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2004. 12.

김 민 관․이 의 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1

3. 연구 수행 방법	2

(1) 자문회의	2

(2) 설문조사	2

4. 보고서 구성	2

제2장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 현황	5

1. 법인세 성격	5

2. 납세 방식	5

(1)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	5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6

(3) 추계 결정 및 경정 방법	6

3. 건설업체의 법인세 현황	9

(1) 신고업체 수 및 신고세액	9

(2) 추징 세액	10

제3장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 검토	13

1. 이론적 측면	13

2. 조세 부담의 증가 가능성	13

3. 조세주체의 수용가능성	15

4. 외국의 사례 : 선박 톤세	17

(1) 톤세 제도 개요	17

(2) 톤세를 도입한 배경	19

5. 소결론	19

제4장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21

1. 현장관련 비용(주로 노무비)에 대한 증빙의 어려움	22

2. 접대비의 손비 인정 한계	23

3. 손비 인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24

제5장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개선 방안	27

1. 대안 검토의 전제 및 방향	27

(1) 대안 검토의 전제	27

(2) 대안의 검토방향	27

2. 최소 공사비의 손비 인정 기준 마련	28

(1) 개요	28

(2) 필요성	28

(3) 인정기준의 마련방안	29

(4) 적용대상	30

(5) 적용시한	30

(6) 적용 예시	30

제6장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 검토	31

1. 세무 조사 대상 법인 축소 방안	31

2. 신고 성실도 판정에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33

제7장 결론	35

부  록1 :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지	37

부  록2 : 설문항목별 응답 결과	43

참고 문헌	77

Abstract	79

<표차례>

<표 Ⅰ-1> 상시종업원수로 구분한 응답업체 수	3

<표 Ⅰ-2> 영위 업태별 응답업체 수	3

<표 Ⅰ-3> 담당자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응답업체수	4

<표 Ⅱ-1>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고업체수 추이	9

<표 Ⅱ-2> 건설업과 제조업의 법인세 신고액 추이	10

<표 Ⅱ-3> 전체 법인세 추징세액 추이	11

<표 Ⅱ-4> 일반건설업체의 법인세 추납액 추이	11

<표 Ⅲ-1> 2002년 건설업의 이익률과 추계 소득율 비교	14

<표 Ⅲ-2>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상시 종업원수별)	16

<표 Ⅲ-3>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영위업태별)	16

<표 Ⅲ-4>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응답자 경력별)	17

<표 Ⅲ-5 > 톤세의 일일 톤당 이익 비율(영국)	18

<표 Ⅳ-1> 추징당한 세액이 기장 높은 항목(복수 응답)	21

<표 Ⅵ-1>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현황	31

<표 Ⅵ-2> 2003년 세정 변화에 대한 인식	33

<그림차례>

<그림 Ⅱ-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	7

<그림 Ⅱ-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	8

<그림 Ⅲ -1> 톤세제도의 개요	18

<그림 Ⅳ-1> 접대비 인정 한도	24

요  약

요약․

제1장 서론

-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비용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고, 회계처리 기준이 복잡하여 건설업계는 세무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에게는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건설업계의 법인세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장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 현황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로서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임.

- 법인세는 신고주의 조세로서 납세자인 법인이 사업 연도가 종료되면 사업 연도 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임.

-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된 내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정부는 확정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更正).

- 정부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는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소득금액에 기초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과 추계에 의한 방법이 있음.

- 추계에 의하는 방법에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가 있음.

- 기준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보조적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인정해 주는 방법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우리나라 전체의 신고 납부한 법인세 세액 이외에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는 2002년 2조 80억원으로 신고세액 17조 2,350억원 대비 11.7%임.

- 이에 반하여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세액 대비 추징 세액의 비율을 산정해보면 2002년의 경우 18.7%로서 전산업의 신고세액 대비 추징 세액의 비율보다 높음.

- 이는 건설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세무조사 업체수가 많다든지, 조사 적출 세액이 많다든지, 조사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요약

제3장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 검토

- 이론적 측면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의 유무 또는 다과에 불구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을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기는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음.

-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간접세와 다를 바 없어 더 이상 법인세라고 할 수 없음.

- 건설업체의 수용 가능성 측면 : 세부담이 대폭 증가되는데다가, 금융거래 및 공사입찰에서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수용하기 곤란함.

-  2002년의 매출액 순이익률 : 추계소득률은 2.3 : 9.4로 추계소득률이 3배 이상 더 높음.

- 업체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 42.4%, 반대 40.7%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법인의 실질소득외의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입법례는 유럽 일부 국가의 톤세(tonnage tax) 외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건설업에 활용하기도 곤란함.

- 톤세는 선박의 일당 과세표준을 순톤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운항일수를 곱하여 연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국제적 경쟁에서 국적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건설업은 해운업처럼 물량단위의 통일 및 비용의 표준화가 곤란하여 톤세 제도에서 시사점을 찾기 어려움.

- 매출액 기준 소득금액 산정방안은 비용처리 기준의 획일화로 세무조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현실적으로 도입의 타당성이 부족함.

제4장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 건설업은 노무비 등 현장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완벽한 증빙 확보가 어려움.

․ 일용근로자를 동원 관리하는 십장은 재하도급을 받는 자이나 업자 등록이 없으므로 건설업체는 십장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직영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십장은 일당을 면세점(8만원)이하로 낮추고 작업 일수를 증가시켜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건설업체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인력시장 구조상 원인 : 건설 기능인력 시장은 일용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노무관리가 어려우며, 3D산업으로 만성적 인력 부족난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인력만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전체 건설 기능인력 148만 8천명의 9%인 13만 4천명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추정됨(2003년 3월 기준).

- 영세기업의 능력상 한계 : 유능한 경리 직원이 없고 내부 통제도 미흡하여 완벽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며, 사후에 일괄 정리 결산하므로 세무조사시 증빙 미비로 인한 적출률이 높음.

- 실제 공사비 투입에 대한 노무비 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는 물론 인정상여 소득세까지 추징, 조세 부담이 가중됨.

제5장 노무비의 최소 인정기준 마련

- 개요 : 개별공사의 노무비에 대한 일종의 기준경비율을 만들어 추계 소득금액 산출시는 물론 세무조사시 노무비의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동 기준만큼은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

- 산재보험에서도 노무비율을 만들어 하도급의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에 적용하고 있음.

- 기준설정 : 설계서․내역서상의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되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선은 주요 공종별, 하도급 단계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산정기법을 활용하여 설정함.

- 적용대상 :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업에도 실태파악 결과를 기초로 보완적으로 적용함.

- 적용시한 : 십장에 대한 법률관계나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고용보험이 정착되며 불법체류근로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적용효과 : 노무비 증빙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여 세무조사에서 적출되면 적출된 전액을 손비부인 당하고 있으나 기준율만큼은 손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세부담 가중이 완화됨.

- 예시 : 설계서상 노무비 3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증빙미비 1억원이 적출된 경우 인정기준이 설계서상 비용의 90%라면 3,000만원은 부인되고 7,000만원은 인정될 것임.

제6장 세무조사 관련 애로해소 방안의 검토

-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서 동일 규모의 외형 금액이라 하더라도 낙찰률, 하도급 등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회계 장부와 증빙에 근거한 실질소득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비용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기 어렵고, 회계 처리 기준이 복잡하여 건설업계는 세무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세표준은 보통 과표라고 줄여서 말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과세금액이 산출된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의 과세소득이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건설산업은 전국에 산재된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의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생산물을 생산한다.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전입․전출이 잦고, 주민등록 말소자 등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비용 증빙을 완벽하게 구비하기 어렵다.  더욱이 근년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에게는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대신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설업체의 경우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건설업계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먼저 건설업체의 법인세 성격과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 소득 금액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 주체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매출액 기준 법인세 부과 제도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즉, 외국에서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을 법인의 실질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 방식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업체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 산정시 건설업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손비로 인정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타 건설업체 법인세 세무 조사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3. 연구 수행 방법

본 연구는 법인세에 관한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 및 일반건설업체의 세무 담당자들과의 자문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1) 자문회의

일반건설업체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제1차 자문회의는 2003년 11월 29일에 있었고, 제2차 자문회의는 2004년 2월 18일에 개최하였다.

제1차 전문가 자문 회의는 2004년 1월 16일에 있었고, 서울대 이준구 교수(재정학),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 김영준 회계사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였고,  2004년 2월 27일 회의에서는 최명근 교수(강남대 석좌 교수)가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2) 설문조사

일반건설업체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과 세무조사에 관해 조사하였다(설문 내용과 결과는 부록에 첨부).

4. 보고서의 구성

･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본 보고서는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의 법인세 납부 현황을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제5장에서는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을 검토하였고 제7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건설업체 대상 설문지 내용과 결과를 업체 특성별로 제시하였다.

		제2장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 현황

제2장  법인세의 성격 및 건설업체 현황 ･

1. 법인세 성격

법인세는 법인이 소득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법인세는 모든 기업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화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화된 현실의 상황에서는 법인세가 바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와 법인의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에 대한 과세라는 견해가 있다.  경제적 이윤은 기업의 수입 중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법인의 자기자본에 귀속이자(imputed interest)도 기회비용의 일종이지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인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를 법인 부문에 투자된 자본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수한 여건 아래에서는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갖게 된다.  우선 법인세제에서 허용하는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이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것이 사실인 동시에 법인이 행하는 한계투자가 차입된 자금에 의하여 조달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준구(2004), 재정학, pp. 514～518 참조.

2. 납세 방식

(1) 과세 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서 곧 현실적으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납세 의무가 일정액의 현실적인 금점 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납세 의무 확정에는 납세 신고 또는 부과 처분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의 2가지 방식이 있다.

신고주의란 납세자가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의 행정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한 대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부과주의란 정부의 과세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로(1997), 조세법 강의 pp. 48-53 참조.

법인세는 신고주의 조세로서 납세자인 법인이 사업 연도가 종료되면 기업회계상의 결산을 기초로 하여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과 과세 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법인세법」제66조 제1항).

또한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확정된 내용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그 확정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정(更正)이라 한다(「법인세법」제66조 제2항).  경정은 이미 확정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지급조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 ③ 신용카드 가입 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3) 추계 결정 및 경정 방법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질 소득 금액에 기초로 하는 원칙적인 방법과 예외적으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추계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소득 추계 방식에는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다.

1) 기준경비율 제도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 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주요 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정해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식이다(「법인세법」제66조 및 동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이하 관계 법령 참조).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된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기계 장치 등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의미하고, 인건비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의미한다.

<그림 Ⅱ-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2) 단순경비율 제도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법인세법」제66조 및 동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이하 관계 법령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법인은 건설업의 경우 2004～ 2005년 귀속 수입 금액 기준 6,000만원 이하의 법인이고 2006년부터는 4,800만원 이하의 법인이다.

<그림 Ⅱ-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 및 경정)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 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 결정 및 경정)

제3항 제1호의2. 수입 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건설업체의 법인세 현황

(1) 신고업체 수 및 신고세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가동 법인 수는 200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만 1,273 개사로 우리나라 전체 가동 법인 수 31만 7,154개사의 19.3%에 달한다.  건설업 가동 법인 6만 1,273 개사 중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 기업 수는 5만 4,567개사로 가동 법인 수의 89.1%에 해당되고, 이는 전체 가동 법인 수 31만 7,154 중 27만 1,353 개사가 법인세 신고를 한 비율 85.6%보다 3.5%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표 Ⅱ-1> 참조).

<표 Ⅱ-1> 건설업과 제조업의 신고업체수 추이

(단위: 개사, %)

업 태 연도	건 설 업		제 조 업		전 체
	신고법인수	가동법인수	신고법인수	가동법인수	신고법인수	가동법인수
2000	38,751 (85.1)	45,516	58,444 (85.6)	68,314	200,964 (82.8)	242,652
2001	45,953 (82.5)	55,724	68,277 (89.4)	76,677	240,352 (83.9)	286,352
2002	54,567 (89.1)	61,273	73,238 (88.0)	83,183	271,353 (85.6)	317,154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신고 법인 수의 가동 법인 수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신고 세액은 2002년 17조 2,350억원이고, 이 중 건설업체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 신고 세액은 1조 3,880억원으로 8.1%의 비중을 차지한다(2000년에는 6.5%, 2001년에는 5.9%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하여 제조업체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 신고 세액은 5조 8,410억원으로 33.9%의 비중을 차지한다(2000년에는 41.1%, 2001년 44.1%로서 모두 40%대를 기록하였다)(표 <표 Ⅱ-2> 참조).

<표 Ⅱ-2> 건설업과 제조업의 법인세 신고액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건설업	제조업	전체
2000	952(6.5)	5,992(41.1)	14,573(100)
2001	886(5.9)	6,576(44.1)	14,929(100)
2002	1,388(8.1)	5,841(33.9)	17,235(100)

주 : (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2) 추징 세액

우리나라 세무 조사 총 법인 수는 2002년에 5,326 개사로 총 법인 수 31만 7,154개사의 1.7%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전체의 신고 납부한 법인세 세액 이외에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는 2002년에 2조 80억원으로 신고 세액 17조 2,350억원 대비 11.7%이다.

국세청 자료에는 세무조사에 관한 업종별 또는 업태별 자료가 없어 건설업종에 대한 세무 조사 업체수와 추징액 등은 파악 비교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경영분석(대한건설협회)에 나타난 일반건설업체의 법인세 추납액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비용을 신고세액으로 추정하여 일반건설업체의 신고세액 대비 추징 세액의 비율을  산정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신고세액 대비 전체 추징 세액의 비율(국세청 자료)보다 높다(<표 Ⅱ-3> 및 <표 Ⅱ-4> 참조).

