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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벌점제도 개선을 위한‘3차 탄원서’제출

- 합산방식 적용 시 선분양 제한,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기업 생존권 위협

- 보정계수·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균형있는 제재방안 마련 건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0)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의 탄원서 제출(2.28, 4.3) 이후 세 번째이다.

○ 건단련이 동일한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 건설업계의 1, 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단련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또한 건단련은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 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금번 3차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건의하였다.

○ 첫째, 부실벌점 산정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과,

○ 둘째,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 인센티브 제도 : 시공평가결과 우수업체, 최근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년도 사망사고 무사고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이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상업체 등에 벌점 경감을 하여 안전경영 유도

첨부 : 건설업계 탄원서 1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의 합리적 개선 탄원서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경기침체 속에서 건설현장의 코로나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는 코로나 못지않은 또 다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공사 벌점제도 개정안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건설업계는 지난 2.28일과 4.3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방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벌점 측정기준의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금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개정안대로 도입할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금번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벌점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운영 현장수가 많은 중견․대형건설사는 벌점이 평균 6.7배,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를 제한받게되고 주택 분양사업 또한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중소건설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해 벌점 측정대상이 모든공사로 대폭 확대되면서 벌점을 받은 중소건설사에 대한 신인도 감점이 확대되어 주된 수주영역인 적격심사제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운좋게 현장점검을 받지 않아 벌점이 없는 중소건설사들이 수주를 독식하고 그렇지 못한 건설사들은 연쇄부도 위험에 놓이는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고 재무상태도 악화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외건설 또한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대규모 벌점 부과와 이로 인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제재 사실이 해외 경쟁업체에 알려지면 흑색선전에 악용되는 등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건설수주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효력이 강화된 벌점 제도가 강력한 갑질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벌점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은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 아래 너무 지나친 제제 강화가 시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무리한 제재 강화는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대중소 건설업계 모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벌점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있는 제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벌점 산정방식을 개정안과 같이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현장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첨부와 같이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주실 것과,

둘째,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0. 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일동

별 첨		벌점 합산방식 보정계수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국토부의 안전관리강화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합산방식 수용

다만, 급격한 벌점증가 방지를 위해 보정계수 도입

○  (보정계수) 현장수가 많은 기업은 벌점이 7배이상 급증하므로 처음에는 중간(50%) 수준의 계수(0.5)를 적용

- 추후 매년 사망사고 정도 등을 보아 계수를 가감 조정하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작동 가능

※ 과세를 위한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지가의 100%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금액을 조정하는 것과 유사한 시스템

- 중간 보정계수를 도입해도 벌점이 현행대비 3.5배 증가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벌점의 평균값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개별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제도 도입

① 최근년도 건설공사 시공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

․시공 종합평가 결과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 : 1점

․시공 종합평가 결과의 평균점수가 95점 이상 : 2점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 3점

② 최근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벌점 미측정업체는 제외)

․직전 반기 벌점 미부과 : 0.5점

․직전 2반기 벌점 미부과 : 1점

③ 최근년도 무사고(사망사고) 업체

․직전 반기 무사고 : 0.5점

․직전 2반기 무사고 : 1점

④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인 업체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1배 이하 : 0.5점

․건설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0.5배 이하 : 1점

⑤ 최근 1년동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훈장, 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업체 :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