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도입 배경

어음 거래로 야기되는

연쇄 부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함

― 약속어음은 결제 수단 이외에 기업간의 신용을 공여하여 상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수취기업(주로 중소 기업)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행 기업 부도 시 연쇄부도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중소 기업들을 중심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현재 국회에는 2001년 8월 1일부터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어음법□ 중 개정 법률안이 계류중임.

― 그러나, 현재 약속어음이 상거래 시 보편적인 결제 수단 및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되어 있고 이를 대체할만한 결제 및 자금조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어음제도 폐지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및 신용 경색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어음 제도 폐지는 현금 결제 확대가 아닌 외상 거래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정부는 어음거래로 야기되는 연쇄 부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업어음 할인 중심의 결제 및 자금 조달 방식을 지양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함.

― 한편,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제도의 개요

구매자금 대출 제도의 주요 내용

―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납품기업(주로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권임.

(1) 융자취급기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 결재시 구매

기업에게 융자하는

제도

―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물품 및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품 납품 후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발행한 환어음 결제시 융자함.

― 융자기간은 융자 취급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과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

― 융자금액은 납품업체가 발행한 환어음 금액의 범위내, 즉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함.

(2) 환어음의 형식 및 결제

― 납품대금 회수를 위한 환어음은 일람출급(at sight)형식으로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하며, 거래은행에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함.

(3)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허용

―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환어음을「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대체하는 방안 도입.

(4) 이용방법 및 절차

구매기업은 금융기관

및 납품업체들과

사전에 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금융기관 및 납품업체 등과 사전에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거래은행과는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납품업체와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 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한편, 중소기업 및 1∼30대 계열기업 소속이 아닌 대기업 중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① 환어음 직접 제시(<그림 1>참조) ② 환어음 추심(<그림 2>참조) ③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그림 3>참조) 등 3가지 방식이 있음.

□ 각 업체들은 거래물량, 인터넷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3가지 중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그림 1>                환어음 직접제시 방식

<그림 2>                  환어음 추심방식

<그림 3>              인터넷을 통한 결제방식

지원 정책

한국은행은 1조원

한도내에서 기업구매

자금대출 실적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

(1)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 한국은행은 현재 예금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실적을 평가해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7.6조원)중 일정금액(예: 1조원)을 별도한도로 설정, 동 한도 범위내에서 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실적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한편,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축소할 예정임.

) 한국은행의 예금은행에 대한 총액한도 대출은 각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 자금 대출 실적을 평가하여 매 3개월마다 조정됨.

□ 단,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및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향후 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과 한도 소진 추이를 감안하여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 검토.

(2) 세금 혜택 및 세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자금 금융제도와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어음결제액을

차감한 액수의 0.5%를

세금에서 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자금 금융제도와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함.

· 공제세액 〓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어음발행액) × 0.5%

· 공제한도: 산출세액의 10%

□ 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기업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 은행(카드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결제시스템임.

□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경우 구매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에서는 어음할인과 같이 납품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납품대금 수령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현재 연 8∼9% 수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하나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이 1999년 10월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시행하고 있음.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전 업종의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은 11개 사 240억원 규모임.

― 구매자금 대출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손금으로 인정함(대기업도 해당됨).

) 현재 ①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법인이 보유한 타법인 주식·출자지분에 관련한 지급이자와 ②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상장법인·대규모기업집단의 지급이자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구매자금 대출제도에 의한 대금결제실적을 세무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반영

(3) 신용보증지원

30대 그룹 계열회사가

아닌 기업에 한해서

동일기업당 100억원

한도내에서 보증 지원

― 30대 그룹 계열회사가 아닌 기업에 한해서 구매 자금을 대출 받는 구매 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동일기업당 100억원 한도내에서 보증 지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함.

(4) 정부 공사 입찰 시 우대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기업구매자금 및 구매전용카드를 통한 결제실적 포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상 제재를 완화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시 벌점 관리에서 벌점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가능성을 줄여 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을 완료함.

· 현금결제비율이 60%이상, 80% 미만인 사업자는 벌점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사업자는 벌점 2점 감점

기존 상업어음의 발행 및 부도 관리 강화

(1) 어음 부도에 대한 금융 제재 강화

― 어음 남발을 억제하고 신용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음 부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함.

□ 현재는 부도 시부터 10년이 경과되기까지 부도금 결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부도 금액 결제 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함.

□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후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다만, 외환 위기 이후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 기업이 다수 발생하였던 특수 상황을 감안, 기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관리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2) 어음 발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시 강화

기업의 어음 발행

정보를 축적·집중

하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상업어음 발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기업의 어음 발행 정보를 축적·집중하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시 체제를 구축함.

