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관리 현황 및 노동정책(전혜선 공인노무사)

1. 건설현장내 일용근로자 고용동향

- 2002. 10월 현재 5만6천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건설현장에 불법취업해 있음

- 불법취업자로 자진 신고한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은 정부시책에 따라 2003. 3월중 일시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의 인력공백과 수급난이 보다 심각

2. 건설현장 기능인력 현황 2) 건설동향, 2002-06-1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업 취업자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촵임금 상승 지속

건설 기능 인력의 임금 상승에 따라 올해 4개월 동안 무려 22만 4천명의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 외에도 건설 현장에는 약 11만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최근 건설 현장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의 부족 및 고령화

- 전국 14개 지역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숙련공과 숙련공의 수급 상황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 기능 인력 문제의 실체는 "숙련공" 부족 및 고령화임을 알 수 있음.

- 특정 기능과 일정한 경험이 필요한 숙련공의 경우 최근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유?출입이 거의 없고 부족 정도가 심하며 평균 연령도 47세에 이르고 임금 상승 추세가 여전히 가파름.

- 건설 현장에 숙련공이 부족해지자 이들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비숙련공이 숙련공 행세를 하고 있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을 강행하기도 함.

- 그 결과 공기 지연,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채산성 악화, 산재 빈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함.

- 건설산업의 임금 상승은 아파트 가격이나 생산 시설 원가에 반영되어 민간 부문의 생활비 및 상품 가격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공 SOC 생산 비용에도 전가되어 결국 전반적인 물류비 상승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건설 기능 인력의 인건비는 공사원가의 35.6%, 매출액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2000년 8월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268천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64.5%인 173천명이 불법체류자로서, 불법체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5.6%인 15천명만 전문?기술인력이고 나머지 94.4%는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추정되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력이 단순기능인력의 부족을 해소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노동정책

1. 진정촵고소촵고발 등 신고사건처리(근기 68201-691, 2000. 3.10)

○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사건을 접수촵조사촵처리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취업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관한 신고사건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건 처리기준(근기 68207-348, ’95. 2.23)”에 따라 조치

○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령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

○ 불법취업자의 체불임금,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

2.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강화 대책(2002.10,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약 16만 개소를 대상으로 무기한 일제점검을 실시

※ 외국인 재해다발 7개 업종 :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건설업, 섬유또는 섬유제품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 동종촵유사재해 재발방지조치상태, 5대 반복형 재해 예방조치, 각종 교육실시여부 중점 점검하고,

- 필요한 경우 해당 유해촵위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촵작업중지 명령 이외에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리고,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직접 특별교육을 실시.

3. 불법취업 외국인

불법취업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취업비자)”이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3) 불법취업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하도급가 3년이하 징역또는 금고, 1000만원이하 벌금처벌을 받게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인권보호차원에서 체불임금청산, 산재보험급여청구등의 노동관계법상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게되며, 그후에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을 통보하게 됨. 4)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근기 68201-691, 2000.3.9.

4.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외국인산업연수생이란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해 산업연수(D-3)의 국내체류자격을 갖고 입국하는 산업연수생으로서. -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외환관리법에 의한 외국 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제공업체,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업체와 주무부처 장이 정한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이며, 여기서는 후자인 주무부처 장이 정한 연수추천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산업체에 입국하는 연수생을 말함

(2)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법규 및 규정

ㅇ 출입국관리법(법무부소관) :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정으로 연수생 출입국절차, 체류변경 등 활동범위 제한, 모집기관 지정, 연수취업요건 등을 규정

ㅇ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 최저임금수준의 연수수당 보장, 산재보험,의료보험 가입 등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산업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

ㅇ 기존 연수생의 연수기간은 기본 2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3년 이었으나 '98.4.1일이후 입국한 연수생부터는 2년의 연수기간만 인정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5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연수생은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연수취업자」신분으로 1년간 더 근무할 수 있음.

(4) 연수취업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지정된 산업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2년간 연수하였을 것, 기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수취업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5) 연수생 활용신청

- 신청기관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인력관리센타에 신청, SOC공사에 우선배정

- 신청서류는 연수업체 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도급계약서, 신청 직전월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그리고 연수업체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