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보내 주신 질의사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 공사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38조에 의하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인 건설회사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는 파손이 벗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비용이 추가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들에 의거하여 합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지질조사 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회계 41301-2640, ‘97.09.26)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없는 문화재 발굴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문화재청장이 발굴사업자를 지정하고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문화재보호법 제44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03.11.11일의 회계제도과 질의회신 내용도 있습니다.

- 참고로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문화재보호법 제25조),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30조).  그리고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74조)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공기와 관련하여 3개월 지연을 허용하고, 공사비용의 증가문제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i)당사자간에 공기만 조정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나, ii)문화재보호법 등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기간연장의 기준만 제시한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생각됩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의 내용이나 도급계약서, 기타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질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본다면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 내용이나 문화재보호법 등의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할 때 공기연장 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