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자료집(Ⅶ)

2003년도 노동법 제·개정 현황과 인사노무 현안과제

2002. 12. 31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제1장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률

I.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

1. 시행일 : 2003. 7. 1일부터 시행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함(제5조제3항).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명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외에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제9조의2).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제10조제1항). 미가입시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비용 명시

제10조의 3【소요비용의 원가계산】

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그 소요비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② 제1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002.12.30. 신설)

마. 종전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한 때에 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때 또는 60세에 이른 때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2.12.30. 개정)

바.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던 이전 법 제17조가 삭제됨으로서,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법정퇴직금과의 관계】삭 제(2002.12.30.)

사. 퇴직공제 의무사업장에서 14일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00만원이하 과태료 신설함

제26조(과태료)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2.12.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002.12.30. 신설)

1. 제5조 제3항(고용관리책임자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제1항의 규정(복지수첩발급)에 의한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2항의 규정(복지수첩교부)에 의한 복지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임금지급시마다 공제부금납부)에 의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 제2항의 규정(퇴직사실 증명)에 의한 증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노동부장관이 관계자료요청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및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아. 시행일 :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고용관리책임자선임신고) 및 제26조 제2항 제1호(고용관리책임자신고 미비에 대한 과태료)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 고용보험법 및 법 시행령개정

1. 시행일 : 2004. 1. 1 시행

2. 개정요지

2002.11.8일 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2004년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이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최종 1월 중 근로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연령 및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 평균임금의 1/2을 실업급여로 받게 된다.

2. 법개정 내용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나.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0조).

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50조제1항).

3. 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가. 피보험자격범위 확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종전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

- 종전에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중에서 가입을 희망하는자 및 거주자격에 해당하는 자만 피보험자격을 가졌으나, 개정시행령 제3조 4호에서는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지급 신설 : 고용보험법 제22조의3(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3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에 한한다)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다.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68조의3) :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

라. 보험요율의 조정(시행령 제69조)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 □1000분의 3□  --> □10000분의 15□로 인하

2. 실업급여 보험요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9□로 인하

마.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2002.12.3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의 적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I. 산업안전보건법(개정)

1. 시행일 :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제안이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다발 또는 은폐사업장의 재해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 수정)(제9조의2).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가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0조의2).

다.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5호).

라.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앞으로 일정기간마다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함(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마.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제40조제5항).

바. 그 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실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치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72조제1항 및 제2항).

IV. 고령자 촉진법

1. 시행일 :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후 시행(공보일 2002년 11월 7일)

2. 법률 개정 요지

2002.11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내년 4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 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이 현재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199개)에서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289개)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고령자도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져 앞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고용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제4조의2).

나.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정기준□절차□취소의 요건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1조의2).

다. 고령자의 초과고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일반예산은 물론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14조의2).

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우선고용의무 대상기관을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확대함(제16조).

마.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제2장 200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1.고용정책 부문

○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국적동포의 서비스업 합법취업이 가능하게 됐다.지난해 12월 9일 ‘방문동거자의고용관리에관한규정'이 시행되면서 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에 외국동포의 합법취업이가능해졌다. 특히 국내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고용정원은 모두 5만명이나 처음에는 2만5000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와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된다.

○ 2003년도 1월부터는 외국인 연수취업자관리 및 외국동포의 서비스업 ‘취업관리제' 실시에 따라이들의 고용업무를 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된다. 통역과 함께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Call-Center도 올 상반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 사회적 소외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정책도 새로 달라지는 부문. 4월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관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정부 출자기관, 정부업무 위탁기관으로 확대된다.

2. 노사정책 부문

○ 2003년부터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노사협력프로그램’에대해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 협력적 노사문화 기반의 확산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개별기업의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역·업종의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3월말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로 하면 된다. <문의=노동부 노사협력과 ☞(02)2110-7110>

3. 근로기준 부문

○ 2003.1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폭이 넓어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한 여러 복리후생항목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근로자 자신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한도를 80%까지 확대했다.

○ 이어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기금 수익금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 고수익 상품인 증권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폭도 한층 넓어지게 됐다.

○ 기타 근로기준 부문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퇴직금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론화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법령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문의=노동부 근로복지과 ☞(02)503-9719, 근로기준과 ☞(02)503-9742, 임금정책과 ☞(02)503-9732>

4. 노동보험 부문

○ 2003.1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인하된다. 이에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5%씩 부담하던 1%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0.9%로 줄어들고 사업주만 부담했던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도 0.3%에서 0.15%를 납부하게 된다.

