리 기업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여 수익성을 제고시켜 왔으므로 개성 산업단지에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인력 활용상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

·1단계 단지 개발의 유치 대상 업종으로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이 선정됨으로써 이러한 배후 생산기지화 전략이 구체화될 것임.

- 철강재, 석고보드, 유리, 아스콘 등 건자재 산업의 생산 증대와 수도권의 건설 중기계 임대업의 활성화

·물류비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소 건자재 유통 공급과 중기계 임대업이 활성화될 것임.

·남한 석고보드 제조 기업들은 자재 운송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 직접투자를 통한 내수 시장 진출을 추진하게 될 것임.

- 북한의 잠재적인 IT 시장 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되므로 남북간 IT 산업 협력이 크게

진전될 것이며, 남한 기업들은 대북 진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임.

·남북 경제협력과 단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고 IT 분야에서도 구매력이 성장할 경우 북한 시장은 잠재 투자대상으로 남한 IT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임.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나 평양프로그램센터는 IT 관련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문 감식 및 음성 인식 관련된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남한은 단기적으로 저임금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임가공 또는 위탁 형태의 생산방식을 확대시킬 수 있음.

) 최기철, □남북한 IT 산업 협력의 기대효과와 발전방안□,「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2001, 7-8월호

·장기적으로는, 대륙횡단철도(TCR, TSR) 건설이 추진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북한의 생산기지와 판매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진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자동차가 중심 교통 수단으로 대두될 것이므로 대북 수출용 중고 자동차 매매업이 활성화될 것임.

북한의 기반 시설 발전

- 북한의 산업단지 개발 투자 여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성 산업단지가 남한 기업에 의해 개발됨에 따라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것임.

·개성 산업단지 개발 과정은 외국 자본을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 모델이 되어 수익성 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기여할 것임.

- 남북간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교통망이 점진적으로 확충될 것임.

·개성단지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소비지가 일차적으로 대부분 남한지역이므로, 개성∼해주항 연결 교통로, 남북 연결 도로 및 경의선 철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합하여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장기적으로 북한 내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물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북한 지역 연결 철도 및 도로 시설물도 확충될 것임.

·개성직할시 내 개성시와 3개군간 1∼2등급 도로뿐만 아니라 개성∼평양간 고속도로(166□)와 철도(187□), 개성∼평양간 1등급도로(2차선) 등 주요 연결 교통 시설물의 양적 질적 상태가 개선될 것임.

·개성 산업단지가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고 대륙횡단철도(TCR, TSR)를 활용하기 위한 철도 시설물의 대폭적인 보수작업이 수반될 것임.

·이에 따라, 철도 유통망과 연계 도로망이 남북 접경 지역, 개성∼평양∼신의주∼중국으로 연결되는 서해안 축과 개성∼평양∼원산∼청진∼러시아로 연결되는 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확충될 것임.

- 개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주거시설의 개선과 새로운 주거단지의 건설이 촉진될 것임.

·단지 개발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대량 주거시설이 필요하며, 새로이 고용 창출된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단지가 개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확충될 것임.

- 전력 및 가스 공급시설, 통신 시설, 상하수 시설, 정배수 시설, 하폐수 처리 시설 등 단지 개발의 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기반이 확충될 것임.

남한의 기반 시설 발전

- 경기 북부 지역을 포함하는 서해 접경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것임.

·개성 단지 개발과 더불어 물류 유통량이 증가할 것이며, 남북 연결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서울∼경기북부 연결 (고속)도로망이 확충될 것임.

·개성 단지에서 생산된 상품들을 서해안 항만들을 통해 수출할 경우,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계 교통망과 국도 확장 사업이 촉진될 것임.

- 단기적으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한 북한에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요컨대, 개성 산업단지에 전력을 송전하는 방안이 실행될 경우 문산지역의 송배전 시설이 확충될 것임.

·중장기적으로 개성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와 연계되어 경기북부 지역 경제권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전력 공급 시설이 확충될 것임.

