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투자 활성화 긴급대책 건의

4대

(’20.3.27 대한건설협회)

□ 건설투자 확대 조기 가시화

□  한국형 뉴딜사업(생활SOC 복합화 시설사업) 추진

ㅇ 정부가 ‘19.10월 선정한 3개년 생활SOC 복합화시설 17개 시도 289건*사업을 동시 다발적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복합화된 단일사업 기준 289건(복합화 구성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894개 사업) 서울 28건, 경기 44건, 경북 30건, 강원 24건, 경남 23건, 충남 22건, 전북 19건 등

- 대상시설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

- 국비지원 : 3년간 총 8,504억원 (금년에는 약 3,417억원 지원)

- 국비지원 비중(평균 35%내외) 감안시 총사업비는 2.5조원 규모

ㅇ 또한, 당초 국비지원(30～40%지원) 방식에서 정부의 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거나 일부 지역에 대해 전액 지원 추진

□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ㅇ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이므로 비상시국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타면제 사업 확대 및 적극 발굴 추진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긴급정책) 예타 면제 가능

ㅇ 특히, 재난선포지역(대구·경북)의 숙원 Big 프로젝트* 조기 착수

-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대진내륙철도(대전-진주) 등 조기 추진

* 대구·경북 숙원 Big 프로젝트 첨부

□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으로 조기 집행

ㅇ 그간 정부가 발표한 SOC관련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민자적격성 조사후 민자사업으로 전환 추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29년까지 10년간), 노후 인프라 안전 개선 투자(32조원, ∼23년까지 4년간), 생활 SOC건설투자(48조원, ∼’22년까지 3년간)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금액 상향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 (개선) 1,000억원 이상(재정지원 500억원 이상) 으로 상향

□ 민간부문 경제 활력제고 및 금융지원

□  주택관련 과도한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완화

ㅇ 각종 부담금·부과로 사업성 악화 등 추진 애로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및 감면대상 확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기반시설설치비용 폐지,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재도입

ㅇ 사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시적 부동산취득에 대한 세금부과, 인허가시 기부채납 요구 등 사업자의 부담 가중

-  주택사업자 취득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주택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시공사 대물인수시 취득세 부과 면제, 주택 인허가 과정의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

-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 필요

※ 미국은 2017년까지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 부여

□  HUG 분양보증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등 개선

ㅇ 사실상 분양가의 우회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완화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및 공급 확대 도모

- 또한, 분양보증 기관의 다양화를 통해 분양지연, 보증료율 인하, 보증상품 다양화 유도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한시적 시행

ㅇ 금융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 지원책 필요

참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개요

□ (개념) 복수(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리모델링 포함) 하는 사업

ㅇ 복합화 10종 시설 간 복합화, 복합화 10종 시설과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 간 복합화

* (생활SOC)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필요한 인프라로,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을 의미

* (생활SOC 10종 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 >

□ (의의) 기존 생활SOC 공급방식은 부처별로 각각 1개 과가 1개 시설을 공급하는 칸막이식이어서 지역수요 대응에 한계

ㅇ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공식화함으로써 부지문제 해소 및 이용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복합화를 선호하는 지역 요구에 부응

□ (인센티브) 복합화 10종 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포함하여 복합화(리모델링 포함) 하는 경우, 국고보조율 현행대비 10%p 인상(3년 한시적)

(※ : 인센티브 대상)
구 분	복합화 유형	인센티브 부여(안)
’20년 신규사업	복합화 10종 시설 + 복합화 10종 시설	복합화 10종 시설 모두
기존(’19년 포함) 추진 중인 사업의 계획 변경	기존 복합화 10종 시설 + ’20년 복합화 10종 시설	’20년 복합화 10종 시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