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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2차 탄원서’제출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폭탄 및 처벌 가능성 높은 구조

- 대표사에만 벌점 부과시 나머지 구성원에는 부실시공 면죄부 부여하는 꼴

- 4월중순 전후, 세종청사에서 소규모 릴레이 집회도 준비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4월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 제출(2.28) 이후 두 번째이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연합회가 두 번 연속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사고예방 차원에서 도입된 벌점제도는 2년간 누적된 벌점이 1점 이상이면 해당 건설사에 공공공사 입찰 및 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데, 국토교통부는 벌점이 최대 30배 이상 높아지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기준(1점이상)은 그대로 놔둔 채 추진하기에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① 벌점 산정방식 변경(누계평균벌점→합산벌점)과 ② 공공수급체의 부실시공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이다.

☐ 연합회는 1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가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 기준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하려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기업을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 몰고 가고, 헌법상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도 전국 20여만 개 현장에서 부실측정 점검현장은 1% 수준에 불과하고, 그 1% 중에서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중·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되어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최대 37.4배까지 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종합건설업체 규모별 벌점부과 점검현장수 >

시평순위	1위∼10위	10위∼100위	100위 미만
벌점부과 현장수	465.01 건	1055.78 건	757.86 건
업체당 벌점부과 현장 수	46.5개 현장	11.7개 현장	0.05개 현장

○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건설업계는 여객자동차법의 벌점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만인율은 평균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특히, 건산법 등 다른 법률의 벌점은 신고, 고발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하나, 건진법상 부실벌점은 대형 및 공공공사 중심으로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등 벌점부과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다른 법률의 벌점과 같이 획일적으로 합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두번째로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구성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 공동이행방식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반대로 공동수급체 나머지 구성원은 부실시공을 해도 책임을 지우지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부실벌점 부과시 구성원간 부실 책임공방과 분쟁 및 소송 남발로 공동도급제도 취지 상실은 물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연합회는 4월 중순 세종청사 앞에서 벌점제도 개편 반대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릴레이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 1. 부실벌점 제도 현황 1부.

2. 건설업계 탄원서 1부. 끝

<첨부1>

부실벌점제도 현황

벌점제도 개요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청 등이 2년간(4반기) 집계한 공사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업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는 제도(‘95년 도입)

대상공사 : 모든 공사(’19.7.1부터)                 ※ (종전) 50억원이상 공사

산정방식

구 분	현 행		입법예고안
산정방식	누계평균벌점		합산벌점
세부산식	최근 2년간(4반기) 부과벌점 합계 점검현장수 합계	÷ 2	최근 2년간(4반기) 부과벌점 합계	÷ 2
공동도급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 부과		대표사에만 부과

벌점에 따른 제재

❶ PQ 신인도 감점		❷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❸ 주택 선분양 제한		❹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제한		❺ 시공능력평가액 감액
벌 점	신인도 감 점	벌 점	제한 기간	벌 점	제한 기준	벌 점	제한기간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의 연평균 3% 감액
1 ∼ 2 미만	0.2	20점이상 35점미만	2월	1.0 미만	제한 없음	3.0이상 5.0미만	6개월
2 ∼ 5 미만	0.5	35점이상 50점미만	4월
5 ∼10 미만	1.0	50점이상 75점미만	6월	1.0 이상 3.0 미만	지상층 3분의 1 골조공사 완료 후	5.0이상 10.0미만	1년
10∼15 미만	2.0	75점이상 100점미만	8월	3.0 이상 5.0 미만	지상층 3분의 2 골조공사 완료 후
15∼20 미만	3.0	100점이상150점미만	1년	5.0 이상 10.0 미만	골조공사 완료후	10.0이상	2년
20 이상	5.0	150점이상	2년	10.0 이상	사용검사 후

<첨부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도 개편 반대 탄원서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펜데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건설산업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1.20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8,101개 건설사의 서명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객관성이 결여된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며 일부 수정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금번 벌점제도 개편안의 핵심인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건설업계는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먼저,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로서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불리해 질 수밖에 없으며,

부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순히 합산된 벌점만으로 공공공사 입찰과 주택 선분양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헌법상 형평의 원칙을 위배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벌점 측정현장이 중․대형건설사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산방식 도입은 중․대형건설사에 대한 집중 규제로 작용하게 되어 시평액 상위 100개사의 경우 평균 6.7배, 최대 37.4배까지의 부과벌점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종합건설업체 규모별 벌점부과 점검현장수 >

시평순위	1위∼10위	10위∼100위	100위 미만
벌점부과 현장수	465.01 건	1055.78 건	757.86 건
업체당 벌점부과 현장 수	46.5개 현장	11.7개 현장	0.05개 현장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는 합산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여객자동차법의 벌점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사망만인율은 평균개념을 도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벌점부과 체계도 건산법 등의 벌점은 신고나 고발 등 위반행위가 있을 때 부과하나, 부실벌점은 정기 및 특별점검 등 전방위 조사를 통해 부과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공동이행방식에서 벌점을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본인의 귀책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책임을 지우고 이에 따른 불이익까지 떠안기는 것으로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공동이행방식은 참여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전체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임에도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과 불이익까지 씌우는 것은 부당하며,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된 결과도 가져옵니다.

아울러, 대표사의 출자비율이 구성원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대표사 선임을 서로 기피할 수 밖에 없어 공동수급체 구성의 난항이 예상되며,

책임이 명확치 않은 부실발생에 따른 공동수급체간 책임 공방과 전가로 분쟁 및 소송이 남발하는 등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제도 운용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정책목표에 우리 건설업계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하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제한, 국제신인도 하락의 문제점도 균형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매우 침체된 가운데 코로나19 촉발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쳐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투자유인 및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살리기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업계는 안전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여 안전산업으로 환골탈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