○ 또한 중장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수료한 40세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는 1년간 1인당 총 420만원(채용후 3월 60만원, 이후 3개월 40만원, 나머지 6월 20만원)이 지원된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법인인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도 고용보험에 적용된다. 아울러 외국인중 재외 동포의 자격을 가지는 자, 방문동거의 자격을 가지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영주의 자격을 가지는 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2004년 1월부터는 국가 등이 직접 행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노동부는 지난 99년 기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산재보험에 중소기업 사업주에대한 특례를 도입, 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을 매년 고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말 현재 4,583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문의=노동부 고용보험과 ☞(02)502-6631, 산재보험과 ☞(02)503-9761>

5. 산업안전 부문

○ 2003.1월부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가 연 5%에서 4%로 인하됐고, 융자대상에 가설가설재인 ‘파이프서포트'가 추가 됐다.

○ 클린 3D 사업을 개선하여 사업주가 자기부담으로 작업장 조명을 개선하는 조건으로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족자금은 1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된다. 작업장 조명, 자동차,정비공장의 엔진미션잭 등 과도한 지원항목이 축소되고 보호구 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최대지원금액은 4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는 동일 재원으로 더욱 많은 사업장에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 자율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업체재해율 조사대상이 시공능력순위900대 업체까지 확대 시행된다.

○ 2003.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행정형벌을 받았던 사업장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30건이 과태료 부과로 전환된다. 이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 또한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재검정을 받도록 하고, 불량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 불량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제조·유통이 근절된다.<문의=노동부 산업안전과 ☞(02)504-2052, 안전정책과 ☞(02)503-9744,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

6.고용평등 부문

○ 1월부터 지난해 20만원보다 10만원 인상된 월 30만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된다.

○ 직장보육시설과 관련 설치비 융자금액이 최고 3억원에서 5억원 한도로 늘어났고 대출금리도 연 1∼2%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에만 지원됐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 지원되며 최고 1억원 한도로 시설비가 지원된다. 이와함께 최고 3500만원 한도로 유구비품비가 지원되며, 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운영비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자녀비율이 1/3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근로자 자녀비율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 이외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1인당 392,000에서 437,000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3월부터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의 조정으로 산재장해자 10∼14급의 경증 산재장해자는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문의=노동부 평등정책과 ☞(02)503-9746, 장애인고용과 ☞(02)503-4367>

7. 국제협력 부문

○ 외투기업 경영인·노무관리 담당자 대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노동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고, 외투기업 전담창구 및 전담근로감독관 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다.

○ 지방관서장은 외투기업 노사정 간담회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특별지원을 펼치고, 관내 외투기업이 30개 이상인 지방관서의 경우 지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새로 개발된 사우디사회보험관리시스템을 1월부터 전국지방노동관서에서 이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환불신청자에 대한 처리내역, 결과 등 정보제공 서비스가 강화된다. <문의=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실 ☞(02)504-7338>

8. 능력개발 부문

가. 1월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직예정자 또는 50세 이상인 자에게만 지원됐던 ‘근로자 수강지원금'이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나. 이에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근 후 자비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영어 등 외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도 수강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다. 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납부보험료의 180%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납부보험료의 270%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실직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비를 대부하는 ‘훈련비대부제도'가 신설, 자바·네트워크 관리사 등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이들은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저리로 대부받을 수 있다.<문의=노동부 훈련정책과 ☞(02)503-9754, 인적자원개발과 ☞(02)503-9759>

9.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제도

가.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기업, 지역, 업종 수준에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작업장 혁신, 노사 공통의 문제 해결, 노사관계 개선 등의 다양한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은 한국노동교육원이 주관하며 기업 또는 사업장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지역·업종의 경우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나. 신청자격 및 요건 : 재정지원을 받기위한 신청자격은 원칙적으로 노사의 공동참여·신청 또는 노사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조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노조가 있으나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이나 노사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한편 재정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수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의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을 활용한 노사간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공동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다. 신청서 작성 방법:  관련 서류는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http:// www.klei.or.kr)

① ‘노사협력프로그램 제안서'작성 :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의 명칭과 목적,필요성 등 서류에서 요구하는 각 항목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기술한다.

②‘노사협력프로그램 예산계획서' 작성 :  예산계획서는 제안서의 세부추진계획 및 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계획서에는 각 항목별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신청자부담 항목과 지원요구항목을 구분해 명시하면 된다. 특히 지원대상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의 과다 계상시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신청서' 작성 : 재정지원은 노사공동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공동참여하는 노사 각 대표와 기타 대표등의 서명 및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또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총괄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관리책임자'에  한 신상을 기록한다. 관리책임자는 재정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재정지원금의 입 ·출금과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관리역할을 한다.

④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는 신청자가 속해있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자문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제출한 신청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검토를 거쳐 한국노동교육원으로 이관된다.

