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11월 23일(수)총 4매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산업정책연구실 최은정 연구위원	☎ 02-3441-0635/kciel21@cerik.re.kr
	보도일시	23일 조간(온라인은 22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부탁드립니다

중기(2022-204년) 건설업 내국인 근로자 16만 9,000명 부족…

정부 차원의 중장기 내국인 양성에 다른 외국 인력 수급계획 구축 필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한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 및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직종별로 형틀목공, 철근, 건축목공, 석공, 콘크리트, 건축배관, 도장, 타일, 조적, 비계의 순으로 내국인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전망

지역별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내국인 부족이 심각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 분석 팔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2일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조사하고,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을 통해 중기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도입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다.

- 연구 결과 2022∼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 9,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건산연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양성 계획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고 추가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 연간 양성 계획은 크게 (1안) 8,5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5%, 현재 양성 규모 수준), (2안) 1만 6,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0%, 현재 양성 규모의 약 2배 수준), (3안) 2만 5,000명(내국인 부족인력의 약 15%, 건설입 진입 후 정착까지 고려한 수준)의 3가지 경우를 제안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의 참여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2020년 현재 약 7,000명에 이르고 있음.

□ 교육훈련을 통해 내국인 건설근로자를 공급할 경우 (a)안은 약 16만명, (b)안은 약 15만명, (c)안은 약 1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산정하였다.

<표>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산정

(단위 : 명)

구분	(a)안	(b)안	(c)안	체류 자격별 외국인 도입 추정 비중
비전문취업(E-9)	15,087	14,382	13,536	9.4%
방문취업(H-2) 등 기타	145,413	138,618	130,464	90.6%
외국인 도입 계	160,500	153,000	144,000	100.0%
내국인 훈련	8,500	16,000	25,000
수급 균형	169,000	169,000	169,000

주 : 체류 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유형별 비중은 한국이민학회(2018)의 E-9 비중 9.4%를 이용함.

□ 최근 고용노동부(2022.8.31.)는 산업 내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5.9만명에서 6.9만명으로 1만명 확대를 결정했다.

- 이에 따라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는 360명 늘어난 2,760명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토목 현장 및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은정 연구위원은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현장 내 불법 외국인력 유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과 더불어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통계청의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全) 산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2021년 5월 기준 85만 5,000명으로 이 중 건설업 종사자는 10만 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11.9% 차지).

- 국적별로는 아시아인이 90.4%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39.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15∼29세가 22.1%로 뒤를 잇고 있다. 외국인력의 경우 40세 미만 청년층 외국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젊은층의 유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고서는 직종별, 지역별 건설 근로자 수급 전망을 하였다. 먼저, 직종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직종 순으로 살펴보면, 형틀목공, 철근, 건축목공, 석공, 콘크리트, 건축배관, 도장, 타일, 조적, 비계의 순으로 전망되었다.

- 중기(2022∼2024년) 평균적으로 형틀목공의 수요는 20.6만명, 내국인 공급은 13.7만명, 외국인 공급은 6.0만명, 전체 공급은 19.6만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6.9만명으로 전망되었다.

- 철근공의 수요는 11.6만 명, 내국인 공급은 8.0만명, 외국인 공급은 3.1만명, 전체 공급은 11.1만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은 3.6만명으로 전망됨. 반면, 비계 직종은 내국인 부족분이 1,000명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표>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2022-2024년 평균) : 직종별

(단위 : 천 명)

구분	수요(A)	내국인 공급(B)	외국인 공급(C)	공급(D)=(B)+(C)	내국인 차이 (E)=(B)-(A)
1. 형틀목공	206.4	137.1	59.1	196.3	-69.3
2. 건축배관	158.3	150.7	12.4	163.0	-7.6
3. 건축목공	154.5	129.7	24.7	154.4	-24.9
4. 철근	115.9	80.0	31.0	111.0	-35.8
5. 비계	63.7	63.6	2.9	66.5	-0.2
6. 석공	55.5	45.6	9.5	55.2	-9.8
7. 도장	45.7	42.2	4.5	46.7	-3.5
8. 조적	42.8	41.6	2.7	44.3	-1.2
9. 타일	36.3	33.2	3.8	37.0	-3.1
10. 콘크리트	33.3	25.6	7.0	32.6	-7.7
11.기타	639.4	632.9	32.5	665.4	-6.5
합계	1,551.8	1,382.2	190.3	1,572.4	-169.6

□ 지역별 수요 대비 내국인 부족 인원인 ‘내국인 부족비율’이 심각한 지역 순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순으로 전망되었다.

- 중기(2022-2024년) 평균적으로 경기도의 수요는 45.7만 명, 내국인 공급은 32.5만 명, 외국인 공급은 6.8만 명, 전체 공급은 39.3만 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는 13.2만 명으로 전망되었다.

-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요는 2.7만 명, 내국인 공급은 0.5만 명, 외국인 공급은 0.1만 명, 전체 공급은 0.6만 명, 내국인 수급격차(부족분)은 2.2만 명으로 전망되었다.

-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는 내국인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이는 건설근로자의 거주지 개념이 아니라 지역 간 건설투자 규모(비중)의 영향, 지역별 내·외국인 퇴직공제 신고 인원(비중)의 영향, 대도시지역 현장 선호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사료됨.

<그림> 내국인 부족 비율의 지역별 분포 : 2022-2024년 평균

주1 : 적색 > 주황 > 노랑 > 흰색 순으로 수요대비 내국인 수급실태가 열악한 지역임.

주2 : 내국인 부족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적색, 전국 평균(10.9%) 이상-30% 미만인 경우 주황, 0% 이상-전국 평균(10.9%) 미만인 경우 노랑, 그 외는 흰색으로 나타냄.

□ 최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 내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하였다.

- 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외국인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 및 처분기준 완화,  외국인 배정·처분 기준 일원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마련 등 구체적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