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건설 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백   성   준

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세 계 경 제

2. 국 내 경 제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2. 건설경기 전망

< 제 목 차 례 >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3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6

1. 건설경기 동향	6

(1) 건설기업 체감경기	6

(2) 건설수주 동향	9

(3) 주요 건설기업 동향	13

(4) 건설금융조달 및 부도동향	14

2. 건설경기 전망	17

(1) 건설수주 전망	17

(2) 건설투자 전망	21

(3) 전망의 시사점	22

I.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백   성   준

1. 세계경제

1) 2004년 세계경제 회복세 본격화

2004년 세계경제는 회복세가 본격화되어 4% 내외의 높은 성장률 예상

―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4%대 전후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금리는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며 이라크 사태, 북핵 사태 등 불안 요소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경제는 2004년에 3～4%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경제도 2003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 성장에 이어 2004년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지속해갈 것으로 예상함.

․ 유로경제는 독일의 성장세가 미진하지만 소비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유로권 전체적으로는 2%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구 분	세계	선진국				NICs
			미국	일본	유로지역		중국
2002년 실적 (IMF 기준)	3.0	1.8	2.4	0.1	0.8	4.6	8.0
2003년 실적 (IMF 기준)	3.2	1.9	2.9	2.7	0.5	5.3	8.5
2004년 전망 (삼성연, 2004.1)	3.4		3.5	1.3	2.0		7.9
(LG연, 2004.1)	4.2	2.8	3.9	1.5	2.0	6.2	8.3
(IMF, 2003.9)	4.1	2.9	3.9	1.4	1.9	5.6	7.5
(세계은행, 2003.9)	3.0	2.5	3.4	1.3	1.7	4.9

2) 세계경제 성장의 위협요인

― 원자재가격 급등

․ 전세계적인 원자재가격 파동은 중국과 미국의 합작품이며 당분간 추세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원자재 가격 파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첫째, 세계경기의 공조상승에 따른 탄탄한 수요, 둘째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블랙홀), 세째 달러화 약세에 맞물린 투기세력 횡포, 네째 원자재의 달러거래 관행으로 인한 생산국의 실익감소와 증산기피,  OPEC의 감산합의 등을 들 수 있음.

파이낸셜 타임스(2004.3.3) 참조

․ 최근에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만이 아니라 수출마저 동결된 품목이 늘고 있으며 OPEC의 이례적인 원유 감산 합의로 배럴당 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2004년 건설경기 전망

― 달러화 약세와 미국경제

․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상적자와 재정적자의 규모(미국 GDP의 10%정도, 약 1조 달러)가 커서 달러화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감세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를 고려한 금리인상도 논의되고 있으나 경기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위앤화 절상 가능성

․ G7 회담이후 중국 위앤화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요구로 인해 후속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며 5～10% 정도의 위앤화 절상이 예상됨.

․ 한편 중국 경기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올림픽과 엑스포 등 대형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설붐이 일어 국제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음.

․ 장차 인건비 상승, 금융부채 부담, 성장속도가 둔화될 경우, 전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 중국정부가 200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조정함에 따라 한국 등 대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나라들의 수출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경제

건설투자 둔화, 소비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은 5% 내외로 유지될 전망

― 지속적인 소비침체 및 설비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호조로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소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청년실업자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 가계 부채의 상환만기 도래 등으로 향후에도 소득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설비투자의 증가도 탄핵정국, 총선, 북핵문제 등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작용하고 있고 수출과 소비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상만큼 증가하기는 어려워 보임.

― 2004년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로는 상반기 경부고속철도 개통, 총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 5일제 실시 등을 들 수 있음.

․ 7월부터 대형사업장에 주 5일제가 시행되고 4월에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관광․레저산업의 수요 증가 및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4월의 제17대 총선 및 지역특구법안 제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지역균형개발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지방경제 및 공공토목사업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을 주도하여 온 수출은 미국과 유럽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율은 한자리수로 낮아지겠지만 증가세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정도에 따라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경상수지는 IT경기 회복,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연간 20～30억불 정도의 흑자를 예상함.

․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난, 달러화 약세(원화하락)이라는 복병이 존재하고 있어 수출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수출마저 위축된다면 2004년 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함.

< 국내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소비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청년실업의 가중,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비용 및 주거비 증가로 인해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함.

․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한 후에라야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2004년에도 2～3%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보임.

― 한편 설비투자는 대중국 수출증가와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로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IT등 일부 업종에 국한될 가능성이 큼.