예를 들어, 2002년 일반건설업체의 법인세 추납액은 1,800억원으로 법인세 비용 9,650억원의 18.7%나 되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신고세액 대비 추징세액의 비율 11.7%보다 7.0% 포인트가 높으며, 2001년, 2002년에도 각각 7.6% 포인트, 21.3% 포인트가 높다.

또한, 과거에 법인을 업종에 따라 질적 구분 관리함에 있어 건설업을 중점관리 업종으로 분류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건설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세무 조사업체수가  많든지, 업종의 속성상 조사 적출 세액이 많든지, 아니면 조사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법인세 부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Ⅱ-3> 전체 법인세 추징세액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조사법인수(A)	신고세액(B)	징수실적(C)	추징세액(D=C-B)
2000	3,785	14,573(100)	17,878	3.305(22.7)
2001	4,280	14,929(100)	16,975	2,046(13.7)
2002	5,326	17,235(100)	19,243	2,008(11.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신고세액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표 Ⅱ-4> 일반건설업체의 법인세 추납액 추이

(단위: 십억원, %)

연도	법인세 비용	법인세 추납액
2000	227	100(44.0)
2001	874	186(21.3)
2002	965	180(18.7)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법인세 비용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각 연도.

		제3장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 검토

1. 이론적 측면

제3장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의 타당성 검토  ･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기는 이론상 한계가 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조세 객체(object of taxation)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조세이다.  법인 소득의 유무 또는 다과에 불구하고 법인의 외형 금액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의 과세소득 금액으로 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직접세인 법인세의 과세소득 금액으로 할 경우 동 세액이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건설 용역의 소비자인 발주자에게 전전(forward shifting)되거나 근로자나 자재 공급자에게 후전(backward shifting)되어 간접세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더 이상 법인세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세는 법인세라기보다는 거래세(turnover tax)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래세는 하도급 단계의 매출액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도급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이 원도급 단계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도급 단계의 조세 부담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세는 일정 부분의 시공을 하도급 형태인 수직적 분업 형태로 되어 있는 생산 방식의 비용을 증가시켜 원도급체와 하도급체를 결합하는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부추기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즉, 일반 건설업체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하도급보다는 직영 시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 제도가 기업간의 통합 또는 직영 시공을 인위적으로 촉진시켜 생산에 있어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2. 조세 부담의 증가 가능성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이 이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더 가중된다.  소규모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률 과세를 희망한다면 현행 추계 결정․경정 제도(아래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동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참조)를 이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추계 결정․경정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정된 내용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매출액 기준으로 법인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2002-2005년의 경우 수입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소규모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추계․경정 제도는 단순소득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단순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다.

제2장 제2절 납세 방식 참조.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경영분석」에 의하면 2002년도 건설업체의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이 평균 2.3%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의 단순경비율은 건축공사업 91.6%, 토목공사업 90.1%이다.  따라서 추계소득률은 건축공사업이 8.4%, 토목공사업이 9.9%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에 차지하는 비율인 6 : 4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건설업의 평균 추계소득률은 9.4%이다.  추계소득률 9.4%는 「건설업경영분석」에 의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2.3%의 약 4배이다(<표 Ⅲ-1> 참조).  즉,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 방법은 실제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산정 방법보다 3배의 조세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할 수 있다.

< 표 Ⅲ-1> 2002년 건설업의 이익률과 추계 소득률 비교

(단위: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추계소득률(단순)			비교 A : B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평균(A)	건축	토목	평균(B)
3.6	5.2	1.2	2.3	8.4	9.9	9.36	1 : 4.1

주 : 1)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대한건설협회「건설업경영분석」(2003)에서 발췌하였음.

2) 추계소득률(종합)은 2002년 귀속소득에 적용되는 건축, 토목의 단순경비율을 100에서 뺀 수치를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점유비인 6 : 4의 비율로 조정한 것임.

만약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과 병행하여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이용하는 추계 결정 방식의 방식을 전건설업체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추계 소득 금액 산출시 사용하는 단순경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추계 결정 방식을 선택적으로 허용할 경우 동 방식으로 산출되는 세액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의 상한선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징세기관으로서는 소득이 많은 기업들의 추계 결정 방식 선호를 억제하기 위하여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액보다 추계 결정 방식의 세액이 더 많도록 단순경비율을 낮게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매출액 기준 법인세 산정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제무제표 작성 등의 부담도 감소하지 않는다.  금융 거래 및 공사입찰을 해야 하는 법인 건설업체는 경영활동상의 필요 때문에도 어차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을 매출액 기준 추계 결정 방식으로 산정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만약 건설업체가 재무제표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 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면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도 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3. 조세주체의 수용가능성

만약 모든 법인이 매출액 기준 추계 결정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한다면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업체와 감소하는 업체 간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상당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업체 설문조사 결과도 찬성 42.4%, 반대 40.7% 잘 모름 16.9%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찬반 의견 분포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기업은 찬성 47.1%, 반대 23.5%로서 찬성하는 법인이 많고, 상시종업원 수 21～50인 법인은 찬성 44.0%, 반대 42.2%, 상시종업원 수 301～500인 법인은 찬성 39.5%, 반대 55.3%로서 반대하는 법인이 않았다.  상시종업원 수가 301인 이상인 업체는 찬상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다(<표 Ⅲ-2> 참조).

<표 Ⅲ-2>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상시 종업원수별)

(단위: 개사, %)

구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전체
찬성	32(47.1)	51(44.0)	15(39.5)	0(0.0)	0(0.0)	98(42.4)
반대	16(23.5)	49(42.2)	21(55.3)	4(100)	4(80.0)	94(40.7)
잘모름	20(29.4)	16(13.8)	2(5.3)	0(0)	1(20.0)	39(16.9)
합계	68(100)	116(100)	38(100)	4(100)	5(100)	231(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에 대한 비율임.

찬반 의견 분포를 영위 업태별로 살펴보면 건설업만 영위하는 법인은 찬성 45.9%, 반대 35.85%로서 찬성하는 법인이 많고, 건설업을 위주로 하는 법인은 찬성 37.5%, 반대 48.2%, 개발사업을 위주로 하는 법인은 찬성 11.1%, 반대 66.7%로서 반대하는 법인이 많았다(<표 Ⅲ-3> 참조).

<표 Ⅲ-3>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영위업태별)

(단위: 개사, %)

구분	건설업만	건설업 위주	개발사업 위주	개발사업만	기타업종 위주	전체
찬성	73(45.9)	21(37.5)	1(11.1)	0(0.0)	3(50.0)	98(42.4)
반대	57(35.8)	27(48.2)	6(66.7)	1(100)	3(50.0)	94(40.7)
잘모름	29(18.2)	8(14.3)	2(22.2)	0(0.0)	0(0.0)	39(16.9)
합계	159(100)	56(100)	9(100)	1(100)	6(100)	231(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에 대한 비율임.

찬반 의견 분포를 응답자 경력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경력이 1년 미만인 업체는 찬성 42.8%, 반대 0.0%, 응답자의 경력이 1～3년인 법인은 찬성 27.8%, 반대 36.1%, 응답자의 경력이 4～5년인 법인은 찬성 58.6%, 반대 34.5%, 응답자의 경력이 6～10년인 법인은 찬성 45.5%, 반대 37.9%, 응답자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인은 찬성 40.9%, 반대 49.5%로 나타났다(<표 Ⅲ-4> 참조).

<표 Ⅲ-4>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표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응답자 경력별)

(단위: 개사, %)

구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 이상	전체
찬성	3(42.8)	10(27.8)	17((58.6)	30(45.5)	38(40.9)	98(42.4)
반대	0(0.0)	13(36.1)	10(34.5)	25(37.9)	46(49.5)	94(40.7)
잘모름	4(57.1)	13(36.1)	29(6.9)	66(16.7)	9(9.7)	39(16.9)
합계	7(100)	36(100)	29(100)	66(100)	93(100)	231(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합계에 대한 비율임.

4. 외국의 사례 : 선박 톤세

특정 산업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을 법인의 실질 소득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는 일부 유럽 국가(네덜란드, 영국,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해운업에 적용하는 톤세(tonnage tax)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1) 톤세 제도 개요

톤세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 소득이 아닌 해운기업이 운용하고 있는 선박의 순톤수(net tonnage) 또는 이를 기반으로 추정한 추정이익(normal profit)을 산정하여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조세이다.  이는 일반적인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는 대신 해운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세이다.  순톤수를 이용한 추정이익 즉, 과세표준은 순톤수에 일일 톤당이익률을 곱하고 여기에 운항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톤세액을 계산한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 -1> 톤세제도의 개요

법인세 : (세전이익 - 법정공제금) × 법인세율

톤세 :   순톤수를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 × 법인세율

순톤수를 이용한 추정이익 = ∑(선박의 순톤수 × 일일톤당이익률 × 운항일수)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영국의 경우).

영국 국세청( Department of Inland  Revenue) 홈페이지 www.inlandrevenue.gov.uk 참조.

첫째, 각각의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 일당이익률을 곱하여 일당이익을 추정한다.  영국의 경우 일당이익률은 <표 Ⅲ-5>와 같다.

둘째, 각각의 선박에 대해서 일당이익에 회계 기간 동안 운행한 일수를 곱하여 연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셋째, 모든 선박에 대한 연간 과세표준을 합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순톤수 3만톤인 선박의 일일이익금액(daily profit)은 99파운드이고, 365일 운항할 경우 이익금액은 3만 6,135파운드이다.  따라서 이 선박을 365일 운항할 경우의 톤세 금액은 추정된 이익 금액 3만 6,135파운드에 법인세율 30%(0.3)를 곱하여 얻은 금액 1만 840파운드이다(3,615 × 0.3 = 10,840).

<표 Ⅲ-5 > 톤세의 일일 톤당 이익 비율(영국)

(단위: 파운드)

구분	일일 톤당 이익률(100톤당)
1,000톤 이하	0.6
1,001톤 이상 10,000톤 이하	0.45
10,001톤 이상 25,000톤 이하	0.30
25,000 톤 초과	0.15

(2) 톤세를 도입한 배경

유럽 일부 국가가 톤세를 도입한 이유는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 국적의 선박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즉, 해운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등록, 운항, 선원 조세 등 관련 비용이 저렴하고 경영환경이 자유로운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럽 해운국은 정책 대안으로 톤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맨 처음 톤세를 도입한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이후 영국,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도 도입하였다.

5. 소결론

위와 같이 유럽 일부 국가에서 해운산업에 한하여 법인의 실질소득 이외의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톤세 제도가 있으나, 이것도 국제간의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 해운 산업의 대한 세무 행정상의 고려는 아니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에 따른 비용의 표준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나 건설업은 비용의 표준화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건설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고, 건설업체 법인세 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다.

		제4장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제4장  건설업체의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수주 경쟁의 정도에 따라 수주액과 낙찰률의 기복이 심하여 외형 금액과 수익의 변동이 많고, 전국에 산재된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의 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종류의 목적물을 생산하는 관계로 생산원가의 표준화가 어려운 등 세무 관리상 건설업 특유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업계는 법인세 세무 처리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세 부담을 하고 있다.

업계 설문조사 결과 증빙 불비 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높은 비목을 제시한 응답은 현장 인건비가 47.1%, 접대비가 15.3%이었으며 나머지 다른 비목은 각각 10%에 미달되었다(<표 Ⅳ-1> 참조).  설문조사 결과 추징당한 응답이 많은 인건비와 접대비에 대해서 비목별로 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애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Ⅳ-1> 추징당한 세액이 기장 높은 항목(복수 응답)

(단위 : 개사, %)

구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전체
현장인건비	28	60	20	3	3	114(47.1)
접대비	13	21	2	0	1	37(15.3)
판매관리비	2	7	1	0	0	10(4.1)
용역비	5	12	5	0	0	22(9.1)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	2	4	1	0	0	7(2.9)
자산평가액손실	3	3	3	1	2	12(5.0)
본사인건비및 복리후생비	3	10	4	0	0	17(7.0)
기타	5	12	4	1	1	23(9.5)
합계	61	129	40	5	7	242(100)

주 : 113개사 무응답체 제외.

1. 현장관련 비용(주로 노무비)에 대한 증빙의 어려움

법인은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 급여에 대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 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일용 근로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그러나 건설업체는 십장이 대부분의 일용근로자를 동원․관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십장과의 거래에 대한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여 증빙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다.  십장은 건설업자와 건설 기능 인력을 매개하면서 건설업자의 노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작업 팀장으로서 생산 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재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성격과 성과급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지닌 특수한 위치에 있다.

우리 건설산업의 생산 구조는 수평적으로는 전문 공종별 생산 구조로서 복합공사를 여러 기업이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시공하고, 수직적으로는 중층 하도급 구조로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허용하는 하도급 구조는 일반건설업자가 복합공사를 원도급 받고 이를 전문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며,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십장, 건설기계업자 등)에게 재하도급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건설 기능 인력은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의 정규 근로자가 아니라 외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비정규 근로자로서 주로 십장을 통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게 된다.