- 장기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가공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시설이 건설될 것임.

- 남한 소비용 또는 대외 수출용 상품들을 유통시키기 위한 대규모 물류유통 시설이 경기북부 지역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됨.

기타 파급효과

- 북한에서는 개성 산업단지의 개발로 경공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어 중공업 위주의 기존 산업구조가 재편성될 것으로 예상됨.

·즉, 단지 개발 초기단계에서 경공업 부문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생산 시스템과 경영기술의 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 경공업 육성책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특히, 최근 북한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남북 협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IT산업의 승수효과가 배가될 경우 1, 2차 산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산업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성 산업단지가 서울∼경기 수도권과 50∼60□ 이내 근접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인적 물적 정보 및 경제개발 노하우를 활용하기에 용이함.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와 경제개발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개성 단지를 평양∼서울간 중간 매개지로 활용하여 시장 정보의 유통지와 경제개발 모델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이 대외 개방과 무역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남한의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용이함.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지역의 대외 무역 인프라에 대한 근접성을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의 동북아 진출이 확대될 것임.

·북한이 경제 개방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세계 시장과 연계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남한과 일본의 기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자연자원 및 노동력을 결합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또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동북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됨.

- 남한의 경우, 중국 또는 러시아 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비용과 거래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개성 산업단지가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상품의 육로 물류유통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고려할 때 현지 생산체계는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임.

- 남한 기업들은 북한 시장 여건과 생산요소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비한 시장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기지가 확보되면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해질 것임.

·개성 단지의 국제자유경제지대(경제특구) 지정과 더불어 북한 경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북한 시장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선점하게 될 것임.

- 남한의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진출 기업들이 다만 북한 인력의 저임금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생산방식과 산업활동에 치중할 경우 남한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부가적 파급효과 종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북한	인근지역 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시설 개선 및 확충 ·개성직할시의 도시화 급진전	·개성직할시 광역도시화 ·개성∼해주경제권 확대 ·남북 교류 요충지로 발전	·서해안지역의 산업화 촉진 ·개성∼평양 물류유통망 확충 ·북한 주요 내수 상품 공급지로 성장
	기술도입	·건설기계 및 장비 운전 기술 습득 ·공정 및 원가관리 기법 도입	·건설기계 및 장비 도입 ·산업단지 배치 및 첨단 설비공사 기술 습득 ·정규적인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단지 운영 기술 습득 ·다양한 건설사업관리 기술 응용 시도
	연관산업	·건자재 생산 활성화 ·경공업 육성 산업정책 기조 유도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가공 확대	·건자재 산업 외자유치 확대 ·건자재 개발 및 가공 기술 발달 ·IT 관련 남북 분업 생산체계 구축	·유통서비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자동차 부품 산업 ·IT 산업 발전 가속화
	기반시설 발전	·남북연결교통로 복원 ·주거단지 개선 및 신설 ·에너지 공급시설 확보	·산업단지 개발 확대 ·정보통신 시설 확충 ·상하수 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확충	·내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유통 시설 확충 ·대륙횡단철도 연결망 확충
	기타	·산업구조 변화 모색 ·경제개발 노하우 학습	·산업구조 재편 구체화 ·경제개발 모델 응용	·동북아 시장 진출 확대
남한	인근지역 발전	·남북연결 교통망 확충 ·경기북부 지역의 대북 물류유통 기지화 ·인적/물적 교류 확대	·서울∼문산지역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경기북부 경제권 강화	·육로교통의 개발 촉진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배후 복합 관광 도시화
	기술도입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능인력 확보	·분야별 남북 기술 협력체 구성 ·노동 분업체계 형성	·선별적으로 공동수급체 형성하여 공동 사업 추진
	연관산업	·건자재 공급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북한 생산기지 확보 ·IT 산업의 북한 내 임가공 생산 확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기지화 확대 ·건설 중기계 임대업 활성화	·물류유통 산업 발전 ·IT 산업의 대륙진출 기지 확보 ·중고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
	기반시설 발전	·남북연결교통로 확충 ·경기북부 지역 주거 단지 개발 ·송배전 시설 확충	·수도권 물류유통 시설 확충 ·서해안지역 육로교통 및 항만 시설 확충	·대규모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대륙횡단철도 연결망 확충
	기타	·수출품의 물류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정보 파악 선점 효과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저해요인 발생 가능 ·대북 진출 전진기지화	·동북아 시장 진출 확대

■ 배후도시 개발의 부가적 파급효과

인근 지역 발전

- 개성직할시는 2단계에 걸친 배후도시 개발의 결과,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임.

