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년 10월 26일
	담 당 자	엄근용 연구위원	☎ 02-3441-0788/kyeom@cerik.re.kr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SOC 및 시설사업 예·결산 비중 지속 감소한 가운데 집행저조로 불용액도 발생,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SOC 분야가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락

-  전체 시설사업비 예산은 금액은 줄고 비중도 하락

-  중앙정부 SOC 분야 불용액의 30%는 시설사업비에서 발생, 지방정부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은 다른 분야보다 가장 큰 상황

-  SOC 분야 시설물의 노후화와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여전히 투자 필요한 곳 많아,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 개선 통한 투자 효과 극대화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26일 「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SOC 및 시설사업 재정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설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의 중앙정부 SOC 분야 예·결산 금액은 큰 변화가 없으나, 물가 변동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축소되어 공공 건설사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

- SOC 예·결산액은 낮은 증가율을 보인 가운데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였다.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10년 25.2%에서 2023년 32.2%로, 교육예산은 2010년 13.1%에서 2023년 15.1%로 상승한 반면, SOC 예산은 2010년 8.6%에서 2023년 3.9%로 하락

- 특히, SOC 예·결산 중 실질적으로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가져오는 시설사업비(건설비+건설보상비)는 금액의 감소와 더불어 비중은 지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사업비는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SOC 예결산액은 건설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업무추진비, 여비, 인건비 등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의 SOC 시설에만 국한되어 각 부처의 청사, 관사, 박물관 등의 건축 관련 비용은 잘 반영하지 못함.

SOC 예산에 비해 시설사업비는 시설물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의 건설투자 분석이 가능함.

*SOC ‘예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2010년 11.7조원(46.5%)에서 2023년 7.8조원(3.1.1%)으로 감소

SOC ‘결산액’에서 시설사업비는 2010년 10.7조원(24.1%)에서 2022년 6.9조원(14.9%)으로 감소

SOC 예산 시설사업비 비중 추이(2010~2023) (단위 : %)	SOC 결산 시설사업비 비중 추이(2010~2022)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동기간 지방정부는 SOC 분야 예·결산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전체 예·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SOC 예산액은 2021년 41.1조원에서 2022년 68.6조원으로 증가하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20.8%->14.2%)

□ 또한, 전체 예결산에서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비중 역시 하락하여 지역 건설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시설사업 결산액 규모는 2010년 39.4조원에서 2021년 54.6조원으로 약 38.6% 증가

하지만, 전체 결산액에서 시설사업 결산액 비중은 2010년 21.1%에서 2021년 12.6%로 지속 하락

지방정부 분야별 예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년~2022년)

(단위 : %)

주 : 그 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SOC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모두 합계한 분야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정부 분야별 결산액 비중의 연도별 추세(2010년~2021년)

(단위 : %)

주 : 그 외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SOC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모두를 합계한 분야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한편, 중앙정부의 불용액은 2010~2022년 동안 연평균 28.3조원이 발생하였으며, SOC 분야는 1.2조원, 시설사업비는 0.9조원이 발생하였다.

- SOC 분야 불용액의 30%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불용액의 34%가 시설사업비에서 발생하였다.

□ 지방정부는 불용액 자료의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예·결산 차액(결산액-예산액)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 점유율 18.9% 기록

지방정부 분야별 예·결산 차액 및 비중

(단위 : 조원, %)

세부분야		2010		2015		2020		2021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일반공공행정		-1.32	11.6%	-3.97	15.7%	-0.60	3.0%	-1.34	5.5%
공공질서 및 안전		-0.09	0.8%	-0.63	2.5%	0.03	-0.2%	-0.89	3.7%
교육		-0.27	2.3%	0.25	-1.0%	-0.56	2.8%	-0.35	1.5%
문화및관광		-0.32	2.8%	-0.99	3.9%	-0.80	4.0%	-1.41	5.8%
환경보호		-2.44	21.4%	-3.84	15.2%	-3.89	19.3%	-4.12	17.0%
사회복지		-0.83	7.3%	-1.81	7.2%	-2.75	13.7%	-3.16	13.1%
보건		-0.07	0.6%	-0.18	0.7%	-0.34	1.7%	-0.38	1.6%
농림해양수산		-0.88	7.8%	-1.83	7.2%	-0.97	4.8%	-1.04	4.3%
산업중소기업		-0.15	1.3%	-0.64	2.5%	-0.72	3.6%	-0.26	1.1%
SOC	수송 및 교통	-1.18	10.3%	-2.21	8.7%	-0.67	3.3%	-1.88	7.8%
	국토 및 지역개발	-1.77	15.5%	-3.42	13.5%	-2.02	10.0%	-2.69	11.1%
과학기술		-0.15	1.3%	-0.20	0.8%	-0.01	0.1%	0.00	0.0%
예비비		-1.90	16.7%	-5.39	21.3%	-5.35	26.6%	-5.20	21.5%
기타		0.00	0.0%	-0.42	1.7%	-1.42	7.1%	-1.48	6.1%
총합계		-11.40	100.0%	-25.31	100.0%	-20.14	100.0%	-24.19	100.0%

주 : 1) 이상의 수치는 광역지자체 본청 및 관내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며(기금은 제외), 최종예산 총계기준으로 도출되었음.

2) 차액은 결산액에서 예산액을 뺀 값을 의미하고, 비중은 개별 분야의 차이 규모를 전체 차액 규모로 나눈 값을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전체 예·결산 총액에서 SOC 분야 및 시설사업비 예·결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지속적 하락과 불용액 발생은 현재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 엄근용 연구위원은 “SOC는 시설물의 노후화, 기후환경 변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하기 위해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다. 하지만 SOC 분야는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삭감 및 축소 조정이 용이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고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