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행정심판 결정례(1)

구분	사건번호	사건요지	임금총액 포함여부
행정심판	■국행심 01-1304 성과상여금 (청구기각) ■ 서울행정법원 (2001구26978, 2002.1.11)	■국행심 01-1304 기각요지 : 청구인은 1999.2.4.노사협의회를 통하여 그 직원들에게 연간600%의 상여금과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성과급은 매출목표의 90%이상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기로 한후, 1999.12.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00.4 및 2000.5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에 따라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지급보건과 지급액을 명시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 서울행정법원 2001구 26978청구인주장 인용 요지 :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점, 특별상여금의 지급결의시에도 그 지급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점등을 고려하면 위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국행심에서 기각한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청구인 주장인용 하였고, 처분기관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건임. ■행정법원: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심판	■ 국행심 97-4502 : 부과처분 취소 결정	■ 피청구인이 안내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등의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지급시기·지급액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특별상여금이 단 1회 지급된 이후로 일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이는 관례가 되어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회사가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할 것이고, 이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총액 포함되지 않음.
행정심판	■국행심 2001-09742 (2001.12.27) 부과처분 취소결정	■1999년도에 150%. 2000.1월150%, 2000.1.25일에 180.3%, 2000.9.7에 200%를등 총 6차례에 걸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별상여금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가지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거나 그러한 특별상여금등의 지급에 관행이 생긴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체근로자 또는 일부근로자들에게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한 시혜적성격의 금품이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특별상여금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임금총액 포함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행정심판 결정례(2)

구분	사건번호	사건요지	임금총액 포함여부
행정 심판	국행심 97-5762 (00감정평가법인사건) 부과처분 취소결정	정기상여금외의 특별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상여금이 전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이는 관례가 되어 정기적.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청구인회사가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 불과하다 할 것이리, 따라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교육 교재	공단 신규직원직무교육 교재 90P(2000.8)	상여금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사용자가 일시적 또는 임의로 지급하면 임금이 아님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 법원 판결례(1)

구분	판결번호	판 결 요 지	임금총액 포함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 선고 99구22911 2000.4.7.	원고 회사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1996년에는 4회에 걸쳐 기본급의 850%, 1997년에는 2회에 걸쳐 400%, 1998년에는 3회에 걸쳐 320%의 특별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여 매년 그 지급액수를 달리하고 있는 점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그 근로자 사이에 위 특별성과 보상금의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위 특별성과 보상금을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서울지법 2000가합 21500 사건 (2000. 12. 7)	피고회사는 상반기 하반기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나 1997년 하반기, 1998년 상반기 성과급 총 150%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성과급의 지급여부 등은 회사가 경영실적에 따라 정하는 R서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7.하반기 및 1998년 상반기는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저조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 ...중략 ... 그렇다면, 위 성과급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고 피고회사가 경기 전반의 위기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위 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대법원98다34393 판결 (1999.9. 3)	가)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나) 특별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 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그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도 19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도합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은 12월에 100%씩 지급되다가 다시 중단되고, 그 지급 명목도 구구하였다면 그 지급기준과 지급명목 등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대법원 97다18936 1998.1.20 원심파기환송 (주/한진사건)	1994년 및 1995년도 도 임금협정에 규정된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조건은 경영실적에 따라 연내에 특별성과상여금 50%를 지급한다는 것이므로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이 법리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있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 법원 판결례(2)

구분	판결번호	판 결 요 지	임금총액 포함여부
판례	대법원 선고98다34393 1999.9.3	특별상여금의 지급근거가 단지 급여규정에만 있을뿐 단체협약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또한 급여규정에 의하더라도 □특별상여금은 회장이 특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으로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실제로도 1987년에 30%, 1990년에 30%, 1991년에 120%,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12월에 100% 지급되었다면 위 특별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대법원 판결 93다4649 상고기각 (1994.5.24)	금원의 지급동기나 경위, 지급사유가 미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포함한 지급조건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점과 지급실태등에 비추어 보면 축하금, 격려금등의 금원은 회사가 관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거나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	대법원 96누15084판결 1997.5.28	평균임금산정에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지급관례의 정의
판례	대법원 97다 18936 1998.1.20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 유권해석(1)