⑤ 심사 및 선정 : 한국노동교육원에서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이관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개선하거나 과다계상된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교육원은 최종 확정된 신청서의 심사기초자료를 작성해 교육원내 별도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와 예산계획서, 한국노동교육원이 작성·제출한 심사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 최종 재정지원 대상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⑥지원협정 체결 : 한국노동교육원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신청자에게 확정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신청자와 한국노동교육원간의 ‘재정지원협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협정서의 체결은 노사협력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총지원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착수금이 지급된다.

⑦ 프로그램 진행 : 수혜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부터의 상태)는 재정지원을 받기위해 신청했던 제안서와 예산계획서에 따라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수혜자는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해 격월별로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노동교육원에 제출하게 된다. 진행보고는 프로그램이 사전에 계획했던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노사 공동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수혜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며 격월별 재정지원 요청의 근거가 된다.

⑧ 재정지원금 : 2개월단위 개산불(선급금 방식) 형태로 지원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지원기간, 예산 등 재정지원협정서 에서 체결된 내용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노동교육원과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정지원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발생하면 수혜자는 최소한변경시행 30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변경항목 등에 관한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한국노동교육원에 제출해야 한다.

⑨ 프로그램 종료 : 지원대상자는 프로그램이 종료됨과 동시에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최종결과 보고서를 한국노동교육원에 제출한다.총재정지원금의 10%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수 이행여부의 평가를 통해 지급 받게 된다. 이때 재정지원협정체결 내용의 수행 및 최종결과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효과달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최종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지원대상자와 한국노동교육원간의 재정지원 협정이 종료된다.<문의=한국노동교육원 노사문화 혁신지원팀 ☞(031)760-7822∼24

제3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을 통해서 본 노동정책

Ⅰ. 기본정책 방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는 노동분야의 기본정책 기조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일자리의 창출,

둘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구축,

셋째, 내실있는 근로복지와 차별없는 노동사회의 건설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기본으로 주요 쟁점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Ⅱ. 주요 쟁점사항

1. 일자리 창출: 250만 일자리 창출

□ 지식기반산업, 레저산업, 문화산업, 사회복지 서비스, 개인서비스 등에서 매년 50만개씩 5년간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임.

□ 이는 경제성장 목표 경제성장률 7%를 달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 방안으로는 2007년까지 실업자수를 60만 명대로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0%로 늘리겠다는 계획. 또한 청년인턴제, 산학연계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 중.

2. 주5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임기중 전 사업장 실시

□ 주 5일 근무제를 조기에 실시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는 방침

□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연도에 맞추어 공휴일을 조정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연간 실근로시간 기준충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촉진장려금 지원, 4대 보험료 차등 감면 등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4대보험의 확대, 격차와 차별 해소

(1) 격차와 차별 해소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적용을 확대

□ 사회적차별금지 및 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

□ 「국가차별시정위원회(가칭)」를 설치를 통해,

□ 임금과 근로조건의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시정

(2)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시 서면근로계약을 의무화해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

4. 노동환경 변화의 대처방안 : 산별교섭 정착, 기업연금제 도입, 근로감독 강화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산별교섭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교섭창구문제 등 복수노조에 대한 법안을 정비하고, 종업원지주제의 확산, 기업연금제의 도입, 근로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서 노사화합의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함

5. 노사정위원회의 강화 : 지역, 산별노사정위원회 설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신뢰저하, 노조중앙의 리더십과 대표성 및 통제력 부재 등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 산별 하부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해 노사정위에 걸린 과부하를 감소하고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 공무원노조 : 노조 인정, 단체행동권 금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권을 허용하고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되 법률과 조례,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제한하며, 단체행동권을 불허하는 대신 중앙노동위원회가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할 예정. 또한 조직형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것이며, 시행시기는 2003년 7월부터 노사합의에 따라서 실시.

7. 외국인 근로자 보호 : 산업기술연수생제 개편, 고용허가제 도입

(1)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를 개편하여, □고용허가제□ 도입할 방침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인력수급동향 등을 토대로 인력부족 업종에 한하여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시장 교란현상을 해소한다는 계획

□ 내국인 고용보호,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체류 및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투명한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

8.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대책: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율을 2006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산재보험의 예방분야 기금 출연율을 8%로 늘리며, 50인 미만 6대 위험업종의 재해율을 1% 이하로 감소방안을 검토중. 산재심사제도의 개선, 산재근로자의 □치료-직업복귀-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도우미제도 등을 확대하고, 재활교육을 강화하여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9. 중대사고 비상대응체계 확립 : 중대사고예방센터 운영,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 가동 등 비상대응체계 확립

종합위험관리시스템(IRMS)을 가동하여 유해물질의 피해범위가 인근주민과 환경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업장, 소방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구를 연계하는 중대사고 예방센터를 인천, 울산, 여수, 대산, 안산 등 주요 공단에 설치할 예정.

