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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제도 도입- '公共 만능주의' 한계 탈피해야
104 2009-12
두성규 연구위원 이슈진단
국내 주택시장은 2008년 말의 금융위기 등으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경기 회복의 조짐과 함께 다소 활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중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 경기의 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DTI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다시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최근 2년간의 공급 위축은 정책 당국으로서도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도심 개발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이 천명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진행 여부에 대한 주택시장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증가와 달리 정비사업 현장별로 사업 추진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민 혹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세입자 보상 문제로 인한 갈등은 올해 초 발생한 용산 사고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사업성도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정비사업 현장마다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나 충돌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보완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 핵심은 바로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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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이슈진단_두성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