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도자료
	배포 일자			2023년 12월 1일
	담 당 자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 02-3441-0793
	보도일시	12월 4일(조간)부터 게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은 3일 오전 11시 이후)

문제점 많은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건설현장 혼선 방지 위해 제도 개선 조기 추진과 인프라 구축의 병행(2-track) 전략 필요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건설업계 찬반 속 10월 4일 도입·시행

- 현행 연동제는 전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도록 설계, 건설업 특수성 고려 부족해

- 다기화된 전문 영역과 중층적 기존 규제·제도 운영 고려 시, 건설업의 연동제 적용은 현장 혼선 유발 불가피… 주요 원재료의 개념 및 대상‧범위 모호, 하도급 내역에 대한 신뢰성 분쟁 심화 등 여러 문제점 노출

- 건산연, 건설업 맞춤 주요 원재료 개념 정의, 연동 산식 적용 등 건설업 특성 고려한 제도적 연동제 보완 방향 제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4일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건설산업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 내 혼선과 분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주는 제도다.

-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시장 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발로 무산되었다가 지난 10월 4일 도입‧시행하였다.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던 중소기업계가 제조업에 한정하여 적용을 요구하였던 바와 같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중층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임을 고려할 때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이다.

- 이러한 건설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원‧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두텁게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규제가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규제 간 종합적 고려 없이 연동제 적용을 시행함으로 인한 산업 내 여러 문제와 혼선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에 보고서는 연동제의 건설업 적용 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해 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기반한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했다.

- 주요 문제점은 △주요 원재료의 개념 및 대상‧범위 모호, △하도급 내역에 대한 신뢰성 분쟁 심화, △건설업 계약조건‧특성 미고려로 인한 혼선 발생, △서면 기재 사항 관련 쟁점, △연동제 미적용 합의 시 원도급자 일방의 피해 발생 우려, △연동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처벌 수준의 적절성 논란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참조).

문제점	세부 내용				개선 방향
주요 원재료의 개념 및 대상‧범위 모호	연동제 적용 기본 단위(품목 또는 규격) 혼선				건설공사의 경우 연동제 기준 단위 ‘규격’으로 명확화 등
	설치성 공종 연동제 적용 시 분쟁 심화				물품‧구매공사 구분발주 및 사급자재 전환, 법령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대한 안내 강화
	가설 자재 연동제 적용 다툼 발생				대부분의 가설 자재 연동제 미해당 안내 강화
	자재 운반비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				자재 운반비 중 일부 연동제 해당 안내 명확화
하도급 내역에 대한 신뢰성 분쟁 심화					단가 적정성에 대한 제3자 검증 절차 마련 등
건설업 계약조건‧특성 미고려로 인한 혼선 발생	하도급 내역서 부존재 시 연동제 적용 난해				원‧하도급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한 주요 자재 및 단가에 대해 규정하도록 절차 보완
	일반적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절차와 연동제 차이로 인한 혼선 발생				(공공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내 연동제 관련 기능 신설 등
서면 기재 사항 관련 쟁점	건설업 특성 고려 연동 산식 부재				선급금 등 기 지급비용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제 명확화 및 관련 산식 제시
	기준시점 관련 혼선				최초 기준시점 설정, 설계변경 등 상황별 건설업 맞춤형 대안 제시
	하도급자의 입찰 금액 무용화				변동률 산정 시 하도급자 낙찰률 반영 명확화
	건설업 적합 기준지표 부재				연동 확산 지원본부 추가지정 및 역할 강화 등
연동제 미적용 합의 시 불필요한 피해 발생 우려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절차 법규화 등
연동제 위반 시 벌점 부과 및 처벌 수준의 적절성					연동제 위반 벌점 부과 합리화 및 벌점 누적 시 영업정지 처분 철폐(「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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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계도기간(3개월) 연장			연동제 준수 인증제 도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일례로 연동제 적용의 기본 단위(‘품목’ 또는 ‘규격’)에 대한 분쟁 발생 심화가 우려되는데,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경우 주요 원재료의 기본 단위(품목 또는 규격)에 관한 하위법률 미규정(계약당사자 간 자율 합의, 원재료로만 포괄 명시)으로 분쟁 발생 및 협의 지연 발생과 유관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같은 유관 제도와 건설공사의 내역 체계는 ‘규격’을 기준으로 오랫동안 운용되어 왔다.

- 하지만 하도급자의 경우 연동제 적용 확대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해 ‘품목’을 기준으로 연동기준 설정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원도급자는 연동제 적용 축소를 위해 ‘규격’을 기준으로 연동제 시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동제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산업에서 ‘품목’과 ‘규격’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고려치 않은 채 연동제 관련 여러 공식 문건에서 ‘품목’과 ‘규격’을 혼돈하여 명시하거나, 하위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을 기준 단위로 오해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혼선 발생을 가중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연동제 도입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 구체적으로 △짧은 계도기간(2023.10.4.~2023.12.31, 3개월)의 연장, △연동제 운영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유권해석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연동 지원본부를 통한 기업 단위 ‘(가칭)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인증제’ 도입‧운영 등이 구축 대안으로 제시됐다.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초기인 현시점(2023년 11월)에서 건설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관점에서 연동제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실효성, 형평성 등)는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볼 때 제도가 건설의 특수성을 미고려함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찬반 논란을 떠나 산업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루어지는 도급 구조 내에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기에 연동제 도입 시 발주자로부터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서, 하도급자에게는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연동제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원도급자에 국한하기에 하도급자의 허위·왜곡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제도의 적용 지역이 국내 건설공사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해외공사에서도 하도급자가 국내기업인 경우 적용되기에 국내 건설기업(원도급자)의 해외 수주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연동제가 전 세계 최초로 지난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기에 주무 부처는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우려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조기 추진과 더불어 제도 운용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의 병행(2-track)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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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