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1	세미나 목적

ㅇ 최근 전세대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바, 특히, 전세시장의 불안은 서민경제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ㅇ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연대에서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여건과 정책·제도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코자 함

2	세미나 개요

ㅇ 주   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14:00~18: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거복지연대

ㅇ 후   원 : 국토해양부

3	프로그램(안)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20	- 개회사 -	이 상 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 축 사 -	이 원 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14:30~15:30	주제발표
14:30~14:50	[ 제1주제 ] 최근 전·월세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허 윤 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15:10	[ 제2주제 ]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기능 회복방안	이 창 무 한양대학교 교수
15:10~15:30	[ 제3주제 ] 현행 임대차 제도의 체계전환 방안	박 신 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15:50	Coffee Break
15:50~17:30	종합토론
	ㅇ 사회 : 하성규 교수(중앙대학교) ㅇ 지명토론자(가나다순) ․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상영 명지전문대학 교수 ․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장용동 헤럴드경제 논설실장 ․ 진현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