10. 기타 - 자격제도 개편, 고용불안 해소대책

(1) 자격제도 개편

자격종목의 정리, 자격기준의 설정, 자격검정 등 자격제도의 운영 검토,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민간위탁 활성화, 국가간 상호 자격인증 확대

(2) 고용불안 해소

기업의 구조조정은 노사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전환, 퇴직예정자 창업지원활동의 확대, 직업재교육의 전면 확대, 40∼50대 조기퇴직자의 생활불안 해소, 전직지원장려금 확대실시

※최근 보도자료중 발췌 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간접 도입하는 방안검토중에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지 않고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에 연령, 지역, 장애뿐 아니라 `비정규직'을 삽입하는 등 대상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개정,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상당부분 막겠다는 것임.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김대중정부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히 확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근로자의 53%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들의 연공급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②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③ 현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26개로, 파견 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해 확대하고 파견 근로자를 동종업무에 반복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④ 노동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제4장 2003년도 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I. 건설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1. 건설기능인력 양성체제 확충

□ 지역별 거점 훈련기관 지정을 통해 전국에 산재된 훈련기관에서 건설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현행 6~12개월의 장기훈련과정을 3개우러 이내의 단기훈련과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계 · 장비 분야 훈련 과정 확대로 젊은층의 건설업 유입을 확대함

□ 훈련기회 확충을 위해 건설사업주 ·  사업주단체에 대한 훈련시설과 장비설치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2. 건설업 훈련컨소시엄 제도 도입

현재 제조업에서 시행되는 훈련컨소시험제도를 건설업으로 확대해 대형건설업체와 협력업체, 건설관련 훈련기관 등 다양한 직업훈련 컨소시엄 형태로 훈련을 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관련 비용 지원

3. 건설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편성

훈련과정 심사위원회에 건설사어부 ·  근로자 단체의 참여를 확대함

4.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 마련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직업훈련 지원, 인력부족직종 훈련 참여자 지원방안 검토, 고용안정센터의 훈련상담기능 강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력관리체계 구축

5. 건설관련 공고교육 내실화

건설관련 공고의 교육과정을 숙련공 양성체계의 인프라로 연결하는 방안 검토

6.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건설분야 자격 및 직업훈련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사정 및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방안 검토

II. 자격제도 합리화

1. 건설관련 자격제도 개편 추진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분야 자격이 채용 등에 있어서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차격제도를 전면개편

2. 현장실무자격검정 제도 실시

건설현장에서 직접 자격 검정을 실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검정제도 시범적용 추진

3. 건설근로자 자격취득 적극 지원

건설근로자가 기능관련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으로 자격추진 운영을 추진하고, 자격 취득시 교재비, 검정비 등 비용 지원

4. 민간 건설관련 기능경기대회 육성

건선단체 또는 건설업체 주관 기능경기대회의 개최경비 등 지원

III. 고용관리체계 개선 ·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 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건설공사 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 신고토록 하고 지정된 고용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일용근로자를 관리하면서 고용보험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함

2. 고용 ·  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수차의 도급에 읭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고용 ·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수급사업주 인정기준 완화

3. 일용근로자의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 강구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피포험자격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서면신고 ·  EDI 시스템 이외에 전자카드 관리 시스의 도입을 준비함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건설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건설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교육훈련 실시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설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정비추진

5.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

고용안정센터에 □일용근로자 전담 창구□를 설치 ·  운영하고, 현행 □일일취업센터□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센터로 확대 · 개편함

IV.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

1. 의무가입대상 건설공사 확대

건설사업기본법 이외의 법률(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확대 실시 추진

2.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지원 확대

의무가입대상 공사의 경우 공제제도 가입에 따른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 추진, 임의가입공사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을 연간 사업주 부담의 1/3 확대 추진

3. 복지수첩 발급제도 활성화

사업주가 복지수첩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여부를 확인해 근로자에게 복지수첩을 직접 발급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복지사업 확대

퇴직공제부금 적립금의 일부를 건설일용근로자 대부사업, 복지시설 운영 등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V. 건설일용근로자 건강검진

1. 일용근로자 건강진단 기반조성

일용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파악을 위해 퇴직공제수첩에 건강진단 일자와 실시기관을 기제토록 하고 사업주는 신규 채용시 퇴직공제수첩 사본을 제출받도록 의무화해 건강진단 실시 업무에 참고, 건설업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2. 직종 또는 직군별 특수건강검진 실시방안 도입 추진

다양한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는 유사작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해 직종 또는 직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