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발주량 감소세 지속

- 8월 토목공사 계약 전년동월비 8.7% 감소 -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2/4분기중 집중발주에 따른 가용예산 부족으로 7월이후 발주 규모 감소

□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하여 7월의 감소율 35.7% 보다는 둔화되었으나 감소세는 지속됨

□ 특히, 발주비중이 큰 토목부문이 지난달의 61.5% 감소에 이어 8.7% 감소함. 상반기에 조기발주정책을 실시하여 예산을 대부분 투입하였기에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임

□ 민간 건축부문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공 건축부문은 회복세가 크지 못함

■ 신규공사 발주액 증가세로 반전

□ 8월의 총공사부기금액기준 신규 발주는 17.2% 증가하여 7월의 12.2% 감소에서 반전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가하였고 PQ대상공사의 금액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1∼8월까지의 누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75.7% 증가한 것에 힘입어 34.3% 증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발주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1/4 분 기		2/4 분 기		8 월		누 계
	계약 체결	66,873	(7.5)	18,987	(54.6)	3,495	(-4.8)	92,005	(11.8)
	토목	55,892	(4.4)	13,001	(103.5)	1,754	(-8.7)	71,623	(11.2)
	건축	7,290	(9.0)	5,397	(25.9)	1,466	(-0.5)	15,329	(13.6)
	전기기계	3,691	(85.2)	589	(-63.3)	275	(-0.4)	5,053	(14.3)
	신규공사 발주	7,952	(-10.9)	30,605	(65.9)	5,023	(17.2)	45,576	(34.3)
	국가기관	5,083	(0.5)	14,759	(2.9)	2,704	(451.8)	23,814	(16.5)
	지방자치단체	1,820	(-34.9)	12,877	(701.3)	1,616	(143.4)	16,646	(175.7)
	기타기관	1,049	(-1.6)	2,969	(19.0)	703	(-77.6)	5,116	(-31.4)
	PQ대상	2,510	(-42.5)	12,572	(94.4)	1,004	(216.7)	16,203	(40.0)

주   : 신규공사 발주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 기준임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임

자료 : 조달청

건설기업, 간접금융 의존도 하락

- 2001년 6월 건설업 주가상승으로 직접금융 비중 9.9% 급증 -

■ 경기부양 시책 추진에 대한 기대 등에 기인 주가가 상승하면서 건설업체의 직접금융 조달 비중이 크게 증가

□ 한편 간접금융은 5조원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종금사 등 비은행의 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다만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은 15조원 내외를 유지

건설금융 대출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3월	2001년6월
	간접금융	37.7(11.6)	26.1(10.0)	22.6(8.8)	20.7(7.5)	20.3(4.9)	N.A.
	예금은행	13.8	14.2	14.8	15.2	15.0	14.5
	비 은 행	23.9	11.9	7.8	5.5	5.3	N.A.
직접금융		3.7(9.9)	5.2(7.5)	5.3(8.0)	1.6(2.1)	0.2(1.0)	3.3(9.9 )

주   : 1)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2) N.A.는 자료가 발표되지 않음.

자료 : 한국은행

미분양주택 지속적으로 감소

- 7월말 현재 4만1,502호로 감소 -

■ 2000년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비해 8.1% 감소함

□ 저금리 현상으로 인한 주택 임대사업자의 매입수요와 전세난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가 증가하면서 미분양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주택 판촉전략과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및 금융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 호, %)

구 분	1998년 7월	1999년12월	2000년12월	2001년 2월	6월	7월
							증가율
계	116,433	70,872	58,550	56,142	45,153	41,502	-8.1
민간부문	91,978	57,121	38,941	37,789	31,668	28,825	-9.0
공공부문	24,455	13,751	19,609	18,353	13,485	12,677	-6.0
(준공후)	11,684	17,810	16,272	14,567	11,094	10,138	-8.6

주택건설, 소형평형 비중 급증

- 7월 수도권 주택건설실적 전년동월비 48.7% 증가 -

■ 주택건설경기가 수도권의 다세대주택 건설 붐으로 다소 활기

□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저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민간 주택건설의 활기로 1∼7월 누계로는 3.4% 증가를 보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실적

(단위 : 호, %)

