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력의 취업구조 추이 분석과 시사점

김태황

2002. 10. 12

·건설산업동향 2002-24

■ 연구 배경

건설인력의 취업구조 추이 분석과 시사점·

-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2001년 4/4분기부터는 건설 취업자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력 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경제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건설 생산 방식과 인력 활용 방식이 과도기적 변화 양상을 나타냄.

·특히 올해 들어 건설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문 또는 숙련 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음.

·2003년 3월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출국 조치가 시행되고 주5일(40시간) 근무제 실시가 확산될 경우 건설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임.

-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와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은 임금 상승을 가속화시켜 왔으며, 생산성과 공기 조절을 비롯한 건설 생산활동 전반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미침.

- 건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부문별로 상이한 취업구조의 변화를 야기함.

·직종별로 구분하면, 최근 기술직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사무직이나 기능직에 비해 현저히 높은 양상을 보임.

·상용직 취업자에 비해 임시 및 일용직 취업자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인 인력 관리 방침이 필요함.

- 그러므로 향후 건설 인력 수급 전망과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업구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건설인력 취업구조의 변화 양상을 직종, 종사자 지위, 연령, 노동시간, 교육 수준 측면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 향후 취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취업구조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건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함.

- 분석 방법은 통계청이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조사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 시계열 원자료를 부문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함.

■ 건설업 고용 동향

- 최근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급증함.

·2002년 2/4분기 건설투자는 18조 8,363억원 규모로 추정되어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증가하였음.

·2/4분기 중 건설업 평균 취업자수는 177만 4,500명으로 2001년 2/4분기에 비해 10.8%가 증가하였으며, 7월 현재 179만 8,400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분기별 평균 취업자수는 2001년 3/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으나 2002년 1/4분기에 12.3%가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1년 4/4분기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인력 수요의 증가는 임금의 급등세로 반영됨.

·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인력의 노임단가는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1년만에 13.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노임 상승세는 건설투자나 취업자수 상승세를 능가한 수준이며, 1999년 9월을 전환점으로 노임 하락세가 반전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건설투자, 고용 및 노임단가 변동

(단위: %)

구 분	2001				2002
	1/4	2/4	3/4	4/4	1/4	2/4
건설투자	1.5	1.1	8.2	10.7	10.1	4.1
취업자수	-0.1	-1.7	-0.9	0.8	12.3	10.8
노임단가	2.6		5.7		13.1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노임단가는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9월 기준 일반 직종의 공표 노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대한건설협회

- 2002년 하반기 건설투자도 5.4%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업자수의 증가세와 노임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임.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2년 3/4분기 건설경기 전망」, 2002. 8.

·상반기에 크게 증가한 건축투자는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나 상반기에 감소세를 보였던 토목투자가 5%대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10∼11월 중 건설 취업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공급 부족으로 노임단가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인력의 취업구조 추이 분석

직종별 추이

- 직종으로는 기술직, 경영 관리직, 기능직, 사무직으로 대별될 수 있으나 기술직과 경영 관리직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기술 및 관리직과 기능직으로 양분하여 분석하고 사무직은 제외함.

-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는 1998년에 이르기까지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는 2001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02년 1∼7월 사이 평균 취업자수는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1%가 증가함.

·2002년 7월 현재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는 26만 4,800명으로 매년 7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00년에 비해 18.2%가 증가함.

-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가 건설업 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부터 크게 증대된 양상을 보임.

·기술 및 관리직 취업자수의 비중이 1993년에는 10.7%에 불과하였으며 1997년에 이르기까지 12% 미만 수준이었으나 1998년에 15.3%로 크게 증대된 이후 15%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임시, 일용직 비중이 큰 기능직 인력 수요 감소에 따른 상대적 효과인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수요의 절대적 증가 효과인 것으로 분석됨.

- 기능직 취업자수는 경기 변동의 영향으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1997년까지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는 안정세를 보임.

·1999년 하반기부터 2000년말에 이르기까지는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 중에는 소폭 하락세, 2002년 들어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는 주기적 등락 양상을 보임.

- 기능직 인력의 취업 비중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나타냄.

·전체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기능직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78.8%에서 2002년 1∼7월 사이에는 74.3%로 감소함.

- 기술직 및 기능직 취업자수의 상이한 변화 양상의 격차가 비록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건설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함.

·외환위기 직후에는 공사 잔량에 의존하여 인력 수요의 점진적인 감소세를 유지해 온 시기에는 기능직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함.

·즉, 경기 변동에 따른 인력 수요의 변화가 기술직보다는 기능직에 대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1999년 하반기 이후 기능직 취업자수의 증가세는 1998년 중 급격한 감소에 따른 반작용으로 보임.

-  2001년부터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는 시기에 기술직 취업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의 상반된 현상에 기인함.

·즉, 기술직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한 신규 진입 인력이 적체되어 공급 과잉 현상을 나타냄.

