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인 : 최병선 ․등록 : 1995년 6월 19일(제16-1149호)

건설산업동향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여부 검토 및 고려 사항

빈재익

2004. 8. 23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문제제기	3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배경	4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운용 실태	5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성과 평가	8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 여부 검토	10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시 고려 사항	13

▪ 결론	14

요    약

․건설산업동향 2004-07

공동주택 발코니 개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CERIK 건설산업동향

▶ 1999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건설산업에서 경쟁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운찰제가 존속하는 등 건설산업 시스템 전반이 등록제로의 전환에 상응할 수 있도록 정비되지 못해 부실․부적격업체가 난립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건설관행의 건전화노력에 오히려 장애로 작용

- 등록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급증한 페이퍼 컴퍼니는 입찰과정에서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공사 수주 후에는 해당 공사를 전매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확산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자 보유 요건의 강화, 사무실 요건 첨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조치를 취하였음.

- 건설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매카니즘 구축의 원칙에 상반되는 성격이나, 부실․부적격업체 난립으로 악화된 건설산업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사무실 요건과 함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음.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시한인 2004년 9월 25일이 다가옴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 및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에 기여하였음.

- 3년 주기인 건설업 등록 갱신제도이나 매년 이루어지나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실태조사에 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체의 자본금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확인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을 전후한 기간의 업체 수 평균증가율을 비교할 때, 두 기간 간의 격차가 상당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부실․부적격업체 퇴출 기능도 인정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지난 3년간 거둔 효과와 동제도의 폐지가 건설산업에 초래할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동제도를 재도입하여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2002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산업기본법』규정 사항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 중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기업의 비중은 16% 수준에 이르는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부정․부적격업체 적발에 기여하였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폐지에 따른 업체 수의 급증 및 수주 질서 문란 재현 가능성, 성실한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입찰 및 계약 단계 이전에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진입 규제 장치의 필요성,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건설기업 건전성 및 건설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시, 신규진입기업과 일정 수준의 업력을 가지고 업역 다양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펴는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CERIK 건설산업동향

․건설산업동향 2004-07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검토․

￭ 문제제기

-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건설산업정책도 직접 규제 위주에서 시장의 기능을 통한 자율로 전환하려는 입장을 보임.

․ 이에 따라 시장의 경쟁메커니즘을 통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업체 스스로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및 업역간 진입장벽 철폐 고려

- 1999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었으나 시장진입 제도와 연계되어 건설산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보증제도, 입찰제도, 감리제도, 사후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정비는 등록제 시행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지 못하였음.

․ 보증제도 :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액에 비례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보증

․ 입찰제도 : 운찰제의 존속으로 다수의 업체를 만들어 서로 다른 가격에 입찰할수록 낙찰확률이 증가하는 여건 유지

․ 피드백시스템 : 감리․감독 및 사후평가의 결과가 건설업 등록이나 보증 및 입찰․계약 단계에 피드백되어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미흡

- 그 결과, IMF이후 건설시장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가 난립하여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이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일괄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을 하여 건설관행의 건전화 추진에 장애로 작용함.

․ 건설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095개 업체, 2001년 4,462개 업체, 2002년 1만 1,927개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 또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

- 이에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2001년 9월 25일부터 3년 기한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진입규제 완화의 원칙과 상치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건설업체수는 급증하였으나 수주액은 감소하여 건설산업의 여건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도입취지에 동의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처는 같이 도입된 등록기준 중 사무실 요건에 적용된 3년 시한의 규제 일몰제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2004년 9월 25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적용 시한이 만료될 것에 대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 및 상시화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배경

-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건설경기의 팽창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계속 감소

․ 등록제로 전환된 1999년 이후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2003년까지,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면허제가 시행되던 1998년의 업체당 평균수주액을 초과한 적이 없음.

․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억원 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 미만)는 낙찰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88% 수준에서 보장되어 있으나, 낙찰자 선정 기준에서 시공설적이 제외되어 있고 낙찰자 선정이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제로의 전환과 함께 업체 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표-1>  건설산업 동향 및 건설업체 등록 현황

(단위 : 억원, 개사)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수주액	478,917	511,363	601,523	678,358	831,492	1,024,478
토목	250,390	207,971	224,250	260,014	289,012	319,499
건축	228,524	303,394	377,270	418,346	542,478	704,979
주택	126,045	193,170	224,878	237,732	312,300	451,484
일반건설업체수	4,207	5,151	7,978	11,961	12,643	12,996
토건	2,160	2,795	3,316	4,176	4,159	4,140
토목	992	1,179	2,297	3,576	3,323	3,305
건축	971	1,074	2,267	4,057	4,989	5,364
업체당 평균수주액	113.8	99.3	75.4	56.7	65.8	78.8
토목	79.4	52.3	40.0	33.5	38.6	42.9
건축	73.0	78.4	67.6	50.8	59.3	74.2
주택	40.3	49.9	40.3	28.9	34.1	47.5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업 등록 후에 자본금 등을 유용함으로써 그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시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무실 확보 규정과 함께 도입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운용실태

-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법정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제도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고 확인서를 발급

- 건설교통부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4개 기관임.