구 분	1/4 분기		2/4 분기		7월		누 계
합 계	59,062	(-23.0)	124,583	(25.0)	47,387	(0.5)	231,032	(3.4)
공 공	9,385	(-63.7)	21,839	(-15.5)	12,501	(-22.5)	43,725	(-35.5)
민 간	49,677	(-2.3)	102,744	(39.1)	34,886	(12.5)	187,307	(20.3)
수도권	35,857	(-4.9)	69,305	(23.5)	29,475	(48.7)	134,637	(18.5)

자료 : 건설교통부

주   : (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임

■ 소형평형과 다세대 주택건설 40% 차지

□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의 건설비중이 40% 수준에 접근

- 원룸형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40.7%에 달하고 있음. 5% 내외에 불과하던 다세대주택이 붐을 일으키는 원인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구매수요 증가와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기인함

주택건설 규모별·유형별 실적

(단위 : 호, %)

년 도	계	규모별			유형별
		18평이하	18∼25.7평	25.7평초과	단독	연립	다세대	아파트
1999년	404,715 (100)	139,666 (34.5)	150,829 (37.3)	114,220 (28.2)	33,772 (8.3)	7,640 (1.9)	17,958 (4.4)	345,345 (85.3)
2000년	433,488 (100)	131,936 (30.4)	207,570 (47.9)	93,982 (21.7)	34,777 (8.0)	10,242 (2.4)	56,890 (13.1)	331,579 (76.5)
2001년 (1∼7월)	231,032 (100)	91,487 (39.6)	100,502 (43.5)	39,043 (16.9)	27,401 (11.9)	4,517 (2.0)	94,053 (40.7)	105,061 (45.5)

주 : ( ) 내는 비중임

자료 : 건설교통부

정부, 112조 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

■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사회복지 지출 비중 높아

□ 금년대비 6.9% 증가한 규모

-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6.9% 증가한 총 112조 5,800억원으로서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질 경제성장률 5%, 소비자물가 3%를 전제로 편성되었음

-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복지부문도 본예산 기준으로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에 따른 조정 불가피

- 경기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SOC 예산은 6%,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은 8.7%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이 18.2%으로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음.

- 그러나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임

2002년도 정부 예산안 구성

(단위 : 억원, %)

분 야	2001 예산(A)	2002예산안(B)	증감(B-A)	증가율(B/A)
SOC·주택	148,716	157,689	8,973	6.0
수출·중소·벤처기업	32,679	35,506	2,827	8.7
농어촌 지원	98,943	99,182	239	0.31)
정 보 화	14,692	16,086	1,394	9.5
과학기술(R&D)	42,689	49,429	6,740	15.8
문화·관광·체육	12,431	13,452	1,021	8.2
교 육	215,828	223,250	7,422	3.4
사회복지	93,713	96,613	2,900	3.1
환경보전	26,392	28,594	2,202	8.3
통일·외교	7,797	8,251	454	5.8
국 방 비	153,884	163,640	9,756	6.3
인 건 비	189,432	208,237	18,805	9.9
공적자금·국채 이자	85,763	97,930	12,167	14.2

주 : 1) 지난해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에 따른 일시적 증가분, 어선감척 등 자연감액요인 7천억원 감안시 실질적으로 7.9% 증가

■ 경기대응에 미흡

□ SOC 투자예산 15조 7천억원 수준

- 내년도 SOC·주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예산은 15조 7천억원으로 금년보다 6% 증가한 수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제외한 SOC 투자 예산기준으로는 4.7% 증가에 그침

- 이러한 SOC 예산 증가는 전체 예산 증가율 6.9%에 비해서도 낮고,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금년 수준에 불과함

- 더욱이 민자사업 지원액 1조 1,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만큼 집행여부가 불투명함

□ 최소한 20%이상 증액 필요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비록 미국 테러사태 이전에 골격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경기대응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모성 복지지출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기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SOC 예산을 20% 이상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내년도 SOC  및 주택 예산 편성 내역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안	비 고
고속도로 건설	20,239	13,520	2001년 완공(9,700억원)
민자SOC 지원	3,100	11,166	서울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등
인천공항2단계	-	127	기본조사설계비
경부고속철도	8,330	7,059	2004. 4월 개통예정
호남선전철화	555	2,850	2004. 4월 개통예정
임대주택건설	2,364	4,531	20만호 건설(□02년 : 53천호)
신항만개발	4,041	5,186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아산)항 등

자료: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