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건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올립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예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기준과 처리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건설산업 전반에 관련한 내용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설계변경, 공기연장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 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503호)

이에 따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계약조문과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건설        관리에 대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