□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에 개별 기업별 어음교환 정보를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는 DB를 구축함.

□ 각 은행은 기업별 어음 교환 정보를 참고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당좌 개설, 어음장 교부 등의 판단 자료로 활용함.

―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이 어음 발행 상황을 중점 관리함.

□ 자산건전성 분류 상 「요주의」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기적으로 어음 발행 상황을 거래 은행에 통보함.

□ 거래 은행은 해당 기업의 어음 발행 상황을 분석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시에는 어음장 교부 축소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은행의 당좌 개설 심사를 강화함. 즉,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당좌 개설 심사를 위한 공동 guideline를 마련하여 시행함.

기시행 중인 관련 제도: 대금지급에 관한 □하도급법□ 규정

이미 하도급 대금

시기, 현금 결제 비율

유지 및 어음 만기일

유지제도 시행 중임

―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하도급법□에 의해 어음결제비중의 증가, 어음만기일의 장기화, 수취어음의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거래(건설위탁)와 일부 자재 및 부품 조달 거래(제조위탁)임.

) 일반건설업자의 자재 조달 거래 중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음. 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②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 상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③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1)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 원사업자(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이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자 및 자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2) 현금 결제비율 유지

― 원사업자(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3) 어음만기일 유지 및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및 물품 납품 대금으로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교부할 수 없음(□하도급법□ 제13조 제5항).

― 하도급법에서 인정하는 어음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생명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 팩토링 업무 취급기관에 의하여 할인 대상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만이 해당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지연이자율 연 25%)를 지급하여야 함.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에 따른 핵심 변화내용

(1) 자금조달 주체의 변경

판매자 금융에서

구매자 금융으로 전환

― 상업어음 발행을 이용한 구매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현금화하는 형식이므로 자금조달 주체가 납품기업임(판매자 금융). 그러나,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임(구매자 금융).

― 판매자 금융에서 구매자 금융으로의 자금조달 주체의 변화는 대출관행이 다음과 같이 변화함을 의미함.

□ 첫째, 상업어음 할인의 경우 어음발행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체)뿐 아니라 어음할인 의뢰인(판매자;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업자 또는 자재공급자)의 신용 또한 어음할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반면, 구매자금 대출은 오직 구매자의 신용에 의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 둘째, 상업어음 할인시 금융기관은 어음할인 의뢰인(판매자)의 상업어음 할인의 여신 한도를 적용한 반면, 구매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환어음발행인인 구매자의 여신 한도를 적용함.

) 물론, 상업어음 할인의 경우 어음 할인 한도를 소진하였을 때라도 신용이 확실한 기업이 발행 또는 배서한 기업은 어음 할인 한도의 조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할인이 가능함.

(2) 현금 지급 기간의 단축

납품업체는 납품일로

부터 38일 이내에

현금을 수취할 수

있음

―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환어음은 일람출금 형식으로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며 거래은행에 지급 제시된 환어음은 지급 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하여야하므로 납품업체는 납품일로부터 38일 이내에 현금을 수취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반건설업체의 어음결제기간을 살펴보면, 대한건설협회의 조사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이 33.5%로 가장 많고, 90일 이상 100일 미만이 21.0%, 45일 이상 60일 미만이 18.0%, 100일 이상 120일 미만이 12%30일 이상 45일 미만이 6.6%로 조사됨(<표 1> 참조).

― 그러나 상기 설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실태조사와 전문건설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의 조사 결과보다 어음결제 기간이 긴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어음 결제 기간이 60일 이하인 업체의 비율이 27.5%, 61일 이상 90일 이하인 업체의 비율이 38.3%, 91일 이상 120일 이하인 업체의 비율이 27.9%, 121일 이상 업체의 비율이 6.3%로 나타남.

□ 전문건설협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결제 기간이 30일 이하라는 업체가 13.1%, 31∼60일 이하라는 업체가 21.0%, 61∼90일 이하라는 업체가 30.1%, 91∼120일 이하라는 업체가 25.8%에 달했으며, 심지어는 121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10.0%에 달함.

<표 1>                  지급어음의 만기일 현황

(단위: 개사, %)

기 간	대형업체	중견업체	중기업	소기업	합계
30일미만	0(0.0)	0(0.0)	2(1.3)	6(4.3)	8(2.4)
30일이상 45일미만	1(33.3)	0(0.0)	7(4.4)4	14(10.0)	22(6.6)
45일이상 60일미만	1(33.3)	8(24.2)	20(12.7)	31(22.1)	60(18.0)
60일이상 90일미만	1(33.3)	8(24.2)	56(35.4)	47(33.6)	112(33.5)
90일이상 100일미만	0(0.0)	7(21.0)	37(23.4)	26(18.6)	70(21.0)
100일이상 120일미만	0(0.0)	3(9	28(17.7)	9(6.4)	40(12.0)
120일이상 150일미만	0(0.0)	5(15.2)	6(3.8)	7(5.0)	18(5.4)
150일이상 180일미만	0(0.0)	2(6.1)	2(1.3)	0(0.0)	4(1.2)
180일이상	0(0.0)	0(0.0)	0(0.0)	0(0.0)	0(0.0)
전 체	3(100.0)	33(100.0)	158(100.0)	140(100.0)	334(100.0)

주 : ( )안은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어음지급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00. 3. 3.