․ 2004년 2월 현재 상기 4개 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업체기준으로 5만 1,532건이며, 등록기준으로는 8만 7,921건임.

<표-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현황(2004. 2)

(단위 : 개사)

구 분	총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업종수	87,921	14,737	67,786	5,374	24
업체수	51,532	12,433	34,161	4,915	23

자료 : 김명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보증 역할 강화방안”, 2004.06.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음.

․ 발급신청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건설업 등록 신청서 사본(신규 등록자 제외), 신용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신규등록자는 즉시 출자 전환하여 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 신용평가 : 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출자)예치 등 : 신용평가 결과, 신청업체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 금액보다 출자금 또는 (출자)예치금이 적은 경우 추가로 (출자)예치를 하여야 함.

․ 확인서 발급 : 확인서상의 보증가능금액은 해당 업종에 대한 법정자본금으로 함. 확인서의 유효기관은 현재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에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표-3>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출자좌수 (최하위 신용등급 적용시)

구 분	건설업종	법정자본금 법인 기준. 개인사업자는 2배 적용 (억원)	출자좌수(좌) 출자증권 1좌당 취득 및 처분가격은 1,220,636원(2003년 8월 21일 현재)
			C등급	D등급
일 반	건축	5	83	94
	토목	7	117	131
	토목건축	12	200	225
	산업환경	12	200	225
	조경	7	117	131
전 문	철강재설치	10	166	187
	준설	10	166	187
	삭도설치	3	50	57
	승강기설치	2	34	38
	가스시설시공	2	34	38
	난방공사	-	-	-
	시설물유지관리	3	50	57

자료 :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40년사 : 1963- 2003”, 2004.02.

- 서울보증보험은 건설공제조합의 절차와 동일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행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신용평가나 담보예치 기준은 공제조합과 차이가 있음.

․ 신용평가 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나, 서울보증보험이 선정한 우량업체는 A등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

․ 담보예치 기준

<표-4>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최저담보율

구분		최저담보율 (C등급 적용시)
일반건설		법정자본금의 20% 이상
전문건설	기계설비 가스설비	법정자본금의 22% 이상
	기타	법정자본금의 20% 이상

자료 :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homep/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성과 평가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건설업등록 갱신주기가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부적격 업체를 실질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실태조사와 보증가능금액제도뿐임.

․ 실태조사가 많은 비용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훨씬 경제적인 방법으로, 건설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서를 취급하는 보증기관이 검증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

-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퇴출기능 담당

․ 건설업 등록제 시행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제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전후기간으로 나누어 두 기간의 등록 건설업체 수의 증가율을 비교함으로써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퇴출기능과 진입장벽으로서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5>  분기별 등록 일반건설업체 수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업체수	5,374	5,694	6,882	7,978	9,433	10,698	11,712	11,961	11,971	12,159	12,292	12,643	12,893	13,033	13,079	12,996
증감	219	320	1,188	1,096	1,455	1,265	1,014	249	10	188	133	351	250	140	46	△83
증감률	4.25	5.95	20.86	15.93	18.24	13.41	9.48	2.13	0.08	1.57	1.09	2.86	1.98	1.09	0.35	△0.63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2000년 7월 1일 일반건설업 등록시 부과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무출자제도 폐지 이후부터 2001년 9월 25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전까지 업체 수의 평균 증가율은 15.58%이나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시행부터 2003년 4/4분기까지 업체 수의 평균 증감률은 1.17%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전후의 두 시기가 뚜렷하게 구별됨.

<그림-1>  분기별 등록 일반건설업체 증감률 추이

2000.7.1

건설공제조합 출자의무제도 폐지

2001.9.25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시행

자료: 대한건설협회.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시 부과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의무출자제도가 폐지된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도입된 2001년 9월 25일까지, 즉 2001년 3/4분기 업체 수의 평균 증가율은 5.54%이나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시행부터 2003년 4/4분기까지 업체 수의 평균 증감률은 0.74%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전후의 두 시기가 뚜렷하게 구별됨.

<표-6>  분기별 등록 전문건설업체 수 및 증감(률)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업체수	32,390	33,238	35,081	35,572	35,656	36,144	36,337	36,665	37,301	37,675	37,269	37,120
증감	567	848	1,843	491	84	488	193	328	636	374	▵46	▵149
증감율	1.78	2.62	5.54	1.40	0.24	1.37	0.53	0.90	1.73	1.00	▵0.12	▵0.4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보증기관(공제조합)의 역할강화” 2004.6.