․ 2003년에 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나 2004년에는 4~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투자는 정부규제 강화 및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월의 총선, 하반기의 행정수도 이전지 확정, 지역개발 등의 변수가 작용하여 어느 정도의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임.

․ 2003년에는 비주거용 및 주거용 건축의 급증으로 7.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도 기존 수주물량이 공사기성으로 연결됨에 따라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기관 국내경제 성장 전망 >

구분	2002년	정부		한은		LG연		KDI		IMF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2003	2004
경제성장률(%)	6.3	3.0	5.0	2.9	5.2	3.0	5.1	2.7	5.3	2.9	5.5

자료 : 한은 「2004 경제 전망」, 2003. 12.

KDI,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2003. 12.

LG연,「2004년 국내외 경제전망」, 2003. 9.

IMF, 2004. 2.

― 한편, 주택경기는 건설․부동산 안정화 정책 및 규제의 공고화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함.

․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 정부의 정책 중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 안정부분이라서 총선과 향후 대선까지 전략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큼. 따라서 당분간 주택경기 위축은 불가피함.

II.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1. 건설경기 동향

물량감소 심화 및 건자재 가격 상승으로 체감경기 악화

(1) 건설기업 체감경기

― 2003년 말부터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있음.

․ 대형업체들은 주택경기가 위축되면서 체감경기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고 중견, 중소업체들도 점차 악화되고 있음.

․ 2004년 1월 체감경기 실적지수가 53.3으로 최악의 실적을 보였고 2월에도 55.4로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3월 전망지수도 86.9에 그쳐 예년에 비해 저조함.

< 건설기업 체감경기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중국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철강 등 국내 건설자재의 수급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건설기업의 자재수급 및 가격에 대한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음.

․ 이형철근(16mm, M/T)가격이 2004년 1월과 2월에 30%이상 급등하면서 중소업체들과 관급자재 공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 오던 소형 공공 사업장의 피해가 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재비용체감지수는 최악을 기록함.

․ 지난해 12월 73.4였으나 금년 1월에 57.1로 낮아졌고 2월에는 30.2로 더욱 낮아졌음.

․ 3월 자재비용 전망지수도 25.9로 체감경기 조사 이래 가장 나쁘게 나옴.

< 철근가격과 건설자재 체감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 2004년 1월 골재와 철근 출하 동향

․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레미콘과 철근은 감소함.

․ 최근 철근 공급난은 원재료인 고철가격 급등으로 철강재가격이 급등한데다가 성수기를 앞둔 가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옹진군이 ‘2004년 바다골재 채취허가 불허방침’을 세운 바람에 골재대란이 초래됨.

․ 국무조정실 조정으로 골재채취 허가절차가 재개되었으나 옹진군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공급계획량인 2,300만㎥의 70% 수준인 1,600만㎥를 허가할 예정이므로 하반기에 골재파동이 재현될 우려가 존재함.

․ 2005년에는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옹진군뿐만 아니라 태안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다골재 채취 불허 움직임이 일어 철강대란에 이어 설상가상의 형국이 되고 있음.

< 레미콘 등 주요 건자재 출하량 증감률 추이 >

―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안정대책으로 인하여 철강재 가격인상률이 둔화되고 바다모래 채취허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나 불안요인은 잠재됨.

․ 철강재 가수요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그간 재고물량이 동나는 바람에 건설현장마다 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있음.

․ 철강대란에 겹친 골재대란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건설기성 및 건설투자도 하강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큼.

(2) 건설수주 동향

1) 최근 건설수주 동향

― 2003년 연간 102.4조원의 건설 수주액을 달성함.

․ 재건축 주택건설 관련 제도의 변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후분양제 도입 시기 발표 등 제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사업시기가 2003년으로 조기 조정되면서 2003년에 주택수주가 44.6%나 급증함.

․ 공공과 토목은 32조원 내외로 각각 4.4%, 10.5% 증가함.

․ 민간투자사업과 민영 발전소의 발주증가로 민간토목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1월의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주거용 건축이 24.4% 감소하면서 건축수주가 12.6% 줄어듦.

․ 특히 주택경기는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40% 이상 감소하면서 2003년 1월에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 건설수주 증감률 및 민간수주비중 추이 >

자료 : 대한건설협회

2) 재개발․재건축수주 동향

― 통계청 건설 수주액을 기준으로 보면, 2003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년대비 8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8%이지만 2003년 순증가 주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매우 높음.