(3) 납품가격의 조정

장기적으로는

납품가격이 인하될

것임

― 기업구매자금제도의 도입시 장기적으로는 구매기업과 납품기업간의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져 상업어음 할인 시 부담하던 어음할인료와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금액 사이의 금액만큼 납품가격이 인하될 것임.

□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 도입 시 납품기업은 상업어음 할인 시 부담하던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동안 부담하던 어음할인료만큼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있고, 구매기업은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 대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입 가격을 적어도 대출이자만큼 인하하려고 할 것임.

(4) 상업어음 할인 규모의 축소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별 자금 지원 총액을 상업어음 할인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던 것을 구매자금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 시중은행들은 상업어음 할인을 축소하고 구매자금 대출을 증가시킬 것임.

―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액은 98년 기준으로 17조 517억원(연도별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 규모는 <표 2> 참조)이고,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총액한도 대출은 2000년 4월 현재 7조 6천억원 규모임.

□ 한국은행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총액한도지원액 7.6조원 중 1조원(13.6%)을 기업구매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함.

□ 현재 하도급자 또는 자재공급자가 전체 상업어음 할인액 중 비은행 금융기관이 할인하는 금액이 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연간 금융기관의 총 상업어음 할인액은 약 24조 3,596억원(98년 기준)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액은 8% 감소

□ 한편,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실적의 50%를 기업구매자금으로 지원할 할 경우 상업어음 할인액의 감소 규모는 약 2조원일 것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연간 총 상업어음 할인액중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상업어음 할인 감소 규모는 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볼 때,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의 초기단계에 상업어음 할인 축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2>             시중은행의 상업어음 할인액 규모

(단위: 억원)

연 도	상업어음 할인액
1994	182,846
1995	216,370
1996	243,720
1997	242,616
1998	170,517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제도 도입의 평가

(1)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정부 공사 입찰 시 우대 정책) 정부 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정책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음.

― (세액 공제 정책) 구매자금 이용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므로 대기업에게는 유인책이 되지 못함.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매자금 대출제도와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이 어음결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의 0.5%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대출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5% 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음.

― (이자 손금 불인정 대상 제외 정책)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손금으로 불인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구매자금 대출의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유인책이 되지 못함.

― (신용보증 지원) 기존에 30억원이었던 신용보증지원도 지원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단기적 영향: 상업어음 할인액이 소폭 축소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활용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일부 중견업체에

그칠 것

1)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영향

― 금융기관의 상업 어음 할인 축소 규모가 현재 예시된 바와 같이 소폭(연간 총 상업어음 할인 금액의 8% 수준)에 그치는 경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활용은 재무구조가 건전한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시행안은 1∼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에게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시중은행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그리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임.

□ 대형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도 자체 신용으로 상업어음의 할인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구태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임.

단기적으로 대기업은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

□ 더욱이 대기업의 경우 환어음의 수시 인수로 인한 자금계획의 어려움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상업어음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자금 대출로 전환할 유인은 거의 없음.

― 그러나, 일부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임.

□ 대한건설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업체의 52.8%, 그리고 중규모 건설업체의 40.8%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가급적 활용할 계획□이거나 □활용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집계됨.

― 그러나,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임.

― 참고로, 일반 건설업체의 구매대금 어음지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한건설협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전문건설협회의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구매대금에 대한 일반건설업체의 어음지급비율은 60%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매대금 전체에 대한 어음결제 비율 평균은 40.0%로 나타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직권실태조사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대금의 어음지급 비율이 66.5%로 대한건설협회의 조사 결과보다 26.5% 포인트나 높으나(제조업은 55.6%),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년 6월과 7월에 원사업자(일반건설업자)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임.

□ 전문건설협회의 조사에서는 응답업체의 66%가 공사대금의 61%이상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전문건설협회가 500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1999년 10월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일반 건설업체의 어음지금 비율은 60% 정도로 추정

― 기업 규모별로는 대형 및 중견업체 43.7%, 중기업 31.7%, 그리고 소기업은 16.5%인 것으로 조사됨(대한건설협회, 2000).

