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

□ 개정이유

□ 개정된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제4조, 제5조)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하고(제4조), 감사위원의 해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동 조항을 삭제토록 함(제5조).

2. 감사위원장의 선정(제6조)

-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정토록 함.

3. 결의방법(제10조)

- 감사인 선임 및 해임 승인의 결의시에는 위원회와 구별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결의방법에 의하도록 함.

4. 감사인의 선임 및 절차(제14조)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에는 회사와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협의토록 함

5. 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제15조, 제16조)

- 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6. 전기감사인의 의견 진술권(제17조)

- 회사가 감사인을 해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감사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7. 독립성 확보 등(제18조, 제19조)

- 위원회는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직무와 권한) ③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제청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 ③ <삭 제>	- 제14조로 이전하여 수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6항, 제191조의11 제1항
제5조(해 임) 위원은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 아닌 위원의 해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사외이사인 위원과 달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음.	<삭 제>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함에 따라(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6항) - 감사위원의 해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위원장) ① ‥‥‥‥‥‥‥‥‥‥‥ ‥‥‥‥‥‥‥‥‥‥‥‥‥‥‥‥‥‥‥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주) 대형 증권회사와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의무사항임.	-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191조의17 제2항
제10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결의방법) ①(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비 고
② 〈신 설〉	②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결의방법에 의하도록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여 감사위원회 결의방법과 구별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외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
제11조(부의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⑹ 외부감사인 선임제청 ⑺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제11조(부의사항) ‥‥‥ 3. 감사에 관한 사항 ⑹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⑺ 감사인‥‥	- 외감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2항

현 행	개 정	비 고
⑻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⑿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⑻ 감사인 ‥‥ ⑿ 감사인 ‥‥‥‥‥‥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인의 선임등 제14조(선임) ① 위원회는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는 때	- 외감법 제4조 제2항 - 외감법 제4조의2 제1항 - 외감법 제4조 제7항

현 행	개 정	비 고
	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감사인의 변경)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2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감사인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업무정지처분(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당해 사업년도의 회계감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외감법 제4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현 행	개 정	비 고
	4. 기타 감사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제16조(감사인의 해임) 회사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자도입계약 등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외감법 제4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현 행	개 정	비 고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또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감사인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제17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위원회는 직전사업년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외의 다른 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거나 제16조에 의하여 감사인 해임을 승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감사인 및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의 경우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에 대하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 외감법 제4조의5 제1항 - 외감법시행령 제4조의5

현 행	개 정	비 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감사인 또는 해임되는 감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외감법 제4조의5 제2항
<신 설>	제18조(독립성확보)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견교환) 위원회는 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비 고
	제5장 보 칙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담부서의 설치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에서 조문이전에 따른 조정
제16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에서 조문이전에 따른 조정
제17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제17조에서 조문이전에 따른 조정

현 행	개 정	비 고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장협자료 2001-8

상장회사 표준감사위원회규정

2001. 7. 27 개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