<그림-2>  분기별 등록 전문건설업체 증감율 추이

2001.7.1

건설공제조합 출자의무제도 폐지

2001.9.25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시행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보증기관(공제조합)의 역할강화” 2004.6.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 검토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을 계기로 등록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 수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여 그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 이후 등록 건설업체 수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등록업체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과 업체 수가 많아져 어느 정도 기업체 수가 증가해도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제도의 재도입은 다른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견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직접 규제 철폐 및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이라는 원칙에 상반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부정적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건설업 면허제가의 등록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진입장벽 완화를 대신하여 입찰∙계약단계 혹은 시공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미흡하였으나, 현재는 그러한 규제 장치가 도입∙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굳이 재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선진국에서는 그 효율성이 검증되어 도입된 어떠한 제도도 일단 도입되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3년 동안의 시행을 통해 확인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유효성]

- 2002년 건설교통부가 전국 5만 5,43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산업기본법』규정 위반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이 전체 위반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1,913개사로 등록기준 미달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1만 1,927개사의 16% 수준에 이름.

<표-7> 행정처분 대상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

구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미제출	사무실 미보유	자본금미달	보유기술자 미달	자진반납 등 기타
업체수 (개사)	1,913	1,138	1,091	1,063	4,000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특히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성실성 여부, 재정적 능력, 공사이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민간 발주자 보호와 건설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왔음.

- 확인서 발급을 위해 건설기업이 예치한 금액 중에서 제2 금융권 등의 차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차입경영을 차단하였고,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 후 1년 동안 융자제한을 두고 있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기업의 자기자본조달 강화 및 재무건전성 유지에 기여하여 왔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예치된 자본금의 일부를 담보 삼아 추가적인 담보 요구 없이 보증기관은 건설기업에 보증을 해줌으로써 일종의 신용을 창출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자본충실화에 기여

<표-8> 건설업의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기자본 비율	13.17	19.77	13.78	22.10	33.69	37.74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2003년 기업경영분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건설기업이 출자한 자금으로 인해 재무구조 및 보증여력이 증가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공제조합 등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다시 이들 기관의 보증, 여신 등 금융여력을 증가시켜 건설산업 건전화에 기여

<표-9>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수, 자본금액, 보증 및 융자실적 추이

(단위 : 개사, 십억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조합원수	4,988	5,197	5,453	11,490	12,483
자본금액	3,238	3,137	3,301	3,994	4,265
보증실적	17,117	10,659	10,683	11,441	14,474
융자실적	6,340	6,333	6.953	6,944	7,754

자료 : 건설공제조합, 업무통계연보.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폐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도는 당초 도입취지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시운용 후 폐지가 되면 동제도 도입 이전에 나타났던 업체 수의 급증이 재연될 가능성 있음.

- 직접시공제, 보증제도 활성화, 건설산업정보시스템 효율성 강화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대안적인 조치들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함.

․ 보증제도의 활성화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직접시공제도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시공단계에서 건설산업 시스템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용되는 규제장치임.

․ 진입단계에서 발주자를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진입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3>  단계별 규제장치

진입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입찰∙계약

: 보증제도의 활성화

시공

: 직접시공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폐지되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탈퇴와 자본금 유출을 경험할 것이고 이는 출자증권의 수급불균형을 가져와 결국 공제조합의 감자와 금융여력 축소로 이어지고 건설금융의 경색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시행된 지난 3년 동안 확인된 동제도의 유효성과 2004년 9월 25일 이후 동제도의 소멸로 인해 발생할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재도입하여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 재도입시 고려 사항

- 진입장벽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일정 정도의 업력을 보유하고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은 경감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고 4개 이상의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규진입 기업과 동일한 규모의 자본금을 예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동제도의 진입장벽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임.

․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금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보증거래의 계속성을 위해 기존의 출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출자금 의무를 적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자본금을 5억원을 가지고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 C등급에 분류된 건축업 등록증을 가진 업체가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3억원의 추가적인 출자와 6천만원 정도의 공제조합에 대한 추가적인 출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자는 중소기업이 업역 다양화를 통해 성장을 하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결론

- 2004년 9월 25일로 시효가 소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재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가 진입장벽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 등록 수의 증가율이 동제도 시행 전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그 결과 건설산업의 건전성이 제고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동제도를 재도입하여 상시화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효율성 강화와 발주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의 입찰 및 계약 이전 단계에서 성실한 건설업체를 선별하여, 특히 민간 발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서뿐만 아니라

․ 건설기업의 재무적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는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의 재도입시, 신규진입기업과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은 제한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