□ 중기업과 소기업의 어음 결제 비율이 대형 및 중견업체에 비해서 낮은 것은 당좌개설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소기업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 및 자재업체 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협상력이 약한 것 역시 어음 결제 비율이 낮은 한 원인으로 지적됨.

― 구매대금의 결제현황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자재비, 외주비, 건설기계 임대료 등에서 어음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표 3>         일반건설업체의 구매대금 어음결제 비율 현황

(단위: %)

기업 규모	구매대금 전체	인건비	자재비	외주비	건설기계 임대료	기타 (용역비 등)
대형업체	43.7	25.0	50.0	50.0	75.0	-
중견업체		2.3	58.2	46.3	48.8	-
중기업	31.7	0.5	30.7	25.0	26.9	-
소기업	16.5	0.6	9.4	9.1	10.9	-
전체기업 평균	40.0	5.5	49.9	52.0	45.3	17.7

주: 구매대금 전체에 대한 비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였으며, 대금 종류별 비율은 단순 평균한 것임.

자료: 대한건설협회,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어음지급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00. 3. 3.

2) 하도급자 및 자재업체에 대한 영향

―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일반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자 및 자재업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상업어음으로 결제할 것이므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재무구조가 건전한 중견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자 및 자재업자는 이들 기업이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동성이 좋아질 것임.

(3) 중장기적 영향: 상업어음 할인액이 대폭 축소되는 경우

1)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영향

상업어음 할인액이

대폭 축소되면

대기업은 자금난에

봉착될 가능성

― 한국은행이 총액한도자금 지원을 상업어음 할인에서 점차 기업구매자금대출로 대폭 전환할 경우 시중은행 역시 상업어음 할인을 축소할 것이므로, 하도급자나 자재공급자는 상업어음 수취를 거절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일반건설업체들은 불가피하게 현금결제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신용한도 내에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1∼30위 계열기업군 소속 대형 건설업체들의 경우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신용한도를 소진한 상태이므로 은행이 신용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동일계열 여신 한도가 적용되는 4대 계열기업 건설업체(현대, 삼성, SK, LG)의 경우 현재의 여신한도가 소진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

― 한편,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것임.

□ 즉, 재무상태가 건전하고 신용도가 높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거나 담보제공 여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제공 여력도 없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경우에는 심각한 자금압박뿐 아니라 PQ심사시 신인도에서도 차별을 받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하도급자 및 자재업체에 대한 영향

―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일반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자 및 자재업자는,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일반건설업체가 발행한 상업어음이 시중은행에서 할인되지 않는다면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재무구조가 건전한 중견건설업체와 거래하는 하도급자 및 자재업자는 이들 기업이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결제할 것이므로 유동성이 좋아질 것임.

정책적 보완 과제 및 건설업체의 대응 방안

(1) 정책적 보완과제

동일 계열 여신한도

적용에서 일시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 필요

― 건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확대가 요망되고, 구매자금대 출 제도를 이용한 여신은 동일계열 여신한도 적용에서 과도기적으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현재 은행의 여신 한도를 소진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이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여신한도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망됨.

― 구매자금의 대출금리 수준을 가능한 한 최저한도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체들의 금융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설업체들이 자금차입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인은 금리수준임.

□ 따라서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대출금리의 수준이 프라임 레이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임.

하도급 저가 심사제도의

차등 적용 필요

― 하도급 저가심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발표된 공공공사의 경우 구매자금대출실적에 따라 하도급저가심사제도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

□ 구매자금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저가심사 기준을 원래의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할 것임.

(2) 건설업체 대응방안

― 일반건설업체가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하도급 비용 및 자재 구입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질 개선을 통해 신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우수한 하도급자 및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음결제보다는 현금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여부는 우수한 하도급자 및 자재를 원활히 확보하느냐의 관건이 될 것임.

기업체질 개선을 통한

신용도 제고가 필수

□ 향후 PQ 심사, 적격심사, 보증 심사 등 모든 건설 정책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 따라서 개별업체들은 기업체질 개선을 통해 신용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이 구매자금대출을 포함한 여신심사 시 현금흐름을 중시하므로 자산가치 위주의 경영보다는 현금흐름(cash-flow)에 중점을 둔 경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재고자산 등의 감축을 통하여 고정화 된 자산의 비중을 낮추는 한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양과 기간을 조정하여 기업 내 현금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 정부의 총액한도자금지원에서 제외되는 30대 계열기업 군에 속하는 일반건설업체 및 적색업체로 분류된 업체의 경우 신용한도가 소진되어 추가적인 자금대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회사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들 기업은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하여야 함.  새로운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확보이다.

□ 예를 들어,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주비를 건설업체가 대여해주고, 이 대여금 채권을 기초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대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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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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