전문건설업자가 십장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 이들 십장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하도급으로 세무처리를 할 수 없으며, 십장이 동원 관리한 기능 인력을 전문건설업체가 고용하여 직영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들에 대한 노무비의 증빙은 십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구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십장은 건설 기능 인력에 대하여 일정 공정을 단시일 내에 끝낼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돈내기식 노동 통제를 하게 되므로 실제 작업 일당은 높아지나 이를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수준(현재는 일당 8만원)으로 낮춘 후 작업 일수를 증가 조정하여 노무비 증빙자료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건설업체는 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기가 어려우며 수년이 지난 후 세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나 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마땅히 없다.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건설 기능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으로서 근로자의 전입․전출이 잦고,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예를 들어, 주민등록 말소자 등)가 상당수 종사하기 때문에 노무관리 자체를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다.

또한, 건설 기능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를 맞추려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사용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욱이 근년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2003년 3월 기준 전국의 건설 현장에는 148만 8천명의 건설 기능 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13만 4천명으로 전체 기능 인력의 9.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확인과 관리를  아무리 철저히 하여도 주민등록번호의 상이, 이중 취업자 등 최소한의 오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김재영 외,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연구, 국토연구원, 2003.12.

특히 현장마다 별도로 경리를 배치하지 못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임금 지급시에 현장에서 증빙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후에 일괄 정리하거나 결산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유능한 경리가 없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한 중소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작성한 증빙에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실제 지출한 노무비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과 다른 증빙을 대체 구비하여 신고하지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전산체크로 적발되므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 등의 현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현지인과의 잡다한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당국이 요구하는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아 관련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2. 접대비의 손비 인정 한계

현장이 산재되어 있고 감리 ․감독, 현장 인근 주민 등 공사 수행에 관련 되는 당사자가 많으며 민원의 발생이 많은 등의 사유로 접대비성 경비의 지출이 많은 산업임에도 법정 한도가 다른 산업과 동일하여 모두 손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한도 이내의 지출이라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림 Ⅳ-1> 접대비 인정 한도

접대비 인정한도 = 1,200만원 +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0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100억원

초과금액은 10,000분의 10, 500억원 초과금액은 10,000분의 3을 적용)

3. 손비 인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건설공사 목적물을 생산하는 데는 약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설계서에 규정된 공사비의 투입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손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건설업은 그 산업적 속성상 현장 관련 증빙을 완벽하게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건설업체든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예외 없이 손비 부인 금액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실제 소득액 이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업계 일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자는 주장도 결국은 이와 같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세무조사에서 제대로 손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자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주장이 대기업보다는 주로 소기업에서 제기되는 이유는 소기업은 하도급을 하지 않고 직영 시공하므로 노무비 증빙 구비 상의 애로를 더 절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장부나 증빙구비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기업은 법인 소득 금액을 추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 귀속분부터는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되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인과 수입 금액 6천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확보해야 하므로 노무비에 대한 증빙 확보가 어려운 건설업은 추계소득 산정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산업적 속성 때문에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의 완벽한 구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그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제조업 등의 장치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완벽한 증빙의 구비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건설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5장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개선 방안

제5장  법인세 관련 애로 사항 개선 방안 ･

1. 대안 검토의 전제 및 방향

(1) 대안 검토의 전제

제4장에서 지적한 현장 노무비 증빙관련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세무 외적인 제도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시공참여자(십장)에 대한 계약 관계가 도급 계약인지 고용 계약인지를 명확히 정립하여야 한다.  도급 계약이라면 십장을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야 하고, 고용 계약이라면 그 기능과 역할에 상응한 의무를 부과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내국인 건설 인력이 부족한 만큼 합법적 고용이 가능한 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안문제의 시급한 해소를 위하여 개선 전까지의 잠정적인 방안이라는 전제하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대안의 검토방향

매출액 기준 과세소득 금액 산정방안이 이론적으로나 업계의 현실적인 측면 등에서 비록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손비 인정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매출액 기준 과세소득 금액 산정 방안은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과세소득 금액 산정시 모든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수준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으로서 법인세제의 폐지 논의보다 더 어려운 세제 개혁적인 접근 방법이다 보니 타당성을 찾기가 어렵다.

10) 법인세가 폐지되더라도 배당소득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불필요하게 하려는 매출액 기준 과세 소득금액 산정방안은 법인세 폐지보다 더 어려운 사안이라 할 것이다.

법인세 폐지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에서 주장되었다.  최근에는 2002년 최광 외국어대 교수가 법인세 폐지를 다시 제기하였고 2002년 8월 21일 임종석 의원 주체로 「법인세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법인세 폐지의 논거 중 하나는 법인 도관(conduit)이론이고, 하나는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가 경제의 효율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법인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정책론이 있다.  최명근, 법인세 폐지의 선행 조건(2002) 참조.

따라서 대안의 검토는 기존의 방식을 원칙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일부 주요 비용에 대하여는 증빙이 불비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는 기준을 모색하는 것과 같이 세무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세소득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법인 소득 산정시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의 10%를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비용을 매출액의 90%로 인정하는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과세소득 〓 수입(매출액) ― 비용].

모든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추계결정과 같이 너무 획일적인 방법이라서 타당성을 얻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보다 완화된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일부 비용의 인정에 관한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 최소 공사비의 손비 인정 기준 마련

(1) 개요

모든 법인이 현행과 같이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과세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무비 지출에 대한 증빙이 미흡한 경우에도 발주자의 설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최소한의 일부 비용은 손비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개별 공사 노무비에 대한 일종의 기준경비율을 만들어 추계에 의한 경우는 물론 그 외의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2) 필요성

건설업의 산업적 속성상 공사비 지출에 대한 완벽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공사비가 투입되어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전액 손금 부인할 것이 아니라 투입액의 근사치를 찾아 손비로 인정해주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되어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고시에서도 공사내역서상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또는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노무비율은 일반건설업(27%)과 하도급건설업(34%)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개산보험료 산정시만 적용하고 후자는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데,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공사인건비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건설업의 속성과 현실을 인식하고 예외적으로 추정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법인세 손비 인정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인정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노동부고시 제2003-37호 200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또한,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 기준소득 금액 산출 방법은 종전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산출방법과 달리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및 인건비)에 대한 증빙의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는 주요 경비 중 인건비의 증빙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기준소득 금액마저도 과다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은 물론 추계에 의한  기준소득 금액마저도 적정한 산정이 곤란하므로 노무비에 대한 최소비용 인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 것이다.

(3) 인정기준의 마련방안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서 발주자가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건설업체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며 이들 자료는 조세부담의 회피 등과 전혀 관계없이 상당한 수준의 객관성을 지니고 작성된 것이므로 이들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부분 하도급 등으로 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건설공사는 수직적 분업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구분 수행되므로 산재보험에서의 노무비율과 같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평적 분업으로는 공종별로 다른 건설업자가 수행하므로 공종의  특성에 따라 기준경비율 산정체계를 준용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정기준선의 설정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의 산정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요 공종별, 하도급 단계별로 표본조사 등과 기술적인 면에서의 종합 검토를 거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적용대상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노무비증빙이 불비된 경우에 해당공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기업에도 기준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결과를 참조하여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5) 적용시한

시공참여자인 십장에 대한 법률관계가 정립되고 가입범위가 확장된 고용보험이 정착되며 불법체류근로자 문제가 해소되는 등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적용한다는 목표 하에 여건개선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6) 적용 예시

예정가격 10억원인 공사를 8억 6,000만원에 낙찰받아 시공하면서 노무비를 설계서의 설계가격대로 3억원을 지출하였으나 세무조사에서 증빙이 불충분한 1억원이 적출된 경우, 최소 비용인정기준이 설계서의 설계가격의 90%(3억원 × 0.9 = 2억 7,000만원)라면 현행 제도에서는 1억원이 모두 손비 부인되나 개선할 경우 노무비로 최소한 2억 7,000만원을 인정받아 3,000만원만 부인될 것이다.

피조사업체 입장에서는 증빙이 미흡한 1억원 중 7,000만원에 대하여도 손비를 부인당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한편, 세무당국으로서도 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 증빙이 완벽하지 않은 한 최소 비용 인정 기준 수준으로 비용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신고소득이 줄지 않을 것이다.

		제6장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 검토

건설업계가 법인세 산정기준의 개선을 제안한 것은 좁게는 과세소득 금액 산정 시 손비인정상의 문제 때문이겠지만 넓게는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차원에서 나왔을 것이므로 법인 세무 조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소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6장  세무조사 관련 애로 사항 검토 ･

1. 세무 조사 대상 법인 축소 방안

정부는 1980년 1월 1일 법인세 신고 납세제를 도입한 이후 법인을 질적으로 구분관리하면서 세무조사 법인을 축소하여 왔으며 초기에 비해 조사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표 Ⅵ-1> 연도별 법인 세무조사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연도	81	82	83	99	00	01
총법인수	26,012	28,808	32,914	206,354	242,652	286,352
조사법인수	13,359	9,549	6,460	4,868	3,785	4,280
조사비율(%)	50.2	33.1	19.7	2.4	1.6	1.5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신고납세제 하에서의 법인의 질적 관리에 따른 조사 법인수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실 신고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선정을 둘러싼 자의성 개입 소지, 조사 절차의 문제가 국세행정 불신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2003년 10월 16일 모범 성실 납세업체로 선정된 (주)토탈소프트웨어의 경우 1999년-2001년의 소득률이 40.5%로 업종 평균 비율 9.1%보다 4배 이상 높음에도 순환조사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2년 12월 18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이 신설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는 등 세무조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조사 대상 법인(탈루, 오류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 법인,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국세기본법」제81조의 5 제2항, 이하 관계법령 참조)과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법인(4년 이상 미조사법인으로 검증 필요한 법인, 무작위 추출 표본 조사 법인; 동조 제3항)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로 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④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

또한 국세청에서도 세정 혁신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 정부 들어 세정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세무 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세무 조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 중이다.

조사 대상 선정의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전산 성실도 분석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2003년 하반기 조사대상법인 선정도 불성실 대법인 위주로 하고 중소 법인의 조사 비율은 가급적 축소하였다.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지 1년밖에 안 되었고 세정 혁신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세무조사 관련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업계 실무진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업체 설문조사 결과 200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26개사 중 세정혁신 추진사실을 모르는 2개사와 무응답 1개사를 제외한 유효응답자 23개사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은 2개사에 불과하고 크게 달라졌다는 응답이 4개사, 다소 달라졌다는 응답이 17개사로서 91.3%의 다수가 세정혁신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업체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결과도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표 Ⅵ-2> 2003년 세정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개사, %)

구 분	응답자수	비율
과거와 크게 달라짐	4	17.3
다소 달라짐	17	73.9
달라진 것이 없음	2	8.7
합계	23	100

2. 신고 성실도 판정에 건설업의 특성 반영

법인의 질적 구분 관리에 있어 유형 분류는 신고납세제 시행 초기에는 세력을 주된 기준으로 종합 분석하고 이를 동 업종의 동 규모 법인과 상호 비교 평가했다.  또한 외형규모에 따라 대, 중, 영세법인으로 분류하고 업종에 따라 지도관리, 중점관리(건설업), 계속관리업종으로 구분하고 기타 세부기준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밀사항으로서 알 수 없으나 외형 금액과 소득 금액의 신장률이 중요한 판정 요소였던 것으로 업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세력은 개별법인의 존속기간, 과거 3～5년간의 법인세 신고 및 결정상황, 소득적출상황, 세부담 상황, 세법상의 협력 의무 이행 상황, 내부 통제 기능(장부비치 및 규정의 정비)의 정도, 대표자의 경영 상태 및 수집 정보 등이다.

외형 금액과 소득금액의 신장률이 성실도 판정의 주요요소라면, 건설업은 수주 산업으로서 동일 규모의 외형 금액이라 하더라도 낙찰률, 하도급 등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적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제7장  결론 ･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의 마련이 어렵다.

모든 비용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은 소득 금액의 추계 결정과 같이 너무 회일적인 방법이라서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보다 완화된 내용으로서 불가피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노무비의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노무비에 대해서 최소 손비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시공참여자인 십장과의 거래에 대한 법률관계의 성격이 명확히 정립되고 고용 보험의 확대 적용이 정착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의 한시적인 대안으로서 증빙의 완벽한 확보가 어려운 중소건설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제안한 제도이다.  즉, 개별공사의 노무비에 대해서 기준경비율과 같은 성격의 최소한의 손비인정기준을 마련해서 증빙에 의한 과세소득 산정 방법에 보충적으로 활용하자는 대안이다.

최소 손비 인정 기준은 설계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표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설계가격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이고, 부분 하도급  등으로 설계가격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 금액 기준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건설업은 동일 규모의 외형 금액이라 하더라도 낙찰률, 하도급 정도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등 산업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  록 1

부 록 1 ･

건설기업의 법인세 세제 및 세정관련 설문지

설문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적 세무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또는 책임자)가 응답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박흥순․진광현, 3485-831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내용은 상기 조사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별기업의 비밀은 유지됩니다.

1. 응답업체 개요

ꋎ 귀사의 법인세법상 세적(본점 또는 주사무소)은 어느 도(시)입니까?  (         )

ꋏ 귀사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02년말)는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20인이하 ② 21인 ～ 50인 ③ 51인 ～ 300인  ④ 300인 ～ 500인  ⑤ 501인이상

ꋐ 귀사의 외형(매출액, ‘02년도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요? (   )

① 50억원미만② 50 ～ 100억원③100 ～ 500억원④500 ～ 1,000억원 ⑤ 1,000억원이상

ꋑ 기업공개 및 외부감사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귀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

①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된다.