구분	질의회시번호.일자	답 변 요 지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68430-10, 1998.10.15	95-96년 2회에 걸쳐 내부기안을 통해 지급대상·지급율·지급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을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임금68207-510, 2001.7.21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을 근로조건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등의 방법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있게 되는등 그 지급사유와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어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소정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 68430-10 98.10.15	기업의 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을 띠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공단 산재6512-198 2000.3.9 (신세계백화점)	성과급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 68430-364, 1998.8.11	상여금의 경우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 유권해석(2)

구분	질의회시번호.일자	답 변 요 지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68430-150 1995.8.2	불특정기일의 일시적·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위로금, 생산장려금, 경영성과급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근거규정이 없이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업주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임금을 보기는 어려다고 사료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 68430-219 1995.8.28	정기적.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나 일시적.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용 6501-3 2000.1.4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의 크기나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매년 불규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 지급조건, 지급시기등이 사전적으로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고운 68430-349 1995.10.4	특별상여금 및 경로효친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노동부 임금 68207-78 2002.2.5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일정액의 자산을 운용한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여야 하는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서 결정되어 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되는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로 ㅇ리시적인 성과급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해석	노동부 임금68207-134 2002.2.28	취업규칙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협의등을 통해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또는 일시금등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는 이는 그 지급조건으 충족여부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서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ㅇ리시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수 없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 유권해석(3)

구분	질의회시번호.일자	답 변 요 지	성과상여금의 임금여부
행정 해석	노동부임금68207 2000.1.19	관례적지급의 의미: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이 비록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관행에 의해□지급된 것으로 보기여러울 것임. 따라서 상여금의 임금성여부는 상여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거나, 지급관행이 생긴경에에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별상여금 상기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야 할 것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공단 징수 68607-285 94.6.9(현대자동차)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중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임금 68207-134 2002.2.28	임금지급체계를 연봉제 형태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화하여 그 전액이 연봉액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년간 기별업무실적으로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연간 경영실적, 즉 경영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내부품의절차를 거쳐 이를 각 사업부서별로 평가하여 동 금품의 지급기존, 지급금액등을 확정.지급하고 있는 이익분배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어려울 것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임금 68207-671 1993.11.2	92년 정부가 기업의 높은 임금인상이 결국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여 기업의 과다한 임금인상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면서 경영성과급은 변동적 상여금성격을 띠고 있어 총액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각 기업이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채택하고, 경영실적에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단체협약에.취업규칙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해석	근기 68207-2444 1998.9.24	급여규정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점, 1997.1.1.회사 설립이후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사설립일이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기어려우로 상여금미지급을 근로기준법위반이르고 보기어렵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현물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1)

구분	판결번호	판 결 요 지	임금총액 포함여부
행정 정판	국행심 97-19 (주)한국주강사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급식이 통화가 아닌 현물로서 지급된 것이고,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시설의 차원에서 지급된 현물급여이므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정판	국행심 200-754 현대산업(주)사건 2000.8.30	청구인회사의 식비보조금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면 나중에 일괄하여 회사에서 식당에 대하여 식비를 지급하는 형식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현물급여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 고운 68430-123 1995.7.25	현물급식이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징수 1458.3-19015, 1984.9.1	급식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등에 의한 근로조건의 하나로 지급디는 경우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징수 01254-2701 1985.11.30	중식이 귀사의 취업규칙등에 지급하기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 고운68430-218 1995.8.28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단순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 징수1458.3-23345 1979.9.29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나,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급식)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 징수1458.3-26566 1979.11.12	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될 때에는 보험료 및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유권 해석	노동부징수01254-16124 1985.9.2	급식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