·기능인력의 경우 현장의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비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직종별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주 : 전년 동기 대비.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종사자 지위별 추이

- 종사자 지위는 임금 근로자에게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되고 자영 근로자에게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구분됨.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만 건설 사업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므로 근로자의 임시직과 일용직 지위는 동일한 고용 범주에 포함됨.

- 2002년 1∼7월 사이 상용직 취업자수는 200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증가한 것에 비해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수는 14.1% 증가함.

·7월 현재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수는 103만 2,300명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종사자를 제외한 피고용 근로자 전체의 74.9%를 차지함.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8년에는 동절기를 제외한 3∼11월 사이 평균 71%이었으나 2000년에는 75% 수준으로 증가함.

·2001년에 다시 73%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건설투자 증가에 따라 전체 취업자수가 증가하였으나 기능인력의 공급 부족에 따른 상대적 현상으로 분석됨.

- 세부적으로, 기능직 인력 가운데 임시 또는 일용직 취업자수는 2002년 7월 현재 평균 87만 6,000명 수준으로 기능직 전체 취업자수의 69∼70%를 차지하면서 2000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주 : 전년 동기 대비.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주목할 만한 것은 2001년 하반기부터 임시, 일용직 취업자수의 증가율이 상용직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양상과 기술직 취업자수의 높은 증가율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임.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기술인력의 고용 지위가 상용직에서 임시 계약직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용직으로 고용되었던 기능인력이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 일용직으로 대체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즉,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대부분은 기능인력이나 기술인력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이에 따라, 건설업 고용 형태가 보다 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임시직 및 일용직 취업자수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 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술인력에 대한 임시 계약직의 고용 방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추세의 고용 구조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임.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 단독으로는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가 어려우므로 산업 차원에서 인력 양성 및 훈련, 재교육, 경력개발과 관리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50시간 이상 노동 추이

- 2001년 중 한 주에 5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수는 연평균 81만 5,919명으로 건설업 전체 취업자의 5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상반기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3.4시간으로 나타나 본 통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매월노동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조사대상인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표본이 대상이므로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장시간 노동이 어려운 7월을 포함한 2002년 1∼7월 사이에도 5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수는 전체의 50.5%를 차지함.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취업자의 55.5%를 차지한 233만 638명 규모로 건설업보다 주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한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98년부터 장시간 노동 취업자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이후 제조업의 경우보다 낮은 양상이 지속됨.

·이는 통상적으로 건설업 취업자의 노동시간이 제조업의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 온 현상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그대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기능직 인력을 중심으로 주당 취업시간이 크게 단축된 결과임.

·1992년에는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한 취업자의 비중이 68.8%이었으나 1998년과 2001년에는 각각 23.3%p와 17%p가 낮아짐.

- 한편, 주당 60시간 이상 또는 70시간 이상 노동한 취업자수를 비교해 보면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001년 중 주당 6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는 평균 35만 7,000명으로 전체의 22.6%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는 21.0%에 해당됨.

·주당 노동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1992년 11.7%에서 2001년 7.3%(평균 11만 4,000명)로 낮아졌으나 제조업의 경우(1992년 6.0%, 2001년 5.8%)보다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이, 건설업의 노동시간은 제조업에 비해 경기 변화에 보다 더 민감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 7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은 제조업 취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건설활동이 공기(工期)의 제약을 많이 받고 공정이 연속성을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실제로 1992∼2002년 사이 모두 건설업 취업자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남.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한 취업자 비중 추이 비교

주 : 1)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한 건설 취업자수가 전체 건설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 2)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연령별 추이

- 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은 취업자의 연령 분포 추이를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으며,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취업자 분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연령 분포 추이는 고령층 인력과 젊은층 인력의 비중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집약될 수 있으며, 건설업 전체 인력의 약 74%를 차지하는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

- 50세 이상 고령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는 전체 취업자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50세 이상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가 1998년에는 37.7%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20.1% 증가함.

·이를테면, 2001년 건설업 전체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나 50세 이상 기능직 취업자수는 7.5% 증가함.

고령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비교(50세 이상)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건설업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는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95∼2002년 사이 50세 이상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의 증가율은 1999년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건설업 취업자의 고령화 추세는 젊은층 취업자 유입 둔화 또는 감소세를 반증함.

- 한편, 20∼30대의 젊은층 취업자수는 1994∼96년 사이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준이었으나 1997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2001년 중 20∼30대 기능직 취업자수는 2000년에 비해 12.9%가 감소한 44만 3,000명 수준이었으며, 1997년의 6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젊은층 건설업 취업자의 이러한 감소세는 제조업의 경우에 비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20∼30대 제조업 기능직 취업자수는 1994∼98년 사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1999년과 2000년에는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함.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젊은층 기능직 실업자가 양산되었으나 건설업으로는 유입되지 못하고 제조업으로 일부 흡수된 양상을 반영함.

젊은층 건설업 기능직 취업자수 증감률 추이 비교(20∼30대)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젊은층 유입 감소 현상은 건설업 전체 인력의 증감 추세보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서도 변화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저학력 취업자 추이

-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중졸 이하 학력의 취업자수는 1993년 78만 8,000명에서 2001년 46만 6,000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동안 46.6%에서 29.5%로 17.1%p 하락함.