②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며 증권거래법상 코스닥등록법인에 해당된다.

③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전년도말기준 자산규모70억원이상)에 해당된다.

④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다.

ꋒ 귀사는 건설업(공사를 도급받는 영업으로 전기, 통신, 소방 및 문화재 공사업도 포함)과 개발사업(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 및 기타 업종(건설업 및 개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구분하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

① 건설업만 영위한다.

②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나 개발 사업 또는 기타 업종을 일부 겸업한다.

③ 개발 사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을 일부 겸업한다.

④ 개발 사업만을 영위한다.

⑤ 기타 업종을 주로 영위하나 건설업 또는 개발 사업을 일부 겸업한다.

ꋓ 귀하께서 건설업 회계(세무․기업 회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

① 1년미만  ② 1년 ～ 3년  ③ 4년 ～ 5년  ④ 6년 ～ 10년  ⑤ 10년이상

2. 설문내용

가. 법인세 과세 표준

ꋎ 건설업의 경우 수주 산업적 특성이 법인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행 법인세제에서 건설업의 수주 산업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    )

①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②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반영   되어 있다.

③ 다소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다.  ④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ꋏ 건설업은 건설 현장 관리의 특성상 완벽한 지출증빙 확보 등이 어려워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실제 소득 금액 대신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 표준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①에 응답한 경우(찬성)는 ꋐ번 문항으로, ②에 응답한 경우(반대)는 ꋑ번 문항으로, ③에 응답한 경우(잘 모르겠다)는 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행태관련 문항으로 가십시오.

ꋐ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ꋏ에서 ①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 순위로 복수 응답 가능

① 건설 현장 운영 관련 지출 증빙 확보 곤란 등 세무 조사에 따른 애로와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다소 세부담이 커지더라도 세무 조사를 받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② 복잡한 세무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③ 부과 기준이 간편하고 투명하여 세무 부조리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함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기타(내용기재:                                                       )

ꋑ 법인세 과세 표준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으로 결정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설문ꋏ에서 ②응답자만 기재하되 3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가능

①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소득의 없는 경우 또는 소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일정율을 조세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율로 조세를 부담하면 조세 부담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③ 현행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제도(법인세법 제66조)라 볼 수 있고,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④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과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⑤기타(내용기재 :                                                         )

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행태

ꋎ 귀사가 가장 최근에 법인세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제외)를 받은 시기는 언제 입니까? (    )

①‘03년하반기 ②’03년상반기 ③‘02년 ④’01년 ⑤ ‘00년 ⑥ ’00년 이전 ⑦ 받지 않았음

ꋏ 귀사는 최근 5년간 특별세무조사(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조세포탈협의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납세자에 대하여 수행하는 세무조사)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요?(    )

① 있다.                                          ② 없다

ꋐ 귀사가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설문 ꋎ에서 ① ～ ④에 답한 경우만 기재) 세무조사를 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몇 해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②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되어

③ APT 등 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        ④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⑤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⑥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⑦매출액 급증(감) 또는 순이익 급감하여   ⑧ 기타(내용기재 :                   )

ꋑ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추징목표액 또는 추징 항목을 제시(요구)받거나 암시받은 사례가 있었는지요? (     )

①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②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한편이다.

③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④ 과거에도 없었으며 최근에도 전혀없다.

ꋒ 귀사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추징세액)은 총결정세액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인지요? (     )

※ 5년내 조사받은 경우 가장 최근 세무조사 기준

① 3%이내(추징없음 포함)    ② 5%이내        ③ 10%이내      ④ 20%이내

⑤ 30%이내                  ⑥ 40%이내       ⑦ 50%이내      ⑧ 50%이상

ꋓ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오류․탈루 또는 증빙불충분등으로 추징당한 세액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어떤 것인지요? (    ), (    )   ※ 2개까지 우선순위로 복수응답

① 현장인건비 ② 접대비(본사 및 현장 모두 포함)  ③ 판매관리비(홍보비 포함)

④ 용역비    ⑤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⑥ 자산평가액손실및이익  ⑦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⑧ 기타(내용기재 :                                             )

ꋔ 귀사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최근 5년내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납부 이전 또는 이후에 과세표준의 변경(증액) 또는 수정신고를 요구(권고)받은 사실이 있었는지요? (     )

① 있었으며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       ② 있었으나 강세성은 거의 없었다

③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었다   ④ 전혀 없었다        ⑤ 잘 모르겠다.

ꋕ 국세청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세정혁신계획의 일환으로 국세행정의 불신요인이었던 조사  대상자의 선정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제거하고자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세무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의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

①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②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③ 과거와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

④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잘 모르며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다.

⑤ 국세청에서 세정 개혁을 추진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른다.

다. 기타 법인세 관련 의견

ꋎ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대상업체 선정, 세무 조사 방법, 조사에 따른 추징, 세무 조사 시 조사 공무원의 태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ꋏ 귀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오류나 탈루로 세금을 추징 받은 경우 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시정이 곤란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ꋐ 세무 부조리나 방지 및 세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건설업체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건설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빈칸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	개선 의견

※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련자료는 첨부하여 주십시오(설문지 끝).

부  록 2: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부 록 2 ･

일반건설업체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대한건설협회 조사금융실이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월 27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시공능력 1,000위까지의 회사에 모두 설문지를 송부하여 실시하였다. 이중 설문지가 회수된 기업은 234개사로서 회수율은 23.4%이다.

설문에 응한 234개사를 상시 종업원수로 구분하여 보면 20인 이하가 68개사로 29.1%, 21인 이상 50인 이하의 기업이 118개사로 50.4%, 51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이 39개사로 16.7%, 301인 이상 500인 이하의 기업이 4개사로 2.1%, 501인 이상 기업이 5개사로 2.1%를 차지하였다(<부표 Ⅰ-1> 참조).

･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부표 Ⅰ-1> 상시종업원수로 구분한 응답업체 수

(단위: 개사, %)

종업원수	업체수	구성비
20인 이하	68	29.1
21～50인	118	50.4
51～300인	39	16.7
301～500인	4	1.7
501인이상	5	2.1
합계	234	100.0

설문에 응한 234개사를 매출액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 업체수가 46개사로 19.7%, 50억 이상 100억 미만 업체가 70개사로 29.9%, 100억 이상 500억 미만 업체가 84개사로 35.9%,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업체가 14개사로 6.0%, 1,000억 이상 업체가 20개사로 8.5%를 차지하였다(<부표 Ⅰ-2> 참조).

<부표 Ⅰ-2> 매출액 규모별 응답업체 수

(단위: 개사, %)

구 분	업체수	구성비
50억원 미만	46	19.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29.9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84	35.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4	6.0
1000억원 이상	20	8.5
계	234	100.0

설문에 응한 234개사를 기업 공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전년도말 기준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하 외감 법인)이면서 상장 법인이 9개사로 3.8%, 외감 법인이면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법인이 3개사로 1.3%, 외감 법인이면서 미공개 법인이 75개사로 32.17%, 비외감 법인이 145개사로 62.0%, 무응답 업체가 2개사로 0.9%를 차지하였다(<부표 Ⅰ-3> 참조).

･ 건설업체의 법인세 산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부표 Ⅰ-3> 기업공개 및 외부감사 여부로 구분한 응답업체 수

(단위: 개사, %)

구 분	업체수	구성비
외감, 상장	9	3.8
외감, 코스닥	3	1.3
외감	75	32.1
비외감	145	62.0
무응답	2	0.9
계	234	100.0

설문에 응한 234개사를 영위하고 있는 업태를 기준으로 보면 건설업(수주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161개사로 68.8%, 주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개발 사업과 기타 업종을 겸업하는 기업이 57개사로 24.4%, 주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건설업을 겸업하는 기업이 9개사로 3.8%, 개발 사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이 1개사, 건설업과 개발사업이 아닌 기타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 6개사로 2.6%를 가각 차지한다(<표 Ⅰ-4> 참조).

<부표 Ⅰ-4> 영위 업태별 응답업체 수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구성비
건설업(수주사업)만 영위	161	68.8
건설업이 주, 개발 또는 기타사업 겸업	57	24.4
개발사업이 주, 건설업 겸업	9	3.8
개발사업만 영위	1	0.4
기타업종이 주, 건설업 또는 개발사업 겸업	6	2.6
합계	234	100.0

설문에 응한 234개사를 세무담당자의 근무 연수로 구분하여 보면 1년 이하가 7개사로 3.)%, 1년 이상 3년 미만이 37개사로 15.8%, 4년 이상 5년 이하가 29개사로 12.4%, 6년 이상 10년 이하가 28.6%, 10년 이상이 94개사로 40.2%를 각각 차지하였다(<표 Ⅰ-5> 참조).

<부표 Ⅰ-5> 담당자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응답업체수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구성비
1년 미만	7	3.0
1년이상 3년미만	37	15.8
3년이상 5년미만	29	12.4
5년이상 10년미만	67	28.6
10년이상	94	40.2
합계	234	100.0