․ 재개발사업에서 3조 8천 여 억원, 재건축사업에서 4조 여 원 순증가를 기록하여 연간 7조 8천 여 억원의 순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순증가액 14조 2천 여 억원의 52% 이상을 차지함.

< 재개발 재건축 사업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총수주 (A)	주택수주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E)
		(B)	B/A	(C)	C/B	(D)	D/B		E/B
2002.1～12	61,857	29,666	48.0	1,797	6.1	7,730	26.1	9,527	32.1
2003.1～12	77,098	41,635	54.0	5,627	13.5	11,769	28.3	17,396	41.8
순 증가액	15,235	11,969	78.6	3,830	32.0	4,039	33.7	7,870	65.7
전년동기비	24.6	40.3		213.2		52.3		82.6

자료 : 통계청

< 월별 재건축 수주 추이 >

자료　: 통계청

3) 조달청 공공공사 낙찰률 추이

― 2003년 조달청이 발주한 신규공사의 평균낙찰률은 2002년 연간 낙찰률대비 0.4%p 상승한 80.3%를 기록함.

․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1,000억 원미만 공사들의 낙찰률 변화는 크지 않으나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낙찰률에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1,0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변동폭이 +0.3 ～-0.3%p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1,000억 원이상 공사는 무려 7.7%p나 떨어짐.

<발주규모별 신규공사 평균낙찰률(가중평균) 추이 >

예정가격 기준분류	1998	1999	2000년	2001	2002(A)	2003(B)	증감(B-A)
1 억원미만	90.1	88.4	86.6	87.9	88.0	88.0	0.0
1-5 억원미만	90.0	87.4	86.2	87.5	87.8	87.5	-0.3
5-10 억원미만	90.0	87.7	85.8	87.5	87.4	87.4	0.0
10-30 억원미만	89.9	87.5	85.1	86.8	86.9	86.7	-0.2
30-50 억원미만	90.4	81.4	84.4	86.7	86.8	86.8	0.1
50-100 억원미만	80.9	80.5	83.2	86.0	86.1	86.1	0.0
100-500 억원미만	72.2	72.8	77.8	83.5	83.2	83.5	0.3
500-1,000 억원미만	70.8	72.9	80.1	79.5	80.2	80.5	0.3
1,000 억원이상	80.6	74.5	74.1	64.5	64.6	56.9	-7.7
평 균	80.1	76.5	79.2	79.8	79.8	80.3	0.4

주 : 낙찰률은 가중평균 낙찰률이며 플랜트 공종은 포함되지 않은 낙찰률임.

자료 : 조달청홈페이지 (www.pps.go.kr) 입찰정보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한 자료

― 2003년 조달청 발주 신규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은 229:1로 2002년 연간 입찰경쟁률 219:1보다 높아져 업체간 수주경쟁이 높은 상황임.

․ 5～10억원 미만공사는 418: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1～5억원 미만공사로 349:1을 기록하여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쟁이 매우 심하였음.

․ 한편 1,000억원이상 공사와 500～1,000억원미만 공사는 각각 32:1과 37: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함.

4) 최저가 낙찰제 동향

― 2003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건수는 24건으로 실시 첫해인 2001년 47건, 2002년 33건에 비해 줄어듦.

․ 이중 상당수가 대안입찰공사로 발주된 것으로 추정됨.

․ 업체들의 수주 금액은 3조 1800여 억 원으로 2002년보다는 약간 늘었으나 2001년에 비해서는 줄어듦.

― 플랜트 공종을 포함한 2003년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 낙찰률은 단순평균으로 60.10%을 기록함.

․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의 연평균 낙찰률은 65.77%(2001)→63.03%(2002)→60.10%(2003)으로 계속 하락

― 2003년 발주건수 대비 PQ심사 통과 업체수를 비교한 경쟁률은 21.1:1로 낮아지고 있음.

․ 대형업체들의 최저가 낙찰제 입찰참여가 크게 줄고 중견업체들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음.

․ 대형업체들은 설계기술력 및 영업력을 기반으로 비교적 높은 낙찰률을 받을 수 있는 턴키대안입찰 공사로 관심을 쏟고 있음.

