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9년 3월 25일(월)/총3매 (별첨: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주택도시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 02-3441-0823/yspark@cerik.re.kr
	보도일시	2019년 3월 25일(월)부터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 주요 인프라 건설 비용만 약 306조원”

- 한반도개발기금 설치로 북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 필요 -

□ 북한 개발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만 약 30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북한의 주요 건설 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방안 연구」건설이슈포커스를 통해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시설별 보면 주택이 10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도로 43조원, 철도 41조 4,000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000억원 순이다.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 기간(10년)에 기존 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에서 작성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개요(2010～2020)’와 국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추정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했다.

◎ 북한 자원 조달 가능성은 희박, 남북협력기금 늘려 사업 추진력 높여야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등 주요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북한 인프라 건설의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재원은 연간 7조 6,000억원 규모다.

-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 6,000억원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을 10년간 진행한다면 매년 약 30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는 북한 연간 GNI의 약 83.6% 수준으로 북한 내에서 재원을 모두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북한 인프라 개발의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도개발계정으로 유입될 한반도개발기금(가칭)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 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을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협력을 중점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계정과 북한 인프라 확충을 전담하는 한반도개발계정으로 구분하고, 한반도개발계정의 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세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직접적 혜택이 부족하지만, 북한 인프라 개발이 곧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향후 납세자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표 1> 북한 주요 인프라의 건설사업비 추정

구분	건설사업비		비 고
	금액	비중(%)
주택	106조 8,156억원	34.9	매년 10만호 공급, 10년간 총 100만호 공급 가정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8.4	화력 및 수력발전소, 석탄광, 석유 정제시설 등 현대화, 천연가스망 연계 등
도로	43조 784억원	14.1	기존 고속도로 및 기간 도로 개보수 및 신설, 경의축 고속도로 건설 등
철도	41조 4,332억원	13.5	기존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경의축 고속철도 건설 등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2.9	22개 항만물류 개선사업
공항	1조 6,477억원	0.5	평양국제공항, 청진(어랑)공항, 함흥(선덕)공항, 삼지연공항 등 현대화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23.5	대규모 산업단지 8개(개성, 라선, 신의주, 해주, 남포, 원산, 김책, 청진), 지방급 경제개발구 22개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1.7	금강산-원산, 칠보산, 백두산 등 관광단지 개발 등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0.5	농약공장, 종자기지, 종합농기계, 축산업 등
총계	306조 2,102억원	100.0

<표 2> 한반도개발기금 설치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설치방법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하여 운영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 추진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한반도개발계정으로 전입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 가능
운영방안	▪기금 운용의 전문화, 구속성 원칙, 남한경제와 직결된 사업에 최우선 지원
기대효과	▪남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 정착, 향후 통일 비용 절감 등

## 별첨 : 관련 건설이슈포커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