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IK저널

리모델링 규제 논란- 원칙론과 현실론의 갈등 심화
104 2009-12
윤영선 연구위원 이슈진단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아파트 주민 및 건설업계와 정부의 시각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건설업계는 리모델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지자체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거나 여전히 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 주민과 건설업계의 요구는 사업성 확보에 있다. 아무리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높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이해 관계자들은 가급적 많은 규제 완화를 원한다. 원하는 만큼 면적을 늘리고, 수직 증축을 통한 일반 분양분의 확보도 원한다. 이에 반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주민들과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현실적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의 원칙 내지 방향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첨부자료를 클릭하시면 전체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 첨부자료를 클릭하시면 전체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2009-12)이슈진단_윤영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