< 최저가 낙찰제 적용공사 공종별 낙찰률 추이 >

(단위 : 건, %)

구분	건수	공종별 낙찰률
		도로	철도	플랜트	항만	댐	평균
2001	47	66.41	62.44	69.85	50.19	67.21	65.77
2002	33	60.83	69.37	71.81		77.41	63.03
2003	24	52.27	56.36	78.63	79.67		60.1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입찰년도 기준

― 최초로 저가심의제가 시행된 2004년 2월 12일의 한국도로공사 발주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 (1-4공구) 입찰현황을 보면, 입찰자 전체평균 금액은 63～67% 수준이었고, 최저가격 입찰자는 51～56%수준이었음.

․ 저가 심의제 도입으로 인한 덤핑입찰 방지 가능성은 기대 곤란

(3) 주요 건설기업 동향

1) 2003년 주요 건설업체 수주 및 매출 비중

― 주요 대형건설업체 27개사의 평균 주택수주비중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수주 등 주택수주가 급증하면서 51.2%를 차지함.

․ 한편, 대한건설협회의 일반건설업체 수주통계에서는 전체 수주액 102조원 중 주택수주가 45조원을 차지하여 44.1%의 비중을 차지함.

․ 전체에 비해 상위사들의 주택수주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대형건설업체 27개사의 평균 주택매출비중은 42.0%로 나타남.

․ 시공능력순위 상위 8대사의 2003년 매출액 구성을 보면, 주택부문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 8대사의 평균 주택부문 매출비중은 45.6%이며 일부 업체는 60%를 상회하고 있음.

< 2003년 상위 8개 업체의 공종별 매출 비중 >

자료 : 각 사 내부자료

― 2004년 상위 8개사의 매출액 구성 전망에서도 주택부문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2003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업체는 8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임.

2) 2003년 주요 건설업체 인당 매출액

― 주요 대형건설업체 27개사의 2003년 인당 매출액은 1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8개사의 인당 매출액은 13.5억원으로 조사됨.

․ 토목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인당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주택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인당 매출액은 높게 나타남.

․ 이는 토목 사업의 수주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최저가낙찰제 실시로 인해 낙찰률이 저하되면서 인당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4) 건설 금융조달 및 부도 동향

1) 금융조달 현황

― 직접금융 조달 미흡

․ 건설업종 주가는 2004년 3월 5일 현재 70.35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3.6p올랐으나 종합주가지수 급등세와는 다소 괴리되어 있음.

․ 국내경기회복, 이라크 전후 복구참여 등에 대한 기대요소도 있지만 해외건설사업의 수익성이 의문시되고 국내 부동산경기는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가는 횡보에 그침.

․ 주택경기의 침체가 가시화되어 미분양이 증가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가 유명무실해질 경우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음.

< 건설업종 주가 추이 >

2) 부도 동향

― 2003년 일반건설업체 부도 139개사

․ 부실업체 퇴출강화 및 금융기관의 건설업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부도업체가 증가하기 시작함.

․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일반건설업체는 12,996개사이며 그중 139개사가 부도를 내 부도율은 1.07%였음.

․ 2002년에 0.39%였던 부도율이 1%대로 높아짐.

< 일반건설업체 부도 추이 >

주 : 부도율은 전년말 업체수 대비 당해년 연간 부도업체수의 비율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 2004년에도 부도업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공제조합 발표에 의하면 2004년 1월에 8개, 2월에 19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음.

․ 2003년에는 주택경기 호황으로 주택업체수가 급증하였으나 작년 연말부터 분양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미분양이 늘고 있고 신규 수주물량도 감소하면서 2004년에는 주택업체 부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직접시공의무제 도입과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사무실 및 기술자․자본금 보유요건) 등으로 신규 등록업체가 줄고 있으며 부실업체 퇴출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므로 등록말소 및 면허 자진반납 업체가 증가하여 건설업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의하면 2004년 1월 부도업체는 6개사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 주택경기위축으로 신규 등록업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면허 자진반납 및 말소업체가 늘고 있어 전체 업체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부도율은 기존 수주물량의 기성진행으로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주택건설실적 및 주택업체 부도 추이 >

(단위 : 호, %, 개사, %)

연도	주택건설실적	미분양주택수	미분양률	주택업체수	부도업체수	부도율
1997	596,435	88,867	14.9	3,680	221	5.58
1998	306,031	102,701	33.6	3,128	416	11.30
1999	404,715	70,872	17.5	3,461	89	2.85
2000	433,488	58,550	13.5	3,744	138	3.99
2001	529,854	31,512	5.9	3,929	76	2.03
2002	666,541	24,923	3.7	4,757	45	1.15
2003	585,382	38,261	6.5	5,879	78	1.64

주 : 부도율은 전년말 업체수 대비 당해년 연간 부도업체수의 비율임.