·현재 인구 8만명에 불과한 개성시는 인구 40만∼45만명에 이르게 될 신도시의 중심지가 될 것임.

·특히, 약 30만명의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후도시 신시가지는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업무·상업단지 또는 공공 문화관광지구로 조성될 것임.

·배후 신도시의 급격한 도시화는 인근 농촌지역에는 역류효과(backwash effect)를 발생시키고 인근 도시지역에는 파급효과(spread effect)를 유발시켜 도시화 중심으로 지역 발전이 추진될 것임.

- 개성시를 중심으로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이 개발되고 관광위락 단지가 조성되어 인근 지역이 광역 문화관광지로 발전할 것임.

·배후도시에는 400만평에 이르는 관광위락 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 거주자와 관광객을 위한 주거 단지가 계획되어 있음.

·관광지구는 개발 수요자에 의해 창의적으로 직접 개발될 계획으로, 인근지역은 산업단지와 연계되어 종합적인 문화관광 단지로 발전할 수 있음.

- 산업단지의 산업활동과 배후도시의 주거 및 서비스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인근지역이 인적 및 물적 자원 유통의 요충지로 발전할 것임.

·산업단지의 2, 3단계 개발 과정에서는 외국 기업의 입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연계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이동량이 증대할 것임.

·배후도시의 기능이 정상화될 경우 개성직할시는 국제적인 교류 개방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해주, 사리원 등 인근 도시들과 광역 도시권을 형성할 것임.

- 남한의 경우, 문산, 파주를 중심으로 한 경의선 주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기대됨.

·개성 배후도시와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개성간 사람 및 물류유통이 활발해짐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의 유통산업과 주거 편의시설이 발전할 것임.

·남북관계의 안정,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 민족 동질성 회복 등으로 접경 지역의 정치군사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접경지역의 개발 투자가 증가할 것임.

- 서울 중심의 수도 경제권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확대되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한반도 경제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수도권과 개성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한편으로는 이 지역 유휴설비의 대북 이전이 추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설비투자가 진행될 것임.

- 남측 접경지역의 물류 유통기지 건설과 병행하여 관광자원의 개발이 촉진될 것임.

·남한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자원을 개성 배후도시의 역사문화적 관광 상품과 연계시킴으로써 광역 관광패키지로 개발할 수 있음.

·배후도시 지역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유출입이 활발해질수록 남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 기회도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접경 지역의 개발이 촉진될 것임.

기술 도입 및 이전 효과

-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 기획 및 시공 관리 기술의 이전 효과가 발생할 것임.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공유 재산으로서의 주택 건설이 아니라 수익성 위주의 주택사업으로서 주거단지 개발을 기획하고 실제 시공 관리해 나아가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의 이전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업무·상업 시설물과 관광위락 시설물 건설에 투입되는 첨단 건축 신소재 활용 기술이 이전될 것이며, 서구화된 주거 공간 활용 양식이 보급될 것임.

-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기법의 도입이 추진될 것임.

·대규모 배후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 자본은 사업금융 형태로 조달될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으로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금융 기법의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임.

-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첨단 정보통신 기계를 활용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도입도 촉진될 것임.

기반 시설 발전

- 배후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배후도시를 산업단지 및 기존 시가지와 연결하는 지역 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해주, 사리원, 평양과 연결되는 서해안축과 원산으로 연결되는 내륙축 그리고 남북연결축의 교통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배후도시가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되어야만 외국인들에 대한 유인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도시 내부 도로 차수와 철도 시스템은 남한 신도시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임.