이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응답업체의 특성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인세제에          수주  산업적          특성        반영          여부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2 (2.9)	6 (5.1)	1 (2.6)	0 (0.0)	0 (0.0)	9 (3.8)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	19 (27.9)	26 (22.0)	10 (25.6)	2 (50.0)	3 (60.0)	60 (25.6)
다소 미흡하게 반영	15 (22.1)	56 (47.5)	21 (53.8)	2 (50.0)	2 (40.0)	96 (41.0)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17 (25.0)	16 (13.6)	7 (17.9)	0 (0.0)	0 (0.0)	40 (17.1)
잘 모르겠다	12 (17.6)	9 (7.6)	0 (0.0)	0 (0.0)	0 (0.0)	21 (9.0)
무응답	3 (4.4)	5 (4.2)	0 (0.0)	0 (0.0)	0 (0.0)	8 (3.4)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1 (2.2)	2 (2.9)	6 (7.1)	0 (0.0)	0 (0.0)	9 (3.8)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	11 (23.9)	17 (24.3)	20 (23.8)	4 (28.6)	8 (40.0)	60 (25.6)
다소 미흡하게 반영	10 (21.7)	33 (47.1)	34 (40.5)	9 (64.3)	10 (50.0)	96 (41.0)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14 (30.4)	10 (14.3)	13 (15.5)	1 (7.1)	2 (10.0)	40 (17.1)
잘 모르겠다	10 (21.7)	6 (8.6)	5 (6.0)	0 (0.0)	0 (0.0)	21 (9.0)
무응답	0 (0.0)	2 (2.9)	6 (7.1)	0 (0.0)	0 (0.0)	8 (3.4)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 여부별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1 (11.1)	0 (0.0)	4 (5.3)	4 (2.8)	0 (0.0)	9 (3.8)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	3 (33.3)	3 (100.0)	22 (29.3)	32 (22.1)	0 (0.0)	60 (25.6)
다소 미흡하게 반영	5 (55.6)	0 (0.0)	36 (48.0)	53 (36.6)	2 (100.0)	96 (41.0)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0 (0.0)	0 (0.0)	9 (12.0)	31 (21.4)	0 (0.0)	40 (17.1)
잘 모르겠다	0 (0.0)	0 (0.0)	4 (5.3)	17 (11.7)	0 (0.0)	21 (9.0)
무응답	0 (0.0)	0 (0.0)	0 (0.0)	8 (5.5)	0 (0.0)	8 (3.4)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5 (3.1)	4 (7.0)	0 (0.0)	0 (0.0)	0 (0.0)	9 (3.8)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	41 (25.5)	14 (24.6)	2 (22.2)	0 (0.0)	3 (50.0)	60 (25.6)
다소 미흡하게 반영	62 (38.5)	28 (49.1)	4 (44.4)	1 (100.0)	1 (16.7)	96 (41.0)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30 (18.6)	7 (12.3)	3 (33.3)	0 (0.0)	0 (0.0)	40 (17.1)
잘 모르겠다	18 (11.2)	3 (5.3)	0 (0.0)	0 (0.0)	0 (0.0)	21 (9.0)
무응답	5 (3.1)	1 (1.8)	0 (0.0)	0 (0.0)	2 (33.3)	8 (3.4)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0 (0.0)	3 (8.1)	1 (3.4)	1 (1.5)	4 (4.3)	9 (3.8)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	1 (14.3)	11 (29.7)	5 (17.2)	15 (22.4)	28 (29.8)	60 (25.6)
다소 미흡하게 반영	5 (71.4)	13 (35.1)	12 (41.4)	34 (50.7)	32 (34.0)	96 (41.0)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음	0 (0.0)	3 (8.1)	7 (24.1)	10 (14.9)	20 (21.3)	40 (17.1)
잘 모르겠다	1 (14.3)	5 (13.5)	2 (6.9)	7 (10.4)	6 (6.4)	21 (9.0)
무응답	0 (0.0)	2 (5.4)	2 (6.9)	0 (0.0)	4 (4.3)	8 (3.4)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2. 과세표준을  매출액의         일정비율   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찬성한다	32 (47.1)	51 (43.2)	15 (38.5)	0 (0.0)	0 (0.0)	98 (41.9)
반대한다	16 (23.5)	49 (41.5)	21 (53.8)	4 (100.0)	4 (80.0)	94 (40.2)
잘모르겠다	20 (29.4)	16 (13.6)	2 (5.1)	0 (0.0)	1 (20.0)	39 (16.7)
무응답	0 (0.0)	2 (1.7)	1 (2.6)	0 (0.0)	0 (0.0)	3 (1.3)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찬성한다	27 (58.7)	28 (40.0)	36 (42.9)	6 (42.9)	1 (5.0)	98 (41.9)
반대한다	7 (15.2)	27 (38.6)	37 (44.0)	5 (35.7)	18 (90.0)	94 (40.2)
잘모르겠다	12 (26.1)	14 (20.0)	9 (10.7)	3 (21.4)	1 (5.0)	39 (16.7)
무응답	0 (0.0)	1 (1.4)	2 (2.4)	0 (0.0)	0 (0.0)	3 (1.3)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찬성한다	1 (11.1)	0 (0.0)	28 (37.3)	69 (47.6)	0 (0.0)	98 (41.9)
반대한다	8 (88.9)	2 (66.7)	37 (49.3)	45 (31.0)	2 (100.0)	94 (40.2)
잘모르겠다	0 (0.0)	1 (33.3)	10 (13.3)	28 (19.3)	0 (0.0)	39 (16.7)
무응답	0 (0.0)	0 (0.0)	0 (0.0)	3 (2.1)	0 (0.0)	3 (1.3)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찬성한다	73 (45.3)	21 (36.8)	1 (11.1)	0 (0.0)	3 (50.0)	98 (41.9)
반대한다	57 (35.4)	27 (47.4)	6 (66.7)	1 (100.0)	3 (50.0)	94 (40.2)
잘모르겠다	29 (18.0)	8 (14.0)	2 (22.2)	0 (0.0)	0 (0.0)	39 (16.7)
무응답	2 (1.2)	1 (1.8)	0 (0.0)	0 (0.0)	0 (0.0)	3 (1.3)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찬성한다	3 (42.9)	10 (27.0)	17 (58.6)	30 (44.8)	38 (40.4)	98 (41.9)
반대한다	0 (0.0)	13 (35.1)	10 (34.5)	25 (37.3)	46 (48.9)	94 (40.2)
잘모르겠다	4 (57.1)	13 (35.1)	2 (6.9)	11 (16.4)	9 (9.6)	39 (16.7)
무응답	0 (0.0)	1 (2.7)	0 (0.0)	1 (1.5)	1 (1.1)	3 (1.3)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3. 과세표준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이유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건설현장 운영관련 지출증빙 확보 곤란 등	29 (30.2)	40 (26.1)	11 (24.4)	0 n/a	0 n/a	80 (27.2)
복잡한 세무조정절차 거칠 필요 없어서	22 (22.9)	31 (20.3)	12 (26.7)	0 n/a	0 n/a	65 (22.1)
부과기준 간편하고 투명해서	21 (21.9)	40 (26.1)	10 (22.2)	0 n/a	0 n/a	71 (24.1)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공평성	18 (18.8)	33 (21.6)	11 (24.4)	0 n/a	0 n/a	62 (21.1)
기 타	0 (0.0)	0 (0.0)	0 (0.0)	0 n/a	0 n/a	0 (0.0)
무응답	6 (6.3)	9 (5.9)	1 (2.2)	0 n/a	0 n/a	16 (5.4)
전 체	96 (100.0)	153 (100.0)	45 (100.0)	0 n/a	0 n/a	29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건설현장 운영관련 지출증빙 확보 곤란 등	24 (29.6)	23 (27.4)	27 (25.0)	6 (33.3)	0 (0.0)	80 (27.2)
복잡한 세무조정절차 거칠 필요 없어서	19 (23.5)	19 (22.6)	22 (20.4)	4 (22.2)	1 (33.3)	65 (22.1)
부과기준 간편하고 투명해서	20 (24.7)	19 (22.6)	27 (25.0)	4 (22.2)	1 (33.3)	71 (24.1)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공평성	14 (17.3)	18 (21.4)	26 (24.1)	3 (16.7)	1 (33.3)	62 (21.1)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4 (4.9)	5 (6.0)	6 (5.6)	1 (5.6)	0 (0.0)	16 (5.4)
전 체	81 (100.0)	84 (100.0)	108 (100.0)	18 (100.0)	3 (100.0)	294 (100m.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건설현장 운영관련 지출증빙 확보 곤란 등	1 (33.3)	0 n/a	21 (25.0)	58 (28.0)	0 n/a	80 (27.2)
복잡한 세무조정절차 거칠 필요 없어서	1 (33.3)	0 n/a	21 (25.0)	43 (20.8)	0 n/a	65 (22.1)
부과기준 간편하고 투명해서	0 (0.0)	0 n/a	21 (25.0)	50 (24.2)	0 n/a	71 (24.1)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공평성	1 (33.3)	0 n/a	18 (21.4)	43 (20.8)	0 n/a	62 (21.1)
기 타	0 (0.0)	0 n/a	0 (0.0)	0 (0.0)	0 n/a	0 (0.0)
무응답	0 (0.0)	0 n/a	3 (3.6)	13 (6.3)	0 n/a	16 (5.4)
전 체	3 (100.0)	0 n/a	84 (100.0)	207 (100.0)	0 n/a	29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건설현장 운영관련 지출증빙 확보 곤란 등	58 (26.5)	19 (30.2)	0 (0.0)	0 n/a	3 (33.3)	80 (27.2)
복잡한 세무조정절차 거칠 필요 없어서	46 (21.0)	15 (23.8)	1 (33.3)	0 n/a	3 (33.3)	65 (22.1)
부과기준 간편하고 투명해서	56 (25.6)	13 (20.6)	1 (33.3)	0 n/a	1 (11.1)	71 (24.1)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공평성	47 (21.5)	13 (20.6)	1 (33.3)	0 n/a	1 (11.1)	62 (21.1)
기 타	0 (0.0)	0 (0.0)	0 (0.0)	0 n/a	0 (0.0)	0 (0.0)
무응답	12 (5.5)	3 (4.8)	0 (0.0)	0 n/a	1 (11.1)	16 (5.4)
전 체	219 (100.0)	63 (100.0)	3 (100.0)	0 n/a	9 (100.0)	29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건설현장 운영관련 지출증빙 확보 곤란 등	3 (33.3)	7 (23.3)	15 (29.4)	23 (25.6)	32 (28.1)	80 (27.2)
복잡한 세무조정절차 거칠 필요 없어서	2 (22.2)	7 (23.3)	10 (19.6)	23 (25.6)	23 (20.2)	65 (22.1)
부과기준 간편하고 투명해서	1 (11.1)	8 (26.7)	13 (25.5)	21 (23.3)	28 (24.6)	71 (24.1)
매출액이 동일하면 법인세 부담도 동일하게 하는 공평성	3 (33.3)	5 (16.7)	12 (23.5)	20 (22.2)	22 (19.3)	62 (21.1)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무응답	0 (0.0)	3 (10.0)	1 (2.0)	3 (3.3)	9 (7.9)	16 (5.4)
전 체	9 (100.0)	30 (100.0)	51 (100.0)	90 (100.0)	114 (100.0)	29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4. 과세표준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유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소득금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세제도	16 (33.3)	46 (31.3)	21 (33.3)	3 (25.0)	4 (33.3)	90 (31.9)
조세부담 가중	13 (27.1)	32 (21.8)	15 (23.8)	2 (16.7)	3 (25.0)	65 (23.0)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 기준	4 (8.3)	24 (16.3)	11 (17.5)	1 (8.3)	0 (0.0)	40 (14.2)
기타겸업매출을 영위하는 경우 부과시준이 달라 복잡해짐	6 (12.5)	20 (13.6)	6 (9.5)	3 (25.0)	4 (33.3)	39 (13.8)
기 타	0 (0.0)	3 (2.0)	0 (0.0)	0 (0.0)	0 (0.0)	3 (1.1)
무응답	9 (18.8)	22 (15.0)	10 (15.9)	3 (25.0)	1 (8.3)	45 (16.0)
전 체	48 (100.0)	147 (100.0)	63 (100.0)	12 (100.0)	12 (100.0)	2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소득금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세제도	7 (33.3)	25 (30.9)	36 (32.4)	5 (33.3)	17 (31.5)	90 (31.9)
조세부담 가중	4 (19.0)	19 (23.5)	27 (24.3)	1 (6.7)	14 (25.9)	65 (23.0)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 기준	3 (14.3)	13 (16.0)	13 (11.7)	3 (20.0)	8 (14.8)	40 (14.2)
기타겸업매출을 영위하는 경우 부과시준이 달라 복잡해짐	2 (9.5)	12 (14.8)	14 (12.6)	2 (13.3)	9 (16.7)	39 (13.8)
기 타	1 (4.8)	0 (0.0)	2 (1.8)	0 (0.0)	0 (0.0)	3 (1.1)
무응답	4 (19.0)	12 (14.8)	19 (17.1)	4 (26.7)	6 (11.1)	45 (16.0)
전 체	21 (100.0)	81 (100.0)	111 (100.0)	15 (100.0)	54 (100.0)	2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 상장	외감, 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소득금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세제도	8 (33.3)	2 (33.3)	35 (31.5)	43 (31.9)	2 (33.3)	90 (31.9)
조세부담 가중	4 (16.7)	2 (33.3)	26 (23.4)	31 (23.0)	2 (33.3)	65 (23.0)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 기준	3 (12.5)	1 (16.7)	17 (15.3)	18 (13.3)	1 (16.7)	40 (14.2)
기타겸업매출을 영위하는 경우 부과시준이 달라 복잡해짐	5 (20.8)	1 (16.7)	14 (12.6)	19 (14.1)	0 (0.0)	39 (13.8)
기 타	0 (0.0)	0 (0.0)	1 (0.9)	2 (1.5)	0 (0.0)	3 (1.1)
무응답	4 (16.7)	0 (0.0)	18 (16.2)	22 (16.3)	1 (16.7)	45 (16.0)
전 체	24 (100.0)	6 (100.0)	111 (100.0)	135 (100.0)	6 (100.0)	2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소득금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세제도	54 (31.6)	26 (32.1)	6 (33.3)	1 (33.3)	3 (33.3)	90 (31.9)
조세부담 가중	38 (22.2)	18 (22.2)	5 (27.8)	1 (33.3)	3 (33.3)	65 (23.0)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 기준	25 (14.6)	11 (13.6)	4 (22.2)	0 (0.0)	0 (0.0)	40 (14.2)
기타겸업매출을 영위하는 경우 부과시준이 달라 복잡해짐	23 (13.5)	15 (18.5)	0 (0.0)	0 (0.0)	1 (11.1)	39 (13.8)
기 타	1 (0.6)	2 (2.5)	0 (0.0)	0 (0.0)	0 (0.0)	3 (1.1)
무응답	30 (17.5)	9 (11.1)	3 (16.7)	1 (33.3)	2 (22.2)	45 (16.0)
전 체	171 (100.0)	81 (100.0)	18 (100.0)	3 (100.0)	9 (100.0)	2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소득금액을 과세표주으로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하는 조세제도	0 n/a	12 (30.8)	10 (33.3)	25 (33.3)	43 (31.2)	90 (31.9)
