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세미나

1. 배경 및 목적

ㅇ 새해 우리 경제는 주택경기 하락과 민간투자 및 소비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저성장 탈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 미국, 영국 및 중국 등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하여 양적 완화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1조달러 인프라 투자 공약

영국: 230억파운드(약 33조원) 규모 국가생산성투자펀드 추진

중국: AIIB 설립 주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 실행

ㅇ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우리는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SOC 투자 축소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예산은 23.7조원(16년)에서 18.5조원(20년)으로 매년 6%씩 축소

ㅇ 이번 세미나에서는 1) 우리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기존 주장의 근거를 재검토하고, 2) 적정한 투자규모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모색하며, 3) 확장적 재정정책의 틀 속에서 SOC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2. 개최 개요

ㅇ 세미나명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 확대』

ㅇ 일    시 : 2017. 02. 15(수) 14:00–17: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3.프로그램

시간	내 용	비고
13:30~14:00	접수
14:00~14:10	개회사 -	이 상 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주 제 발 표
14:10~14:40	[ 제1주제 ] 한국의 SOC 스톡, 충분한가?	이 상 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4:40~15:10	[ 제2주제 ] SOC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박 수 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5:10~15:30	Coffee Break
종 합 토 론
15:30~17:00	- 사회자 : 배국환 재정성과연구원 원장(前 기획재정부 차관) - 토론자(가나다순) ․ 김정욱 국토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과장 ․ 안찬주 SOC 포럼 회장 ․ 임상균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글로벌마케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