·장기적으로는 경의선과 국도 1호선만으로는 남북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지역에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됨.

·국제자유경제지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교통 시설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수 공사가 확대될 것임.

- 주거단지와 관광위락 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의 확충

·산업단지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정배수장 시설, 상하수도 시설, 환경처리 시설 등이 확충될 것임.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공원 등 현대적 생활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게 될 것임.

- 남한에서는 남북 연결 교통망의 확충이 기대됨.

·배후단지와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시장과의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하므로,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것임.

-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성 단지로 연결될 수 있는 직접 교통망이 건설될 것임.

- 물류유통 단지와 정보통신 시설물이 확충될 것임.

·산업단지 개발과 마찬가지로 배후도시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물류를 공급하고 개성∼서울간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 단지가 건설되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 남한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정보통신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을 구축해야 할 것임.

기타 파급효과

- 북한은 개성 산업단지와 더불어 배후도시를 국제적 업무·상업단지로 육성할 경우, 개성시의 역사문화적 관광 자원 개발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외자 도입과 관광수입 증대의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배후도시의 개발은 북한의 경제 개방과 개혁을 실천하는 초석

·배후도시의 개발은 직접적으로 산업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 기반을 강화하면서 경제 개방과 개혁 정책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음.

·배후도시는 북한 사회와 남한 및 외국 사회가 협력 형태로 공존해 나아가는 완충지대가 될 것이며, 경제 개방을 위한 실험적 모델이 될 것임.

- 배후도시는 북한이 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와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기능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와 소비체계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여야 하며 배후도시의 기능은 시장 경제체제를 구체적으로 표출시키는 표본이 될 것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배후도시의 자본주의적 사회생활 공간과 점진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임.

- 한편, 남한은 배후단지를 통해 공단 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내수 시장 진출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배후도시의 주거, 상업, 문화관광 기능은 사회경제적 활동의 물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직접 생산활동을 지원함.

·즉, 배후도시는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상품의 직접 소비지인 동시에 생산요소의 공급지가 됨.

·중장기적으로 배후도시는 남한기업의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임.

-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북한에 대한 외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대북 투자의 정치적 위험도가 높고 성공 사례가 드물다는 사실 때문임.

·배후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실제적인 수익 창출 구조는 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통일을 대비하여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산업단지와 배후도시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공동의 생활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음.

·외국인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경제지대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협력 관계를 상대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임.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부가적 파급효과 종합

구 분		2단계	3단계
북한	인근지역 발전	·인적 물적 자원 유통의 요충지로 발전 ·상업 중심 도시 개발	·광역 문화관광 도시화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기술도입	·주거단지 개발 기획 및 시공관리 기술의 도입 ·신소재 활용 공법 도입	·사업금융 기법의 도입 ·정보통신 기계 활용한 설계/시공 기술 도입
	기반시설 발전	·서구식 주택단지 조성 ·내부 도로 차수와 철도 관리 시스템의 개선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광역 교통 시설물 확충 ·인천국제공항과 경인지역 연결 교통망 확충 ·복합적인 SOC 시설물 구축
	기타	·외자도입과 관광수입 증대 ·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학습 기회	·개방·개혁정책의 실험적 기회 제공
남한	인근지역 발전	·경의선 주변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적 발전 ·북한 진출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 확대	·물류유통기지 확충 ·접경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기술도입	·인력 및 자재의 효율적 관리 기술 학습	·남북 건설 협력체를 통한 특정 요소 기술의 도입
	기반시설 발전	·기존 남북연결 교통로 확충 ·전력 및 정보통신 시설물 구축	·인천국제공항∼개성 직결 교통망 확충 ·물류유통 단지 조성
	기타	·산업단지 지원 기능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형성	·내수시장 진출 전진기지화 ·대북 투자의 수익성 창출 여부의 검증 기회

윤영선(선임연구위원·ysyoon@cerik.re.kr)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