조세부담 가중	0 n/a	4 (10.3)	6 (20.0)	18 (24.0)	37 (26.8)	65 (23m.0)
추계결정.경정제도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함으로 사실상 매출액 기준	0 n/a	5 (12.8)	3 (10.0)	11 (14.7)	21 (15.2)	40 (14.2)
기타겸업매출을 영위하는 경우 부과시준이 달라 복잡해짐	0 n/a	7 (17.9)	4 (13.3)	13 (17.3)	15 (10.9)	39 (13.8)
기 타	0 n/a	0 (0.0)	0 (0.0)	1 (1.3)	2 (1.4)	3 (1.1)
무응답	0 n/a	11 (28.2)	7 (23.3)	7 (9.3)	20 (14.5)	45 (16.0)
전 체	0 n/a	39 (100.0)	30 (100.0)	75 (100.0)	138 (100.0)	282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5. 가장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시기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03년 하반기	3 (4.4)	8 (6.8)	3 (7.7)	1 (25.0)	0 (0.0)	15 (6.4)
'03년 상반기	3 (4.4)	5 (4.2)	2 (5.1)	1 (25.0)	0 (0.0)	11 (4.7)
'02년	5 (7.4)	8 (6.8)	11 (28.2)	0 (0.0)	3 (60.0)	27 (11.5)
'01년	4 (5.9)	12 (10.2)	1 (2.6)	2 (50.0)	0 (0.0)	19 (8.1)
'00년	1 (1.5)	6 (5.1)	3 (7.7)	0 (0.0)	0 (0.0)	10 (4.3)
'00년 이전	13 (19.1)	39 (33.1)	11 (28.2)	0 (0.0)	1 (20.0)	64 (27.4)
받지 않았음	32 (47.1)	31 (26.3)	5 (12.8)	0 (0.0)	0 (0.0)	68 (29.1)
무응답	7 (10.3)	9 (7.6)	3 (7.7)	0 (0.0)	1 (20.0)	20 (8.5)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03년 하반기	1 (2.2)	3 (4.3)	7 (8.3)	1 (7.1)	3 (15.0)	15 (6.4)
'03년 상반기	2 (4.3)	3 (4.3)	4 (4.8)	0 (0.0)	2 (10.0)	11 (4.7)
'02년	3 (6.5)	6 (8.6)	8 (9.5)	5 (35.7)	5 (25.0)	27 (11.5)
'01년	2 (4.3)	4 (5.7)	10 (11.9)	0 (0.0)	3 (15.0)	19 (8.1)
'00년	1 (2.2)	5 (7.1)	2 (2.4)	0 (0.0)	2 (10.0)	10 (4.3)
'00년 이전	8 (17.4)	28 (40.0)	22 (26.2)	4 (28.6)	2 (10.0)	64 (27.4)
받지 않았음	23 (50.0)	18 (25.7)	23 (27.4)	3 (21.4)	1 (5.0)	68 (29.1)
무응답	6 (13.0)	3 (4.3)	8 (9.5)	1 (7.1)	2 (10.0)	20 (8.5)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03년 하반기	0 (0.0)	1 (33.3)	8 (10.7)	6 (4.1)	0 (0.0)	15 (6.4)
'03년 상반기	1 (11.1)	0 (0.0)	4 (5.3)	6 (4.1)	0 (0.0)	11 (4.7)
'02년	1 (11.1)	1 (33.3)	10 (13.3)	14 (9.7)	1 (50.0)	27 (11.5)
'01년	1 (11.1)	0 (0.0)	11 (14.7)	7 (4.8)	0 (0.0)	19 (8.1)
'00년	1 (11.1)	0 (0.0)	4 (5.3)	5 (3.4)	0 (0.0)	10 (4.3)
'00년 이전	1 (11.1)	1 (33.3)	20 (26.7)	41 (28.3)	1 (50.0)	64 (27.4)
받지 않았음	2 (22.2)	0 (0.0)	15 (20.0)	51 (35.2)	0 (0.0)	68 (29.1)
무응답	2 (22.2)	0 (0.0)	3 (4.0)	15 (10.3)	0 (0.0)	20 (8.5)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03년 하반기	7 (4.3)	4 (7.0)	3 (33.3)	0 (0.0)	1 (16.7)	15 (6.4)
'03년 상반기	6 (3.7)	5 (8.8)	0 (0.0)	0 (0.0)	0 (0.0)	11 (4.7)
'02년	19 (11.8)	4 (7.0)	1 (11.1)	1 (100.0)	2 (33.3)	27 (11.5)
'01년	10 (6.2)	7 (12.3)	2 (22.2)	0 (0.0)	0 (0.0)	19 (8.1)
'00년	7 (4.3)	2 (3.5)	1 (11.1)	0 (0.0)	0 (0.0)	10 (4.3)
'00년 이전	48 (29.8)	15 (26.3)	0 (0.0)	0 (0.0)	1 (16.7)	64 (27.4)
받지 않았음	47 (29.2)	17 (29.8)	2 (22.2)	0 (0.0)	2 (33.3)	68 (29.1)
무응답	17 (10.6)	3 (5.3)	0 (0.0)	0 (0.0)	0 (0.0)	20 (8.5)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03년 하반기	0 (0.0)	4 (10.8)	3 (10.3)	2 (3.0)	6 (6.4)	15 (6.4)
'03년 상반기	0 (0.0)	1 (2.7)	1 (3.4)	2 (3.0)	7 (7.4)	11 (4.7)
'02년	2 (28.6)	5 (13.5)	3 (10.3)	7 (10.4)	10 (10.6)	27 (11.5)
'01년	0 (0.0)	2 (5.4)	4 (13.8)	7 (10.4)	6 (6.4)	19 (8.1)
'00년	0 (0.0)	0 (0.0)	1 (3.4)	2 (3.0)	7 (7.4)	10 (4.3)
'00년 이전	3 (42.9)	5 (13.5)	4 (13.8)	23 (34.3)	29 (30.9)	64 (27.4)
받지 않았음	1 (14.3)	14 (37.8)	12 (41.4)	21 (31.3)	20 (21.3)	68 (29.1)
무응답	1 (14.3)	6 (16.2)	1 (3.4)	3 (4.5)	9 (9.6)	20 (8.5)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6. 최근 5년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있 다	1 (1.5)	22 (18.6)	5 (12.8)	1 (25.0)	0 (0.0)	29 (12.4)
없 다	61 (89.7)	88 (74.6)	31 (79.5)	3 (75.0)	4 (80.0)	187 (79.9)
무응답	6 (8.8)	8 (6.8)	3 (7.7)	0 (0.0)	1 (20.0)	18 (7.7)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있 다	1 (2.2)	12 (17.1)	12 (14.3)	1 (7.1)	3 (15.0)	29 (12.4)
없 다	41 (89.1)	55 (78.6)	64 (76.2)	12 (85.7)	15 (75.0)	187 (79.9)
무응답	4 (8.7)	3 (4.3)	8 (9.5)	1 (7.1)	2 (10.0)	18 (7.7)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있 다	2 (22.2)	0 (0.0)	10 (13.3)	15 (10.3)	2 (100.0)	29 (12.4)
없 다	5 (55.6)	3 (10.0)	61 (81.3)	118 (81.4)	0 (0.0)	187 (79.9)
무응답	2 (22.2)	0 (0.0)	4 (5.3)	12 (8.3)	0 (0.0)	18 (7.7)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있 다	18 (11.2)	9 (15.8)	1 (11.1)	1 (100.0)	0 (0.0)	29 (12.4)
없 다	129 (80.1)	44 (77.2)	8 (88.9)	0 (0.0)	6 (100.0)	187 (79.9)
무응답	14 (8.7)	4 (7.0)	0 (0.0)	0 (0.0)	0 (0.0)	18 (7.7)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있 다	1 (14.3)	2 (5.4)	0 (0.0)	14 (20.9)	12 (12.8)	29 (12.4)
없 다	5 (71.4)	30 (81.1)	28 (96.6)	50 (74.6)	74 (78.7)	187 (79.9)
무응답	1 (14.3)	5 (13.5)	1 (3.4)	3 (4.5)	8 (8.5)	18 (7.7)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7. 최근 3년내 세무조사 받은 주된 이유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12 (40.0)	29 (43.9)	15 (44.1)	3 (37.5)	3 (50.0)	62 (43.1)
토지등 부동산거래량 증가	0 (0.0)	1 (1.5)	0 (0.0)	1 (12.5)	0 (0.0)	2 (1.4)
아파트등 개발사업 수행	0 (0.0)	0 (0.0)	1 (2.9)	0 (0.0)	0 (0.0)	1 (0.7)
건설업종이어서	3 (10.0)	5 (7.6)	3 (8.8)	1 (12.5)	0 (0.0)	12 (8.3)
세무신고 내용 불성실	0 (0.0)	3 (4.5)	0 (0.0)	0 (0.0)	0 (0.0)	3 (2.1)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커서	1 (3.3)	8 (12.1)	5 (14.7)	2 (25.0)	1 (16.7)	17 (11.8)
매출액 급증 또는 급감으로	7 (23.3)	8 (12.1)	1 (2.9)	0 (0.0)	1 (16.7)	17 (11.8)
기 타	0 (0.0)	2 (3.0)	0 (0.0)	0 (0.0)	0 (0.0)	2 (1.4)
무응답	7 (23.3)	10 (15.2)	9 (26.5)	1 (12.5)	1 (16.7)	28 (19.4)
전 체	30 (100.0)	66 (100.0)	34 (100.0)	8 (100.0)	6 (100.0)	14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7 (43.8)	12 (37.5)	26 (44.8)	5 (41.7)	12 (46.2)	62 (43.1)
토지등 부동산거래량 증가	0 (0.0)	0 (0.0)	1 (1.7)	0 (0.0)	1 (3.8)	2 (1.4)
아파트등 개발사업 수행	0 (0.0)	0 (0.0)	1 (1.7)	0 (0.0)	0 (0.0)	1 (0.7)
건설업종이어서	3 (18.8)	3 (9.4)	4 (6.9)	0 (0.0)	2 (7.7)	12 (8.3)
세무신고 내용 불성실	0 (0.0)	2 (6.3)	1 (1.7)	0 (0.0)	0 (0.0)	3 (2.1)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커서	1 (6.3)	2 (6.3)	6 (10.3)	3 (25.0)	5 (19.2)	17 (11.8)
매출액 급증 또는 급감으로	4 (25.0)	3 (9.4)	8 (13.8)	1 (8.3)	1 (3.8)	17 (11.8)
기 타	0 (0.0)	1 (3.1)	1 (1.7)	0 (0.0)	0 (0.0)	2 (1.4)
무응답	1 (6.3)	9 (28.1)	10 (17.2)	3 (25.0)	5 (19.2)	28 (19.4)
전 체	16 (100.0)	32 (100.0)	58 (100.0)	12 (100.0)	26 (100.0)	14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2 (33.3)	2 (50.0)	30 (45.5)	27 (40.9)	1 (50.0)	62 (43.1)
토지등 부동산거래량 증가	1 (16.7)	0 (0.0)	0 (0.0)	1 (1.5)	0 (0.0)	2 (1.4)
아파트등 개발사업 수행	0 (0.0)	0 (0.0)	1 (1.5)	0 (0.0)	0 (0.0)	1 (0.7)
건설업종이어서	1 (16.7)	1 (25.0)	3 (4.5)	7 (10.6)	0 (0.0)	12 (8.3)
세무신고 내용 불성실	0 (0.0)	0 (0.0)	1 (1.5)	2 (3.0)	0 (0.0)	3 (2.1)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커서	1 (16.7)	0 (0.0)	12 (18.2)	4 (6.1)	0 (0.0)	17 (11.8)
매출액 급증 또는 급감으로	0 (0.0)	0 (0.0)	5 (7.6)	12 (18.2)	0 (0.0)	17 (11.8)
기 타	0 (0.0)	0 (0.0)	1 (1.5)	1 (1.5)	0 (0.0)	2 (1.4)
무응답	1 (16.7)	1 (25.0)	13 (19.7)	12 (18.2)	1 (50.0)	28 (19.4)
전 체	6 (100.0)	4 (100.0)	66 (100.0)	66 (100.0)	2 (100.0)	14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35 (41.7)	18 (45.0)	6 (50.0)	1 (50.0)	2 (33.3)	62 (43.1)
토지등 부동산거래량 증가	1 (1.2)	1 (2.5)	0 (0.0)	0 (0.0)	0 (0.0)	2 (1.4)
아파트등 개발사업 수행	1 (1.2)	0 (0.0)	0 (0.0)	0 (0.0)	0 (0.0)	1 (0.7)
건설업종이어서	9 (10.7)	1 (2.5)	1 (8.3)	0 (0.0)	1 (16.7)	12 (8.3)
세무신고 내용 불성실	3 (3.6)	0 (0.0)	0 (0.0)	0 (0.0)	0 (0.0)	3 (2.1)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커서	9 (10.7)	4 (10.0)	3 (25.0)	0 (0.0)	1 (16.7)	17 (11.8)
매출액 급증 또는 급감으로	9 (10.7)	8 (20.0)	0 (0.0)	0 (0.0)	0 (0.0)	17 (11.8)
기 타	1 (1.2)	1 (2.5)	0 (0.0)	0 (0.0)	0 (0.0)	2 (1.4)
무응답	16 (19.0)	7 (17.5)	2 (16.7)	1 (50.0)	2 (33.3)	28 (19.4)
전 체	84 (100.0)	40 (100.0)	12 (100.0)	2 (100.0)	6 (100.0)	144 (100.0)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서	2 (50.0)	12 (50.0)	9 (40.9)	16 (44.4)	23 (39.7)	62 (43.1)
토지등 부동산거래량 증가	0 (0.0)	0 (0.0)	0 (0.0)	1 (2.8)	1 (1.7)	2 (1.4)
아파트등 개발사업 수행	0 (0.0)	0 (0.0)	1 (4.5)	0 (0.0)	0 (0.0)	1 (0.7)
건설업종이어서	0 (0.0)	1 (4.2)	3 (13.6)	7 (19.4)	1 (1.7)	12 (8.3)
세무신고 내용 불성실	0 (0.0)	0 (0.0)	0 (0.0)	1 (2.8)	2 (3.4)	3 (2.1)
지방건설업체로 규모가 커서	0 (0.0)	3 (12.5)	4 (18.2)	3 (8.3)	7 (12.1)	17 (11.8)
매출액 급증 또는 급감으로	1 (25.0)	5 (20.8)	3 (13.6)	1 (2.8)	7 (12.1)	17 (11.8)
기 타	0 (0.0)	0 (0.0)	0 (0.0)	0 (0.0)	2 (3.4)	2 (1.4)
무응답	1 (25.0)	3 (12.5)	2 (9.1)	7 (19.4)	15 (25.9)	28 (19.4)
전 체	4 (100.0)	24 (100.0)	22 (100.0)	36 (100.0)	58 (100.0)	14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8. 추징 목표액 또는 추징 항목을 제시 받거나 암시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6 (8.8)	11 (9.3)	5 (12.8)	0 (0.0)	0 (0.0)	22 (9.4)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함	12 (17.6)	24 (20.3)	6 (15.4)	2 (50.0)	3 (60.0)	47 (20.1)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2 (2.9)	16 (13.6)	3 (7.7)	0 (0.0)	0 (0.0)	21 (9.0)
과거에도 최근에도 전혀없음	21 (30.9)	28 (23.7)	14 (35.9)	2 (50.0)	1 (20.0)	66 (28.2)
무응답	27 (39.7)	39 (33.1)	11 (28.2)	0 (0.0)	1 (20.0)	78 (33.3)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4 (8.7)	5 (7.1)	10 (11.9)	1 (7.1)	2 (10.0)	22 (9.4)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함	4 (8.7)	22 (31.4)	10 (11.9)	4 (28.6)	7 (35.0)	47 (20.1)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3 (6.5)	6 (8.6)	10 (11.9)	0 (0.0)	2 (10.0)	21 (9.0)
과거에도 최근에도 전혀없음	15 (32.6)	17 (24.3)	24 (28.6)	5 (35.7)	5 (25.0)	66 (28.2)
무응답	20 (43.5)	20 (28.6)	30 (35.7)	4 (28.6)	4 (20.0)	78 (33.3)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2 (22.2)	1 (33.3)	8 (10.7)	11 (7.6)	0 (0.0)	22 (9.4)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함	2 (22.2)	1 (33.3)	14 (18.7)	29 (20.0)	1 (50.0)	47 (20.1)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0 (0.0)	0 (0.0)	6 (8.0)	15 (10.3)	0 (0.0)	21 (9.0)
과거에도 최근에도 전혀없음	2 (22.2)	1 (33.3)	26 (34.7)	36 (24.8)	1 (50.0)	66 (28.2)
무응답	3 (33.3)	0 (0.0)	21 (28.0)	54 (37.2)	0 (0.0)	78 (33.3)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 또는개발 일부	계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12 (7.5)	9 (15.8)	0 (.0)	0 (0.0)	1 (16.7)	22 (9.4)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함	31 (19.3)	11 (19.3)	3 (33.3)	1 (100.0)	1 (16.7)	47 (20.1)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17 (10.6)	1 (1.8)	2 (22.2)	0 (0.0)	1 (16.7)	21 (9.0)
