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8년 7월 30일(월) (총 6매) (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연 구 진	이홍일 경영금융연구실장 박철한 부연구위원	☎ 02-3441-0611/hilee@cerik.re.kr ☎ 02-3441-0641/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2018년 7월 31일자(화) 조간으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건설수주 감소, 향후 5년간 취업자 32.6만명 감소 유발

- 최근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악화에 건설경기 악화가 결정적 영향

- 2018년 2/4분기 건설투자, 경제성장 기여율이 14분기래 최저

- 향후 건설경기가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더욱 확대 전망

- 단기 전망 :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로 취업자수 2.4만명 감소, GDP증가율 0.22%p 하락 추정,

하반기 건설투자 전년 수준 유지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

- 중기 전망 :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로 취업자 수 총 32.6만명 감소 유발

-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시급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7월 30일,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건설 경기 둔화가 최근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 연구원은 건설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최근 빠르게 둔화되면서 경제 및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건설투자 증가율 : 2016년 10.3%, 2017년 7.6%→2018년 1분기 1.8%→2분기 –0.7%

□ 건설투자가 양호했던 2016~17년 상반기 동안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51.7%, 2017년 상반기 50.5% 등을 기록하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 2018년 1분기에 성장의 7.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2분기에 기여율이 -3.4%로 급락(2014년 4분기 이후 14분기래 최저치)해 경제성장세 둔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 건설투자의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역시 급락해 최근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 2016년 108.2%→2017년 106.8%→2018년 1/4분기 6.6%

□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단기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비 1.3% 감소해 하반기 경제(GDP)성장률을 0.22%p 하락시키고, 하반기 취업자수를 2.4만명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 유지시 올해 경제성장률은 3% 달성이 가능하고, 하반기 실업률은 3.5%에서 3.4%로 0.1%p 개선될 것으로 추정

□ 중기적으로는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23.6조원)가 향후 5년간 건설기성(건설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총 52.1조원, 취업자수 32.6만명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건설수주가 올해뿐 아니라 향후 2~3년간 하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 향후 건설경기가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에서는 “최근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원인은 주택부문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 SOC 예산이 급감하면서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이홍일 실장은 “최근 건설경기 하락속도가 과거 하락국면의 평균적인 속도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대한 건설경기 영향 진단

○ 지난 2∼3년간 국내 경제 성장 및 취업자수 증가세를 주도해온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최근 급격히 둔화되면서 경제성장 및 고용시장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경제성장) 건설투자 증가율 ’16년 4분기 이후 지속 둔화세, ’17년 4분기부터 급속 둔화

·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성장 기여율 급락. 2016∼17년 상반기 동안 기여율 50% 이상(’16년 51.7%, ’17년 상반기 50.5%) 차지하며 성장의 버팀목 역할 해온 건설투자가 ’18.1분기에는 경제성장의 7.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2분기에는–3.4%로 돌아섬 (기여율 마이너스는 14년 4분기 이후 14분기만임)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 >

- (고용) 2016∼17년에는 건설투자가 유발시킨 취업자수가 타산업의 취업자수 감소를 만회할 만큼 일자리 창출 버팀목 역할. ’18.1분기에는 전체 취업자 증가에 6.6% 기여하는데 그침

· 최근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로 건설투자가 유발한 취업자수의 전체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급락

· 2016년 108.2%, 2017년 106.8%에서 2018년 1/4분기 6.6%로 급락

<건설투자가 유발한 취업자수의 전체 취업자수 증가 기여율(%)*>

* 기여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 건설투자에서 발생한 취업유발효과가 경기 침체로 인한 다른 산업의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했음을 뜻함.

향후 건설경기 변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칠 영향 전망

○ 올 하반기 이후에는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 더욱 확대 우려

○ 단기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하여 하반기 경제(GDP) 성장률을 0.22%p 하락시키고, 하반기 취업자 수를 2.4만명 감소시킬 전망

- 하반기 건설투자 전년수준 유지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 가능 전망

-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수준 유지시 실업률은 3.5%에서 3.4%로 0.1%p 개선 추정

○ 중기적으로는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23.6조원)가 향후 5년간 기성(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쳐 5년간 산업생산 총 52.1조원, 연간 평균 생산액 10.4조원 감소 추정

- 2018년 건설수주 14.7% 감소로 향후 5년 동안 취업자 수 총 32.6만명 감소, 연간 평균 6.5만명 감소 추정

- 국내 건설수주는 2018년 이후에도 향후 2~3년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향후 건설경기 하락이 국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 따른 SOC 예산 감소(연간 7.5% 감소)의 효과만 측정할 경우에는 2021년까지 산업생산 46.6조원, 취업자수 29.2만명 감소 추정

< 향후 건설경기의 경제·일자리 영향 전망 >

구 분		경 제	일자리
2018년 하반기 영향 전망(하반기 건설투자 1.3% 감소로 인한 영향)		- 하반기 경제 성장률 0.22%p 하락, 산업생산 3.76조원 감소(건설 1.7조원, 타 산업 2.06조원)	- 취업자 수 2.4만명 감소(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감소가 70.8%(1.7만명)
2018년 이후 약 5년 동안 중기적 영향 전망	2018년 국내 건설수주 14.7% 감소로 인한 영향	- 향후 5년간 산업생산 총 52.1조원 감소(연간 평균 10.4조원 감소)	- 향후 5년간 취업자 수 총 32.6만명 감소(연간 평균 6.5만명 감소)
	중기재정운용계획상의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영향	- 향후 4년간 산업생산 총 46.6조원 감소(연간 평균11.7조원감소)	- 향후 4년간 취업자 수 총 29.2만명 감소(연간 평균 7.3만명 감소)

정책적 시사점

○ 최근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는 원인은 주택부문 중심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이 완충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

- 과거에는 거시경제와 민간 건설경기 침체시 정부 SOC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 침체의 완충 역할을 한 반면, 2018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4% 급감

○ 또한, 정부가 2017년 8.2대책을 비롯해 강력한 규제를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주택경기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고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실제로 주택투자 증감률과 주택투자가 유발한 취업자수 증가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 8.2대책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규제강화 이후 빠르게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주택투자 및 취업유발인원 변화 추이와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시점 비교>

<주택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주택투자 취업유발 인원 전년동기대비 증감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경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전망이며, 대책 마련이 필요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4.7% 급감하고,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도 2017년 7.6% 증가에서 2018년 2/4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돼 건설경기 하락세가 매우 빠름

- 건설 투자는 2017년 하반기 중에 후퇴 국면에 진입하였는데, 2018년 하반기에 불황 국면에 진입할 전망

- 호황 국면에서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기간(후퇴 국면 지속 기간)이 과거에는 통상 2년 반 정도인데, 이번에는 약 1년 정도에 불과해 경기 하강 속도가 매우 빠름

○ 따라서 정부는 향후 건설경기의 경착륙 방지를 통해 국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상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구체적으로는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