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년 7월 20일
	담 당 자	전영준 연구위원 이준범 부연구위원	☎ 02-3441-0793/yjjun@cerik.re.kr ☎ 02-3441-0792/jblee@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영국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인프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한국형 거버넌스 고도화와 이를 종합 관리할 부처 신설 필요

- 파편화‧분절화된 우리나라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 정책 조정 기능에 구조적 한계 노정(露呈)

- OECD 국가 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중간 이하인 17위 그쳐

- 英,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 실행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독자적 부처(청), ‘(가칭)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 추진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를 참조, 이를 벤치마킹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가 부재하며,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 개별 위원회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중앙정부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은 한번 수립되고 나면 사후 모니터링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고,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이 야기된다. 이로 인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하 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 수립‧운용 비효율성 감사 지적 사례(광역교통망 관련 일부 발췌)

분 야	주요 문제점
계획수립 및 재원관리	(계획수립)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광역교통축 혼잡도 개선 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 동의 사업 위주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계획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포함 (사업비 관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과 광역철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의 파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 및 정산‧반환 미흡
사업조정	(사후관리)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의 58%, 수도권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27%가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도 지연 원인별 적정 후속 조치 미흡 (갈등조정)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권역별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갈등관리 미흡

자료 : 감사원(2023),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실태”.

□ OECD 국가 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중간 이하인 17위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는 주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이하 표 2 참조)

<표 2> OECD 인프라 거버넌스 인디케이터 중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비전 부문 평가 결과

평가 지표	OECD 평균(30개국)	우리나라 평가 점수	31개국 중 순위
종합평가점수	0.54	0.53	17위
인프라 중장기 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0.68	0.90	공동 3위
인프라 계획의 조정 메커니즘	0.54	0.80	공동 6위
중장기 계획의 정치적 합의 및 이해관계자 참여	0.53	0.38	공동 20위
전략적 목표와 인프라 계획의 일치	0.52	0.67	공동 9위
인프라 계획과 예산 배정의 일치	0.37	0.20	공동 12위
모니터링과 비전 업데이트	0.58	0.25	공동 23위

주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적 장기적인 부문 간 인프라 계획을 미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 산출에는 제외됨.

자료 : OECD(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 이준범 부연구위원은 국가 인프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시각을 강조, “분절된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관리 부처별 흩어져 있는 인프라 주체)의 통합과 더불어 국가 인프라 전(全) 부문(SOC 시설 및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제적 인프라 포함)의 기획-투자-시공-관리 전 범위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프라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칭)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대해 건산연은 30년 이상 발전과정을 거치며 고도화된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사례가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 현재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를 관장하는 조직은 크게 ‘① 국가 인프라위원회(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와 ‘② 인프라 사업청(IPA)’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두 조직은 국가 전체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 신설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 표 3 참조)

- 다만, 타 분야 유사 사례(국가건축정책위원회, 물관리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와 같이 정책 심의‧의결에 국한된 기구가 아닌 영국 NIC와 IPA를 벤치마킹한 실질적 단위 사업의 실행 지원기능까지 담당하는 독자적 부처(청) 설립이 타당하다.

□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국가 인프라 정책 수립 및 단위 인프라 사업의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인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해 지난 30여 년에 걸쳐 장기간 고도화를 꾀하였다”며 “우리 정부 역시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그 기간과 방향을 단축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표 3> 英, 국가 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 사업청(IPA)의 비교

구 분	국가 인프라위원회 (National Infrastructure Commission, NIC)	인프라 사업청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IPA)
설립 시기	2015년 10월 신설(임시 조직) → 2017년 1월 재무부(HMT)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격상	2016년 1월 내각(CO) 산하 사업관리청(MPA)과 재무부(HMT) 산하 인프라스트럭쳐 영국(IUK)의 통합조직
주요 영역	모든 유형의 경제적 인프라(에너지, 교통, 폐기물, 상‧하수도, 홍수위험 관리(치수), 디지털 통신)	정부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Government Major Projects Portfolio, GMPP) : 대형 국책사업 중심
문제의식	국가 장기 인프라 전략의 부재 인프라 정책 담당 부처 간 이기주의 정치적 견해차로 인한 인프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 인프라 시설 공급에 대한 정치인의 근시안	정부 주요 사업(국책사업)의 성공적 발주를 위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부재
설립 목적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지원 국가 경쟁력 향상 삶의 질 제고 기후 회복력 및 2050년까지 탄소 배출 Net-Zero 달성 지원	정부와 건설업계가 협력하여 인프라 사업 및 주요 프로젝트(국책사업)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단계의 인프라 성능 및 발주방식 개선
주요 업무	국가 인프라 평가(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 NIA) 국가 인프라 전략(National Infrastructure Strategy, NIS) 인프라 진행 평가(Infrastructure Progress Review, IPR)	국가 인프라 발주계획(National Infrastructure Delivery Plan, NIDP) 2016~2021 국가 인프라 및 건설 발주계획 분석(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 ANICP) 통합평가 및 승인 계획(Integrated Assurance and Approval Plan, IAAP)에 대한 검증 발주 신뢰도 평가(Delivery Confidence Assessment, DCA)

끝. 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