과거에도 최근에도 전혀없음	44 (27.3)	18 (31.6)	1 (11.1)	0 (0.0)	3 (50.0)	66 (28.2)
무응답	57 (35.4)	18 (31.6)	3 (33.3)	0 (0.0)	0 (0.0)	78 (33.3)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혀없다	0 (0.0)	1 (2.7)	2 (6.9)	7 (10.4)	12 (12.8)	22 (9.4)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없거나 덜함	2 (28.6)	3 (8.1)	12 (41.4)	10 (14.9)	20 (21.3)	47 (20.1)
과거에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0 (0.0)	2 (5.4)	0 (0.0)	8 (11.9)	11 (11.7)	21 (9.0)
과거에도 최근에도 전혀없음	4 (57.1)	15 (40.5)	7 (24.1)	17 (25.4)	23 (24.5)	66 (28.2)
무응답	1 (14.3)	16 (43.2)	8 (27.6)	25 (37.3)	28 (29.8)	78 (33.3)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9. 최근                 5년간                 추징             세액 비율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3% 이내	17 (25.0)	18 (15.3)	8 (20.5)	0 (0.0)	2 (40.0)	45 (19.2)
5% 이내	0 (0.0)	8 (6.8)	1 (2.6)	0 (0.0)	1 (20.0)	10 (4.3)
10% 이내	5 (7.4)	11 (9.3)	4 (10.3)	1 (25.0)	1 (20.0)	22 (9.4)
20% 이내	3 (4.4)	7 (5.9)	3 (7.7)	0 (0.0)	0 (0.0)	13 (5.6)
30% 이내	1 (1.5)	10 (8.5)	2 (5.1)	0 (0.0)	0 (0.0)	13 (5.6)
40% 이내	0 (0.0)	2 (1.7)	0 (0.0)	0 (0.0)	0 (0.0)	2 (0.9)
50% 이내	1 (1.5)	2 (1.7)	1 (2.6)	2 (50.0)	0 (0.0)	6 (2.6)
50% 이상	0 (0.0)	5 (4.2)	2 (5.1)	1 (25.0)	0 (0.0)	8 (3.4)
무응답	41 (60.3)	55 (46.6)	18 (46.2)	0 (0.0)	1 (20.0)	115 (49.1)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3% 이내	11 (23.9)	12 (17.1)	15 (17.9)	2 (14.3)	5 (25.0)	45 (19.2)
5% 이내	0 (0.0)	4 (5.7)	4 (4.8)	1 (7.1)	1 (5.0)	10 (4.3)
10% 이내	3 (6.5)	5 (7.1)	9 (10.7)	1 (7.1)	4 (20.0)	22 (9.4)
20% 이내	2 (4.3)	5 (7.1)	4 (4.8)	1 (7.1)	1 (5.0)	13 (5.6)
30% 이내	0 (0.0)	8 (11.4)	3 (3.6)	1 (7.1)	1 (5.0)	13 (5.6)
40% 이내	0 (0.0)	1 (1.4)	1 (1.2)	0 (0.0)	0 (0.0)	2 (0.9)
50% 이내	1 (2.2)	2 (2.9)	1 (1.2)	0 (0.0)	2 (10.0)	6 (2.6)
50% 이상	0 (0.0)	2 (2.9)	4 (4.8)	0 (0.0)	2 (10.0)	8 (3.4)
무응답	29 (63.0)	31 (44.3)	43 (51.2)	8 (57.1)	4 (20.0)	115 (49.1)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3% 이내	4 (44.4)	0 (0.0)	15 (20.0)	26 (17.9)	0 (0.0)	45 (19.2)
5% 이내	0 (0.0)	1 (33.3)	6 (8.0)	3 (2.1)	0 (0.0)	10 (4.3)
10% 이내	0 (0.0)	0 (0.0)	8 (10.7)	13 (9.0)	1 (50.0)	22 (9.4)
20% 이내	1 (11.1)	0 (0.0)	5 (6.7)	7 (4.8)	0 (0.0)	13 (5.6)
30% 이내	0 (0.0)	0 (0.0)	3 (4.0)	10 (6.9)	0 (0.0)	13 (5.6)
40% 이내	0 (0.0)	0 (0.0)	0 (0.0)	2 (1.4)	0 (0.0)	2 (0.9)
50% 이내	0 (0.0)	1 (33.3)	2 (2.7)	3 (2.1)	0 (0.0)	6 (2.6)
50% 이상	1 (11.1)	0 (0.0)	4 (5.3)	3 (2.1)	0 (0.0)	8 (3.4)
무응답	3 (33.3)	1 (33.3)	32 (42.7)	78 (53.8)	1 (50.0)	115 (49.1)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3% 이내	32 (19.9)	9 (15.8)	3 (33.3)	0 (0.0)	1 (16.7)	45 (19.2)
5% 이내	6 (3.7)	4 (7.0)	0 (0.0)	0 (0.0)	0 (0.0)	10 (4.3)
10% 이내	14 (8.7)	5 (8.8)	2 (22.2)	1 (100.0)	0 (0.0)	22 (9.4)
20% 이내	6 (3.7)	6 (10.5)	0 (0.0)	0 (0.0)	1 (16.7)	13 (5.6)
30% 이내	9 (5.6)	4 (7.0)	0 (0.0)	0 (0.0)	0 (0.0)	13 (5.6)
40% 이내	2 (1.2)	0 (0.0)	0 (0.0)	0 (0.0)	0 (0.0)	2 (0.9)
50% 이내	4 (2.5)	2 (3.5)	0 (0.0)	0 (0.0)	0 (0.0)	6 (2.6)
50% 이상	5 (3.1)	2 (3.5)	1 (11.1)	0 (0.0)	0 (0.0)	8 (3.4)
무응답	83 (51.6)	25 (43.9)	3 (33.3)	0 (0.0)	4 (66.7)	115 (49.1)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3% 이내	3 (42.9)	8 (21.6)	8 (27.6)	11 (16.4)	15 (16.0)	45 (19.2)
5% 이내	0 (0.0)	3 (8.1)	1 (3.4)	3 (4.5)	3 (3.2)	10 (4.3)
10% 이내	0 (0.0)	1 (2.7)	3 (10.3)	5 (7.5)	13 (13.8)	22 (9.4)
20% 이내	0 (0.0)	0 (0.0)	2 (69)	4 (6.0)	7 (7.4)	13 (5.6)
30% 이내	1 (14.3)	0 (0.0)	1 (3.4)	5 (7.5)	6 (6.4)	13 (5.6)
40% 이내	0 (0.0)	0 (0.0)	0 (0.0)	0 (0.0)	2 (2.1)	2 (0.9)
50% 이내	0 (0.0)	1 (2.7)	1 (3.4)	2 (30)	2 (2.1)	6 (2.6)
50% 이상	1 (14.3)	2 (5.4)	0 (0.0)	2 (3.0)	3 (3.2)	8 (3.4)
무응답	2 (28.6)	22 (59.5)	13 (44.8)	35 (52.2)	43 (45.7)	115 (49.1)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10. 오류, 탈류 또는 증빙불충분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높은 항목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현장인건비	28 (20.6)	60 (25.4)	20 (25.6)	3 (37.5)	3 (30.0)	114 (24.4)
접대비	13 (9.6)	21 (8.9)	2 (2.6)	0 (0.0)	1 (10.0)	37 (7.9)
판매관리비	2 (1.5)	7 (3.0)	1 (1.3)	0 (0.0)	0 (0.0)	10 (2.1)
용역비	5 (3.7)	12 (5.1)	5 (6.4)	0 (0.0)	0 (00)	22 (4.7)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2 (1.5)	4 (1.7)	1 (1.3)	0 (0.0)	0 (0.0)	7 (1.5)
자산평가액손실 및 이익	3 (2.2)	3 (1.3)	3 (3.8)	1 (12.5)	2 (20.0)	12 (2.6)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2.2)	10 (4.2)	4 (5.1)	0 (0.0)	0 (0.0)	17 (3.6)
기 타	5 (3.7)	12 (5.1)	4 (5.1)	1 (12.5)	1 (10.0)	23 (4.9)
무응답	75 (55.1)	107 (45.3)	38 (48.7)	3 (37.5)	3 (30.0)	226 (48.3)
전 체	136 (100.0)	236 (100.0)	78 (100.0)	8 (100.0)	10 (100.0)	46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현장인건비	18 (19.6)	41 (29.3)	37 (22.0)	6 (21.4)	12 (30.0)	114 (24.4)
접대비	8 (8.7)	10 (7.1)	16 (9.5)	1 (3.6)	2 (5.0)	37 (7.9)
판매관리비	1 (1.1)	3 (2.1)	5 (3.0)	0 (0.0)	1 (2.5)	10 (2.1)
용역비	0 (0.0)	15 (10.7)	4 (2.4)	2 (7.1)	1 (2.5)	22 (4.7)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3 (3.3)	0 (0.0)	4 (2.4)	0 (0.0)	0 (0.0)	7 (1.5)
자산평가액손실 및 이익	1 (1.1)	2 (1.4)	4 (2.4)	1 (3.6)	4 (10.0)	12 (2.6)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3.3)	4 (2.9)	9 (5.4)	1 (3.6)	0 (0.0)	17 (3.6)
기 타	2 (2.2)	10 (7.1)	6 (3.6)	1 (3.6)	4 (10.0)	23 (4.9)
무응답	56 (60.9)	55 (39.3)	83 (49.4)	16 (57.1)	16 (40.0)	226 (48.3)
전 체	92 (100.0)	140 (100.0)	168 (100.0)	28 (100.0)	40 (100.0)	46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현장인건비	3 (16.7)	2 (33.3)	40 (26.7)	68 (23.4)	1 (25.0)	114 (24.4)
접대비	2 (11.1)	1 (16.7)	10 (6.7)	23 (7.9)	1 (25.0)	37 (7.9)
판매관리비	0 (0.0)	0 (0.0)	5 (3.3)	5 (1.7)	0 (0.0)	10 (2.1)
용역비	0 (0.0)	0 (0.0)	5 (3.3)	17 (5.9)	0 (0.0)	22 (4.7)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0 (0.0)	0 (0.0)	2 (1.3)	5 (1.7)	0 (0.0)	7 (1.5)
자산평가액손실 및 이익	2 (11.1)	0 (0.0)	4 (2.7)	6 (2.1)	0 (0.0)	12 (2.6)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0 (0.0)	0 (0.0)	8 (5.3)	9 (3.1)	0 (0.0)	17 (3.6)
기 타	2 (11.1)	1 (16.7)	10 (6.7)	10 (3.4)	0 (0.0)	23 (4.9)
무응답	9 (50.0)	2 (33.3)	66 (44.0)	147 (50.7)	2 (50.0)	226 (48.3)
전 체	18 (100.0)	6 (100.0)	150 (100.0)	290 (10.0)	4 (100.0)	46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현장인건비	80 (24.8)	28 (24.6)	4 (22.2)	0 (0.0)	2 (16.7)	114 (24.4)
접대비	26 (8.1)	11 (9.6)	0 (0.0)	0 (0.0)	0 (0.0)	37 (7.9)
판매관리비	7 (2.2)	2 (1.8)	1 (5.6)	0 (0.0)	0 (0.0)	10 (2.1)
용역비	17 (5.3)	3 (2.6)	1 (5.6)	0 (0.0)	1 (8.3)	22 (4.7)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5 (1.6)	2 (1.8)	0 (0.0)	0 (0.0)	0 (0.0)	7 (1.5)
자산평가액손실 및 이익	5 (1.6)	5 (4.4)	1 (5.6)	0 (0.0)	1 (8.3)	12 (2.6)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1 (3.4)	4 (3.5)	1 (5.6)	0 (0.0)	1 (8.3)	17 (3.6)
기 타	13 (4.0)	7 (6.1)	2 (11.1)	0 (0.0)	1 (8.3)	23 (4.9)
무응답	158 (49.1)	52 (45.6)	8 (44.4)	2 (100.0)	6 (50.0)	226 (48.3)
전 체	322 (100.0)	114 (100.0)	18 (100.0)	2 (100.0)	12 (100.0)	46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현장인건비	3 (21.4)	9 (12.2)	16 (27.6)	33 (24.6)	53 (28.2)	114 (24.4)
접대비	3 (21.4)	4 (5.4)	6 (10.3)	13 (9.7)	11 (5.9)	37 (7.9)
판매관리비	1 (7.1)	2 (2.7)	2 (3.4)	4 (3.0)	1 (0.5)	10 (2.1)
용역비	0 (0.0)	2 (2.7)	3 (5.2)	4 (3.0)	13 (6.9)	22 (4.7)
감가상각 및 대손상각비	0 (0.0)	0 (0.0)	2 (3.4)	1 (0.7)	4 (2.1)	7 (1.5)
자산평가액손실 및 이익	1 (7.1)	0 (0.0)	3 (5.2)	4 (3.0)	4 (2.1)	12 (2.6)
본사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0 (0.0)	4 (5.4)	3 (5.2)	5 (3.7)	5 (2.7)	17 (3.6)
기 타	2 (14.3)	3 (4.1)	3 (5.2)	1 (0.7)	14 (7.4)	23 (4.9)
무응답	4 (28.6)	50 (67.6)	20 (34.5)	69 (51.5)	83 (44.1)	226 (48.3)
전 체	14 (100.0)	74 (100.0)	58 (100.0)	134 (100.0)	188 (100.0)	46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11. 과세표준의 변경(증액) 또는 수정신고를 요구받은 경우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있었으며 강제성	0 (0.0)	2 (1.7)	0 (0.0)	0 (0.0)	0 (0.0)	2 (0.9)
있었으나 강제성 없음	6 (8.8)	7 (5.9)	3 (7.7)	0 (0.0)	0 (0.0)	16 (6.8)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	1 (1.5)	15 (12.7)	3 (7.7)	1 (25.0)	1 (20.0)	21 (9.0)
전혀 없음	42 (61.8)	72 (61.0)	23 (59.0)	2 (50.0)	3 (60.0)	142 (6.7)
잘 모르겠다	4 (5.9)	4 (3.4)	2 (5.1)	1 (25.0)	1 (20.0)	12 (5.1)
무응답	15 (22.1)	18 (15.3)	8 (20.5)	0 (0.0)	0 (0.0)	41 (17.5)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있었으며 강제성	0 (0.0)	0 (0.0)	1 (1.2)	0 (0.0)	1 (5.0)	2 (0.9)
있었으나 강제성 없음	5 (10.9)	1 (1.4)	8 (9.5)	2 (14.3)	0 (0.0)	16 (6.8)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	1 (2.2)	7 (10.0)	11 (13.1)	0 (0.0)	2 (10.0)	21 (9.0)
전혀 없음	26 (56.5)	50 (71.4)	46 (54.8)	9 (64.3)	11 (55.0)	142 (60.7)
잘 모르겠다	2 (4.3)	4 (5.7)	2 (2.4)	1 (7.1)	3 (15.0)	12 (5.1)
무응답	12 (26.1)	8 (11.4)	16 (19.0)	2 (14.3)	3 (15.0)	41 (17.5)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있었으며 강제성	0 (0.0)	0 (0.0)	2 (2.7)	0 (0.0)	0 (0.0)	2 (0.9)
있었으나 강제성 없음	0 (0.0)	0 (0.0)	7 (9.3)	9 (6.2)	0 (0.0)	16 (6.8)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	0 (0.0)	0 (0.0)	8 (10.7)	13 (9.0)	0 (0.0)	21 (9.0)
전혀 없음	6 (66.7)	3 (100.0)	41 (54.7)	90 (62.1)	2 (100.0)	142 (60.7)
잘 모르겠다	1 (11.1)	0 (0.0)	4 (5.3)	7 (4.8)	0 (0.0)	12 (5.1)
무응답	2 (22.2)	0 (0.0)	13 (17.3)	26 (17.9)	0 (0.0)	41 (17.5)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있었으며 강제성	1 (0.6)	0 (0.0)	1 (11.1)	0 (0.0)	0 (0.0)	2 (0.9)
있었으나 강제성 없음	8 (5.0)	7 (12.3)	0 (0.0)	0 (0.0)	1 (16.7)	16 (6.8)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	14 (8.7)	5 (8.8)	2 (22.2)	0 (0.0)	0 (0.0)	21 (9.0)
전혀 없음	99 (61.5)	35 (61.4)	3 (33.3)	1 (100.0)	4 (66.7)	142 (60.7)
잘 모르겠다	8 (5.0)	3 (5.3)	1 (11.1)	0 (0.0)	0 (0.0)	12 (5.1)
무응답	31 (19.3)	7 (12.3)	2 (22.2)	0 (0.0)	1 (16.7)	41 (17.5)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있었으며 강제성	0 (0.0)	1 (2.7)	0 (0.0)	1 (1.5)	0 (0.0)	2 (0.9)
있었으나 강제성 없음	0 (0.0)	0 (0.0)	3 (10.3)	10 (14.9)	3 (3.2)	16 (6.8)
과거에는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음	0 (0.0)	2 (5.4)	2 (6.9)	3 (4.5)	14 (14.9)	21 (9.0)
전혀 없음	6 (85.7)	18 (48.6)	18 (62.1)	43 (64.2)	57 (60.6)	142 (60.7)
잘 모르겠다	0 (0.0)	7 (18.9)	2 (6.9)	2 (3.0)	1 (1.1)	12 (5.1)
무응답	1 (14.3)	9 (24.3)	4 (13.8)	8 (11.9)	19 (20.2)	41 (17.5)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12. 참여정부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

