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1. 배경 및 목적

ㅇ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연말 시행을 앞두고 있음.

ㅇ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자산에 기반한 자생적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ㅇ 그러나 도시정비사업도 출구전략 등으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재생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과의 관계나 상호영향 여부 등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음.

ㅇ 한편, 하반기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이 예상되어 수도권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ㅇ 그러나 주택시장의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치 향상을 기대하는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본 세미나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주택 재생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시장여건에 적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2. 개최 개요

ㅇ 세미나명  : 전환기 주택 재정비 및 리모델링 정책 방향

ㅇ 일    시 : 2013. 9월 5일 14: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프로그램(안)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접수
14:00~14:20	- 개 회 사 -	김 흥 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주 제 발 표
14:20~14:50	[ 제1주제 ] 주택 재정비 사업의 출구전략과 도시재생 정착을 위한 과제	두 성 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4:50~15:20	[ 제2주제 ] 저성장 시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윤 영 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20~15:40	Coffee Break
종 합 토 론
15:40~17:00	ㅇ 사회 및 토론자 -사회자 : 김호철 (단국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구자훈 (한양대 교수) ․ 김금용 (롯데건설 상무) ․ 박승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백운수 (미래 E & D 대표) ․ 이문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정두환 (서울경제 건설부동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