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6년 7월 8일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최수영 연구위원	☎ 02-3441-0602 / sooyoung.choe@cerik.re.kr
	보도일시	9일 조간부터 게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은 8일 13시 이후)

의무·책임은 선진국 최상위, 법적 권한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5개국 산업안전보건법 비교로 본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의 '균형' 진단

- 도급인 처벌 수준(7년 이하 징역)은 비교 5개국 중 호주(15년 이하)에 이어 두 번째

- 최근 도급인의 의무·책임은 크게 강화된 반면, 법적 권한 보강은 상대적으로 미흡

- 호주·영국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의무를 지운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 한국은 이런 장치 뚜렷하지 않아

- 안전지시와 '불법파견'이 되는 작업지시의 경계가 불명확해, 도급인이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주저하게 되는 '위축 효과'까지 발생 가능

- 도급인 권한 보완은 건설안전 선진화의 여러 과제 중 하나… 발주제도·적정공사비·공기·안전문화와 함께 풀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8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에게 부여한 법적 권한의 수준이 동법이 부여한 의무·책임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법인 만큼, 건설사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도급인에게 의무·책임이 권한보다 다소 무겁게 설계되는 것 자체는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도급인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와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를 산안법 안에서 정당한 통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연구의 핵심 진단이다.

- 보고서는 의무·책임과 권한이 함께 균형을 이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최소한의 합리적 균형선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점검했다.

□ 국내에서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책임이 강화돼 온 데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었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원청인 도급인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 이에 2019년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처벌 최대 7년 이하 징역)은 대폭 강화되었으며,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었다. 올해에도 사망사고를 다수·반복 발생시킨 기업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책임 강화 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 본 연구가 한국과 해외 안전 선진국(호주·영국·미국·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의무·책임·권한 세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의무) 호주·영국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의무를 진다"는 원칙(합리적 실행가능성, 영향·통제 능력)을 법 조문 자체에 담아 의무의 범위를 통제 범위에 맞춘다. 반면 한국은 이런 장치가 명확하지 않아, 통제 범위에 대한 고려가 주로 사고가 난 뒤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법원의 양형 재량에 맡겨진다.

- (책임) 산안법상 한국 도급인의 처벌 수준(사망사고 시 7년 이하 징역)은 비교 5개국 중 호주(15년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벌금형만 두고 징역형이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형사적 부담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권한) 호주·영국의 도급인은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현장에 맞는 안전 규칙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를 하청 업체와 그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일본도 혼재작업 상황에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시정을 지시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 도급인의 법적 권한은 하청 업체(법인)를 거치는 간접적 시정요구 중심이며, 안전지시 자체는 허용되나 작업 방법·순서 등 직접적 작업지시로 넘어가면 파견법상 불법파견 소지가 생겨 그 경계가 불명확한 탓에,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법적 통제 수단으로 온전히 전환하기 어렵다.

□ 보고서는 건설 안전이 도급인 한 주체에 대한 압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발주제도·적정공사비·공사기간·안전문화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고 전제하면서, ①도급인의 법적 권한 보완과 ②의무·책임을 실제 통제 범위 안으로 맞추는 장치 마련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 최수영 연구위원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을 다시 살피는 것은, 형식적 문서 관리에 머물던 현장 안전관리를 실질적 재해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5개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의무·책임·권한 종합 비교>

구분	한국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명칭	도급인	Principal Contractor	Principal Contractor	Controlling Employer	특정원방사업자
의무 구조	가산 (사업주 의무 + 도급인 의무)	가산 (사업주 의무 + 도급인 의무)	구분 (PC 의무)	구분 (통제자 의무)	구분 (통괄관리 의무)
의무가 통제 범위에 비례하는가?	경직 (연동 장치 미흡)	비례 (영향·통제 능력 범위)	비례 (합리적 실행가능 범위)	차등 (통제 정도별 의무 구분)	한정 (혼재작업 통괄관리 역할)
개인 최대 처벌(징역형)	7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징역	6개월 이하 징역	벌금형 (징역 없음)
권한 핵심 도구	시정요구권, 산안비	통제설계권(WHS Management Plan)	통제설계권(Construction Phase Plan)	법령상 부재 (계약상 권한)	시정 지시권
수급인 근로자 직접 통제	제한적(사업주에 요구)	가능	가능	법령상 제한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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