가. 상시종업원수 기준별

(단위: 개사, %)

구 분	20인 이하	21~50인	51~300인	301~500인	500인 이상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5 (7.4)	11 (9.3)	3 (7.7)	0 (0.0)	0 (0.0)	19 (8.1)
다소 달라짐	20 (29.4)	38 (32.2)	17 (43.6)	3 (75.0)	2 (40.0)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7 (10.3)	17 (14.4)	4 (10.3)	0 (0.0)	0 (0.0)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23 (33.8)	39 (33.1)	7 (17.9)	0 (0.0)	2 (40.0)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4 (5.9)	3 (2.5)	0 (0.0)	1 (25.0)	0 (0.0)	8 (3.4)
무응답	9 (13.2)	10 (8.5)	8 (20.5)	0 (0.0)	1 (20.0)	28 (12.0)
전 체	68 (100.0)	118 (100.0)	39 (100.0)	4 (100.0)	5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나. 매출액규모별

(단위: 개사, %)

구 분	50억원 미만	50~100억원	100~500억원	500~1000억원	1000억원이상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2 (4.3)	7 (10.0)	9 (10.7)	1 (7.1)	0 (0.0)	19 (8.1)
다소 달라짐	12 (26.1)	22 (31.4)	29 (34.5)	5 (35.7)	12 (60.0)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4 (8.7)	12 (17.1)	10 (11.9)	1 (7.1)	1 (5.0)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17 (37.0)	22 (31.4)	25 (29.8)	5 (35.7)	2 (10.0)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3 (6.5)	4 (5.7)	0 (0.0)	0 (0.0)	1 (5.0)	8 (3.4)
무응답	8 (17.4)	3 (4.3)	11 (13.1)	2 (14.3)	4 (20.0)	28 (12.0)
전 체	46 (100.0)	70 (100.0)	84 (100.0)	14 (100.0)	20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다. 기업공개 및 외감여부

(단위: 개사, %)

구 분	외감,상장	외감,코스닥	외감	비외감	무응답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0 (0.0)	1 (33.3)	10 (13.3)	8 (5.5)	0 (0.0)	19 (8.1)
다소 달라짐	2 (22.2)	1 (33.3)	30 (40.0)	46 (31.7)	1 (50.0)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1 (11.1)	0 (0.0)	7 (9.3)	20 (13.8)	0 (0.0)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3 (33.3)	1 (33.3)	18 (24.0)	48 (33.1)	1 (50.0)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0 (0.0)	0 (0.0)	1 (1.3)	7 (4.8)	0 (0.0)	8 (3.4)
무응답	3 (33.3)	0 (0.0)	9 (12.0)	16 (11.0)	0 (0.0)	28 (12.0)
전 체	9 (100.0)	3 (100.0)	75 (100.0)	145 (100.0)	2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라. 영위 업종별

(단위: 개사, %)

구 분	건설업	건설업,개발 또는 기타	개발사업, 건설업일부	개발사업	기타업종,건설또는개발 일부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13 (8.1)	6 (10.5)	0 (0.0)	0 (0.0)	0 (0.0)	19 (8.1)
다소 달라짐	48 (29.8)	22 (38.6)	5 (55.6)	1 (100.0)	4 (66.7)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20 (12.4)	7 (12.3)	1 (11.1)	0 (0.0)	0 (0.0)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52 (32.3)	17 (29.8)	1 (11.1)	0 (0.0)	1 (16.7)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6 (3.7)	2 (3.5)	0 (0.0)	0 (0.0)	0 (0.0)	8 (3.4)
무응답	22 (13.7)	3 (5.3)	2 (22.2)	0 (0.0)	1 (16.7)	28 (12.0)
전 체	161 (100.0)	57 (100.0)	9 (100.0)	1 (100.0)	6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마. 회계업무 종사기간별

(단위: 개사, %)

구 분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0년이상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0 (0.0)	1 (2.7)	0 (0.0)	7 (10.4)	11 (11.7)	19 (8.1)
다소 달라짐	2 (28.6)	8 (21.6)	13 (44.8)	22 (32.8)	35 (37.2)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1 (14.3)	5 (13.5)	4 (13.8)	7 (10.4)	11 (11.7)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2 (28.6)	14 (37.8)	9 (31.0)	22 (32.8)	24 (25.5)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1 (14.3)	1 (2.7)	1 (3.4)	4 (6.0)	1 (1.1)	8 (3.4)
무응답	1 (14.3)	8 (21.6)	2 (6.9)	5 (7.5)	12 (12.8)	28 (12.0)
전 체	7 (100.0)	37 (100.0)	29 (100.0)	67 (100.0)	94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바. 세무조사 받은 시기별

(단위: 개사, %)

구 분	'03년 하반기	'03년 상반기	02년 이전	계
과거와 크게 달라짐	2 (13.3)	2 (18.2)	15 (7.2)	19 (8.1)
다소 달라짐	10 (66.7)	7 (63.6)	63 (30.3)	80 (34.2)
과거와 크게 달라진것 없음	1 (6.7)	1 (9.1)	26 (12.5)	28 (12.0)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잘모름	0 (0.0)	0 (0.0)	71 (34.1)	71 (30.3)
국세청에서 세정개혁 추진중인 사실을 모름	1 (6.7)	1 (9.1)	6 (2.9)	8 (3.4)
무응답	1 (6.7)	0 (0.0)	27 (13.0)	28 (12.0)
전 체	15 (100.0)	11 (100.0)	208 (100.0)	234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비율임.

참고 문헌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청,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국세청, 2003. 6.

김민관, “한국의 법인세 신고제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6

김재영 외,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국토연구원, 2003. 12

손원익, 톤세 제도 도입 방안, 기업과세 제도 선진화 관련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심규범 외,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2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4. 5.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97. 2

오연천, 한국조세론, 박영사, 1992. 3

최명근, “법인세 폐지의 선행 조건”, 월간조세, 2002. 1., 영화조세통람사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 행정의 발전적 개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Stiglitz, Joseph, 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W. W. Norton & Company, 1986

Rosen, Harvey S., Public Finance, 1985, Richard D., Irwin, INC., 1985

Abstract

A Study on Calculating Taxable Income for Corporation Tax for Construction Firms in Korea

Abstract ･

Some people in construction industry argue that it would be better to calculate taxable income as a certain percentage of revenue for construction corporation tax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for construction corporation to verify the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si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such argument.  If such argument were appropriate, then we would search for the specific method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as a percentage of revenue.  If it were inappropriate, we would search for alternative method.

We found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alculate taxable income as a certain percentage of revenue for construction corporation tax for theoretic and realistic reasons.  From the theoretic point of view, if taxable income were calculated as a certain percentage of revenue, then it is no longer corporation income tax.  From the realistic point of view, if taxable income were calculated as a certain percentage of revenue, the construction firms of heavier tax burden would object the such method.  The survey shows that 40.7% of the respondent objected such method, while 42.4% of the respondent approved.

Therefore, we propose that tax authority should accept the minimum level of labor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site even if the construction firms could not verify the labor cost related to construction site, because the construction firms usually employ abnormal worker(e. g., illegal foreign worker) so that construction firms were very difficult to verify such labor cost.

○ 저자 소개

․ 김민관

국제대학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세무행정전공)

국세청 근무(법인세 조사요원)

대한건설협회 상임이사(정책본부장) 역임

․ 이의섭(eslee@cerik.re.k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 졸업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미국 뉴욕주 총무처(New York State Depart. of Civil Services) 근무

서울투자자문 자문역 역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 역임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연구부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자문위원 및 정책 평가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An Analysi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hoice,” Journal of Urban Economics, 38, 236-251, 1995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6. 12

선진국의 건설보증제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7. 1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업무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1998. 6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2. 6

건설하도급 계약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12 등

대․중․소 건설업체의 균형 발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