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0년 7월 9일 / 총 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인프라금융연구실 김정주 연구위원	☎ 02-3441-0763 / kjj@cerik.re.kr
	보도일시	7월 10일 조간(온라인은 9일 오후 1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 시티’ 사업 중심으로 방향 전환해야

- ‘코로나 사태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 ‘디지털・그린 경제’ 구축은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정책과제

- ‘한국판 뉴딜’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사업추진 필요해

□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장기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 중국에서는 최근 경기충격 완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 34조 위안(약 5,800조원) 규모의 ‘신 인프라(New Infrastructure)’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유럽에서도 앞으로 도래할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 의료산업, 디지털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에 투자하기 위한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 정부 역시 지난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9일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방향성을 ‘스마트 시티’ 구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김정주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디지털 경제’와 ‘그린 경제’의 핵심은 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을 ‘스마트 시티’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스마트한 도시 공간 속에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가 있다. 지금과 같은 운전 보조시스템을 갖춘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자체가 ‘스마트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 드론 역시 지능형 드론이 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체계와 지상통제시스템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 김 연구위원은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과 기업에게 ICT 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신산업 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재설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라면서, “기업들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상을 토대로 치밀하게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한국판 뉴딜’의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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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한계점

① 첫째,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② 둘째, 디지털・그린 경제의 핵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전략이 부재하다.

-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인프라 투자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이 분산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 투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스마트화 전략이 부재하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사회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투자효과도 높이고 사후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분산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만 커질 가능성이 있다.

③ 셋째,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비대면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은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곤란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개별 산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

□ 이번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① 첫째, 정보통신 인프라 공급 사업의 경우 기업 그리고 지역의 니즈에 기반해 사업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예로 살펴보면, 정부가 실제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언제까지 몇 개 공장을 스마트화하겠다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제 스마트 공장을 설치한 기업 중 문제를 경험하지 않는 기업은 9%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이러한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과는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② 둘째, 분산된 시설물 투자 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 관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생활형 SOC, 노후인프라,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스마트 인프라 사업’의 형태로 재구조화해 추진할 경우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이번에 삼성동에 들어서게 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발 사업과 같은 빅 프로젝트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인허가해 주는 대신, 대상 시설물을 스마트·그린 시설로 구축토록 하고, 주변에 공공 R&D 시설과 산업시설을 집적시켜 해당 지역을 도심 속의 스마트한 산업-생활의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③ 셋째, 기존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동시에 체계화된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현재 정부가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시범도시’라는 <big 프로젝트>와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같은 <small 프로젝트>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추진 주체 역시 국가와 지자체 중심이어서 실제 산업(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미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기존 도심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티 사업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하면서,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토교통기술 등 기존 도심 공간에서 실증이 곤란한 기술에 대한 실증단지 구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