자료 : 건설교통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 미분양주택수와 주택업체 부도 추이 >

― 한편, 공공 수주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에서도 업체수의 급증에 따른 경쟁심화, 낙찰률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시장이 점차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입찰, 적격심사제로 분할되면서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 적용대상 공사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지역중소업체의 경우, 수의계약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경영상태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2. 건설경기 전망

(1) 건설수주 전망

2003년에 102.4조원의 수주액을 기록하였으나 2004년에는 주택건축 수주의 격감으로 89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1) 2004년 공공공사 발주예정

― 조달청 2004년 발주예정 시설공사 집행계획 공고에 의하면, 연간 16조원 정도 발주 예정임.

․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500억원이상은 12조 6,020원으로 76.1%임.

< 2004년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분	발주액	금액비중	발주건수	건수비중
100억원 미만	1,108	6.7	466	64.7
100억～500억원	2,855	17.2	149	20.7
500억～1,000억원	3,712	22.4	53	7.4
1,000억원 이상	8,890	53.7	52	7.2
계	16,565	100.0	720	100.0
500억원 이상	12,602	76.1	105	14.6

― 2004년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는 500억원이상 PQ대상공사 확대됨에 따라 발주금액기준으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2004년 2월 현재 공고된 최저가 낙찰제 발주예정공사 >

(단위 : 건, 십억원)

구분	발주 건수			공사예정 금액
	조달청	기타	계	조달청	기타	계
토 목	45	6	51	6,224	704	6,929
플랜트		1	1	-	360	360
건 축	2		2	185	-	185
계	47	7	54	6,410	1,064	7,474

주 1) 기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중부발전임.

2) 그 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발주물량까지 감안하면, 2004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조달청 2004년 시설공사 집행계획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고한 최저가 발주공사는 공사예산기준으로 54건, 7조 4천 여 억원에 달함.

․ 기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발주물량을 포함하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2003년 최저가 낙찰률을 적용하면, 2004년도 최저가 낙찰수주 금액은 5～6조원에 달할 전망임.

― 턴키대안공사 규모는 건설업체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정부 예산액으로는 16～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됨(건축부문 포함).

․ 건설업체들의 수주금액은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과 예산집행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11～1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턴키대안 공종별 발주예정 추정 >

(단위 : 건, 십억원)

구 분	건수	예산액
도로․교량	33	5,541
철도	23	4,231
플랜트	6	718
기타	17	4,733
계	79	15,223

주 :　건축부분이 누락되었으며 기타는 단지조성, 댐, 정수장, 항만, 배수지 등임.

자료 : 건설업체별 턴키대안공사 집계

2) 2004년 건설수주 전망

― 2004년엔 주택수주의 격감으로 13.1% 감소한 89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2004년은 민간 주택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체 건설 수주가 13.1% 감소한 8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 수주액은 33조원 내외로 전년대비 4%가량 증가할 전망

․ 발주형태별로는 턴키공사가 11～12조원, 최저가 낙찰공사가 5～6조원, 적격심사 16～17조원으로 예상됨.

― 공공 부문은 수해 복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총선 실시 전의 지역 개발 사업 등으로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SOC 예산의 실질적인 감소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실시,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임.

․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기획예산처는 2004년 상반기부터 3개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

․ 서울～춘천 고속도로, 울산신항, 용인 경전철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과 영남내륙화물기지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모집공고안을 3월 16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임.

< 2004년 건설수주액 전망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수주액 (조원, 경상가격)
공공		30.85	12.81	19.41	32.22	12.32	21.19	33.51
민간		52.30	36.29	33.94	70.23	28.68	26.84	55.52
토목		28.90	13.51	18.44	31.95	12.29	21.71	34.00
건축		54.25	35.60	34.90	70.50	28.72	26.32	55.03
	주거	31.23	24.18	20.97	45.15	18.49	15.84	34.33
	비주거	23.02	11.42	13.93	25.35	10.22	10.48	20.70
계		83.15	49.10	53.35	102.45	41.00	48.03	89.03
증감률 (전년동기비,%)
공공		3.2	14.5	-1.3	4.4	-3.8	9.2	4.0
민간		37.8	37.1	31.4	34.3	-21.0	-20.9	-20.9
토목		11.2	36.8	-3.1	10.5	-9.0	17.7	6.4
건축		29.7	28.1	31.9	30.0	-19.3	-24.6	-21.9
	주거	31.4	40.7	49.3	44.6	-23.5	-24.5	-24.0
	비주거	27.4	7.8	12.1	10.1	-10.5	-24.7	-18.3
계		22.6	30.4	17.2	23.2	-16.5	-10.0	-13.1

주 : 2004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 부문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재건축 사업 등 민간 건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0.9%의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재건축 사업은 2003년 8월 이후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기존 재건축 사업 단지도 안전 진단 강화, 후분양제 실시,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규제 강화 및 명의 변경 금지와 개발이익 환수 논의 등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짐.

