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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 재난대책 수립' 정책 건의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8월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풍수해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을 ’20.8.19(수) 국회(여‧야 정책위의장)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였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20.8.14)한 ‘풍수해 피해 저감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연평균(’04～‘18)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 복구액은 1조 320억원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호우‧태풍이 전체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file_present 보도자료종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 건의.hwp보도자료www.cak.or.kr배포시부터담당부서신사업실담당자임종구 실장, 안성현 부장02)3485-8291, 8292 (홍보팀)김영권 팀장, 박선영 차장02)3485-8361, 8363자연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종합적 재난대책 수립’정책 건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 복구에 매년 1조원 이상 소요 - -기후 변화로 향후 풍수해 피해 더욱 확대 전망 - - 선제적 대응을 위해 풍수해 관련 예산 5조원 이상 편성 필요 -□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8월에 집중된 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풍수해 등)를 사전...2020-08-19 09:00:00 -
8월 CBSI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전월 대비 4.0p 하락한 73.5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일, 8월 CBSI가 전월 대비 4.0p 하락한 73.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CBSI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2∼5월까지 4개월 동안 60선의 부진을 지속하다 6월에 14.6p 반등해 8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7월에는 다시 1.9p 감소하고, 8월에도 4.0p 하락해 70선 초반인 73.5를 기록하며 부진했다.
□ 하락 배경에는 ‘혹서기 공사가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이 있다. 특히 지난달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는데 이로 인해 건설 공사 기성 진척에 어려움을 겪...file_present 8월 cbsi보도자료.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9월 1일(화) / 총 5매담당부서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박철한 부연구위원 02-3441-0641 / 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8월 CBSI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2020-09-01 09:00:00 -
[대한건설협회]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목) 제출하였다.
◦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 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file_present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hwp보도자료www.cak.or.kr배포시부터담당부서신사업실담당자임종구 실장, 안성현 부장02)3485-8291, 8292 (홍보팀)김영권 팀장, 임현우 차장02)3485-8361, 8362대한건설협회,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건의- 건설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광범위한 업계 피해 불가피 -- 유보소득세 과세 철회 및 건설업종 제외 필요 - □ 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2020-09-10 09:00:00 -
[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협회는 코로나...file_present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 건의.hwp보도자료www.cak.or.krㅇ 배포시부터 보도담당부서신사업실담 당 자임종구 실장, 강운산 전문위원02)3485-8291, 8222(홍보팀)김영권 팀장, 임현우 차장02)3485-8361, 8362대한건설협회,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 건의 - 해외 건설현장의 정책적 배려 필요 강조□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2020-09-10 09:00:00 -
리모델링 시장, 2020년 30조원에서 2030년에는 44조원으로 성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6일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개수’와 ‘유지·보수’를 포함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를 30조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모델링은 이론적으로 유지, 보수, 개수를 포괄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수만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개수는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으로 유지 및 보수는 ‘건축물 유지·보수시장’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함.
•「건축법」과 ...file_present 국내 리모델링 시장2020년 30조원에서 2030년 44조원으로 성장.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9월 16일(수)/총 2매 담당부서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9월 17일 조간부터(온라인은 16일 13시 이후)보도를 부탁드립니다리모델링 시장, 2020년 30조원에서 2030년에는 44조원으로 성장 - 유지·보수 시장과 리모델링 시장 각각 연평균 1.4%, 5.4%씩 성장 - 기존 건물의 장수명화 실현과 유지관리비...2020-09-17 09:00:00 -
9월 CBSI 전월 대비 1.8p 소폭 상승한 75.3 기록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5일, 9월 CBSI가 전월 대비 1.8p 소폭 상승한 75.3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 CBSI는 코로나19 사태로 60선으로 부진하다가 6월에 14.6p 반등해 80선 가까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7월과 8월에 각각 1.9p, 4.0p 하락해 70선 초반을 기록하였으며, 9월에는 1.8p 소폭 상승해 70선 중반인 75.3을 기록하였다.
□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평년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 상승 폭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file_present 9월 CBSI, 전월 대비 1.8p 소폭 상승한 75.3기록.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10월 5일(월) / 총 5매담당부서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박철한 부연구위원 02-3441-0641 / igata99@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2020년 9월 CBSI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함. 전월 대비...2020-10-06 09:00:00 -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정부 기금이 보유한 여유 자금을 새로운 공공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산연은 12일「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 방안」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67개 기금의 전체 운용 금융자산(2019년 말 기준) 1,236.7조원의 상당 부분이 단순히 금융기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운용 수익률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n...file_present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야.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10월 12일 / 총 2매담당부서연구책임자경제금융연구실김정주 연구위원 02-3441-0763 / kjj@cerik.re.kr보도일시 10월 13일 조간(온라인은 12일 오후 13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 경기 부양과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절실...2020-10-12 09:00:00 -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약 30조원 소요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2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대표 설영만)과 공동으로 수행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서울～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총연장 450.5㎞, 복선 300㎞/h)와 고속도로(총연장 404.5㎞, 4차로 100㎞/h)를 건설하는 데 약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 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앞서 2007년 10·4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이다.
□ 박용석 ...file_present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약 30조원 소요.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10월 22일(월)/총 2매 담당부서연구책임자 경제금융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10월 23일 조간부터(온라인은 22일 13시 이후)보도를 부탁드립니다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약 30조원 소요서울∼신의주 철도 및 도로 건설사업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사업북한 사회․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남북 및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효...2020-10-26 09:00:00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11.3(화) 법무부,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하였다.
□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file_present 대한건설협회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hwp보도자료www.fcas.or.kr배포시부터담당부서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담당자최재균 실장, 윤성현 부장02)3485-8391, 8392(신사업실)임종구 실장, 강운산 전문위원02)3485-8291, 8222(홍보팀)김영권 팀장, 임현우 차장02)3485-8361, 8362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안 재고 건의- 건설산업은 개별 법령에 강력한 처벌 및 제재수단 이미 구축 강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집단소송제도의 전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2020-11-02 09:00:00 -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보도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1월 2일(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1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 건축 수주의 위축으로 전년 대비 6.1% 감소한 164.1조원을 기록하고, 건설투자는 민간은 부진하지만 공공이 증가해 0.2%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전국 전세가격은 5.0% 상승하는 반면 매매는 0.5%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 경기는 선행 지표인 수주만 증가하고 실제 동...file_present 2021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보도자료.hwp한국건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보 도 자 료배포일자 2020년 10월 30일(금) 총 6매담 당 자 박철한 부연구위원 김성환 부연구위원 02-3441-0641/igata99@cerik.re.kr 02-3441-0734/shkim@cerik.re.kr보도일시 2020년 11월 3일(화) 조간(온라인은 2일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내년도 건설수주 △6.1% , 건설투자는 0.2% 증가매물 잠김으로 전세가격 5.0% 상승, 매매가는 △0.5...2020-11-0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