- 이러한 추이는 제조업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40.5%(189만 4,000명)에서 26.6%(111만 7,000명)로 감소한 것에 비해 소폭의 차이를 보임.

·하지만, 제조업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건설업의 경우는 1998년 이후 29%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

·제조업의 전체 취업자수가 1999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저학력 취업자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고학력 취업구조로의 이동을 반증하는 것임.

·반면에, 건설업 저학력 취업자의 비중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건설업에 유입되고 있는 저학력 기능인력의 수는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함.

·또한 기존 저학력 건설인력의 이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신규 저학력 인력이 젊은층임을 감안해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간의 격차는 심화될 것임.

중졸 이하 학력의 건설 취업자 비중 추이

주 : 2002년은 7월말 기준.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 정책적 시사점과 전망

시사점

- 건설업의 취업구조는 경기 변동의 외부 충격에 대한 내부적인 완충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제조업에 비해 외환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반면에 회복세는 더 지체되는 양상을 나타냄.

·이는 건설 생산활동이 장기적인 주기를 나타내면서 자본 회전율이 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능직과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큰 취업구조상의 특성에서도 비롯됨.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취업구조를 구축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여건이 유인력을 가져야 하며, 이는 자유 방임적인 시장 조절 기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건설산업에서도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강조되고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요구됨.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는 건설 생산활동에서 탄력적인 기술력인력 활용과 기술력 개발이 어려우므로, 산업 차원에서 기술 경쟁적인 입찰제도 정착, 기술 혁신 기반 확립, 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 기술 정보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인력 수요와 역할이 증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취업구조를 정착시켜 나아가되,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고용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보화를 통한 인력 풀 형성 기반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계약직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수급 원활화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건설 인력의 고령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책이 요구됨.

- 건설 인력의 고령화, 긴 노동시간, 저학력층 유지 등의 추세는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전망

- 건설산업의 취업구조 변화 추세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국민경제의 발전 틀이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를 지향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취업구조도 다른 산업과의 경쟁관계에서 산업 내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갈 것임.

·즉, 수요측면에서는 인력 절감 방안과 동시에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또는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공급측면에서는 현재와 같은 건설산업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안정적인 인력 공급은 어려울 것임.

- 직종별로는, 기술직 인력의 취업 증가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기능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으로 임금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취업자수는 수요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건설투자 증가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능직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 증가폭은 둔화될 것이고 인력 대체 또는 절감 방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임.

·기능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은 불법 외국인 인력의 출국 조치와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될 경우 단기적으로도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상승이 예상됨.

- 건설투자 규모의 증가에 비례하여 임시직 및 일용직 취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특히 기술자의 경력관리 체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기술인력의 계약직 취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증가율의 둔화와 젊은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으로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증대될 것이며, 이는 인력 분포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것임.

·현행 건설인력 관리 시스템에서는 고령화에 비례하여 전문성 또는 숙련도가 체계적으로 육성되거나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고령화의 촉진은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체계의 적용이 확산될 것임.

- 주당 50시간 이상에 해당되는 장시간 노동행위는 주5일 근무제와 맞물려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작업의 연계성이 큰 건설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제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임.

■ 대응 방향

- 취업구조의 변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 인력 수급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은 체계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 수요의 범위와 수준을 파악하고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력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와 건설 관련 단체들은 가용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 수급 변화를 예측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단기적 대응

- 단기적으로 인력 수급 여건을 안정화시키고 취업구조를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2001년 상반기부터 기능인력의 공급 부족이 가시화된 이후 검토해 온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확대 적용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함.

·공급 측면에서, 임시 및 일용직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보험과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을 비롯한 사회복지 체계의 개선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범 부처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수요 측면에서, 작업 대기 시간 단축, 개인 및 작업반의 명확한 작업 범위 설정, 자재 및 기계 공급 체계 개선, 연결 작업의 원활화 등 전반적인 현장 노무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기능인력의 공급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관리를 전제로 한 건설 현장에 대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할당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올 8월말 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설 기능인력 할당 규모를 5,000명 추가하여 7,500명으로 결정하였으나 세부 시행 절차에 있어서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임.

·불법 체류자 관리,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송출 기관 선정과 공정한 기능 수행 장치 마련, 국가별 인원 배당 등의 문제들과 관련된 외국인 연수 지침의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활용할 인력을 미리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맞춤식□ 허가제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건설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센터 기능과 기능인력에 대한 □기능인력관리센터□의 역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 대응

- 산업 차원에서는 세부 부문별 취업구조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취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

- 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보다 유연한 기술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차원에서는 기술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경력 관리의 정보화 기반을 조성해야 함.

- 기업은 특히 기능인력의 추가적인 인건비 증가에 대비하여 수요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산업 차원에서는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이 실적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가산정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중장기적인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와 취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례적인 취업구조 분석과 인력 수급 예측의 피드백(feed back) 작용을 통한 상호 침투 효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김태황(연구위원·thkim@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