― 토목 부문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SOC투자 사업의 증가가 예상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연간 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기 회복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 등의 증가 요인이 크지만 최저가 확대 및 턴키사업 심사기준 변화 등의 축소 요인도 다소 작용하고 있음.

― 건축 부문은 지난해의 재건축 사업 특수에 따른 반락(反落) 효과가 작용하여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임.

․ 주거용 건축 부문은 신규 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신규 수주 공백이 불가피해져 연간 21.9%의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 물량을 연간 8만호에서 10만호로 확대함에 따라 공공 건축 부문이 다소 증가할 전망임.

․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 부문도 분양 전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착공 후에 분양하도록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에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부동산 역세권 중심의 개발 수요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 증가에 대비한 투자 등으로 감소폭이 적으나 하반기에는 건축경기의 하강세가 더욱 심화되면서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임.

(2) 건설투자 전망

2004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의 감소로 3.1% 증가에 그칠 전망

< 2004년 건설투자 전망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액(조원, 1995년 가격)
토목투자		35.63	14.08	21.89	35.97	14.88	22.42	37.30
건축투자		39.59	21.98	22.83	44.81	22.78	23.21	45.99
	주거용	23.56	12.31	12.81	25.13	13.66	14.14	27.80
	비주거용	16.03	9.67	10.01	19.68	9.12	9.07	18.19
합계		75.21	36.07	44.71	80.78	37.67	45.62	83.29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토목투자		-6.7	-0.4	1.8	1.0	5.7	2.4	3.7
건축투자		14.4	13.4	13.0	13.2	3.6	1.7	2.6
	주거용	14.5	4.0	9.4	6.7	11.0	10.4	10.7
	비주거용	14.4	28.1	18.0	22.8	-5.7	-9.4	-7.6
합계		3.3	7.6	7.3	7.4	4.4	2.0	3.1

주 : 2003년 하반기부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호

― 2004년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축투자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3.1%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은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급증과 토목투자의 회복으로 7.4%의 증가율이 예상됨.

― 공종별로 보면, 토목투자는 3.7% 내외로 증가하지만 건축투자는 비주거용 투자의 감소로 2.6% 내외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토목투자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청계천 복원사업 진행, 신도시 및 강북 재개발에 따른 여건 조성, 14대 총선 등으로 SOC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건축투자는 상반기 중 3.6%, 하반기 1.7% 증가하여 연간으로는 2.6%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축투자 중, 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 재개발 및 재건축 주택수주의 증가에 힘입어 10.7%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2003년의 급증에 따른 통계적인 반락현상과 오피스, 오피스텔, 복합쇼핑몰 등 상업용 건물의 과잉공급으로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3) 전망의 시사점

민간 건설시장 위축으로 공공시장 수주 경쟁이 가열되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및 건자재 가격상승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됨

→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함

― 민간주택․건축경기 악화와 공사물량 축소로 수주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대한 일련의 규제조치들로 인해 민간 주택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민간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대형 건설업체는 타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가열되어 덤핑입찰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저가심의제도 보완과 건설업체들의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이 요구됨.

― 공공부문은 5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로 인한 낙찰률 하락,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으로 인한 예정가격 하락, 민간 투자사업의 지원제도 축소 등으로 수익성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

․ 최저가 낙찰제와 민자사업을 주요 수주영역으로 삼는 상위 50대 업체들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전망임.

․ 민간투자사업도 지원축소, 민원으로 인한 협상 및 사업지연,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사업수익성이 점점 저하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의 공동대응이 절실함.

― 골재 및 철근 등 건자재 가격 상승과 낙찰률 하락이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산성향상 및 원가절감 노력이 불가피함.

․ 소음 및 공기 등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건자재 투입 원단위가 높아지고 건설비용도 상승할 것이 예상됨.

․ 건자재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규제에 맞는 우수한 건자재를 개발하고 원활히 조달되도록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아울러 새로운 공법개발 및 설계능력 향상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