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 신규 공사 낙찰률 계속 하락

- 1∼9월 평균 낙찰률 61.7%에 불과 -

■ 낙찰률 하락은 건설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부실공사 초래 우려

□ 종전의 적격심사제에서는 정부 예정가격의 73%선 내외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어 평균 74.1%의 낙찰률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1∼9월에는 61.7%대로 낮아짐.

□ 예정가격 50∼60%대의 수주는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계약제도의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함.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 CERIK 건설동향 브리핑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낙찰업체 및 낙찰률

(단위 : 원, %)

공 사 명	소 속 청	입찰참가	낙찰업체	낙찰가	낙찰률
전북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전 라 북 도 청	9	금호산업(주)	81,380,000,000	74.6
평택(아산)항 동부두 축조	인천항건설사무소	25	한라건설(주)	59,057,900,000	50.2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4공구 노반신설	철 도 청	27	삼환기업(주)	75,711,900,000	60.8
추부-대전간 도로확장 및 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4	남광토건(주)	94,698,992,000	76.0
원덕-근덕간 도로확장 및 포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0	충일건설(주)	75,563,603,000	60.3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1-2	인천시도시개발본부	23	충일건설(주)	75,874,690,000	59.7
송도신도시 2,4공구 기반시설 1-1	인천시도시개발본부	22	대림산업(주)	87,630,400,000	58.1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5공구 노반신설	철 도 청	25	쌍용건설(주)	97,982,174,000	60.2
장항선 4공구 노반개량	철 도 청	25	풍림산업(주)	107,012,851,000	60.3
장항선 5공구 노반개량	철 도 청	20	경남기업(주)	149,165,500,000	60.6

■ 금년 전체 공사 낙찰률 77.7%로 2000년의 79.2%보다 하락

□ 10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낙찰률의 급락으로 전체 평균도 전년도 대비 1.5% 하락함. 그러나 나머지 규모에서는 정부의 낙찰가격 상향 조정으로 인해 다소 높아짐.

□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낙찰률이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향되었으며 특히, 100억∼5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률 인상폭이 5.0%로 가장 컸음.

공사 규모별 낙찰률 추이

(단위 : %)

예정가격기준 분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1∼9월	낙찰률 증감
1억원 미만	90.1	88.4	86.6	87.9	1.3
1-5억원 미만	90.0	87.4	86.2	87.4	1.2
5-10억원 미만	90.0	87.7	85.8	87.4	1.5
10-30억원 미만	89.9	87.5	85.1	86.8	1.7
30-50억원 미만	90.4	81.4	84.4	86.8	2.4
50-100억원 미만	80.9	80.5	83.2	86.1	2.9
100-500억원 미만	72.2	72.8	77.8	82.9	5.0
500-1000억원 미만	70.8	72.9	80.1	80.2	0.1
1000억원 이상	80.6	74.5	74.1	61.7	-12.4
평 균	80.1	76.5	79.2	77.7	-1.5

자료 : 조달청.

건설기업 간접금융 의존도 감소세 지속

- 2001년 6월 비통화금융기관의 건설업 대출금 4.3조원으로 감소 -

■ 비통화금융기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간접금융의 전 산업 대출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감소 추세

□ 주식 및 회사채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의 비중은 6월의 건설업체 주가상승에 힘입어 3월의 1.0%에서 7.8%로 높아짐.

건설금융 대출실적 규모 및 비중

(단위 : 조원, %)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3월	2001년6월
	간접금융	37.7(11.6)	26.1(10.0)	22.6(8.8)	20.7(7.5)	20.3(7.5)	18.8(7.0)
	예금은행	13.8	14.2	14.8	15.2	15.0	14.5
	비통화금융	23.9	11.9	7.8	5.5	5.3	4.3
직접금융		3.7(9.9)	5.2(7.5)	5.3(8.0)	1.6(2.1)	0.2(1.0)	3.3(7.8)

주 : (  )는 전산업대비 건설업의 비중임. 지난 2호의 2001년 3월과 6월의 수치는 가계와 산업대출을 합한 총계대비.

자료 : 한국은행.

주택건설통계의 허구

- 다가구 주택 1개의 주택허가로 집계, 실제 건설되는 주택보다 과소 집계 -

□ 보유 중심의 주택 개념 :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집계

□ 우리나라 주택통계는 거주보다는 보유의 개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다가구 주택은 평균 5-6가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하나의 개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음.

□ 주택에 대한 기초 통계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및 주택센세스에서도 다가구 주택은 단독에 포함되어 집계됨으로써 다가구 주택내 거주 가구수도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식 발표되는 주택건설 실적은 실제보다 평균 8만호 정도 적어

□ 건설교통부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도 다가구 주택이 1개의 주택으로 집계되어 실제 건설되는 물량보다 과소 집계되고 있음.

□ 공식적인 다가구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91년부터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 실적을 재추정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연간 건설실적에서 8만 8천호(전국기준) 정도가 적게 집계되고 있음(수도권은 6만 4천호, 서울은 4만호).

□ 다가구 주택 집계방식 세대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 주택은 보유에서 거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택보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다가구 주택에 대한 집계방식은 기존의 호수기준에서 세대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다가구 주택 집계 방법에 따른 주택 건설 실적의 차이

(단위: 천호, 천세대)

구 분	전 국				수 도 권				서 울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호수	세대수	차이	다가구주택내가구수
91-95	3,125	3,731	606	5	1,188	1,638	450	5	511	814	303	5
1996	592	751	159	6	272	383	111	6	105	178	73	7
1997	596	675	78	5	229	266	37	5	70	86	16	5
1998	306	319	13	5	149	154	5	5	29	31	2	5
1999	405	429	24	5	237	247	10	6	61	64	3	5
2000	433	491	57	7	241	269	28	7	97	103	6	6
평균	546	639	93	5	232	296	64	6	87	128	39	5

주: 다가구 주택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어진 시기는 1991년부터임.

자료 : 건교부(2001), □주택업무편람□.